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8월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이창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님이 이 합천군향토산품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데 대해서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문위원을 향해)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기태의원님이 설명해 내려가는 가운데 11조 (지정의제한)에 대해서 1항에 "신청일 현재" 이것은 기정신청한 그 날짜 현재의 일반음식점을 하거나 또한 휴게음식점, 특산품 판매하는 자, 가공·제작 영업자가 아닌 자 이렇게 하는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신청일 현재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특산품 판매, 가공, 제작 영업자가 아닌 자", 왜 이런 것을 하는 자는 지정업자로 신청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뜻을 잘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일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거나 휴게음식점을 경영하거나 특산품 판매나 가공업을 하거나 제작하는 영업자가 아닌 자, 이런 것을 영업하는 자가 아닌 자는 안된다! 이런 것을 영업하는 자가 아닌 자!

않는 자는 지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안된다!

"합천군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특산품 판매·가공·제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자" 1년이상 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또 3항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은 어떤 영업이라도 포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영업을 개시한 후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경과한 업소라야 한다!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항에 "지정된 향토음식점 또는 향토특산품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 제안을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의 해석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향토, 말하자면 전체 다는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어느정도 이런 이런 품목은 향토산품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 너무 잡다하게 공통적으로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합천에서 날 수 있는 품목은 다 망라해서 갖다 놓은 점은 지정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3조 (명칭사용의 금지)인데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업소나 단체가 아니면 "합천군지정 향토산품점" 또는 "합천군지정 향토산품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조례항에 넣어도 됩니다만 당연히 안 넣어도 해서는 안될 사항인데 그렇다면 달았을 때는 그냥 "하지말라", "달면 안된다" 그런 정도보다도 어떤 제재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발의하는 김기태의원이 생각했을 겁니다만 왜 그냥 당신 향토 토산품도 진열하지 않고 그냥 "합천군지정 향토산품점"이라고 달아났느냐 "떼시오" 했을때 예를 들어서 나도 고지서 갖다놨다, 규격에 딱 안 맞게만 자기 나름대로 붙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심볼마크라는 게 안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심볼마크와 똑같은 것을 달면 안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제작해서 써붙인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너무 깊은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짚고 넘어갈 사항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한 김기태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같은 군민으로서 다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굳이 벌칙조항으로 넣어서 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관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조례는 시행을 해 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해도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기태의원 발의에 축하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정) 군수는 지정된 향토산품점 또는 향토산품단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 1. 시설 개선을 위한 각종기금 등 융자 추천" 여기에 뒤에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데 융자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10항목을 보면 10점, 5점, 5점, 20점부터 5점까지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는 뒤에 보면 별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이게 돈만 많이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닌데 실제 영세업자로서는 조건을 갖추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선정기준에 보면 이 기준을 갖추려면 상당히 경비가 들 것 같다, 예산이 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 발언은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3조에 지정기준을 보면 2항에 "향토산품단지 지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0점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80점이상이 되어야 지정업체로서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별표 2에 죽 보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향토음식점이라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산품이라든지 음식점 같으면 주재료를 그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20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음식 원재료의 특산성 및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 다른 것은 다 점수가 되어도, 물론 이것이 10점, 10점 다 맞을리는 없겠죠!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20점을 빼면 80점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점수 배정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죽 내용에 보면 사실상 "운영협의회 회칙 작성여부" 같은 것은 기타 다른 문항의 내용과 같이 점수를 10점을 매긴다는 것은 배점에 대해서 많지 않느냐, 회칙 작성여부 같은 것은 사실상은 형식적인 요건인데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발의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회칙 위에 상위법, 조례 속에 기타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다 꼭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김기태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다가 본위원 생각에는 100점에서 50점을 줘도 과한 것이 아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이 1항을 보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들러리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보조하는 간접역할을 하는 사항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보고 아무튼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발의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딴 문구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상한데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과연 향토산품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이 문제가 조금 중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향토산품은 합천에서 나오는 산품이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 산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 반찬이 10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라도 합천 산에서 나오는 버섯이라든지 나물이라도 한가지라도 향토산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산품의 기준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떤 정의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조례로서 제일 문제는, 의원이 발의해서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이의를 안 달아야 하는데 여기 12조 5항에 보면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이 나옵니다. 지원을!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은 지금 현재 상수도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도조례에 보면 감면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이조례가 지정 대상이 되어서 들어가야 30%가 감면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이 감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위에 조례는 없기 때문에 이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여부는 기존 상수도 조례의 조례 감면사항에다가 이것을 넣어야 실질적으로 향토산품점으로 지정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 상수도 요금 30%, 이 자체로 내놓으면, 벌써 상수도 조례에 요금이 얼마얼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야 감면이 되지 이것이 통과되면 반드시 시비의 소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조례안에 안 정해져 있는데 조례 위에 조례는 없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5.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이것은 그 해당되는 상수도조례에 넣어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토산품 정의 자체를 뭘로, 어떤 식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5항인데 김의원님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쪽에, 집행부에 상수도 조례를 개정해야 확실하게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넣어서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조례에 요금은 얼마얼마라고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면되는 사항은 뭐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이번 조례의 5번 이 자체는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대치해야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 자체에 이 조례로 지정이 되면 30% 감면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상수도 조례가 있고 우리 합천댐 같은 경우, 대병이나 봉산같은 경우는 상수도 조례가 없어도 집집마다 얼마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12조 5, "상수도 요금 30% 감면" 이 자체를 안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향토산품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감면을 시켜주려면 상수도 조례의 감면 규정에 이게 들어가야 감면이 되지 상수도 조례에 얼마씩 받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감면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5번 문제를 제 생각 같아서는 이 5번을 삭제를 하고 이 조례가 되고 나서, 반려가 되고 나서 뒤에 상수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확한 조례가 되지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 30% 감면 이 자체를 넣으면 이 조례가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이민택위원님?

하여튼 이 조례는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서 할 사항인데 4조3항 신청은 매년 7월 중으로 하고 지정서교부는 9월 중으로 한다는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해서는, 만약에 신청을 교부받을 사람이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내내 못 받는다는 이야깁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꼴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행정업무나 민원서류는 즉각즉각이거든요. 즉각즉각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허가도 그렇고 보통완화가 되어서 신청만하면 3일 이내나 4일 이내라든지 전부 규제가 완화되어서 빨리 안해 줍니까? 이 향토산품점 지정받는데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하고 9월 한 번밖에 지정 받는 달이 없다면 신청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향토산품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너무 시간적으로 기다림이 너무 길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고령쪽에서 가조쪽으로 넘어가면 휴게소가 안 있습니까? 합천에서 지정된 휴게소!

가야의 토산품 갔다놓은 곳, 옛날에!

가야농협에서 추진해서 그때 우리 군내의 토산품을 여기에서 팔도록 하고 합천 군내의 수입도 올릴 겸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위해서 아무거나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쌍책같은 경우에는 돗자리를 팔았다구요. 초계나 큰 들녘에서는 호박을 갖다 팔고 산중에서도 호박을 팔고 참깨도 많이 팔았거든요. 하나하나 조항이 있어요. 지금 사회과 위생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그것을 찾아보면 법안이 나옵니다.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없지, 법안은 있어! 그 당시에 판로를 개척할 때 법안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안할 말로 전라도나 어디 가서 이름있는 특산품을 사 와가지고 합천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합천에서 동부면 동부, 남부면 남부,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특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동부는 뭐뭐 예를 들면 고구마, 돗자리 남부는 밤으로 하든가, 저쪽은 배, 사과, 깨, 고추 등등 해서 판로를 구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갖다놓고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다른가요?

날짜 지정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제반사항도 민원에 관해서는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나 시일을 단축시켜서 해 주는데 지정업소를 받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신청접수도 1월부터 5월까지 받고 6월에 하고 또 7월부터 받아가지고 11월에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정도로 상·하반기로 해 줘야 민원인의 욕구가 해소 안되겠느냐...?

1년에 두 번씩...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것은 나중에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유도리가 있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김기태의원 좋은 발의해 주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천 같으면 향토 토속특산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식품하고 특산품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 자체가...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식당에는 1식단으로 규정을 지어 놨는데 점포에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점포에는 우리 전부 다 토속품을 진열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진열해도 향토산품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인사 같으면 향토도자기 해 놓고 해인사에서 구운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운 것을 향토도자기 판매점이라고 해 놓고...

그것은 돼죠! 해인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딴데 가도 해인사 맨트만 붙으면 됩니다.

우리 합천에 고유산품을 알리는 것도 그런 것도 제한을 둬야겠고...

물론 그런 것은 제한을 둬야겠지만....

아까 12조에 보면 지원관계는 합천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둬야 되지, 그것도 어구 자체가 향토산품에 한해서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일반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자유인데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제12조 "합천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의 제공"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런 관계에 들어가면 참여하는 것이고 일반행사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구태여 1, 2, 3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

"관계"를 넣어야 돼요, 관계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관계가 없어도 참여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말을 하자면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8월2일 월요일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2일 11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