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9-07-31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안원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7월2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제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남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행정편의 규정사항인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완화코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ㆍ폐지되거나 상위법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규제 18종을 행정규제완화 및 관련규정폐지로 삭제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비영리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행자부 장관이 허가한 사항이므로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1단계 도시지역 동에 대한 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실시를 위해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의 유형별 사무 및 인력조정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한 부분의 통ㆍ폐합과 유사 중복사무를 재조정하여 3국2실13과에서 3국2실12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서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에서 53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19명에서 20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간사 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원

강영원도시산업위원장대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은 1999년7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육교에 설치하는 홍보물 설치 절차와 방법, 사용료징수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육교사용 허가조건에 교육발전을 추가하고 인위적인 설치수량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육교 사용기간을 완화하기 위하여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미사용육교사용료반환규정에 있어 사용료 90% 반환을 전액 반환으로 개정하고 과태료 처분전 불합리한 이의신청 규정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육교사용기간 및 미사용육교사용료반환규정을 완화하는 조례로서 육교사용기간 연장은 홍보물 홍보효과 증진을 위하고 미사용육교사용료반환규정을 신설함은 공공물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준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규정의 삭제를 현행대로 하기로 한 수정과 안 제9조제1항 14일 이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7일 이내로, 현행에 1회에 한하여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회로 하는 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 열여덟 분 의원 중에서 아홉 분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단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간은 휴가 기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소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가족과 함께 휴가계획도 있었을텐데 이 자리에 끝까지 3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일 동안의 회기기간에 가장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민병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직무태도에 관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틈타 연가니 휴가니라는 걸 세워서 직무를 도외시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느슨해지기 쉬운 일정이고 또한 청장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속에서 느슨해지는 행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없잖아 됩니다. 아무튼 이호준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회의준비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혹시 폐회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회기를 기약하면서 금번 제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폐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