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건(발의자이병웅의원외6인)

제3조 1번에 "자매결연 대상은 합천군과 지속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여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등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등한 단체에서는 할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역적으로나 모든 단체간에 앞선 단체간에 해야만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보완을 하고 상호 대비를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대등한 자치단체와 할 이유가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 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그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10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내 7개 이내는 생략하고, 국외 10개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과 한 군데 뿐이지요?

10개라고 한다면 10개 나라까지 한다고 가상할 때 그러면 10개까지는 안되더라도 5개 나라를 한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봅시다. 이것은 특수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군민의, 아주 이렇게 말하면 안되었지만 농사를 짓고 조금 서민층에는 아마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하로 군수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3일 정도는 걸리는데 그 경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외국에 갈 수 있는, 물론 많이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특수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합천군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막대한 군비가 들어간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참!

더욱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군민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뿐아니라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우리 합천군민이 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해도 교류가, 군민 외교인으로도 활동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병웅의원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이석영위원!

저는 방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들에게 하나 배부해 드린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참고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한 심사, 모든 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제일 첫 날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노고를 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타당성이 많고, 전부 다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의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혹시나 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정할 내용이라든가 문구가 또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좋은 문구가 있을까, 어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실장과 의논해서 검토를 해서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담당실에서 국무총리실에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의를 거쳐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못들어와가지고 이 안이 하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한 번 비교분석을 해서 도에 조례안이 올라가더라도 하나 무리 없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여러가지의 수정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 비교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시고 사전에 그 안마다 좋은 점만 따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이병웅의원님께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참 좋은 안을 내었고 또 지난번에 장수와의 관계 참!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으로서 다른 제의는 없고 제9조에 이 내용을 보니까 "취소한다"와

이위원! 발언을 잠깐 중단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휴식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