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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승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31

유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붙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68억 문제를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안은 68억을 부결할 것인가 두 번째안은 아까 정회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공음, 해리, 심원 3억, 상하 5억, 나머지만은 2억으로 할것인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최석기위원

당초계획으로 안이 처음에 나왔던대로 상하8억, 3개면 3억, 다른면 남은면 2억 이렇게 하는 것이....
호익

성호익위원장

상하 5억?

최석기위원

그러니까 5억, 3억 하는 것이니까 8억으로 읽어야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의사집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께서는 낭독이 되도록 또 우리 회의록에 기재가 되도록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안건을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상하 5억, 그다음에 해리, 공음, 심원은 3억, 그 외면은 2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려고 그러는데 예결위원장님 심의과정에서 부정 양수장 삭감건을 우리 예결위원 누구하나도 이야기한 사실없이 위원당 개인적으로 살려 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익

성호익위원장

부정양수장 문제 이야기 했지 않아요? 심의해 가면서
길승

유길승위원

누구한테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여기에서 페이지수 넘겨가면서 이야기한 사항 아니여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은 살리자 죽이자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살려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과목인데 그것은 엄연히 삭감된 사항이니까 위원들에게 이야기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살렸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유위원께서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위원 상호간에도 자존심 문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애당초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세울적에 각 면별로 충분히 토의를 통해서 총액을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면 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2개면에다 1천만원씩 올려준적도 있고 그래도 나는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서는 손해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기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일전 언급이 없이 꼭 부정양수장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이말이여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해당지역에 의원이 보았을때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도 지금 내가 거론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런것은 있을수 없는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닏.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서로간에 그 감정이 쌓이는 것이니까요.
길승

유길승위원

예결위원장께서 감정을 서로 상대를 돋구는 것이지 무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부기변경이라 하는 것이 액수변경이 있고 목변경이 있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술 실증시범포 그것도 부기변경해서 이런 성격이어서는 안된다 해서 같이 삭감을 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자 한것은 아니요. 또 설령 내가 주장을 해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 누가 삭감하자고 그랬나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변경한 내용을 손을 볼려면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한다 그 말이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순리대로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이 이렇다 동의를 좀 얻어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내가 위원들 전체를 물어보았더니 내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빠졌더라고.... 그래서 논의된 내용이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여기서 페이지수 넘겨가면서
길규

유길규위원

이렇게 합시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해고 양해고 나는 다 끝나버린 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리자 죽이자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최석기위원

그래요 그만합시다. 그리고 이제 정리 합시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최위원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계속비 사업에 있어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99년도 본예산과 같이 변경없이 추진하고 다른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할것을 승인하며 여성발전기금조성비 5천만원 요구액중 2천만원은 삭감하고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시설비 1억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안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