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호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예경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회 추가경정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99년7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7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재질의.답변을 듣는 등 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액은 1,400억7천7백2십6만9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48억3백8십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106억5백5십4만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1,290억1천8백5십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9천8백3십2만3천원이 증가된 11억5천8백6십7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67억2천4백9십4만6천원, 세외수입 151억5천5백2십3만4천원, 지방교부세 409억8천2백만원, 지방양여금 106억6천7백7십1만5천원, 보조금 539억8천8백7십만2천원, 지방채 15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8억9천6백8십만1천원, 보조금 37억8천1백8십7만1천원, 지방채 1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90억1천8백5십9만7천원이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13억2천7백5십9만4천원이 증된 242억3천8백6십8만9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64억8천1백1십8만3천원이 증된 446억7십5만5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4억7천5백4십4만원이 증된 561억4천6백1십만7천원이며, 민방위비는 7천6백2십6만원이 증된 3억8천5백7십8만6천원이며, 그리고 기타 및 기타경비는 12억4천5백6만9천원이 증된 36억4천7백2십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110억5천8백6십7만2천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상수도사업은 17억9천8백9십5만3천원이 증된 45억9천2백4십9만3천원이고, 의료보험기금은 11억1백6십8만원이 증된 39억8천5백5십만5천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4억3천6백4십5만9천원이 증된 11억2천7백8십3만2천원, 주택관리사업은 2천3백9십9만원이 증된 1억6천9백3십5만원, 원전주변지원사업은 8억3천6백4십7만8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6만3천원이 새로 편성되었던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8억8천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23억4백1십만5천원을 승인코자 하며, 계속사업비에 있어서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은 당초 계획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고십지구 농업용수보강개발사업, ‘99년 가을착수 2000년 봄 완료 경지정리사업, ’98년 가을착수 99년 봄 완료 경지정리사업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하며,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15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시설개량 13억8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새천년 맞이 고창발전 기원제 지원 5백만원등 17건 21억9천3백3십만원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13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99년 7월 29일 이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삭감 예산액과 특별교부금 15억원, 영광원전특별지원사업비 68억원등 113억2천1백7십3만9천원의 예산편성 재원이 늘어나 ‘99년7월31일 본 이 위원회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던바 ’99년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 141억2천7백2십8만5천원이 증가된 1,325억4천3십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119억9천8백3십2만3천원이 증가된 188억5천8백6십7만2천원으로 총 예산은 ‘99 본예산보다 261억2천5백6십만8천원이 증가된 1,513억9천9백8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재심사에 임하여 계속비 사업에 있어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건립 사업은 ‘99년도 본예산과 같이 변경없이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할것을 승인하며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5천만원 요구액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소규모도로파손 보수 시설비 1억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418호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마사회적립금 지원사업인 대산면 매산초등학교옆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대토를 마련하려는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사업후보지 선정과정상 주민의견수렴과정이 미흡하고, 사업추진에 군비부담이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 일절 보고가 없었으며, 대부재산에 설치할수 없는 영구시설물을 37년 기간동안 방치한 사실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어 부결하였고, 의안번호 420호인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향후 5년간 50%씩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중 일반숙박업으로 의미해석이 우려되는 가족단위 조항과 관련된 조문및 시설운영으로 부족재원을 보충할 수있다는 조항등 5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6건입니다. 의안번호 421호인 고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의 기반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의 필요성등을 중점심의한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위반조항과 특정단체에 지원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 422호인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신청자 심사과정에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조례안의 비효율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고, 의안번호 423호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재정보증서를 폐지하고 대출신청서 만으로 신청토록 한 점은 인정되나, 기부금품모지규제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24호 고창군부녀상담소설치중개정조례안은 흔히 사회에서 비속어로 인식된 부녀와 여자라는 용어대신 여성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상담소 업무에 여성의 직업알선등을 추가함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기왕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개정에 비속어로 인식될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425호 고창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은 68년 제정이후 단한번도 열리지 않은 동위원회의 비효율성과 이를 대체할 지역방위협의회의 기능이 있어 집행부의 요구대로 폐지키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26호 고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의료보험 운영을 위하여 행정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98년 10월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간에 협약이 되어 운영하는 이유로 본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집행부의 요구대로 폐지키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승인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417호 지방채(차입금) 융자승인안은 우리 고창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비용중 군비부족분 15억원을 차입코자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등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4건, 수정의결 3건, 부결1건으로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의안 10건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재준입니다.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의안번호 제427호인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도축장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고창군에서 운영하던 고창간이도축장의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동 도축장이 민간에 매각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