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등, 총 5건의 개.폐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들은 지난 99년 7월 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도 7월 21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9년도 7월 2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99년도 7월 2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으로 평택시 제중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대부분이 9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하여 98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결과 평균 30%정도만 징수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선정하였고, 우리시도 2002년에는 원가보상율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대상은 인감증명등 37종의 증명발급과 공유재산 대부신청등 41건이 신청에 의한 인.허가등의 사무로서 총 78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외 98년도에 신설된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한 8개 분야의 수수료와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등 5개 종목의 수수료는 인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원가분석결과 인상요인이 없는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전종목도 인상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원가분석액대 현실화율은 어느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98년도에 행정 자치부가 산정한 원가분석대 현실화율은 조례안 자료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밑돌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군의 수수료 인상폭은 어느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98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한 구리시, 군포시, 화성군과 99년도에 수수료를 인상한 구리시,군포시,화성군과 99년도에 인상한 용인시와 부천시의 인상폭을 살펴보면 유인물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타 시.군도 우리시와 비숫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제증명등 수수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인상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적자보전이 수익자 이외의 일반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과 아울러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평택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계획 그리고 공공요금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총 78종의 인상종목중 50원 단위로 책정되어 있는 인감등 12개 종목에 대하여는 현실화율은 기준으로 하여 82%미만인 경유에는 절상하고, 82%이상인 경우에는 절사하도록하여 수수료의 징수시 징수자나 납부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세부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자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기 위하여 95년도 5월10일 본조례를 제정하고 95년 9월 14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95년12월15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위원 위촉장 전달과 평택시 국제교류 추진현황 설명등 한차례의 회의 이후 지금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던 중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대통령령 제 15776호로 98년4월15일 폐지되었고, 이어서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도 99년4월12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근거 법령이 없는 조례로 남아 있고, 협의회의 존재도 유명무실하여 우리시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활동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협의회로서 이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자,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업체 등이 파산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때에 결국 입주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못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는 평택시 세교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보성청실아파트의 건설사업자인 (주)보성을 지정하였으며, 둘째 부칙 제2호에 이 조례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는 한시규정을 두었습니다.다음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보성청실아파트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성청실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주)보성대표 김영기가 평택시 세교택지개발사업 지구내인 세교동 556의2번지 27,425㎡(8,296평)에 31평형 264세대, 41평형 55세대, 48평형 143세대등 총 462세대 규모로 15층짜리 7동을 건설코자 96년12월19일 착공하여 99년3월 입주예정으로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98년1월12일 화의신청하여 대구지법으로부터 98년 5월6일 화의개시결정과 98년7월4일 화의개시 인가되었으며, 부도시의 공정은 약 30%인 11층까지 골조공사만 완료되고 중단되자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그후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여 7월말까지 약 57.5%의 공정으로 공사가 시공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 재개 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본 아파트는 96년12월19일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입주자는 평균 68%정도의 중도금까지 납부하여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입주가 지연되고 (주)보성이 파산될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길이 막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462세대의 입주자가 입주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 하단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느 자로 지정된 건설사업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별표)에 따로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른 99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조례이므로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아파트 건설이 연말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공설묘지석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가 자체계획에 따라 99년도 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묘지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장묘시설이 명칭 및 위치가 오기 되었거나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또한 10개 지역의 비조성묘지와 3개 지역의 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단일요율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의 비조성묘지는 34개소로 되어 있으나 이중 진위면 제2 비조성 묘지외 5개소는 잘 못 지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죽백동 제2 비조성 묘지외 7개소는 누락되었기 신설하므로 총 2개소가 증가한 36개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비 조성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단장과 합장의 경우 송탄은 31,700원과 47,500원으로 죽백동은 60,000원과 90,000원으로 팽성읍 8개 지역은 10,000원과 15,000원으로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이를 단장은 62,000원, 합장은 94,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조성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도 송탄조성묘지는 단장은 213,000원, 합장은 31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안중은 31,700원과 47,500으로 청북은 316,000원과 474,000원으로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단장은 332,000, 합장은 498,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검토사항으로 우리시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인상폭은 어느정도이며, 또한 우리시 인근지역의 공설묘지와 사설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어느정도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어느정도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인상폭으로서 10개지역 비조성 묘지의 경우는 단장은 평균 33,900원에서 62,000원으로 83%가, 그리고 합장은 평균 50,850원에서 94,000원으로 85%가 인상되며, 또한 3개 지역의 조성묘지는 단장은 평균 186,670원에서 332,000원으로 합장은 280,000원에서 498,000원으로 하여 78%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인근지역의 공설묘지와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실태를 살펴보면, 단장의 경우 경기도내 가장 저렴한 시는 안양시로 31,7000원인 반면 김포시는 가장 비싼 650,000원으로서 각 시.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실태로서 우리시의 공설묘지 기준면적은 단장은 2평, 합장은 3평이므로 이와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천안공원묘지는 단장은 150만2천원, 합장은 225만원이며, 용인공원묘지는 단장은 88만4천원, 합장은 132만6천원입니다. 그외에도 두 사설공원묘지는 추가로 곁관, 비석, 인부임, 잔디등의 비용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와 맞먹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묘지 일제조사 결과 누락되었거나 오기된 장묘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바로 잡고 10개 지역의 비조성묘지와 3개 지역 조성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가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요율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집행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95년5월 10일 제정하였으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사항이 본 조례에도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현행조례 제4조의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사항은 법 제15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둘째 제5조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은 법제16조와 동 시행령 제14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제8조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4조와 동 시행 규칙 제20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현행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를 삭제코자 하는 안건 드오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게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홍선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39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으나,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방안 및 향후 대책 미비등의 사유로 의결 보류되었던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6건의 조례안에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제시 등으로 심혈을 기우려 시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의 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소비자 정책 실무위원회 의원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5조에서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에 대하여 지원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서는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 물가 모니터제의 운영과 소비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우너하므로써 효율적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한 사안과 소비자 정책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무국장인 지역경제국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 의결 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아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에 의거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규정중 안 제4조 제3호의 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규정과 안 제11조의 농지입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P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은 법률 제5077호로 1995년 12월 29일 공포 된 농지개량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1996년 6월 29일부로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시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버에 의거 제정한 평택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와 평택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과징수조례 및 평택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폐지되는 본 조례에 의거 유지관리하여 오던 시설물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 도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하게 되는 농지개량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의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하수도요금 체계는 기본 하수량 미만을 배출하는 사용자에게는 불공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체계로 바꾸고 장당, 통복하수종말 처리장이 정상운영되면서 하수도 특별회계 연간 소요예산이 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하수도 요금 징수액이 연간 12억원에 불과하여 약 143프로프인트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평균 28.1프로 포이느 인상조정하고, 현재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업종 구분체계가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것을 단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배수설비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제13조 및 제23조의 일시 사용허가를 일시 사용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1에서 열거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요욜을 평균 28.1 프로포인트 인상 조정하였으며, 또한 동조 별표1의 1에서 열거한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상수도 업종과 같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안 제16조의 2로 신설하였으며, 하수도법 제34조가 폐지되었으므로 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페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을 상수도 업종과 같게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자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소폭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다소 염려되고 있으나 누적되는 적자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제39회 임시회 의에 상정 된 안건 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중에 안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납부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체납 사용료의 체계적인 분석, 징수대책, 향후 대책등이 미비하므로 의결 유보하였던 안건 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수도요금 납부의 연대 책임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공사 신청실 시설계 수수료를 선납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하도록 한 제24조 제2항을 폐지하였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제27조 제2항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규정한 제45조의 일부에 대하여도 폐지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되었던 규정을 시민 편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연대책임 폐지에 따라 체납된 요금의 징수가 더욱더 힘들 것으로 예견되므로 관계공무원 등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평택시보건소수가조례중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 발표1에 열거한 11종의 제증명 중 경기도에서 원가 분석한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에 대한 현실화율이 50% 미만인 보통 진단서외 7건에 대하여 현실화율 58.4내지 63.6%까지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 워나에 미달하는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 8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코자 하는 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0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의견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 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