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회,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 선진 열린 의회를 목표로 지난 9일간의 의사일정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79회 임시회도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전한구의원외 4인으로부터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강석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영동군가로등및보완등설치관리조례안이 각각 발의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남조현의원외4인으로부터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손영달의원외 4인으로부터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제7차 본회의시 임동명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제8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조례수정안 2건, 의원발의조례안 2건 등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안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임동명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에 대한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 곽수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은 능력위주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실시로 인센티브를 조정받은 인사혜택자는 누구이며 앞으로의 인센티브 조정실명제를 채택할 의향이 없는지 소상하고 의문없는 답변을 요한다 이렇게 임동명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살피시느라 애쓰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리며 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은 지난 7월22일 업무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자라든지 효행자 그리고 각종 시책평가결과 우수자 또 친절행정 우수실천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그 공적을 별도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면서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점수를 상향해 주고 또 읍면 직원일 경우에는 군청 전입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사상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명을 기록 관리해서 인사 및 각종 표창추천시 불이익을 주며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 정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적용실태가 실제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인사혜택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6월30일까지 현재 민원봉사과 지적 7급 한백규외 38명이고 패널티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혜택 여부를 물으셨는데 인사혜택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저희들은 인사의 범위중에서 승진하고 희망부서 전보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4월24일자로 승진한 경제과 송영현주사 하고 용화면 박문용주사가 아마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진은 단순히 군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그 배수범위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승진은 후보자 명부작성으로 해서 경력평점을 3할로 하고 근무성적 평점을 5할로 하고 훈련성적 2할로 환산해서 승진 직급순위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센티브 하나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오래된 사람 제치고 일방적으로 온 사람이 승진을 한다든지 또 희망부서로 빨리 옮겨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조정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을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패널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별로 물으신다면 공개석상에서는 못하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임동명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걱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임동명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내부행정에 상당히 실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본의원이 볼 때 단순 군정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특수시책이라고 해놓은 인센티브적용 이런 것을 발표로 하고 의회보고 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그만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짚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채택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면 어떤 인센트브를 적용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죽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합시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빨리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과하고 좀 다른 것이 저희과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사실은, 예를 들어 말하면 늘상 정보라든지 또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계신 타과 어느 공무원보다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적용문제는 근자에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게된 계기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어떤 특혜를 좀 주자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가 작년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금년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일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그런 형평에 안맞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해주자 하는 뜻에서 지금서부터 하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의원이 실과소별 승진현황을 98년, 99년도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봤는데 물론 그 자료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보직변경, 승진변경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직들이 다소 혜택을 보지 않느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런 분야 그리고 일반기술행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98년도 99년도에 많이 진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공무원사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면 밀리지 않고 인사혜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는 혜택을 받는 최고의 근무처라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인사문제는 어떻게 개선시키겠습니까? 그 대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문제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문제는 인사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직에 공무원 했던 분이라든지 민간쪽에서 행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을 2명하고 또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또 위원은 각 행정 또는 농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인사초안을 저희들이 만들긴 만듭니다. 그런데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저희들이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되지만 1차 인사위원회에서 거르고 그 다음에 인사권자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다 합해서 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행정직을 굉장히 많이 승진을 시키고 그런다는데 이유는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에도 여러 가지 직이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들도 직이 가지고 있는 것이 18개 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농산, 토목, 보건 여러 가지 직이 있으면서 화공직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직을 각각 다 했을 때 제일 많이 있는 것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그 비율로 올라옵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기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에도 각 과장들한테도 사실 내용을 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 원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빨리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비교적 인사위원회의 개최결과 기록 등이 간담회자료에 첨부된 것도 있고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정보를 제공해 줄 의향이 있다고 제가 아까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죠?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정책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담아드리고 좋은 쪽에서 많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 진 것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쪽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많이 환영을 하고 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참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권자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임동명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사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라든지 또 인사권자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한가지 보직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의 부동산재산관리 차원의 중요한 전문적 위치에 있는 지적직에 전문직 계장이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동군민이 재산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직분의 직능에 따른 보직인사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물론 산림직, 농림직 등에 인사비율을 본의원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때 지적한대로 배치를 해준 점은 상당히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시책을 우리한테 접해 봤을 때 직능분야에 아직도 미숙하지 않느냐 보직에 대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 진취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사추진방향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잘해주셨네요. 지난번에 산림농업직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직 말씀하시는데 장원찬 계장님이 사실 지적계장으로 있는데 지적직으로 알고 있습니다지적과 중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군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례나 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전문분야가 그 분야에 안됐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군데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믿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 사람 얘기하면 그렇게 들리고 또 상대방이 다른사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듭니다. 이런 것은 규칙에 해당되고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명의원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지적직에서 부족하다더라 하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저희들도 규칙제정안이 있거나 할 때, 어차피 2차 구조조정후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잘못되고 소홀하게 된 것은 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지시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근접한 답변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볼 때 2단계 구조조정이 지금현재 착수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묵묵히 정도껏 군정과 주민을 위해 일하던 사람 그리고 일했던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공직자가 앞으로는 당연히 인센티브 1순위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시적이며 다분히 자기 구실적 공무자세 그런데 중심을 맞추고 업무를 실행하든 70년도 80년도 식의 선처신 후책임 공직자생활의 그러한 인사를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써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 좋은 말씀이냐면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인사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늘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에서 있을 때 우리 부군수님이 자기 부하중 인사계장을 갖다가 수평으로 해 가지고, 과장도 안시키고 인사계장하면 과장인데 수평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로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데 있는 사람을 부탁해서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말하듯이 전시행정 하듯이 앞에서 만 잘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동명의원님 아시잖아요. 저도 공직자입니다. 바른소리 하는 사람이고, 할 때는 합니다. 저도. 남자고 또 공정성 있고 또 합법적이고 합리에 맞게 그런 것을 해서 여기 인사위원장도 계시고 우리 인사권자도 지금 안오셨지만 그런 내용을 드려서 어떤것은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 꼬집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적 답변을 솔직히 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더 질문이 있지만 그런데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영동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어 부담을 주거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등 폐지함에 있어 사전 의회예고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법제업무운영규정이 97년12월31일 전면 개정되어 자치법규안이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한다고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경우 직접 조례의 개정을 받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입법예고대상 조례의 범위규정은 필수적 입법예고 대상을 환경보존 및 공중위생,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및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 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방법은 군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에 예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는 개별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의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은 군의장 명의로 입법예고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20일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견제출 및 처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을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개최는 입법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그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대상, 예고방법, 예고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규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검토 협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충청북도로부터 그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고 영동군규제개혁심의 안건중 법령에 조례로 위임되지 않고 법령과 중복되는 주차장의 주차거부금지, 구획선표시기준,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 사항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조례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조치가 51개로 되어 있고 완화조치가 한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노외주차장 설치시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의 주차거부금지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의 구획선 표시기준 사항을 삭제하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사항도 삭제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 사항도 삭제가 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완화내용별로는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통일을 기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면적 100㎡당 1대를 150㎡당 1대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를 200㎡당 1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로 따로 붙여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주차장법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본 개정안과 같이 본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 운영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있으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호, 영동군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6. 4. 24. 제정된 후 그동안 4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 개정되는 내용은 주차장법과 조례상에 중복 규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조문구성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안에 대해서는 남조현의원님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남조현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손영달 의원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농지법이 99년 3월에 개정되면서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보면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목에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의 목적규정에도 『농지의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는가 하면 제11조와 별표2에 있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들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도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영달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손영달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안(권주화의원발의)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전한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여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란 기간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초대와 2대 선배 의원들께서도 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오셨지만 특히, 우리 3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우리 현직 의원들의 지혜가 한데 모아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회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현직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의정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의 명칭은 “영동군의정회”로 하되 사단법인으로 해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구성원은 영동군의회 전직의원과 현직의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정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직내에 이사회와 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의정회의 목적사업으로는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연구개발 주민복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의정회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의정회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강석호의원발의)

영동군가로등및보안등관리설치조례안을 발의한 강석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우범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심지 가로변, 뒷골목, 주택가를 비롯한 농촌지역까지 약 3천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많은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으나 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이 나는 경우 수개월 내지 길게는 1년이상 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으로써 설치간격을 말씀드리면 폭 8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에는 50～100미터 8미터미만 도로나 주택가 골목에는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농촌에 설치하는 농촌 가로등은 마을진입로나 주택가에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등의 높이는 전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5미터 건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미터 높이로 하고 등의 밝기는 지역여건에 따라 3～5룩스 이상으로 하였으며 가로등의 규격과 등별 시설기준도 상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설치된 가로등의 관리에 있어서는 군 건설과장을 총괄관리관으로,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일반주민을 가로등별 분임관리자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과 보수에 있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유지보수는 군수가 전기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군내 전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가로등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지난 열흘동안의 회기를 모두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는 모두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열흘동안 의원님들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은 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새시대의 영동은 비젼있고 참으로 희망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