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최종준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반장이 주민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반적부의 관리가 불가능하고 각종시설확인대상이 없는바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고, 그 동안 관 주도로 운영해온 반상회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관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행정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선군지방공무원의 정원 69명을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군세조례중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그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내부자료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별장 중과세는 외지인 또는 연고자의 과내 주택구입 의욕을 저하시켜 미분양 아파트 양산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군 소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별장 중과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함으로써 향후 지역내 부동산 투자 및 아파트 분양효과 등을 고려한 감면안이며,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 업체는 감면혜텍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농공단지의 대체입주를 촉진하고자 대체 입주자에게도 최초 입주자와 동등한 세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임대료징수시 실제 거주기간보다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던 사항을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입주자인 광산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규제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골목길 청소의 마을별 자율화추진 및 이 경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및 민간위탁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관리에 따르는 인력절감 및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민간에게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와 관리대장의 작성,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효과적인 관리로 생활환경오엽을 저감토록 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가 규제완화시책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위생처리장운영관리 대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3개 조례로 나누어 있던 사항을 1개의 조례로 단순화하고, 분뇨 등의 수집, 운반대행, 위생처리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안이 '99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를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운영기능중 농지의 임차료 상한 및 임대차의 권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시장사용 허가 취소요건중 추상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취소사유가 불분명한 것을 구체적이고 투명성 있는 용어로 명시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97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11건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