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폐회중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목표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 연도별 감축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총 감축인원을 당초 55명에서 36명으로 조정하되, 총 감축인원 36명중 올해에는 감축인원이 없으며 2000년에 18명, 2001년에 18명을 년도별로 감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임에도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7월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폐회중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93년 6월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완료후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건축법상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부족함에 따라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여 준공코자 하였으나, 건물구조상 철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철거시 재정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유로 공원구역 및 도로선형 변경을 통하여 아파트를 준공코자 신청한 것으로써, 공원면적은 당초 1,654.6㎡ 보다 77㎡ 증가된 1,731.6㎡로 변경하고 도로변경은 길이 489m는 변경이 없고, 선형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송2동소재 금호아파트 사용검사 미취득으로 인한 입주민 고충처리를 위한 우리구의회 의견은 97년 11월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된 권고사항과 같이 시공자인 (주)금호개발이 20년간의 강제이행금 총액 및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기부채납과 폐도부지 매입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이 아파트 전면도로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부족한 대지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표명한 의견과 같이 위 선행조건을 이행한 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재송동지내공원·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 제시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