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돼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 세금 징수노력을 강화해서 차질없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상반기 동안에 기울인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연간 목표가 289억 2,100만원 중에서 6월 30일 현재 140억 6,700만원을 징수해서 50.4%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완납경유제라든가 부동산 또 급여압류, 예금조회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방세 연간 체납액 목표액 5억원중 5억 700만원을 6월 30일 현재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세의 약 39.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금연운동의 확산 또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서도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또 대전에 있는 육군복지단에 논산담배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연간 목표 3억 5천만원에서 6월 30일 현재 32억 2,2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해서 약 43.8%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의 회복세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서지는 걸로,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과세적 세수가 소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해서 또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각종 임차료라든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 추진으로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징세비용의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 또 부동산, 급여, 예금조회 후 압류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읍ㆍ면ㆍ동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ㆍ면 재무계가 폐지가 돼서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우리 시에서 직접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 발견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를 만회하기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체납액 세금에 온 행정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도ㆍ군세 합해 가지고 289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99억 5,400만원, 시세는 18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99억 5,400만원중에서 56억 9천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조정은 59억 1천만원 그래서 목표와 조정은 57.2% 또 조정과 징수는 96%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시세는 184억 6,700만원의 목표중에서 83억 7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가 115억 1,100만원인데 조정이 34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가 336억 3천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금 관계로 해서 목표액을 1회 추경예산에 조정된 사항을 계수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별,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세자료인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자료를 정확히 관리해서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면은 변동자료 발생시 신속ㆍ정확한 과세정리를 해서 도세 관련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37,00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관련 종토세라든가 건축물, 차량 등 43,000건을 했고 또 비과세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는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자료를 별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관련 인ㆍ허가업무 담당자 교육을 6월 25일날 읍ㆍ면 또 시 전체 본청 직원 해당자 33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세금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 토록 하고 조세마찰 해소 및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정리대상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정비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부서의 통보자료 과세내역을 정밀히 확인해서 대장정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추진에 따라서 업무 해당 실ㆍ과의 지도강화 및 세외수입원 발굴로 재정수요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점ㆍ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시키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을 4월 15일날 실시를 했고,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 계획 11건을 계획을 추진해서 약 증수예상액 4억 5,600만원정도 이렇게 증수 예상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원의 발굴 및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일소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납부여부 조사와 은닉ㆍ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세감면 대상 법인에 대한 감면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비업무용 토지를 색출해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세무조사한 것은 대상법인을 당초 목표 47개 법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약 3억 9천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조사를 추진해 온 결과 22개 법인 1억 3,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결산신고 및 세무조사 대상에서 결산신고 대상 관내 법인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 또 최근 부동산을 많이 취득한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사토록 하고 또 2년 내지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누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달성에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한 해를「체납액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읍ㆍ면ㆍ동 및 체납자별로 징수 책임제를 할당을 하고 지정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분은 집중 독려를 했고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징수불능분은 수시로 결손처분해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시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부서에서 관허 사업자로 하여금 징수담당제를 시행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지금 같이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작년도말 체납액이 총 38억 6,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5억으로 이렇게 수립해 놓고 추진한 결과 6월 30일 현재 5억 700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1억 3,2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또 봉급생활하는 자 직장조회를 전체를 해서 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476명에 대해서 압류통지를 보낸 결과 사전에 5,200만원의 체납액이 들어왔고,또 지방세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또 제공을 23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주도록 1천만원 이상체납자 중 1년이 경과했거나 연 3회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를 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95개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납은 1억 3천만원이 체납됐었고 부동산 압류는 220건을 했습니다. 8억 5,900만원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등 채권 압류를 21명에 4,7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추진은 급여 압류 예고통지자 중에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통지만 했는데 급여압류를 실질적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도록 하고 관허사업 취소요구는 각 실ㆍ과ㆍ소로 우선은 지금 공문을 보냈고 이게 8월중에 한번 시행을 해 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가 새차일 경우는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예고문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ㆍ행불이라든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갖고 있지 않고 과감하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및 과오납금의 반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자료에 대한 변동사항 미정리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착오등으로 인해서 세무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 과세의 정확성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과오납금 예상액을 약 6,8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 올 걸로 왔습니다. 작년도에 환급해 준 금액이 7,500만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 주로 발생 상황은 매매계약서를 갖다가 경유를 전부 해서 일단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경유를 해 갑니다. 그래서 등록세 고지서를 받고 등록세까지 전부 낸 다음에 이게 해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등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과오납금은 등록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서나 나중에 변화가 와 갖고 등기를 않고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세에 대한 환급 과오납금이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행해 줄 때 창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이 하도록 민원인한테 안내하도록 합니다. 필히 등록을 할 수 있고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록시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폐차 등록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일할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폐차후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체납세금을 최소화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폐차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기가 6월과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 됐을 때 그냥 폐차 경유만 해 주고 1월서 4월까지 이렇게 자동차를 탔을 경우에 4월달에 폐차를 하면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저기를 했습니다. 폐차만 해 주고 6월달에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4개월분에 대한 고지서를 보낸 결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를 폐차를 했더니 추가로 이렇게 나오느냐 해서 상당히 많고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폐차를 할 때는 민원실에서 반드시 세무과를 경유해서 가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고지서를 1월서 4월까지 탄 그 사용기간동안에 탄 고지서를 발행해 주면 그 돈을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면 사후에 자동차세를 안내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민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해 본 결과 그것이 무려 1,200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세금을 미리 받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는 반드시 6월이나 12월말에 납기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했는데 저희가 각 시의 세무ㆍ재무과장 회의때 우수사례로 이것을 우리 특수시책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충청남도에는 우리 시의 이 사례대로 지금 전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등록관청에 폐차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체납세금의 발생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어서 사실상 폐차가 된 차량이 등록말소가 안된 차량이 있을 경우는 지속해서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화재 및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이라든지 또는 직권조사로 결정을 해서 조사실정 이후 결정된 이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려고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아무 차량이나 그렇게 담세능력이 있는 차량을 갖다가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하고 장기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그걸 조사를 하다보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인우보증인 또 현장사진, 담당자 조사결과서에 의해서 비과세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사고일 경우는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이렇게 갖고, 또 공문을 주고 받아서 조치를 하고 또는 도난된 경우는 폐차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비과세를 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키고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해 줌으로써 자동차세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치 않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호응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작년에 39억 중에서 13억의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동차세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자꾸 개선 연구 노력하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세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지금 송덕빈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일시불로 논산시청에서 계약서를 검인이나 뭐 받고 또 등록세, 취득세를 여기에서 신고를 필해서 등기내러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계약이 해약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했다고 그래서 이미 계약은 했어도 등기 전체를 받지 못했는데 등록세를 반납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행정 문구상 잔금이 있는 사람은 등록세를 내 주고 잔금이 없고 일시불로 한 사람은 등록세를 논산시에서 받는다고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이 등기 전체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등록자체가 이게 법원에서 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게 등록세인데 그 등록세는 우리 시의 세입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등록세를 내야만이 등기 이전이 되는데 등기이전을 안 했다고 하면은 사실 등록세나 취득세는 부과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인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만이 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일단 등록해야만이 등록세를 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 낸 납부 고지서가 있어야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간에 부동산 검인을 아무리 해 갔더라도 저희들 시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부를 안했더라도 또 했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은 그 등록세는 냈으면은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세에 대해서는 등기와 직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했을 경우는 등록세는 절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저희 세금으로 납부를 해서도 안되고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의 시점을 봐서 취득을 했다라고 쌍방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증빙이 되면은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고는 관계없이 확실한 저기가 있을 경우에 그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이런 거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의 시기를 갖고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세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도 사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토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토지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명의로 지금 부동산을 명의를 신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등기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사실 취득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등기가 안돼 있는데 그 취득을 완전히 했다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 부과하는데 그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등기하고 취득하고 그 내용이 틀리거든요, 취득의 시점일 한 거하고 등기하고…….

아니 그 전에는 토지실명제가 없을때는 참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말이에요. 딴 사람 명의로 둬 가지고서는 그냥 또 전매처리를 해서 한다 하지만은 지금 뭐 전매하거나 하는 법적으로 인정도 못받고 사회에서 지금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취득하지 않고 등기를 내지 않고 중간에 해약이 돼서 등기를 못 냈을 때 그걸 취득을 했다고 봐서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더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체납세금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참 체납세금 가지고 언론에 좀 비친 것을 봤을 때 참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가 또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이 경과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에 여기에 블랙 리스트로 올려달라 하는 것을 저기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것을 금액을 줄여서 뭐 한 2,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 가지고 신용정보에 제동을 걸어서 우리 지방세를 체납하고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놔야는데 1천만원 이상이면 이게 몇 명이나 이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을 해 놔봐야 몇 명 저촉도 되지 않고 지방세가 그러니까 과년도총 체납금이 38억 6,900만원 중에서 금년에 목표액 5억을 해서 조금 초과달성은 하셨지만은 우리 지방세를 좀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신용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삐삐나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불과 2∼3회만 연체되면 불과 몇 만원입니다. 10만원 미만도 신용정보에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뭐 대출이니 뭐 은행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 중지가 되는데 우리 세금도 이거 1천만원 이상 할게 아니고 뭐 한 200이나 300만원 이렇게 확 내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2, 300만원짜리 세금 체납한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2, 300만원의 체납자를 갖다가 신용불량자로 해서 등록했을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높인 거거든요.

2, 300만원 정도 자동차세금을 부과당하는 사람들은 고급차량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고급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지 이걸 선의적으로 해서 뭐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안돼서 이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악질적이기 때문에 단 2회나 이정도 연체되면 사람들 단 200만원도 채 안됩니다, 2회나 3회나. 그래서 앞으로는 20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에 블랙 리스트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조치를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220건을 이렇게 하고 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은 압류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직접 민간인 체납자한테 쫓아가서 요즘에 가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전화기, 텔레비젼에다가 압류딱지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려고 그러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하반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서 지금 1천만원 이상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등록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한번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해 우리는 을류 농지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고 금년에 농지세 작물평균필요경비율 결정 승인의 건을 우리 의회에서 해 드린 바 있지요?

예.

거기에 품목이 뭐 채소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인삼도 그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인삼도 들어 갑니다.

인삼은 평균 필요경비율을 몇 % 정도적용했습니까?

작년에 74%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 정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인삼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하는 데는 우리 시하고 타군 한 군데하고 해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곳만 부과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그러니까 농지세 부과에 대해서요 저희가 인제 지금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백삼입니다. 백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같은 인삼이라도 홍삼이라는게 있습니다. 6년근이 있는데 그건 대단위로 하고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말에 홍삼조합인가 그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한 것을 얼마 정도를 수납했는가, 홍삼원료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얼마 되는가 해서 조사해 본 결과 세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연무 죽본리에 있는 홍광성씨 라는 사람이 2억 3,200만원의 수매식적을 올렸고, 또 연산 청동 사람 하헌홍씨 하고 박태현하고 두 분이 인제 5,500평, 5,000평해서 10,000평을 갖다가 두 분이 한다고 그래 갖고 각 7,200 만원씩의 이렇게 홍삼 수매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관련 절차세법에 의해서 농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광성씨 한테는 농지세를 약 1,7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인제 하헌홍씨한테는 16만원 그리고 또 박태현씨 한테는 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삼관계만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를 했지 백삼관계는 만약에 조사해서 부과를 한다 하면은 그 분의 옛날로 얘기하는 갑류입니다. 벼농사, 수도작. 그것을 조사해 갖고 합산과세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세액보다도 주민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조세저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시에서 노력한 만큼 필요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것 보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그건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 홍삼 관계는 수납하는 기관이 있고 또 수익금액이 명료하게 나오고 또 나중에 이게 소송이 간다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 했을때 대항하기도 낫고 그러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한 홍삼 수납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농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어디 어디 부과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연산에 두 명이 인삼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당했다고 하고 또 그 분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본즉 전국 지방자치에 논산시하고 타 시ㆍ군 한 군데하고 해서 두 곳만 부과를 하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 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결정해 준 농지세에 대한 작물 필요경비율을 결정을 해 드렸는데 무우나 배추나 상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필요경비율은 정해졌지만은 다 공제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부과를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단 백삼도 아니고 홍삼만 지금 부과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시에 세 명만 거기에 대해서 농지세에서 부과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그 농지세는 이거외에 인제 벼가…….

아니 먼저 우리 필요경비율 결정승인된 그 건에서는…….

예, 세 분만 했습니다.

그 세 분만 됐네요, 그러니 그 세 분 한테 실제 이해좀 시켜 드리고 타 시ㆍ군에 어떻게 하고 있나 우선 충청남도에 하고 있는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만 우리 농사짓는 그 사람들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또 이게 잘못이고 또 이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충남도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홍삼을 수매하는 이런 개인들한테도 똑같이 부과를 해야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불만은 타 시ㆍ군은 안하는데 유독 왜 논산시만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좀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예를 좀 많이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우선 담당 계장님 좀 한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예, 세정담당 이상진 계장입니다. 다음에 부과담당, 부과담당이 저희 시세죠, 시세. 저쪽은 이제 도세 담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정업무는 그리고 세무과 업무를 전체를 총괄을 하고요. 여기는 지방세 중에서 시세입니다. 시세 부과만 합니다. 부과담당 권주택입니다. 체납세관리 담당인데 시세하고 도세를 부과를 해 갖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아침에 오면은 전화하고 세금 받으러 다니고 번호판을 떼러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팀입니다, 이석생 담당입니다. 여기는 세입담당 이정열 담당인데요 논산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라든지 또 뭐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국ㆍ고보조라든지 또 자금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논산시 들어오는 자금을 모든 걸 다 총괄하는 담당입니다. 한 분은 지금 이승원 담당은 휴가를 갔습니다. 다섯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여기 11페이지를 보면은 세무조사 활동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법인이 47건 목표액이 3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법인과 목표액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법인체는 세무조사가 들어 갑니다. 자본금이 많고 종업원이 많고 큰 회사요, 그런 회사는 직접 그리고 또 외국투자법인이라든가 좀 큰 회사는 도에서 세무조사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세무조사를 하고요 또 소규모 중소기업 정도의 업체는 그 사람들이 커버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 법인업체를 총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 갖고 매년 몇 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도에서 이렇게 또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되고 우리 내부에서 또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충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요. 또 대상법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금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그게 없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데는 사실상 이게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상법인이 47개 목표액 3억 9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본목표와 선정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게 질의한 건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과년도 총 체납액이 38억 6,900만원인데 목표액은 불과 5억 밖에 안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8억 6,900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이게 징수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체납액이 이만큼이라면은 목표액도 이와 같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징수를 하던 못하던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불과 그저 38억 중에서 겨우 5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징수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총 체납액이 38억 6,900만원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표액 5억이라는 사항은 이 목표액은 예산편성과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38억 중에서 한 반 정도를 17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목표액으로 설정해 갖고 추진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세입 예산에 17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감안해서 이렇게 몇 % 정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항에서 5억 정도만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표액에 5억이라는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돼서 세출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고 이제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체납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 목표액을 다시 변경돼 갖고 세입예산에 들어가면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 편성하는데 겨우 5억 정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게 의지가 없는 걸로 이 서류로 봤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이게 평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예산편성하는데야 5억을 하던, 뭐 500만원을 하던 그거는 별개 문제고 추진실적에서는 총체적으로 38억 6,900만원에 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징수를 해야 이게 징수율이 나오는 거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금년도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데 겨우 이것 정도 징수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의지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목표액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가서 세수가 결함이 되면 이만큼 체납액에 있어서 다 거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50% 밖에 징수를 못했다든가 원 30% 밖에 못했다든가 90%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세수결함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거 못 받아서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그냥 예산편성에다만 중점을 둬 가지고서 목표액 자체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것은 징수의지가 약한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폐차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비과세 뭐 어쩌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여기 요건을 보면 말이죠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차량, 장기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뭐 인우보증인, 현장사진, 담당자 해 가지고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한다는 얘긴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과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대상자가 뭐 없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면은 아무나 방치를 한다든가 또는 저거 한다면은 이거 세금 안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비과세 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좀 사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폐차차량에 대한 자동차 비과세관계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량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공평과세가 되도록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부동산에 대한 것도 여기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자기가 소유했던 것을 과세대상의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에 본인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거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비과세 한다고 하면은 이거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게 하나의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에게 하나의 악습을 조장해 주는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의 직원이 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주고요 우리가 받은 것도 도에서 이렇게 해 갖고 신청해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체납세금을 받으면은 그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급을 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체납세금을 받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체납세금을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요 그걸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급을 해 주셔 가지고 돈 안 낸다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받아내기란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의 대가로다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실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읍ㆍ면ㆍ동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사무위임을 하고 있으면은 뭐뭐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의 세무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읍ㆍ면ㆍ동은 단순 고지서 전달을 하는 그런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과조정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주로 징수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전에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세금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직원당 전부 한 건수로 열 건 받았을 때 5만원씩 보상을 하고 100만원 이상이라 든지 건수로 열 건 이상을 받든지 하면은 보상금을 5만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징수포상제로 해서 한번 해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한 시ㆍ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그러는데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아울러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시에 우리 시에는 체납액을 10억 미만 만들기에 아주 역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38억 6천만원에서 5억 받았으니까 아직도 33억인데 금년내로 10억 미만으로 하실 자신 있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이 어디는 참 증빙서 서류를 발행해 주는 직원들만 있는데 체납세금을 읍ㆍ면ㆍ동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ㆍ면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징수한다고 하는데요 읍ㆍ면에서 징수하는 거 보다 저희 시에서 나가서 받는게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뛰지는 못합니다. 안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각종 다른 업무하고 이렇게 매치 시켜놔가지고 세금을 받는다는 건 단지 주민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와 갖고 내는 것만 봤지 돌아다니면서 받을 정도는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읍ㆍ면장님으로 하여금 전 직원으로서 독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형편상 읍ㆍ면에서 세무공무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세금받기는 참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조회시간이라든가 자체 회의시간에 얘기를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국가등에 대한 단체한테는 지금 비과세는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예.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는 국가ㆍ단체한테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걸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도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등 국가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우리의 토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국가ㆍ단체로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부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성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이번에 10월 달 납기인 종토세부터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유성구의회에서 까지 통과가 돼서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다해서 대전시에서 뭐 가처분신청인가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인가 뭘 이렇게 제출해 갖고 대전시와 유성구청이 지금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 입장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각종 세법은 법률주의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나열된 사항 또는 지적되는 사항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조례도 내내 똑같은 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법에 지정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자고 그러는 사항을 우리 논산시에서 법에 위배하며, 상위법에 위배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대전시와 유성구청간에 그런 현안문제가 어떻게 매듭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국가 등에 감면 받는 세법이 나와 있듯이 참 그런 상위법을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롭게 쓸 수 있는 지방세를 징수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했다는 걸 보더라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와 우리 의회가 공동노력을 해 가지고 국가ㆍ단체로 하여금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조치와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입ㆍ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정필복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 전반에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의견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 사항들 각별 유념해 가지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서를 이번달 중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집행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 재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또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을 생략하도록 해 왔습니다. 또 이용자에 대한 공사 기성금이나 선금급 청구절차등을 안내를 해 가지고 대금 청구시에는 신속하게 지급을 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회계 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개선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개경쟁 입찰은 일반공사 일반경쟁입찰이 10건, 전문공사 일반경쟁 입찰이 7건, 지명경쟁 입찰이 4건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 21건을 계약해 왔고 수의계약은 일반공사가 8건, 전문공사가 59건 67건을 엄정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에서 담은 예산등 각종 공사 등을 고용창출을 위해서 조기발주추진을 하도록 하고 입찰의 능률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고장 생산물품 우선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실적은 28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구매한 것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약 71.8%가 되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부득이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4건은 부득이 타 지역에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가지고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후차량 교체 및 매각은 승합차 1대를 매각해서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차량구입 억제를 하고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화물차 1대는 도로보수용으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대차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원 64명이 있었는데 7명은 본청 사무원으로 배치를 시켜서 현재 57명이 읍ㆍ면하고 저희 본청에서 차량관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중형화물차량 1대를 대차폐차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차량점검 및 안전교육을 위해서 수시 안전운행이라든지 유지관리를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후시설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관 화장실을 정비 완료를 해 왔고, 정원수하고 조경수 식재를 완료를 해 왔습니다. 또한 구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옥상에 있는 임시 가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서 재활용센터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을 989필지를 부과를 했고, 또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자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1,142필지를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71필지를 매각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ㆍ공유재산 매각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고 국ㆍ공유재산 중에서 유휴지는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을 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재산 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 전산을 위해서 편급도를 제작을 해서 보다 나은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적공동묘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과에서 묘지이장을 2,068기에 대해서 전부 이장완료를 했고,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면은 앞으로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기대행을 79건 해서 553만원 가량 민원수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대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공사계약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이 상반기부터 지금 까지 몇 업체가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유식 위원님 다시 질의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를 바랍니다.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는 우리 관내 업체가 91개 업체인데 지금 업체가 116개 업체로서 뭐 한 20 몇 개가 늘어났는데 또 일반 건설업체가 한 두 업체가 줄었고, 전문 건설업은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뭣때문에 이렇게 늘고 일반 건설업체가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그 등록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건설과 현황만 보고서 파악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설업체 중에서 논산을 본사로 해 놨는데 타 시ㆍ군에서 3억 미만까지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지명경쟁입찰로 해서 관내업체를 타 시ㆍ군은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던 일반 건설업체가 타 시ㆍ군으로 이전을 한 걸로 이렇게 여론의 아주 많은 그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성일건설인가 하는 그 업체가 우리 시에서 일반 건설업체로 오래 있다가 얼마 전에 아산시로다가 이렇게 이전된 것을 가서 봤습니다. 그 업체 사장을 만나본 결과 타 시ㆍ군은 3억 미만까지는 지명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는 좀 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 충남 도내업체로 이렇게 지명입찰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공사할 수가 없어서 타 시ㆍ군으로 이렇게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거 없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이것이 4월중에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의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오늘내일 8월중 이번달 중에 이것이 각의를 통과가 되면은 제한적 최저가 폐지가 되고 적격심사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3억 미만 입찰 보던 것이 전부 각 시ㆍ군에서 하던 그런 입찰제도는 무효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항들을 전부 건설업주들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겼다고는 제 생각에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월중에 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변경되는 것을 봐 가지고서 타 시ㆍ군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이 일반건설업에 한해서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측면에서 지명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타 시ㆍ군은 현 상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안 하는데도 있고요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5개 시ㆍ군중에서 10개 시ㆍ군만 하고 나머지는 지명입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2개 시ㆍ군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시ㆍ군만 않고 13개 시ㆍ군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상위법에 의거해서 참 안 하고 있어서 좋은 건지 또 타군처럼 15개 시ㆍ군중에서 13개 시ㆍ군이 실시를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누차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업체를 보호측면에서 실시를 했으면 했었는데 8월 중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천부지니 국ㆍ공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 놓고 도로를 낸다든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했을때 그 지주로 부터 희사를 다시 받거나 구입을 해야는데 계획성 없이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도로를 낸다든가 하면은 그 도로 내는 것을 비싼 가격에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토지가 있으면은 아시는 대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논산 취암동, 부창동 관내에는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를 개설해야 될 그런 많은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매각해 놓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희사를 받을려고 하니까 영 희사도 되지도 않고 비싼 가격을 요구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만약 도로가 난다든지 무슨 계획성 있는 부분을 좀 빼놓고 매각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전체를 매각해 놓고 다시 그 해당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우리 시가 필요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좀 빼놓고서는 매각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필요한 땅을 다시 사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면 그만한 우리 시재원이 낭비가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공동묘지를 매각을 해서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세입으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매각을 못하고 금년에도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부적공동묘지를 부지로 조성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우리 시에서 또 필요로 해서 그 많은 땅을 또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또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로서는 뭐 활용방법이 사실 있나 없나를 관계 실ㆍ과에 한번 공람한 바는 있습니까?

이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심의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는 전부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적에 농산물 공판장 부지를 지난번에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공판장을 사실은 졌습니다, 연산쪽에. 그런데 사실 부적 공동묘지 이쪽도 교통도 좋고 그런 걸로는 입지조건이 참 좋은데 다만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참 국가적인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좀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농산물 공판장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지들이 부과가 높아져 가지고 많은 가격으로다가 이게 부지를 매각할 수가 있는데 단 그 땅만 이렇게 매각할려고 하면은 지금 뭐 IMF체제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고 땅값이 참 많이 하락하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IMF도 지났고 그래서 제 값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몇 가지만 그냥 질문을 하겠는데 이거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들었는데 10건, 7건, 4건, 8건, 59건 해 가지고 이게 한 80여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입찰자의 주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시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이 공사를 수주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소, 성명 또 입찰회사명 이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총계가 77대에요. 여기에 대한 운행일지가 있지요?

예.

이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까지 전부 이 77대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연간 운행을 했느냐 그 실적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뭐 폐차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제해 놓고 차량별로 운행실적 그거 뽑을 수 있죠?

예, 예.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유식 위원께서 부적 공동묘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향후 예정가액은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이전하느라고 아마 상당한 자금이 거기다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투자실적과 현재 매각예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우장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 및 교훈 다음에는 99년도 주요업무실적, 다음에는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성과 및 교훈은 시민의 의료욕구 만족을 위해서 노인에게는 자부담이 없는 무료진료와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동안에 관내 한의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던 한방 진료를 한방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해서 매일 실시하며, 노인층 건강관리 및 시민에게 진료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도 1명을 배치해서 특수질환인 간질환자의 관리와 노인성치매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임산부 관리,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간호로 소외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유통차단으로 식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보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강보건에 관심을 갖게 하는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폭염속에서 연속되는 여름철의 전염병 예상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적극 전 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년보다는 조기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며 세균성이질 진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조기에 전염병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그동안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를 3개소는 증축을 하고, 1개소는 증ㆍ개축으로 3개소는 봉동ㆍ거사ㆍ함산 진료소를 현재 덕곡 보건진료소는 증ㆍ개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중이면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사업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115,000명, 치과환자 8,800명 또한 보건지소에서는 일반환자 31만명, 또한 치과에서는 12,500명을 계획으로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일반환자가 보건소에서 72,000명, 보건지소에서는 234,369명, 치과환자가 보건소에는 3,476명, 또한 보건지소에서 6,391명을 해서 46%의 진도로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보건지소 13개 지소와 보건 본소해서 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노인층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경로사상고취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200명 계획에 1,400명이 진료를 받아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소에서 또한 순회하면서 9개 읍ㆍ면 지소에 순회하면서 한방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간질발작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불우한 계층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발작 공포의 해방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고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참여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간질환자가 관내에서 174명의 실 인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째주, 네째주 금요일 날 2회의 진료를 실시해서 간질환자 사후관리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의 복지증진을 기여토록 하겠으며 경로사상앙양과 명랑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관내 65세 이상 관내 노인 대상으로 물리치료와노인질환진료와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56,430명을 진료를 실시해서 112%의 실적으로 계획보다 더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연간 1억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7,12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현재 일본 뇌염이 15,415명을 예방접종을 했고 또한 장티프스는 2,243명 그래서 전부 목표량의 초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행성출혈열이 지금 8월달서 부터 9월달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독감 인플렌자라든지 이것은 가을철에 실시토록 하고 그 나머지는 수시로 접종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별첨 유인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돼서 첫째 99년 6월 9일 연무읍 소재 황화초등학교 조은영 11살짜리 여학생이 세균성이질로 확인됨에 따라서 황화초등학교생의 가족중 학생등을 통해서 타 학교와 연무지역으로 확산 최종 이질감염자수가 전부 2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성환자 28명이 되겠고 전원 연무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6명이 학생이고 주민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의증설사환자 등 가검물 채취는 총 5,984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7월 5일 최종 환자가 완치되므로 해서 퇴원 종료토록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최초 이질환자 확인 및 추적관리가 돼서 예방홍보와 방역소독 실시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지시ㆍ지휘도 읍ㆍ면장에게 시달했고 또한 24시간 상황관리 및 전 읍ㆍ면 보건지소에 비상근무를 내려서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의ㆍ약사회, 교육청에 대한 각 관계자, 훈련소 관계관, 도 과장ㆍ국장 등 관계자, 시에서도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에게 회의를 6월 11일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또한 별도로 시ㆍ군 보건소장 회의를 14일날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긴급 예비비 투입으로 방역약품 등 긴급구매를 해서 총 예비비가 8,082만 3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민간용역도 줘 가면서 이렇게 실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군에서 의사 및 검사인력ㆍ 장비를 지원 받아서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방문해서 도 행정부지사와 같이 방문해서 격려도 한 바가 있고 연무 초ㆍ중ㆍ고등학교 9개교에 대해서 임시 휴교조치를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급식도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방역소독도 강화해서 장마철 대비 침수지역 등 살균ㆍ살충제 소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1일, 10일, 20일 등 한 달에 세 번씩하는「우리집소독의 날」에는 일제소독을 실시해서 인근마을이라든가 하수구,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자율방역단을 동원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훈과 반성을 말씀드리면 학교내의 발생으로 상당부분이 확산된 후에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환자 모니터링과 기능보강,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이장, 부녀회장을 그동안에 모니터링으로 했습니다마는 보건 진료소 직원, 학교 급식 담당, 또는 양호교사,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체를 해서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의증설사환자 파악과 조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시민위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는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업소 종사자, 숙박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사전에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주로 결핵환자, 성병ㆍ나병 이런 세 가지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핵은 X-선 및 객담검진 강화와 또 신생아 BCG접종을 철저하게 해서 예방을 철저하도록 하게 하고 성병환자는 아까 검진 대상자 접객종사자에 대해서 조기 검진과 조기치료로 성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병환자는 정착촌을 성광원 같은데 정착촌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서 더 늘어나지 않고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ㆍ약업소의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품 조성과 부정ㆍ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마약류 불법 공급과 마약류의 오ㆍ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료업소 감시가 2회 실시했고 약업소 감시도 2회, 기타 수시로 감시를 실시해서 여기에 적발된 의ㆍ약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스토마(간ㆍ폐흡충 구제)사업입니다. 지난봄에 관내에서도 디스토마에 대한 특수 기생충 감염 발견에 대한 치료를 1차, 2차까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58명이 2차로 발생돼서 3차 구제사업으로 전원 완치가 돼서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스토마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음식물을 끓여먹고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생활화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남은 음식을 싸드리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실시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음식점별로 대표메뉴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업주 교육을 515명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모범 음식점을 79개소를 지정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추방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조성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합동단속을 10회에 걸쳐 했고 또한 도내 일제단속을 시ㆍ군 교체단속으로 해서 또한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자체에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우리가 불법 위생접객업소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와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증진과 농약으로 오염된 농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건강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특히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48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을 적발해서 품목 제조 영업정지를 15일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수거 검사도 146건을 실시한 바가 있고,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전부 적합한 판정이 나와서 농약에 의한 적발조치는 못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요원도 5명을 특별히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 대치수준의 합계 출산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에서 자율적인 피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불임시술이 7건, 일시피임이 피임약 등 루프, 콘돔 등이 16건, 모성암 검진은 2,049건을 해서 82%의 성적을 거수했고, 또한 여기 같이 유방암 검진까지 해서 철저하게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정기적인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을 위해서 적기에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 진단 임산부 30명, 영유아가 27명, 등록ㆍ관리가 임산부가 188명, 영유아가 623명을 등록ㆍ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검사, 소변 검사 등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식 공급도 실시하고 영유아 혈액형 검사도 512명을 실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으로 가정생활의 안정과 성인병 증가 추세에 따른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조기치료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과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간호 사업이 4,873명, 또한 노인층 의료서비스가 기본검사가 1,188명 등 해서 보건교육도 같이 병행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로당 25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소변검사, 간염, 콜레스테롤 등을 점검을 해서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은 투약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 등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문진료가 8,772명, 거동불능자 관리가 344명, 1차 보건진료에서 일시투약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연 인원으로 165,000명을 실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1차 진료역할을 다하도록 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표지자 검진입니다. 유병율이 일반집단보다 높은 저소득층을 특히 영세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예방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해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암 표지자가 220여명 계획으로 129명을 실시해서 59%의 실적으로 지금 8월달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 조기진단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풍진 항원ㆍ항체검사입니다.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풍진에 감염될 시에는 한 80%의 선천성기형아 출산 초래가 예상되므로 적기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 조기발견으로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금년도에 156명 계획에 76명을 실시해서 51%의 실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별 임산부 즉 20세 미만 35세 이상의 임산부에 대해서 특히 또한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해서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 무의탁 독신 및 부부노인 가족증가와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 방문진료 및 간호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방문진료 사업을 493명을 했고 또한 방문간호 사업을 10,399명, 특수목욕은 100명을 연 인원을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목욕은 여자가 12명, 남자가 19명해서 수요일 날 여자하고 목요일 날은 남자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사자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쁘신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 주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시설관리입니다.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기능보강사업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상반기에 정신 질환자 시설이 계룡 정심원, 논산 성지원, 논산 정신요양원 3개소 하고 백제병원까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환자의 정원은 948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6개월마다 정신 보건법에 의해서 심판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계속 입원할 수 있느냐 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가 5억 2,813만 6천원, 의약비가 3,800만원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보일러 배관교체가 당초예산이 2억 8천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국ㆍ도비가 아직 배정이 안돼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람들의 신청이 없어서 그것도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서 입소가 돼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성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간호와 치료안내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증 치매환자 입원치료 사업을 7명을 실시해서 금년도 5명 계획보다 더 두 사람을 추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입원환자 간병비가 간병이 두 사람이 실시해서 이 사람들을 치료를 했고 간병실시를 했고 또한 치매환자 기자재 배정은 18명에 대해서 전부 다 기저귀를 사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또한 가정간호 사업도 784명을 대상으로 연 인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치매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금년도 저희들이 5건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33페이지 상가방역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가가 발생되면은 각 읍ㆍ면에서 보고해서 또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약품을 배정하고 읍ㆍ면지소 직원이 나가서 음식물 조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상가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생산제품 표시사항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의 미숙으로 잦은 행정처분으로 부터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행ㆍ재정적인 도움으로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내 111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가 78개소, 식품소분업소가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제품 신고건수가 396품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연중 우리가 지난 생산제품 표시사항심사가 150건을 금년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상반기에 85건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한 식품제조업의 생산제품 표시사항으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보존식 제도입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을 일정한 기간 -즉 3일간입니다.- 72시간을 보존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정확히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폐기처분하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고취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보존식 실시를 68개소 계획에 68개소를 다 금년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지도는 네 번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두 번을 실시해서 하반기에 또 나머지 두 번을 실시해서 보존식 제도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에 대한 이ㆍ미용 봉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무료로 이ㆍ미용을 실시해서 위생적인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동안에 쌘뽈양로원, 논산 애육원, 금강애린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계룡정심원, 논산정양원, 성지원등 해서 8군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7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79명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므로 해서 건전한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성인병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치료중심에서 예방을 병행추진하고 구강보건사업을 또한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교육실 운영으로는 고혈압 교실을 95명을 실시를 했고 당뇨 교실 140명을 검진 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여성교실운영은 530명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경로당 순회진료는 1,188명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구강관리는 치아 홈메우기가 2,582명을 실시했고, 불소겔도포도 700명, 그리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6,133명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건강지식 전달과 반복교육으로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치아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시민의 구강보건의식을 함양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우선 우리 시 관내에 이질환자가 발생이 돼서 조기에 조치가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신성패카드 공장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 됐죠?

예.

뭐 역학 조사까지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원인하고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8일날 은진면 토양리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패카드 회사에서 발생했던 식중독은 7월 28일 11시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총 그 회사의 급식인원이 202명으로 환자는 의증환자가 20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백제병원에 입원환자가 17명 총 그래서 37명이 있었으며 현재는 모두 완치돼서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업소는 97년도 12월 12일날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기숙사에 60명이 있으며, 7월 27일 저녁에 남은 밥을 7월 28일 아침에 식사를 제공했던 것에 문제를 일으켜서 아직 검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식중독 발생후 37명의 환자에 대하여는 역학조사와 가검물을 모두 채취해 가지고 보존식으로 어묵볶음과 지하수 2건을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검사 결과 엔테로박터 즉 정상적인 장내 세균으로써 기 감염을 일으킨 세균입니다. 그래 기 감염이 된 것은 정상적인 장내 세균수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균의 숫자가 증가로 인해서 감염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내려오면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집단급식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집단급식소가 68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빼 놓고 일반회사,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뭐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 안 해도 하여간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하절기에 특히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좀 관리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 연무하고 가야곡의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할려다가 허가 취소가 된 병원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그동안의 문제점은 뭐였었고 앞으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과장님께서 소신껏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 야촌리에 중부그린이라는 그런 적출물 멸균처리시설이 96년도에 그게 신고수리가 돼 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다가 이번에 6월 14일날 가야곡, 연무주민들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징수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속또 반발이 오고 그래서 신고수리를 철회해 버렸어요. 취소를 시킨 거지요, 말하자면 허가를. 지금 현재는 거기다 적출물 멸균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천안이라든지 도내에서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 사람들이 중부그린에서 이정인이가 행정소송을 저희들에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정지처분이 내려왔는데 심사결과 기각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회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고 아직 심의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부그린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적출물 신고수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병원적출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 의원들은 그 장소에 그런 병원 적출물 처리업체가 들어섰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고사항으로 적출물 처리업체가 들어 선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에서 경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진단을 하고 우리 의회에도 사실 의원간담회시나 이런데 안건으로 좀 올려서 이런 업체가 과연 들어와도 되나 안되나를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신고수리를 했다 하면은 참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나 집행부에서 그냥 신고처리사항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것을 좀더 공장을 넓히기 위해서 항간에는 뭐 우리 시의원 모모 의원도 거기에 개입돼서 그 공장에 터를 알아보러 다녔다느니 뭐 이런 악성 루머가 이렇게 퍼져서 같은 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의원은 그런 공장을 터를 구해 주러 다녔다는 그런 터무니 없는 악성 루머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앞으로 이 적출물 처리업체라든가 이런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 앞으로 좀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ㆍ의원들 적출물 처리관리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ㆍ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하는 소규모 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상태를 지도점검을 수시로 또 나가십니까?

수시로는 안 나가고 병원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그때 병원측과 같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병ㆍ의원들 적출물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반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수시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뭐 주사바늘이라든가 뭐 탈지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쓰레기속에 이렇게 종종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ㆍ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우선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반기의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약국에는 독극약이라든가 마약류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대장을 해 놓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의ㆍ약업소가 있어서 지난 번에 상반기에 3월달에 저희들이 의료 감시반 그러니까 감시원이죠, 우리 직원들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정기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시정명령이 5건이 나왔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주로 병원 적출물 분리수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못한 데이런 곳을 시정명령을 다섯 군데를 실시해서 경과를 행정처분을 했고 약국에서는 지금 주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적출물은 취급을 않고 있고 병ㆍ의원에서만 취급을 해서 여기에서는 주로 제일위생공사라고 하는 최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출물수거업자가 있습니다. 그 수거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치워가는 이런 계약으로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실어다가 그 멸균처리할 건 멸균처리하고 나머지는 장기능 같은 것은 대전 화장장으로 보내고 태반 같은 거 이런 것은 주로 제약회사하고 양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점검 결과는 약국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고 현재까지 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업소에 대해서 보면은 진열해 놓은 의ㆍ약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유통기간 지난 것도 실제 조사를 하십니까?

예, 그것도 지난 번에 유통기간 경과된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경과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전에 아마 다 어따가 조치를 하는가봐요.

그리고 약사가 없을때면 조제를 해서 팔아서는 안되는데 약사가 없는데도 조제약을 파는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참 어제 술 먹었다고 해서, 약사가 없고 술 먹었는데 속이 좀 울렁댄다고 해서 달라고 하면은 조제약을 딱 줘요. 어느 약국이라고는 않는데 어느 약국이든 다 가면 약사 없는데는 다 그런 약품을 조제한 약을 주는데 약사 없이 조제약품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별도 조사한 것은 없지만은 일제 점검할 때 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조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불법이지요. 그런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치 못하고 참 그런 것이 있으면 직접 보건소로 그런 사항을 일반인이 민원인이 연락을 하면은 즉시 출동해서 감시가 나가면 되는데 매일 약방을 단속하는데 서서 지켜 설 수도 없고 우리가 단속다닐 때는 그렇지 않고 전부 약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사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제시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절대 점검할 때는 단속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일부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자리를 비워 있을 때 거기 카운터를 보는 전원들이 약을 막 조제해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어느 약국이라고 딱 지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 약국에 저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비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그 행위는 앞으로 약 업소감시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형유통 회사들이 세일을 할 때 뭐 이런 것을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뭐 평상시에는 3개, 4개 1천원이면은 막 그때는 10개 천원 막 이렇게 몽창 주는 것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뭐 하루나 이렇게 남은 것을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뭐 지난 것을 이렇게 세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의 세일할 때 유제품에 대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인가 안 지난 것인가 그때 좀 역점을 두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건 우리 소관같은 거는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마는 한번 경과된 날짜를 조작해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 한번 아마 경찰서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건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관련 직원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은 그거 몇 가지만이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 좀 해 주시면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이질발생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혹 설사환자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유통기간이 지났고 그 부정으로 유통되는 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인데 여기 보면은 한의원 없는 읍ㆍ면 지역 9개면은 출장가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회!

지금 우리 한의사가 배치된 그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아마 돌아갔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월에 넷째주 화요일날 하루 하면 이 9개면이면 9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 의사가 계속 읍ㆍ면 나갈 수는 없고 이것도 먼 면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개월에 한번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참 저희들이 본 소에도 근무를 해야 되겠고 또 특히 각 읍ㆍ면지소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더 늘려서 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9개면이 일주일에 한번 해야 2개월에 한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요.

9개면이요?

9개면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간대야 2개면에 두 달에 한번 가는 셈이지 두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요?

예, 그래요.

그런 것은 또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한번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했는데 거기보면 농산물잔류 농약검사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상반기에 8건을 했다는데 이 검사를 하면은 전부 적격해요? 19페이지.

그것이 저희들이 잔류농약검사를 8건을 했는데요 전부 적법해 가지고 조치를 못했습니다. 주로 딸기라든가 상추 이런 걸 했는데 또 상추 한 건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의뢰했는데 그 주인을 못찾았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자를 찾아야 할텐데 그것이 추적해서 조사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유통식품수거 검사를 146건을 했는데 여기에 전부 적법했어요, 이게 146건!

예, 그거는 2건이 부적합한 것이 나와서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15일간씩 했습니다.

요즘 농산물 농약잔류 검사를 했다고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지만 농산물이 뭐 백 몇 배 있어서 채소를 뭐 일절 안 먹는다고 하는데 이 방송에 나온 것이 백 몇 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약간 초과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검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민의 보건이라든가 기타 예방의약 등등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간질환자, 에이즈 예방, 또 거동불능 노인방문, 노인치매환자 이런 등등해서 뭐 치료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간질환자가 시에서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예, 거기 174명이라고 옆에다 써 놨죠.

174명이에요? 우리 시의 간질환자가!

예,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요.

등록된 환자가!

예.

파악된 환자가!

예.

에이즈 환자는!

그 환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등록된 게.

에이즈 환자는 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명!

예.

나머지는 없어요?

예.

여기 유흥업소, 다방업소, 숙박업소 해 가지고 뭐 많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6명밖에는 없다!

예.

그리고 치매노인 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실인원이 8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인원이 83명 뿐이 안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은 여기 죽 나와 있는데…….

그건 누계입니다.

가서 이게 치료해 주는 횟수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까? 방문 횟수!

예.

83명에 대한 방문 횟수! 치매환자방문간호사업 하고 840했는데 실인원은 83명 밖에 안되는데 840회를 가서…….

누계로 나온 겁니다. 한 아홉 번 정도 갔네요.

그러니까 83명에 대해서 총 방문하는 계획이 840회이고 실적이 현재 784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치매환자가 83명밖에 안돼요? 논산에!

예.

등록된 것이!

예.

파악 안 된 것도 있지요?

아니 조사는 전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1∼2월달부터 한 겁니다.

그럼 추후에 발생한 건 없어요?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또 퇴소한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 온 신규환자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질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고를 한 거 보면은 거의가 인원수 뭐 횟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보건소의 치중이 앞으로의 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좀 포괄적으로시민들에 의한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진료원은 잘 있습니까?

지금 성광진료소 한 사람 없습니다.

성광진료소만 없어요?

예.

앞으로 충원계획은!

도에서 충원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난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보건진료소의 본래의 취지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부락의 휴식처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양반들의 하나의 노인회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이게 벌써 진료소가 생긴지가 벌써 한 2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행할 적에는 무의촌을 없애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한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해서 사업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있어야 할 데 또 없어도 무방할 데 이런 것을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산시민의 보건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