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장마와 지속적인 고온현상으로 잎도열병과 벼멸구등 벼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태풍 니일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더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농민들의 땀방울로 가꾸어 놓은 농사가 병충해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 방제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병충해 발생·예찰등 대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의결하는 회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다수의 공무원들이 감축되어야 하는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는 총체적인 개혁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요,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은 바다를 통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 분야의 행정지원 기능을 확대하는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금후로도 일부 기능이 유사 중복되고 있는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타를 통·폐합하는 방안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이번 제 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안건처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7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76회 임시회 집회 이후 본 의회에 접수된 진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일 강진읍 동성리 동문이장 김홍섭외 361명으로부터 군청에서 향교 진입로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본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이첩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강진읍 남성리 김흥균외 2,506명으로부터 강진버스공영터미널의 이전을 당분간 유보해 줄것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건도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서 집행부에 이첩하였던바 집행부로부터 오래전부터 추진해야할 터미널 이전계획이 도시계획 수립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터미널 이용객만이 낙후된 시설에서 불편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터미널 이전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는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77회 임시회 회기는 7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의원, 윤흥오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으로 3년간 감축 총 목표인원은 년도별 증원 감축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년도별로 예상되는 초과인원을 체계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총수를 576명에서 10.1%인 58명을 감축하여 51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66명에서 508명으로 하였으며, 의회 정원은 10명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부칙에 년도별 감축인원을 고려한 정원을 명기하여 다음년도 7월 21일까지로 적용하고,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제정원조례 개정시점으로 1년단위로 '99년도 감축분에 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등 신분유예기간이 2000년 말까지로 하고, 2000년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었으며, 2000년, 2001년도의 직급별, 직종별 감축정원을 당해년도 6월 말까지 결정하여 도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 정원관리 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규칙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단계 구조조정 결과 미흡했던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개별법성 상급 행정기관간 기능 위반등으로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과소장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총무과의 북한 이탈주민 보호정책지원총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무도장 및 유기장 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노래연습장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로부터 이관되어 조정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과한 사항은 산림축산과로부터 이관 조정하고, 산림축산과 내의 기능을 자체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수산담당을 분리하여 해양관리와 수산진흥 담당으로 보강함에 따라 해양수산정책 및 연안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산 증식 및 어업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을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는 1단계에 구조조정시 유사 중복기능 통합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생활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환원조치 하였고, 농기계 교육 훈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산업분야별로 본다면 우리 수산 분야가 소득이 많은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사실상 지금 우리 강진군에 오히려 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의 하나의 실정상 과로 승격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수산담당 1개 계를 2개 계로 확대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해양관리와 수산담당으로 확대 개편을 하는것 까지는 좋고, 거기에서 확대 개편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성격상으로 봐서 앞으로 임용의 문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선에 의하면 복수직으로 임용을 할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가 떠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기구축소 보다는 인력감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직이 감축이 되고, 특히 기술직은 거의 계장중에서 감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관리 업무는 순수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앞으로 인사를 할때 살려가지고 기술직 우선 배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탄력상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행정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을....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의 탄력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상 때로는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도 있다는 이런 하나의 의지 표현인데, 그것은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업무가 미흡하다든지 좀 부진했을 경우에 행정직으로 보임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은 사실상 우리 강진군에 수산전문직이 사실상 그렇게 인적자원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습니까? 기술직으로 임용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술직에 대한 앞으로 보강도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산분야가 사실상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예요. 우리 농업과 대비되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에 수산 분야에 대해서 기술직, 기능직은 몇명이나 됩니까 ? 그래서 차제에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그래서 다음에 대비하는 이러한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사 운영상 지금 복수직을 두는것은 여러가지 군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수산증식에서는 전문직으로 하는 방향이지만, 해양관리면에서는 지금 현재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산업무도 있겠지만 일반 행정업무도 있기 때문에 복수직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해양관리도 물론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해양관리도 실제적으로 수산업무의 한 분야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을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임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하나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인력의 채용 및 앞으로 양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채용관계는 우리가 생각은 못합니다. 구조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는 우리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수산과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거지만, 사실은 우리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들으셔도 괜찮겠고, 방금 탄력적인 하나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는데, 구조조정 정말 잘한겁니다. 인력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방금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늘인다 이게 바로 구조조정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줄이는 것이 상책인 것이 아니예요.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더 보강해 주고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구조조정의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더욱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공무원을 전문직인 그런 부서에 많이 배치하고 계속 그런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것이 앞으로 수산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