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돼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 세금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차질없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상반기 동안에 기울인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연간 목표가 289억 2,100만원 중에서 6월 30일 현재 140억 6,700만원을 징수해서 50.4%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완납경유제라든가 부동산 또 급여압류, 예금조회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세 연간 체납액 목표액 5억원중 5억 700만원을 6월 30일 현재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세의 약 39.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금연운동의 확산 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도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또 대전에 있는 육군복지단에 논산담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연간 목표 3억 5천만원에서 6월 30일 현재 32억 2,2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해서 약 43.8%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 회복세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서지는 걸로,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과세적 세수가 소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해서 또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각종 임차료라든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 추진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징세비용의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 또 부동산, 급여, 예금조회 후 압류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읍ㆍ면ㆍ동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ㆍ면 재무계가 폐지가 돼서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우리 시에서 직접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 발견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를 만회하기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체납액 세금에 온 행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도ㆍ군세 합해 가지고 28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99억 5,400만원, 시세는 1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99억 5,400만원중에서 56억 9천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조정은 59억 1천만원 그래서 목표와 조정은 57.2% 또 조정과 징수는 96%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시세는 184억 6,700만원의 목표중에서 83억 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가 115억 1,100만원인데 조정이 34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36억 3천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금 관계로 해서 목표액을 1회 추경예산에 조정된 사항을 계수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별,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세자료인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서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변동자료 발생시 신속ㆍ정확한 과세정리를 해서 도세 관련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37,00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관련 종토세라든가 건축물, 차량 등 43,000건을 했고 또 비과세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는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자료를 별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관련 인ㆍ허가업무 담당자 교육을 6월 25일날 읍ㆍ면 또 시 전체 본청 직원 해당자 33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세금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토록 하고 조세마찰 해소 및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정리대상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정비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부서의 통보자료 과세내역을 정밀히 확인해서 대장정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추진에 따라서 업무 해당 실ㆍ과의 지도강화 및 세외수입원 발굴로 재정수요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점ㆍ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을 4월 15일날 실시를 했고,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계획 11건을 계획을 추진해서 약 증수예상액 4억 5,600만원정도 이렇게 증수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일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납부여부 조사와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감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비업무용 토지를 색출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세무조사한 것은 대상법인을 당초 목표 47개 법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약 3억 9천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조사를 추진해 온 결과 22개 법인 1억 3,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결산신고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결산신고 대상 관내 법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 또 최근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토록 하고 또 2년 내지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누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달성에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한 해를「체납액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읍ㆍ면ㆍ동 및 체납자별로 징수 책임제를 할당을 하고 지정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분은 집중 독려를 했고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징수불능분은 수시로 결손처분해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시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부서에서 관허 사업자로 하여금 징수담당제를 시행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지금 같이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작년도말 체납액이 총 38억 6,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5억으로 이렇게 수립해 놓고 추진한 결과 6월 30일 현재 5억 7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1억 3,2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또 봉급생활하는 자 직장조회를 전체를 해서 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476명에 대해서 압류통지를 보낸 결과 사전에 5,200만원의 체납액이 들어왔고,또 지방세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또 제공을 23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도록 1천만원 이상체납자 중 1년이 경과했거나 연 3회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95개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납은 1억 3천만원이 체납됐었고 부동산 압류는 220건을 했습니다. 8억 5,900만원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등 채권 압류를 21명에 4,7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추진은 급여 압류 예고통지자 중에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통지만 했는데 급여압류를 실질적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도록 하고 관허사업 취소요구는 각 실ㆍ과ㆍ소로 우선은 지금 공문을 보냈고 이게 8월중에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가 새차일 경우는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예고문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ㆍ행불이라든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갖고 있지 않고 과감하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및 과오납금의 반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자료에 대한 변동사항 미정리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착오등으로 인해서 세무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 과세의 정확성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액을 약 6,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 걸로 왔습니다. 작년도에 환급해 준 금액이 7,500만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 주로 발생 상황은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경유를 전부 해서 일단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경유를 해 갑니다. 그래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등록세까지 전부 낸 다음에 이게 해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오납금은 등록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서나 나중에 변화가 와 갖고 등기를 않고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세에 대한 환급 과오납금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행해 줄 때 창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민원인한테 안내하도록 합니다. 필히 등록을 할 수 있고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록시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록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일할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폐차후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체납세금을 최소화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차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기가 6월과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 됐을 때 그냥 폐차 경유만 해 주고 1월서 4월까지 이렇게 자동차를 탔을 경우에 4월달에 폐차를 하면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저기를 했습니다. 폐차만 해 주고 6월달에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4개월분에 대한 고지서를 보낸 결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를 폐차를 했더니 추가로 이렇게 나오느냐 해서 상당히 많고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차를 할 때는 민원실에서 반드시 세무과를 경유해서 가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고지서를 1월서 4월까지 탄 그 사용기간동안에 탄 고지서를 발행해 주면 그 돈을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면 사후에 자동차세를 안내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민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해 본 결과 그것이 무려 1,20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세금을 미리 받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는 반드시 6월이나 12월말에 납기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했는데 저희가 각 시의 세무ㆍ재무과장 회의때 우수사례로 이것을 우리 특수시책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는 우리 시의 이 사례대로 지금 전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등록관청에 폐차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체납세금의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어서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이 등록말소가 안된 차량이 있을 경우는 지속해서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화재 및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직권조사로 결정을 해서 조사실정 이후 결정된 이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려고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아무 차량이나 그렇게 담세능력이 있는 차량을 갖다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하고 장기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그걸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인우보증인 또 현장사진, 담당자 조사결과서에 의해서 비과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사고일 경우는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이렇게 갖고, 또 공문을 주고 받아서 조치를 하고 또는 도난된 경우는 폐차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비과세를 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키고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해 줌으로써 자동차세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치 않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호응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작년에 39억 중에서 13억의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자꾸 개선 연구 노력하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세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13쪽을 좀 봐 주실까요. 이의신청 및 과오납금 반환 최소화라고 돼 있지요, 여기 보면 98년 환급액이있고, 과오납이 있고 또 과오납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 외에 지방세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의 잘못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한 건수는 없습니다. 없고 금년 들어와서 지금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 건은 농지세 부과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너무나 많이 적게 산정해 줬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들어온 게 있고, 또 한 건은 저희들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민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주민세를 부과했다 해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지금 계류된 사항, 그래 금년도는 2건이 들어 와 있고 작년도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진정서를, 시장한테 보내는 진정서를 제가 직접 접해 봤습니다. 시장한테 제출한다는 것을 저의 선에서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예로 채운입니다. 뭐 분명히 여기서 밝혀드리는데 채운 용화리 396번지 강창성씨 땅을 동신 아파트에 사는 강영배씨가 아마 매수ㆍ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영배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줬을 경우 완불을 건네고 등기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산 모양인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담보를 잡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행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지 못하겠다 이래서 계속 밀고 나가는 과정,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해 주겠다 해서 아마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운면사무소 우리 공무원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등기가 이전만 되지 않으면은 환불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세금을 내 주십시오라고 아마 권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결과 지금에 와서는 환불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진정서 까지 아마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특례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 특례를 살펴 봤는데 이 특례에는 아무 런 하자가 없을 때 서로 사고 팔고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사실 계약금을 걸었어도 하자가 없을 때는 계약금을 떼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마 해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불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민원관계를 저희 직원으로 부터 저도 인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서류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강창성씨한테 사실 강영배씨가 샀는데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도록 경유를 하도록 민원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으로 낸걸 보면은 잔금을 갖다가 납부하지를 않고 완전히 취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관련서류를 볼것 같으면은 일시불로 1,600만원에 산 걸로 해서 민원실 부동산 경유를 해 갔습니다. 그것을 해 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 전산으로 이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에 나오는 것 뜨는 것 대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는 민원서류 들어 온 사항 보면은 잔금을 지급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관계, 자기들 사인관계 다툼이지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부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취득이라는 건 취득의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도 부과가 되는 거고 등록세는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땅을 사 갖고 등기를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직도 갑이 을로부터 매도를 했는데도 갑으로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희 시에 와서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느냐 이렇게 했을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뭘로 하냐면은 지금은 전부 부동산을 경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유해서 일시불로 사고 판 걸로 확정이 돼서 계약으로 이렇게 맺어서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있는 증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취득한 걸로 보고 저희는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완납을 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계약상에!

예, 여기 일시불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가 잔금일이라도 몇 일날이라도 좀 여지라도 남겨놓으면은 잔금이 지급이 안돼 갖고 해약이 전체가 이것이 잘못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생기겠는데 일시불로 1,600만원을 이 분이 98년도 7월 달에 전부 한 걸로 해서 우리 민원실에 부동산경유를 전부 해 나갔어요, 그래 갖고 자리에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한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 좀 저 좀 한번 복사를 해 주고 만약에 일시불로 한 걸로 되어 있다면 그건 뭐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에게 반납해야 할 과오납금이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소불명으로 해서 과오납금을 반환을 못하는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논산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오납금 반환이자가 2%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 억대 이상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찬회에 가보면은 대도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 갖고 주소를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 갖고 통지가 안돼서 나중에 타가면 은행이자 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시킨다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모르는 우리는 정당부과라고 지금 갖고 있어서 세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민간인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돼 갖고 나가야 할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과오납이라든가 환불액이 많은데 이게 지난번에 수기로 부과 했을때와 전산프로그램을 띄워서 작업하는 거와 지금 어느 편이 과오가 많습니까?

지금 전산으로 하는게 지금 과오납이 많습니다. 이 과오납금은 이게 명칭이 사실상 과오납금으로만 돼 있지 거개는 지금 내가 토지를 산다든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경유를 전부 끝낸 다음에 등록세 고지서를 받아서 일단 등록세는 냅니다. 내고 나서 문제가 돼 갖고 다시 이게 해약이 돼서 들어오는 등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때문에 저희들도 도청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수기로 할 때는요 전산 여기를 거치지를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할려면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써 주면은 그 놈 갖고 내고 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내고 했기 때문에 등록세 과오납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자체도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해 갖고 나오는 세금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 액수도 적고, 건당 액수도 적고 그랬는데 근래는 지금 일단 경유만 하면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놈을 일단 넣어 놓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돼서 등기를 않기 때문에 또 과오납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처리함으로써 이게 더 많이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생각으로는 사실 좋은 장비를 놓고 이러한 과오납이 많으니까 -제 대안입니다.- 일단 전산에 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직접 부과하지 말고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같은게 기재가 돼 있죠, 주소가.

예.

그런 거 한번 정도는 확인해 보고 민원인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우선 담당 계장님 좀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예, 세정담당 이상진 계장입니다. 다음에 부과담당, 부과담당이 저희 시세죠, 시세. 저쪽은 이제 도세 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정업무는 그리고 세무과 업무를 전체를 총괄을 하고요. 여기는 지방세 중에서 시세입니다. 시세 부과만 합니다. 부과담당 권주택입니다. 체납세관리 담당인데 시세하고 도세를 부과를 해 갖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아침에 오면은 전화하고 세금 받으러 다니고 번호판을 떼러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팀입니다, 이석생 담당입니다. 여기는 세입담당 이정열 담당인데요 논산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라든지 또 뭐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국ㆍ고보조라든지 또 자금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논산시 들어오는 자금을 모든 걸 다 총괄하는 담당입니다. 한 분은 지금 이승원 담당은 휴가를 갔습니다. 다섯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여기 11페이지를 보면은 세무조사 활동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법인이 47건 목표액이 3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법인과 목표액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법인체는 세무조사가 들어 갑니다. 자본금이 많고 종업원이 많고 큰 회사요, 그런 회사는 직접 그리고 또 외국투자법인이라든가 좀 큰 회사는 도에서 세무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하고요 또 소규모 중소기업 정도의 업체는 그 사람들이 커버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 법인업체를 총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갖고 매년 몇 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도에서 이렇게 또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또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요. 또 대상법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그게 없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데는 사실상 이게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상법인이 47개 목표액 3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본목표와 선정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게 질의한 건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과년도 총 체납액이 38억 6,900만원인데 목표액은 불과 5억 밖에 안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8억 6,9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게 징수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체납액이 이만큼이라면은 목표액도 이와 같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징수를 하던 못하던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불과 그저 38억 중에서 겨우 5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징수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총 체납액이 38억 6,900만원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표액 5억이라는 사항은 이 목표액은 예산편성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38억 중에서 한 반 정도를 17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목표액으로 설정해 갖고 추진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세입 예산에 17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감안해서 이렇게 몇 % 정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항에서 5억 정도만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표액에 5억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돼서 세출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고 이제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체납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 목표액을 다시 변경돼 갖고 세입예산에 들어가면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 편성하는데 겨우 5억 정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게 의지가 없는 걸로 이 서류로 봤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이게 평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예산편성하는데야 5억을 하던, 뭐 500만원을 하던 그거는 별개 문제고 추진실적에서는 총체적으로 38억 6,900만원에 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징수를 해야 이게 징수율이 나오는 거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겨우 이것 정도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목표액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세수가 결함이 되면 이만큼 체납액에 있어서 다 거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50% 밖에 징수를 못했다든가 원 30% 밖에 못했다든가 90%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세수결함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거 못 받아서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그냥 예산편성에다만 중점을 둬 가지고서 목표액 자체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것은 징수의지가 약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폐차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비과세 뭐 어쩌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여기 요건을 보면 말이죠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 장기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뭐 인우보증인, 현장사진, 담당자 해 가지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한다는 얘긴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대상자가 뭐 없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면은 아무나 방치를 한다든가 또는 저거 한다면은 이거 세금 안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비과세 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좀 사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폐차차량에 대한 자동차 비과세관계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량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공평과세가 되도록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부동산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과세대상의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에 본인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거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비과세 한다고 하면은 이거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게 하나의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에게 하나의 악습을 조장해 주는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몇 가지만 그냥 질문을 하겠는데 이거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들었는데 10건, 7건, 4건, 8건, 59건 해 가지고 이게 한 80여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입찰자의 주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이 공사를 수주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소, 성명 또 입찰회사명 이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총계가 77대에요. 여기에 대한 운행일지가 있지요?

예.

이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까지 전부 이 77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연간 운행을 했느냐 그 실적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폐차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제해 놓고 차량별로 운행실적 그거 뽑을 수 있죠?

예, 예.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유식 위원께서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향후 예정가액은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이전하느라고 아마 상당한 자금이 거기다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실적과 현재 매각예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 및 교훈 다음에는 99년도 주요업무실적, 다음에는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성과 및 교훈은 시민의 의료욕구 만족을 위해서 노인에게는 자부담이 없는 무료진료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동안에 관내 한의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던 한방 진료를 한방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해서 매일 실시하며, 노인층 건강관리 및 시민에게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도 1명을 배치해서 특수질환인 간질환자의 관리와 노인성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임산부 관리,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간호로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유통차단으로 식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보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강보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폭염속에서 연속되는 여름철의 전염병 예상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적극 전 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년보다는 조기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며 세균성이질 진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조기에 전염병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그동안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3개소는 증축을 하고, 1개소는 증ㆍ개축으로 3개소는 봉동ㆍ거사ㆍ함산 진료소를 현재 덕곡 보건진료소는 증ㆍ개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중이면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115,000명, 치과환자 8,800명 또한 보건지소에서는 일반환자 31만명, 또한 치과에서는 12,500명을 계획으로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일반환자가 보건소에서 72,000명, 보건지소에서는 234,369명, 치과환자가 보건소에는 3,476명, 또한 보건지소에서 6,391명을 해서 46%의 진도로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보건지소 13개 지소와 보건 본소해서 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노인층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로사상고취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200명 계획에 1,400명이 진료를 받아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소에서 또한 순회하면서 9개 읍ㆍ면 지소에 순회하면서 한방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불우한 계층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발작 공포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참여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간질환자가 관내에서 174명의 실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째주, 네째주 금요일 날 2회의 진료를 실시해서 간질환자 사후관리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의 복지증진을 기여토록 하겠으며 경로사상앙양과 명랑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관내 65세 이상 관내 노인 대상으로 물리치료와노인질환진료와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56,430명을 진료를 실시해서 112%의 실적으로 계획보다 더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연간 1억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7,12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현재 일본 뇌염이 15,415명을 예방접종을 했고 또한 장티프스는 2,243명 그래서 전부 목표량의 초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행성출혈열이 지금 8월달서 부터 9월달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독감 인플렌자라든지 이것은 가을철에 실시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접종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별첨 유인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돼서 첫째 99년 6월 9일 연무읍 소재 황화초등학교 조은영 11살짜리 여학생이 세균성이질로 확인됨에 따라서 황화초등학교생의 가족중 학생등을 통해서 타 학교와 연무지역으로 확산 최종 이질감염자수가 전부 2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환자 28명이 되겠고 전원 연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6명이 학생이고 주민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의증설사환자 등 가검물 채취는 총 5,984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5일 최종 환자가 완치되므로 해서 퇴원 종료토록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최초 이질환자 확인 및 추적관리가 돼서 예방홍보와 방역소독 실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지시ㆍ지휘도 읍ㆍ면장에게 시달했고 또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전 읍ㆍ면 보건지소에 비상근무를 내려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의ㆍ약사회, 교육청에 대한 각 관계자, 훈련소 관계관, 도 과장ㆍ국장 등 관계자, 시에서도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에게 회의를 6월 11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또한 별도로 시ㆍ군 보건소장 회의를 14일날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긴급 예비비 투입으로 방역약품 등 긴급구매를 해서 총 예비비가 8,082만 3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민간용역도 줘 가면서 이렇게 실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군에서 의사 및 검사인력ㆍ 장비를 지원 받아서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해서 도 행정부지사와 같이 방문해서 격려도 한 바가 있고 연무 초ㆍ중ㆍ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임시 휴교조치를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급식도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방역소독도 강화해서 장마철 대비 침수지역 등 살균ㆍ살충제 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1일, 10일, 20일 등 한 달에 세 번씩하는「우리집소독의 날」에는 일제소독을 실시해서 인근마을이라든가 하수구,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자율방역단을 동원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훈과 반성을 말씀드리면 학교내의 발생으로 상당부분이 확산된 후에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환자 모니터링과 기능보강,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이장, 부녀회장을 그동안에 모니터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건 진료소 직원, 학교 급식 담당, 또는 양호교사,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체를 해서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의증설사환자 파악과 조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시민위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는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업소 종사자, 숙박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주로 결핵환자, 성병ㆍ나병 이런 세 가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은 X-선 및 객담검진 강화와 또 신생아 BCG접종을 철저하게 해서 예방을 철저하도록 하게 하고 성병환자는 아까 검진 대상자 접객종사자에 대해서 조기 검진과 조기치료로 성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병환자는 정착촌을 성광원 같은데 정착촌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서 더 늘어나지 않고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ㆍ약업소의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품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마약류 불법 공급과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료업소 감시가 2회 실시했고 약업소 감시도 2회, 기타 수시로 감시를 실시해서 여기에 적발된 의ㆍ약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스토마(간ㆍ폐흡충 구제)사업입니다. 지난봄에 관내에서도 디스토마에 대한 특수 기생충 감염 발견에 대한 치료를 1차, 2차까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58명이 2차로 발생돼서 3차 구제사업으로 전원 완치가 돼서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스토마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음식물을 끓여먹고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생활화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남은 음식을 싸드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실시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음식점별로 대표메뉴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주 교육을 515명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모범 음식점을 79개소를 지정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추방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조성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합동단속을 10회에 걸쳐 했고 또한 도내 일제단속을 시ㆍ군 교체단속으로 해서 또한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체에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우리가 불법 위생접객업소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와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증진과 농약으로 오염된 농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건강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특히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48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을 적발해서 품목 제조 영업정지를 15일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수거 검사도 146건을 실시한 바가 있고,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전부 적합한 판정이 나와서 농약에 의한 적발조치는 못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요원도 5명을 특별히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 대치수준의 합계 출산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에서 자율적인 피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임시술이 7건, 일시피임이 피임약 등 루프, 콘돔 등이 16건, 모성암 검진은 2,049건을 해서 82%의 성적을 거수했고, 또한 여기 같이 유방암 검진까지 해서 철저하게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정기적인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서 적기에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진단 임산부 30명, 영유아가 27명, 등록ㆍ관리가 임산부가 188명, 영유아가 623명을 등록ㆍ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검사, 소변 검사 등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식 공급도 실시하고 영유아 혈액형 검사도 512명을 실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으로 가정생활의 안정과 성인병 증가 추세에 따른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조기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과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간호 사업이 4,873명, 또한 노인층 의료서비스가 기본검사가 1,188명 등 해서 보건교육도 같이 병행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로당 25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소변검사, 간염,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을 해서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은 투약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진료가 8,772명, 거동불능자 관리가 344명, 1차 보건진료에서 일시투약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연 인원으로 165,000명을 실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1차 진료역할을 다하도록 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표지자 검진입니다. 유병율이 일반집단보다 높은 저소득층을 특히 영세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예방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암 표지자가 220여명 계획으로 129명을 실시해서 59%의 실적으로 지금 8월달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 조기진단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풍진 항원ㆍ항체검사입니다.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풍진에 감염될 시에는 한 80%의 선천성기형아 출산 초래가 예상되므로 적기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 조기발견으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156명 계획에 76명을 실시해서 51%의 실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별 임산부 즉 20세 미만 35세 이상의 임산부에 대해서 특히 또한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해서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무의탁 독신 및 부부노인 가족증가와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 방문진료 및 간호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방문진료 사업을 493명을 했고 또한 방문간호 사업을 10,399명, 특수목욕은 100명을 연 인원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은 여자가 12명, 남자가 19명해서 수요일 날 여자하고 목요일 날은 남자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사자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쁘신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 주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시설관리입니다.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기능보강사업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정신 질환자 시설이 계룡 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신요양원 3개소 하고 백제병원까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환자의 정원은 948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6개월마다 정신 보건법에 의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계속 입원할 수 있느냐 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가 5억 2,813만 6천원, 의약비가 3,800만원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보일러 배관교체가 당초예산이 2억 8천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국ㆍ도비가 아직 배정이 안돼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람들의 신청이 없어서 그것도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서 입소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간호와 치료안내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증 치매환자 입원치료 사업을 7명을 실시해서 금년도 5명 계획보다 더 두 사람을 추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입원환자 간병비가 간병이 두 사람이 실시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했고 간병실시를 했고 또한 치매환자 기자재 배정은 18명에 대해서 전부 다 기저귀를 사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또한 가정간호 사업도 784명을 대상으로 연 인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치매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금년도 저희들이 5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33페이지 상가방역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가가 발생되면은 각 읍ㆍ면에서 보고해서 또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약품을 배정하고 읍ㆍ면지소 직원이 나가서 음식물 조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상가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의 미숙으로 잦은 행정처분으로 부터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행ㆍ재정적인 도움으로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내 111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가 78개소, 식품소분업소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제품 신고건수가 396품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연중 우리가 지난 생산제품 표시사항심사가 150건을 금년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상반기에 85건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한 식품제조업의 생산제품 표시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입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한 기간 -즉 3일간입니다.- 72시간을 보존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폐기처분하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고취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존식 실시를 68개소 계획에 68개소를 다 금년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지도는 네 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두 번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또 나머지 두 번을 실시해서 보존식 제도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이ㆍ미용 봉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무료로 이ㆍ미용을 실시해서 위생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쌘뽈양로원, 논산 애육원, 금강애린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계룡정심원, 논산정양원, 성지원등 해서 8군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7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79명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므로 해서 건전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성인병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병행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을 또한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교육실 운영으로는 고혈압 교실을 95명을 실시를 했고 당뇨 교실 140명을 검진 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교실운영은 530명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1,188명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구강관리는 치아 홈메우기가 2,582명을 실시했고, 불소겔도포도 700명,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6,133명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건강지식 전달과 반복교육으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치아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시민의 구강보건의식을 함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시에서 세균이질의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보건소 소장이하 전 직원들이 제 시간에 퇴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불철주야 업무에 주력하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간략하게 12쪽의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보건소에서는 매일같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유해하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독의 원료인 프로페노페스, 싸이포머스 등의 살충제가 인체에 유해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중지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연막소독 대신 물 잔류소독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막소독의 경우 살포 성분중의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중금속 오염과 토양오염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물 사용 잔류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교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또한 해 봅니다. 또한 인근 도인 전남 신안군 보건소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양 미생물인 박토색을 이용한 모기 유출방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사용 모기박멸 작업을 하겠다는 등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논산시도 다른 시에 앞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언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은 이러한 점을 미리 아마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고안을 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주로 주간에는 잔류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약품의 성분 분석도 해 보고해서 잔류소독은 상당한 7일 내지 이상 약 효과가 있는데 연막소독은 그 효과면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서 상부로 부터도 그러한 권고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이 연구를 하다가 또한 갑작스럽게 연막소독을 처음에는 실시를 좀 못했습니다. 낮에 잔류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연막소독을 어째서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직 까지 처음 단계라 미숙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주로 잔류소독, 연막소독 이렇게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갑자기 잔류소독으로 바꾼다면은 첫째 시민들의 그런 반발도 있고, 첫 번째로는 장비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도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내년부터라면 이게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연막소독을 줄이고 잔류소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방역소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저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상부와 연락도 하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안군 예를 보면은 그 분들은 어떤 모기로 성충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 물웅덩이 같은데 모기 태어날 수 있는 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죽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기 퇴치를 한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험을 거쳐서 아주 그것이 100% 심지어는 그 분들은 어떻게 신경쓰냐면 일부 조그마한 웅덩이를 일부러만들어서 거기다 미꾸라지를 넣는 답니다. 미꾸라지를 넣고 그 약을 거기다 물을 붓고 그 위에다 약을 뿌려 놓으면은 그 충을 깔리게 되면 그 약에 다 묻어 죽고 또 나머지는 미꾸라지가 다 먹어 없앤답니다. 이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한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인데 여기 보면은 한의원 없는 읍ㆍ면 지역 9개면은 출장가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회!

지금 우리 한의사가 배치된 그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아마 돌아갔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월에 넷째주 화요일날 하루 하면 이 9개면이면 9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의사가 계속 읍ㆍ면 나갈 수는 없고 이것도 먼 면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개월에 한번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참 저희들이 본 소에도 근무를 해야 되겠고 또 특히 각 읍ㆍ면지소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더 늘려서 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9개면이 일주일에 한번 해야 2개월에 한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요.

9개면이요?

9개면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간대야 2개면에 두 달에 한번 가는 셈이지 두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요?

예, 그래요.

그런 것은 또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한번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농산물잔류 농약검사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상반기에 8건을 했다는데 이 검사를 하면은 전부 적격해요? 19페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8건을 했는데요 전부 적법해 가지고 조치를 못했습니다. 주로 딸기라든가 상추 이런 걸 했는데 또 상추 한 건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의뢰했는데 그 주인을 못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자를 찾아야 할텐데 그것이 추적해서 조사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유통식품수거 검사를 146건을 했는데 여기에 전부 적법했어요, 이게 146건!

예, 그거는 2건이 부적합한 것이 나와서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15일간씩 했습니다.

요즘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를 했다고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지만 농산물이 뭐 백 몇 배 있어서 채소를 뭐 일절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 방송에 나온 것이 백 몇 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간 초과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검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민의 보건이라든가 기타 예방의약 등등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간질환자, 에이즈 예방, 또 거동불능 노인방문, 노인치매환자 이런 등등해서 뭐 치료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간질환자가 시에서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예, 거기 174명이라고 옆에다 써 놨죠.

174명이에요? 우리 시의 간질환자가!

예,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요.

등록된 환자가!

예.

파악된 환자가!

예.

에이즈 환자는!

그 환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등록된 게.

에이즈 환자는 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명!

예.

나머지는 없어요?

예.

여기 유흥업소, 다방업소, 숙박업소 해 가지고 뭐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6명밖에는 없다!

예.

그리고 치매노인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실인원이 8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인원이 83명 뿐이 안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은 여기 죽 나와 있는데…….

그건 누계입니다.

가서 이게 치료해 주는 횟수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까? 방문 횟수!

예.

83명에 대한 방문 횟수! 치매환자방문간호사업 하고 840했는데 실인원은 83명 밖에 안되는데 840회를 가서…….

누계로 나온 겁니다. 한 아홉 번 정도 갔네요.

그러니까 83명에 대해서 총 방문하는 계획이 840회이고 실적이 현재 784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치매환자가 83명밖에 안돼요? 논산에!

예.

등록된 것이!

예.

파악 안 된 것도 있지요?

아니 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1∼2월달부터 한 겁니다.

그럼 추후에 발생한 건 없어요?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퇴소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 온 신규환자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고를 한 거 보면은 거의가 인원수 뭐 횟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보건소의 치중이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좀 포괄적으로시민들에 의한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진료원은 잘 있습니까?

지금 성광진료소 한 사람 없습니다.

성광진료소만 없어요?

예.

앞으로 충원계획은!

도에서 충원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난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취지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부락의 휴식처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양반들의 하나의 노인회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이게 벌써 진료소가 생긴지가 벌써 한 2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행할 적에는 무의촌을 없애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한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해서 사업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있어야 할 데 또 없어도 무방할 데 이런 것을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산시민의 보건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