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6항에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안 제 25조에 보면은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해서 사용을 한 도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로써 인정을 한다 이렇게 상당히 편의를 봐줬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공부상의 길이 없는데는 건축허가가 나도 허가가 안 됐단 말이예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락을 받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사도를 만들던지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장기간 통행해서 실질적인 도로역할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거지요?

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야 됩니다.

이 점이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토지를 매매를 할려고 해도 공부상에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허가가 안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많이 이게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에 동의절차가 없이 한다고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종합적인 상황을 저희가 현장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일단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도 적절하다는 결의가 있으면은 민원이 있더라도 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현재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 없이도 하게 되니까 강제성을 띤단 말이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도시계획 구역내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구요, 도시구역외 지역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건축허가때 문제가 된 것이 한건 내지 한 두건이 있습니다. 많은게 아니구요.

부적같은데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하여튼 어쨌든 건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를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민원이 생기고 시끄럽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민이 시끄러우면 우리 관도 시끄럽게 마련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무슨 특별한 조치가 없고서는……

저희 조례안에는 모든 도로를 다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주민 공동으로 설치한 도로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공동이 설치한 도로가 아니라든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도로가 아니면은 심의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때에 그 토지 주인의 승락을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같이 상의가 됐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멀리 떨어졌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한테 상의를 안 했다면은 큰 문제가 도래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없이 새마을 사업을 해서 도로를 싹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 토지소유자,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 공동으로 설치한 도로라는게 확인이 되면은 토지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그 도로를 건축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사용된 연수를 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연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공동으로 도로가 조성이 됐느냐 안됐느냐.

며칠이 됐든 몇년이 됐든 몇십년이 됐든요?

예, 몇십년이 됐든간에요. 그래서 이제 외지에 이런 도로가 없는 맹지같은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멀고 사유지가 많고 그래 가지고 집을 못짓는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또 상대성 민원이 제기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것도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냈다 이겁니다. 그건 공동으로 만들은 거요. 그런데 이것을 분할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한 경우 같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 이 토지 이용료를 요구해서 재판이 지금 붙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에 그것을 인정을 할거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도로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도로로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도로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본인이 시에 헌납을 했다든가 기부채납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사용료 내지는 지가를 보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렵겠네요.

이 내용가지고 건축위원회 아까 보고드렸듯이 건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지금 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이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더라고 그렇게 시행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해서 앞으로 이 도로지정에 관한 건축민원이 만약에 이제 접수가 되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면밀하게 차질없이 검토를 해서 다른 민원이 또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지정 절차를 법을 운영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여하튼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고 또한 작년 정기회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김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어 놨던 그 도로때문에 굉장히 행정소송이나 여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셨지요?

예.

지금 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한 우리 집행부하고 결정을 그렇게 했다면은 민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정하는 것은 도로의 사용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사용은 기히 도로로 기히 설정된 그 부분은 누구든지 도로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주민들도 인정하고 우리 관에서도 인정은 다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했을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토지 부당이득권 반환청구 소송이 많이 되긴 되는데요, 그런 도로 가지고. 그것은 이제 소유권이 시에 있느냐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하고는 전연 관계없이 새로이 집을 짓는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묻는데요, 3페이지 다항 25조. 아, 그것은 했지요? 마항 23조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됐지요?

예, 예.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건조장등에 대한 조경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그럼 거기는 조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적한데는.

조경면제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조경업무가 면제됨에 따라- 그 다음에 거기는 면제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고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농림지역및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이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아닙니다. 아닌, 이 아닌, 외의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아닌 외의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건조장등의 조경은 면제규정을 삭제한다 이건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외의 지역인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건조장등의 조경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잠깐만, 내용이 약간 좀……예, 농산물공판장하고 농산물 건조장이 현행법상 농림지역및 준농림지역에만 입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수산물 공판장이나 농산물 건조장에도 조경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다 면제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면제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주요골자 다번에요, 제가 이해를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락시설, 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100㎡당 1대라고 하셨는데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화해졌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완화해진게 아니라 더 높여진것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의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500㎡라고 하면은 500㎡를 현행 조례는, 개정되기 전 조례는 500㎡를 50㎡당 한대씩 주차면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0으로 나누면 1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50㎡를 100㎡로 더, 100㎡당 1대씩 했기 때문에 500㎡를 100으로 나누면 5대만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를 해야 되는걸 5대로 내려오니까 완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설치기준을 50에서 100으로 늘렸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는 적게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주요업무보고의건 (시장제출)(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건설과)(계 속)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총괄,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총 15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1건, 도시개발사업 12건, 주택건설사업 1건, 건축허가업무 1건해서 15건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전체가 136억 3,1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가 38%인 5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도시개발사업의 예산중 상당액이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페이지입니다.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21세기 논산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13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연초에 수립한 일정보다는 약간 공청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당초에는 7월말쯤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내일입니다, 8월 3일날 시민회관에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공청회때 설명드릴 기본계획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제기해 주신 의견은 아직 내일 공청회되는 안에 검토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 시민들께 내일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서면으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때 다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내일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9월쯤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11월쯤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저희들 바램은 금년말에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앙로 개설공사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듯이 시의 국도에 대한 양여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공운로에서부터 백악관 뒤쪽, 체육고등학교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약 440m구간에 27억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외지인 3명을 제외한 모든 분이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사람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발주해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대화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놀뫼대로 원산막에서 부터 삼보예식장앞까지의 도로를 보상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8억 2,6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일부 흄관부설등 일부 공사를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예산액보다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8억 2,600만원 가 지고 전액 보상만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건물하고 간접보상비는 100% 마무리 했고 토지가 약 4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 14동에 대한 철거공사까지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마산∼소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토지 및 건물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을 수립했던 소룡리 선형개량공사가 별도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돼서 재원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려고 했던 3억 2천만원을 마산 확포장공사에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특별교부세 4억,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8억원 전체가 이 마산로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현재 소룡리 선형개량공사에 투입할려고 했던 3억원이 이 쪽으로 변경돼서 3억원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이 문제가 없고 편입된 분 모두가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문제가 전연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도 몇년간 지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공운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운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의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써 시의 동지역에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10억, 양여금 10억해서 20억을 가지고 대건고등학교 정문앞의 한 중간지점까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아직 감정은 실시를 안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는대로 보상협의를 8월중에 하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강경 홍교∼서창간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마무리 할려고 연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상비가 저희가 예상했던것 보다 약 1억 5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1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개통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약 1억 5천만원, 포장사업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실적은 토지가 86%, 건물 간접보상비도 80∼90%가 진척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약 4명이 현재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중에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고 부족한 1억 5천만원은 금년도까지 도로개설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지사 공약사업인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논산오거리에서 논산대교 가기 직전 우측으로 동일 오토바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뒷쪽으로 뚫는 소방도로 약 200m구간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토지와 건물 16동을 보상하는데 5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토지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고 토지 및 건물보상이 지금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0월에 지장물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취암7통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금성목욕탕에서 중앙로 구간 274m입니다. 이 곳은 이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건축물이 건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 중앙로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전체 8억원의 사업비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고 보상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중으로 공사 및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교 1,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교1,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충청은행 사거리에서 논산역전을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가름네까지 대교 1통까지 개설하는 도로 324m입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 23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대교 1, 4통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기왕에 확보된 사업비 4억원을 포함해서 9원의 사업비가 이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324m에 대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일부 공사 토공하고 보조기층까지 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스팔트포장만 내년도에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월중에, 8월중에 도지사로부터 사업장위치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말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도 보조기층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곳은 부창 취암동사무소옆에 제중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제중약국옆에서 부터 논산중학교 정문앞까지 뚫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와 건물 5동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보상과 지장물건물 철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창2통 도로개설 공사는 이미 완공을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던 대교 1, 4통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부창 2통에서 남은 잔여사업비가 대교 1, 4통으로 위치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도지사한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취암 제1지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청산금 징수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22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될 징수금이 327명 63억원중에서 현재 61.8%, 개인별로는 61.8%를 징수해서 125명이 아직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는 42%가 징수돼서 아직 미징수액이 36억 8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금도 징수한 비율과 비슷해서 68.5%를 교부했고 금액 대비 52.7%를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징수목표를 11억원 정도를 징수하겠다고 연초에 목표를 세워서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0%, 7억 8,4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청산금 징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월 29일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토지 104필지, 건물 112동, 133명에 대한 토지및 건물압류를 완료를 했고 3월 9일날 이 대상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부동산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별로 보이지 않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청산금납부를 계속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청산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낙원마을 조영구외 26인 2건, 김주양외 4인, 오거리에서 침례교회까지 되어 있는 토지 1건외 3건이 현재 대전지방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돼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교부대상자의 교부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청산금을 속히 징수하게 해서 속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자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금년도 9월말까지 청산금을 완납하는 사람한테는 1년간의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청산금을 좀 속히 받어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차입한 것도 갚고 특히 지금 교부를 안 해줘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교부금을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저희가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및 독촉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산금 체납자에 대한 전면적인 관허사업제한을 검토해서 추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산금이 징수실적이 미진할때는 부득이 저희가 일반회계지원을 다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징수금 교부금을 교부를 한 다음에 청산금이 납부되는 대로 일반회계지원금을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내용도 저희들이 청산금 징수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부동산도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교부자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추가 지원을 받어서 교부금을 교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청산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안 받고도 청산금 교부가 마무리되고 교부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징수해 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정상적으로 현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87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남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사업계획 결정, 실시설계용역,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그리고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난 6월 16일날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함께 지구계획 분할측량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고 내년도에 현재 상황은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환지계획 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이 달중에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환지계획도 실시설계와 함께 금년중에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필요한 사전절차를 금년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량주택개량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191동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만 추가로 화재등 추가 주택개량 물량이, 요인이 발생해서 7동을 더 받어서 현재 198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39억 6천만원입니다. 전액이 융자금이고 융자조건은 동당 2천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현재 97동이 완공이 됐고 공사중인 것이 60동,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것이 41동이 있습니다. 이 41동은 이 중에는 아직도 주택개량을 하여야 될지 안 하여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착공에 대한 지도와 또 사업대상자 변경업무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198동 모두가 계획대로 완공 입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통계, 건축허가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저희가 건축허가한것이 92동에 43,438㎡를 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97년도와 98년도 대비를 해보면은 약 절반수준입니다. 동수도 43%가 감소가 됐고 연면적도 42%가 감소해서 97년 대비는 건축경기가 약 절반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IMF가 발생한 작년도 98년도를 대비해서는 약 2배의 건축허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2배정도로. 동수도 64%, 연 면적도 112%가 증가가 돼서 작년도보다는 건축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건축경기는 지속적으로 살아 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취암 제1지구 환지청산을 하시는데 도시과에서 시행부서로서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실적이 언뜻 보기에는 저조한것 같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이러한 실적이라도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안되는 이유를 도시과에서 환지를 할 적에 세밀하게 머리를 덜 썼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이 쳐졌단 말이예요.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이 담쳐진 바깥에서 쑥 들어간 땅을 이 쪽 사람에게 줬단 말이예요? 이 땅은 이 쪽 사람이 받어야만 할건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담당은 대개 알테지만 이게 대하다방 이은규네집, 그 집에서 이렇게 쑥 들어간 놈을 그 옆집으로 하면 옆에 사람이 집도 짓고 제대로 지을수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사회문제연구소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불필요한 땅을 이렇게 쑥 들어간 놈을 이쪽을 주어서는 되냐 이거예요. 이 쪽을 줘야 맞는데 이런 세밀한 데에 관심이 적었다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남택씨 땅이 자기 조카땅으로 명의는 같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다른데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거기 전체를 한 필지로 봐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두사람땅인데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게 민원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겁니다. 자기 주택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앞으로 취암 제2지구는 지금 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어서 잘 진행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처음부터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땅값이 비싸다! 했는데, 주민들에게도 모순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토지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서로 한평이라도 더 자기 땅보다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했던겁니다. 지금에서는 토지가 매매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다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이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될수 있다,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은규씨건, 조남택씨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나고 서면으로 이의신청 진정을 하고 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집단행동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별로 당초에 환지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논하면은 지금에 와서 다시 회복한다든지 정정한다는 이런 구제절차가 전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고 이미 확정이 돼서 처분이 완료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속단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바램은 승소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지금 행정소송 수행자로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환지가 잘 됐다, 잘못 됐다하는 것은 건별, 사항별로 깊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그 때 당시의 환지처분 당시의 공직자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없는 뒷땅에다가 환지를 받고 청산금은 전체 땅을 평가를 해서 청산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뒷땅의 땅값이 너무 많다 또는 조남택씨 같은 것도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도저히 조남택씨의 진입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행청의 잘못이 아니고 조남택씨가 구획정리사업 시행시까지 자기 소유로 이전등기를 안하고 조카앞으로 토지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을 못해주는 그런 등등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해시키고 설명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결론적으로 지금 소송이 종결이 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른 소송제기 안 한 사람들도 지금 소송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 입장은 강력하게 지금 징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열심히 징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뭘 하나 물어보겠어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땅값을 찾는 사람은 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자를 지금까지는 받어왔습니다. 받어 왔고, 교부를 제때 못하는 사람한테도 이자를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징수 실적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금년도 9월말까지 징수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받은 것도 돌려주겠다 이거구요, 그리고 교부하는 분들도 금년 9월말까지는 이자를 지급을 안 하겠다, 뭐 이런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자를 받으면 당연히 주는 사람한테도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다고 민원이 많은 것 같애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이 많은게 아니구요, 이자를 감면해달라는 분이 몇분 있었어요. 이자를 낼 사람들이, 지금 교부대상자한테 이자를 안 주고 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년간 이자를 면제를 하는 것으로.

1년간은 12월 말경까지입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요?

예.

알았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무 마산∼소룡간 도로 확포장공사요?

예.

연무 사거리에서 마산 나가는 길 말이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이.

97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마산 군인아파트앞까지 시작을 했지요?

예.

2년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몇%나 지금 철거했습니까?

2년동안에 한 15%정도, 금액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으로 보면은 한 30%정도…….

그런데 금년 사업은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그럼 8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3억 2천을, 이게 11억 2천이 되네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4억중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한 8천만원이 기왕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4억중에 3억 2천만원이 특별교부세 3억 2천하고 여기 인제 8억이라고 했는데 3억 2천하고 도비 시비 4억하고 해서 7억 2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걸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열심히 할려고 지금…….

열심히 할려고 하면은 거기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죠? 당초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셨지요?

…….

안 했어야 돼! 당초부터 안 했어야 돼! 이렇게 할려면은. 안심리 도로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렸지요? 불과 500m도 안 되는 걸! 이것도 아마 그보다 더 짧으면 짧을겁니다. 이것도 한 10년 걸려야 겠네요? 실은 98년도 말까지 완공 짓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그래도! 뻔히 지금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했지요. 그래 금년은 좀 상당히 진척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할때 7억 금년에 사업비 가지고 얼마만큼 더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전체 구간에 비하면은 미미한 물량입니다.

속된 말로 코끼리한테 비스켓주는 거예요, 비스켓. 그리고 전에 안심도로할때 보니까요, 기히 철거한 곳은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도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자체가 잘못이예요. 무슨 선거때다, 또한 무슨 행사가 국가에서 행사가 있을때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대통령이면 대통령, 도의원이면 도의원, 나름대로 공사를 남발을 합니다. 뭐해주겠다, 다리 놓아 주겠다, 뭐 회관 지어 주겠다, 길 내주겠다, 시작만 해놓고 몇년씩 다 걸린다 이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그런데서 부터 시작이예요, 지금. 교각만 세워 놓고 몇년 가고, 길 좀 뚫다 그만 두고. 아까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안되더라도 금년내에 어떻게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좀 답을 해 줄줄 알았더니, 몇년 또 걸릴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과 얼마 한 100m도 안 남았을겁니다, 아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듣기가 좀 난감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 7억 가지고 사업 한 대채 뜯어내겠지요? 내년 혹시 완공지을 그런 과장님 견해는 얻으세요?

저 솔직히 자신을 못합니다, 내년에도. 다른 건 말씀 못드리고 금년에 훈련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이미 돈 다 가져갔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철거가 되고 금년 보상이 마무리 되면은 내년도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집행해서 기 철거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

과장님,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사실 안됩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작년말까지 완공진다는 것이 그렇게 보고가 모든 보고가 올라와있어요.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증이구요. 그런데 몇년 또, 자신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작년말까지 완종을 짓겠다고 분명히 행감때도 말씀하셨고 모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완결을 한다는 것이 확보된 예산액에 대한 물량을 완결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니 저는 과장 입장에서 나머지 물량을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완공한다라고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1, 2억도 아니구요,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대요. 연무읍민들은 빨리 좀 뜯어가라고 그래요. 빨리 좀 뜯어가라고 그래요, 뜯으라고. 빨리 보상 되는대로 하고서 전부 하나 같이 저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제 힘 닿는데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장님!

예.

그 지역도 아주 정말 보기가 싫어 죽겠어요. 여기 보니까 논산만 막 사업이 굉장하네요, 굉장해. 이런 것은 정말 타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모멸감이 드네요, 사실. 어쨌든 협조하고 지역민들도 협조하고 주민들도 협조하고 그거 별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들 신경 좀 쓰셔서요, 저하고도 상의해서 어디 갈 데 있으면 사정좀 해서 빨리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좀 해주세요. 주민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연무는 주민협조가 좋잖아요.

참고적으로 과장님, 말이예요.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지 말고 기히 이루어지고 있는걸 마무리를 좀 짓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국민의 눈은 이것 참 묘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무슨 딴 목적이 있어서 여기 저기 그냥 전부 건드려 놓기만 하지 끝마무리를 정확하게 약속한 시간에 지켜본 일이 없어요. 따라서 내년도에 딴 사업을 늘리지 말고 이런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서 도시과장이면 도시과장이 그 지역에 나와서도 도시과장 말 한마디가 바로 이게 법이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몇년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 자꾸 시작이 되는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거부감이 있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앞으로 가능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억제되도록 높은 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상급기관에 물론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원님 말씀하신 마산리 도로 문제도 제가 도시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더 빠른 시간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이거든요? 자꾸 그냥 몇년, 몇년 얘기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구요, 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회관 담 문제는 말이죠? 이미 돈이 다 집행이 된것을 왜 시행을 않고 있나 연무읍장한테 좀 말씀 좀 하세요, 과장님. 이미 돈 다 찾아 갔잖아요, 연무읍에서.

돈을 찾아간 것은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 보상금을 줄려고 했는데 훈련소 측에서.

그거 알아요.

보상을 안 받을테니까 공사할때 담장을 쳐달라고 해서 이번에 인제 연무읍에 담장설치비하고 철거비가 나갔습니다.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왜 않느냐 이겁니다. 계속 몇달 됐는데 안해요. 과장님, 그것 좀 같은 기관인데 좀 재촉 좀 하세요.

예.

내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중복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마무리 말씀대로 정말로 좀 최선을 다해서 신설하는 그런 것을 역점 두지 말고 기히 시작해 놓은것 마무리 하고 또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9페이지 99상반기 성과 및 교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였으며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범시민 교통질서 지키기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교훈으로는 지역간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향의 팽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과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99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희과 재원별 내역이 총 152억 4,500만원이 됩니다. 그 중 국비가 1억 6,100만원, 도비가 9억 7,700만원, 시비가 59억 800만원, 양여금이 81억 9,9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상반기 추진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0건에 예산이 152억 4,5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완공이 17건, 추진이 23건 해서 전체 종합 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은 도로교량 사업이 33건에 148억 5,400만원이고 그 중에 완공이 15건, 추진된 것이 18건입니다. 교통편익 시설이 4건에 8,200만원이 예산이 됩니다마는 완공이 2건, 추진된 것이 2건이 됩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3건에 3억 900만원으로써 완공은 없고 현재 3건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 사업은 19건으로써 19건중 15건이 완료되어 있고 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도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사업, 수해복구 사업, 도비지원사업, 자체사업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뒤에서 자세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은 총 4건입니다. 4건중 현재 진도는 평균 21%가 되겠습니다. 4건중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3건, 양여금 사업이 1건이 있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로교량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중 현재 7건이 착공되었고, 2건은 설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군도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도로비 지원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뒤에서 사업장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7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 탑정호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획이 연장이 6.8km인데 기 시행된 것이 1.3km이고 금년도 시행이 0.96km가 됩니다.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시행할 물량은 4.54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0.74km로써 사업비는 7억 3,9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이고 금년도 발주한 사업은 사업량이 0.22km로써 사업비는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그 동안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보상업무와 토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토공사 및 옹벽시공을 완료하였고, 편입용지가 협의 매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난 5월 12일자로 공사 일시 중지명령을 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편입용지 보상금이 불응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전주 이씨 문중하고 전주 이씨 도예공파 소유 종중 토지로써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지금 거기가 보상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특법에 의해서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인근지 토지 가격의 1/3밖에 못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기존 도로에 편입된 도로보상금하고 인근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보상금 나온 것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공특법의 규정을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이의를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감정을 한번 실시를 해가지고 이 재감정은 공특법에 의해서 1년미만은 안됩니다. 감정한것이 1년이 되었으므로 재감정을 한번 실시를 해보고 또 이씨문중 비각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공사에 편입되므로 이설비를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해주겠다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이 비각에 대해서는 이전비가 1,500만원이 나왔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재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문중하고 상의를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에서 벌곡면 덕곡리까지로써 총 계획은 8.1km이고 기 시행이 포장이 4.9km, 또 확장만 0.12km해놓고 포장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확장이 0.04km, 약 40m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확포장 3.04km하고 포장이 0.16k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0.02km로써 3억 2,200만원이고 99년도 사업예산이 0.02km로써 4억 3,1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7억 5,3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사고 이월사업은 현재 약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뒷정리만 하면은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 동안 법적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보상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공사 발파로 시공해야 합니다마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갖다 버려야 할 사토장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난 6월 10일자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사토장 소유자가 서울사람인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것으로는 논산에 먼 친척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 양반한테 전화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 본 결과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출국해서 이달 8월 초순경에 귀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귀국하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출장해 가지고 협의해서 사토장 승락을 받으면 바로 공사중지를 해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룡리 선형개량 3차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소룡리로써 총 계획인 연장이 2.1km인데 기 시행이 확포장 완료된 것이 1.46km이고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을 못한 것이 0.5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확포장이 0.64km, 포장이 0.56km로써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시행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설계를 완료해서 이 달, 8월 10일날 입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해서 계약이 체결되면은 곧바로 착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선개량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가곡리에서 구암리까지로써 총계획 사업물량은 3.9㎞인데 기 시행한 것은 1.0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5㎞이고 사업비는 7억 1,200만원입니다. 2000년 이후에 나머지 물량인 1.72㎞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사업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0.26㎞로써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고 99사업 예산은 사업량이 0.89km로써 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금년도 예산을 합하면 사업비는 총 7억 1,200만원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예산을 합하여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급계약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약 10%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법적절차를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협의를 그 동안 이행을 하였고, 보상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서 현재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동일합니다마는 보상가지고 보상문제가 좀 적다하는 한 두분은 있으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앞으로도 보고드린것도 똑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송산∼장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산리이고 총 계획은 연장이 2.5㎞인데 기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연장이 1.54㎞이고 사업비는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이후에 0.96㎞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연장이 1.24㎞에 6억이고 99년도 사업예산이 연장이 0.3㎞에 2억 5천해서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5%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법적절차 이행을 하였고 또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사를 시공중으로써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상은 다소 몇사람의 보상문제은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명시이월되게 된 사유는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도비보조가 늦게 보조결정이 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사업비와 합하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동면도 2호 포장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면 원북리이고 총 사업량은 연장이 3.7㎞인데 기 시행이 0.88㎞로써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1.36㎞를 시행하고 내년도 이후에 나머지 공사 1.46㎞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시행 내용은 연장이 1.36㎞로써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보상업무추진중에 있으며 토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연내에 마무리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성면도 1호 포장공사 2,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하도리이고 총 계획이 연장이 4.7㎞인데 기 시행이 1.18㎞를 하였고 금년도에 1.83㎞에 13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69㎞는 2000년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0.98㎞로써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이고 99년도 사업예산이 물량이 0.85㎞로써 사업비가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비는 13억 2,4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진도가 약 70%고 금년도 사업예산은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의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협의를 마쳤고 보상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보상업무하고 보조기층 포설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보상협의는, 금년도 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현재 거기에 농작물, 벼가 식재돼 있으며 공사구간내에 용수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확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월 21일자로 공사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없고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적면도 3호 확포장 공사, 3차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적면 탑정리에서 충곡리까지로써 총 계획은 연장이 7㎞이고 기 시행이 1㎞를 확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포장이 1.38㎞, 확장이 0.3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나머지 5.62㎞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입니다만 현재 진도는 약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 전용협의는 지금 현재 산림훼손 협의, 보안림 해제문제가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중에 있고 농지전용 협의는 마친바가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이 공사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촌교 개량공사 1차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양촌리이고 총 계획이 교량 연장이 188m이고 폭이 12m가 됩니다. 기 시행은 실시설계를 8,4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시행할 공사는 교각 9기, 교대 2기, PC빔 제작 및 거치가 24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 7,900만원입니다. 나머지 공사는 예를 들어서 교량의 상보공사라든가 부대공사는 2000년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공사를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교각 9개하고 교대 2기에 12억 1천만원입니다. 현재 교각 9기는 완료하였고 교대 2기를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PC빔 제작 및 거치 24본으로써 8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양여금만 예산이 서고 시비 부담이 안 섰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1회 추경때 시비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므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천공사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는 이행을 했고 좀전에 말씀드린 교각 9기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작년도, 99년도 시공 사업에 대해서는 교대 2기가 현재 남어 있는데 양측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3월 13일자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도 사고 이월 사업중에 하천제방 양 끝에 교대가 하나씩 서게 되는 그 2개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 양어장이라든가 또는 가든, 음식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양어장이라든가 또 보상가격의 저렴, 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의 저하, 또 건물가치 하락등등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내려온 민원이 있기 때문에 3월 13일자로 일시중지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우선 최대한도로 소유자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두사람이 한 사람은 김태영이고 한 사람은 신원철씨인데 김태영씨는 지장물이라든가 또 관상수가 있습니다. 관상수라든가 양어장의 어업보상, 이런 등등이 누락된 것이 있고 또 그 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9월달이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1년 공특법에 의해서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시 감정의뢰해서 해주면 되고 어업보상도 또 연구를 해 보고 또 기히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실시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신원철씨는 지금 여러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교대를 설치할때는 이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그것이 균열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분석이 돼서 교대를 한 3m정도 줄여 가지고, 교량 길이를 줄여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설계회사에 저희들이 구조계산이라든가 해서 지장이 없느냐 했더니 거긴 지장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어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도 하고 또 기술상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촌농도 302호 확포장공사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로써 쌍계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에서 기 시행한것이 1.04㎞이고 금년도 발주하는 것이 0.56㎞로써 사업비는 6억입니다. 금년도 사업시행하는 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전년도에 보조금 보조결정이 하반기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협의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암거는 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업무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 중점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영명각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점부에 도로 선형을 곡선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직선으로 선형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직선으로 할때는 약 12명이 소유자가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두명은 승락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타지 거주라든지 타지 출장, 이런걸로 해서 아직 기공승락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은 직선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전체가 승락만 해 준다면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직선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성 가곡지장골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가곡리로써 총 계획이 2.18㎞인데 기 시행이 1.28㎞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할 것은 0.46㎞로써 사업비는 1억이고 나머지 0.44㎞에서는 내년도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공사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기히 보고한바 있습니다마는 보조결정이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협의는 마쳤고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니다. 앞으로 연내에 마무리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석 동서관통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석면 사월리로써 총계획이 3.2㎞인데 기 시행이 1.67㎞를 했고 금년도에는 포장이 안 된것이 1.53㎞가 있습니다. 이것을 5억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은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6월달에 도비가 1억이 추가내시 됐습니다. 저희들이 4억만 가지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도에다 2억 보조신청을 했더니 당초 예산에 1억 5천밖에 안와서 5천만원이 적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6월달에 추가로 오히려 5천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1억이 추가 내시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하므로써 5억이 된겁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남는 사업비를 지금 광석면 항월리에서 노성면도 1호 확포장공사하는 구간에 노성면도도 아니고 광석 관통도로 연장부분에 약 한 2㎞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연장을 해서 하도록, 그 사업이 2억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거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거기다 지금 투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포장 안 한 것이 포장만 하는 것은 설계가 현재는 완료는 됐는데 추가내시가 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8,200만원인데 버스, 택시 승차대설치가 6개소 계획에 1,7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드는데 현재 진도가 67%이고 농어촌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가 11개소에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은 4개노선에 연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1/4분기와 2/4분기, 분기마다 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앞 버스, 택시 승강장 확보는 2개소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것도 지난 5월 28일까지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3건에 3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36%이고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 확립으로써 노면표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가 4건에 현재 진도는 79%이고 노외주차장 설치 부대시설 예산이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4개소에 1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부담이 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달에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에 추경에 1회 추경에 계상되므로써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개소를 5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개소 설치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강경 성림복지의원앞하고 지산동 농협앞에 벌곡면 신양1리 상월면 지경1리 회관앞 해서 4군데 1,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1회추경에 승차대 설치 예산이 또 2개소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의 교통편이 아주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적면 마구평 직업전문학교 아래하고 성동면 병촌초등학교 입구, 여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손실보상의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2/4분기까지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해서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급대상 노선은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4개 노선에 대한 말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앞으로는 은진면 방축리 노선을 오지노선으로 신설을 해서 운행횟수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고 또 그 마을에 교통편익 제공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빠른 교통체계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총 5개사업에 1억 5,72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약 80%이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호등 및 점멸등 정비가 현재 18%,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가 150개 계획인데 130개소를 실시해서 현재 77%, 노면표시, 차선도색등을 말합니다. 34㎞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24㎞를 완료해서 71%, 또 점멸등 및 신호등설치가 6개소인데 4개소를 설치해서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신호등 설치는 저희들 예산으로 안 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약 4,500만원이 소요됐는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강경을 가다 보면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에서 진입되는 접합부분에 차량이 빈번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신호등이 필요하다 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저희시에 무상양여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부적에서 광석 산동리까지 가는 도로에 광석 국도 23호, 거기에 신호등을 그 회사에서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부지는 작년에 마련해서 설계중에 있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4개소에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므로써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내 차선도색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주요 도로변내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라든가 신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로 친절한 승차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운수종사자 자체교육내지는 위탁교육이 25회에 1,713명을 실시를 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4,161건을 해 가지고 금액은 1억 6,9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6.100만원으로써 약 부과대 징수실적은 36.1%를 거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1,094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택시가 40건, 시내버스 5건, 전세버스 7건, 화물 37건, 장의사 1건, 대여사업, 렌트카가 되겠습니다, 4건. 그래서 94건을 지도단속했는데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0건에 1,100만원, 운행정지가 17건, 자격정지가 16건, 경고가 7건, 개선명령이 4건해서 94건에 대한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중 이용장소라든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부당요금이라든가 호객, 합승행위등을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법인이라든가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자체교육실시를 유도해서 친절운동효과를 거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적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표지판 도색이라든가 보수를 하고 소규모 도로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보안과 신설을 해서 도로변 사설간판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 예산보다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계획하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24일간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정기노선을 군도가 4호, 또 군도 20호, 기타노선 구국도라든가 화산육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중점 추진내용을 보면은 방호벽 도색이 약 3㎞를 완료하였습니다. 3㎞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물량을 다 완료한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실적이 약 3㎞가 되겠습니다. 또 낙석방지책 철조망을 3개소를 도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로써 데리네이타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도 하고 또 교체를 한 것이 60개소입니다. 또 갈매기 표지판 정비를 5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978만 3천원을 해서 집행잔액을 21만 7천원이 남어 가지고 완납 정산한 바가 있습니다. 투입인원은 1일 평균 9명해서 연 21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교통안전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저희들이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인데 그 동안 100%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시설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사업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사업비 책정이 좀 적게 돼서 못 해가지고 3단계 공공근로 사업예산 2천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 480명을 더 동원해 가지고 48개 노선에 지방도까지 저희들은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만 할려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지방도로까지 포함해서 약 2,550m를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관내에 있는 방호벽이라든가 철책, 아주 도색이 탈색돼 가지고 지저분하던 것이 말끔하게 정비되고 소규모 교통안전시설도 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부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부적면도 3호 확포장공사 3차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적 탑정리에서 계백장군 묘소를 지나서 벌곡까지 가는 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논산시에서 탑정호를 개발을 하고 관광지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면도로다 갖다 이걸 붙였어요. 면도가 돼야 할데는 광석 항월리에서 옛날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내려온 두계를 거쳐서 가마터를 지나서 구룡동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간 길인데 여기는 경지정리가 돼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되어 있어요. 포장만 하면 면도라는데 1억 정도만 가지고 이 포장이 될 데를 안하고 이 뭐 70억짜리를 했다고 면도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이걸 시 관광사업으로써도 해야 되고 사실은 군도가 돼야 되고 한데 이렇게 바꾸어서 했습니다. 따라서 부적면도 1호는 이게 2호가 돼야 되요. 부적지서에서 탑정리 가는게 그게 물론 1호입니다. 이건 어떻게 2호도 없고 3호가 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이런 것은 도로과장께서 면에 면도 1호를 포장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고 옛날에 그 길은 연산, 상월, 광석사람들이 논산장을 다니던 길입니다. 겁나게 중요한 길인데 이걸 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걸 좀 할 용의가 있는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본 위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이 도시에 지금 논산읍에 보더라도 보도에 요철이 심해 가지고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부터 계속 보도가 요철이 심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심지어 차부약국앞에는 그 전에 광고판을 설치하던 이 세면이 툭 나온데가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한 사람 다리 부러지지 않았나 몰라요. 무심코 보도인줄 알고 가다 걸려가지고 말이예요. 이런 것도 좀 물론 도시과에서도 필요로 하지만은 이 교통에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 이런것도 좀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해서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서로 이렇게 미루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신호등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앞에 거기 삼거리길은 옛날 군도 2호하고 국도하고 해서 교통사고가, 아마 대전까지로서는 최고 많이 나는데가 거기요? 또 대전쪽에서 내려오는 차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 저 쏜살같이 총탄알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전문학교앞에다가 겨우 논산서 아침에 차량으로 출근하는 사람, 그 몇사람을 위해서 신호등을 거기다 해 놓고 하여야 할 데는 안 했어요! 대전 방향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신호등의 규제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논산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개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대전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지 논산서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따라서 필요없는데다가 신호등을 해 놓고 사고 다발 지역인 거기는 점멸등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멸등을 하고 나니까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을 할 의사는 없는지 그 세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면도 1호하고……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적면도 3호인데 부적면도 1호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농어촌도로 면도포장 계획은 96년도에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각 읍면별로 1개 노선씩 추진할 대상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5개년씩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적면도 3호가 노선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여러가지 여건도 고려를 했겠지만은 부적면도 3호가 탑정호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그 개발, 관광도로 차원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겠지만은 부적면도 3호가 책정이 돼서 면도포장은 지금 우리시에서 4개 읍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부적면도 1호를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급하다니까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내 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소관을 떠나서 교통문제도 있고 시설물 관리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도관계는 도시과가 주관부서고 저희들이 이제 협조부서인데요, 하여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등관계는 이게 다들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사항인데 논산에서부터 대전까지 가는 국도 1호의 신호등이 유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통도로를 내놓고 교통소통이 신호등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너무 안전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도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여러가지 고도의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앞에 있는 것을 지금…… 직업전문학교앞에 있는 것을 저 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에서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군도 2호하고, 거기가 지금 사고가 나요.

부황리 들어가는 도로하고 접합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치한 것은 아니고 국도 1호 포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하고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리 옮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방향에서 오는 차를 위해서 신호등을 했다는건 말이예요, 이건 상식에 안 맞고 전체가 대전서 오는 사람뿐인데 논산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신호등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국도, 면도, 농도, 농로, 이렇게 되지요? 또 뭐 여타 있습니다마는.

예.

맨 먼저 하는게 국도 아니요? 확포장 하는게?

국도가 이제 도로중에서 상위 개념이지요, 고속도로가 최상위 개념이구요.

그 다음 이제 면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군도도 포장 안된데가 많은데 면도, 뭐 농로 이런데를 먼저 하더라구요?

예, 예. 그것은 이제 양여금이 이제 군도 사업 양여금이 별도로 배정돼서 내려오고 또 농어촌도로가, 면도가 농어촌도로에 속합니다. 배분이 이제 따로따로 내려오게 됩니다.

알아요. 양여금이 내려올때 우리 집행부에서나 여타 우리시에서 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온다 이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을 주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되는 것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봉동, 거기는 몇m도 안 되대요?

봉동요?

안심 3리에서 봉동 4리간 몇m도 안되요? 그게 군도입니다.

군도요?

예, 그거 관심좀 가져 주시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훈련소앞에서 입소대앞에까지 하다가, 대화건설이 하다가 부도난 신촌.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남도여관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은 공사가 이제 남도운수 철거 문제라든가 회사 부도문제로 해서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던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연무대쪽으 로 그 공사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대전 충청남도지사를 경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건의를 했고 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 익산국토관리청장한테 협조요청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훈련소장이 굉장히 항의를 하더라구요, 훈련소장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점멸등과 신호등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30페이지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면은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강경에 대흥천 복개 터미널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콘테이너 박스만 하나 갖다 놓고 버스 승차대가 없거든요? 그래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강경에 도심 덤프트럭 운행에 대해서 강경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덤프트럭이 우리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성동골재 채취장, 거기에서 골재를 실고 전부 강경다리를 건너서 도심을 통과해 가지고 또 채산 4리 주거밀집지역 아시죠? 여상가는 도로.

예.

거기에 도로폭이 한 8m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15톤 트럭이 질주할때는 아주 그냥 아슬아슬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대안으로써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이 성동에서 강경다리를 넘지 않고 그 강경천 제방을 통해서 와 가지고 좌회전해서 23번 국도를 타고 논산쪽으로 가다가 그 우회도로 시작하는데 장화리, 거기에서 우회도로로 와 가지고 강경중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버스…… 복개한 데 시내,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정류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천복개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도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솔직히 소홀했고 이전됐는데 거기다 어떤 회사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써 하여튼 그 콘테이너 박스만 갖다 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과제로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대합실이나 이런게 아니고 승차대만 설치해 주신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권 덤프차 운행관계는요, 저희들도 강경에서 신고를 받었습니다. 익명으로 물론 받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15톤이상 덤프는 중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해볼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의 단속을 권한을 벗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스티카를 뗀다든지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서 벗어났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건설과하고 건설과가 중기관리를 하거든요? 또 거기가 건설과에서 골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또 거기가 주로 가는데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벌곡 국가지원 지방도 현장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골재는 안갑니다마는 그런데 등등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전을 띄었어요, 공문을. 이것이 지금 많은 불편이 있으니까 우선 서행하고 또 모래라든가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내에서는 절대 서행을 해라! 또 건설과에서 골재반출할때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해라! 이런 등등을 띄었는데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기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자기들끼리 현재 결의를 해 가지고 만약 시내에서 과속을 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용찰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 대상에서 제외를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안겠다하는 결의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차량에다 그걸 써 붙이고 다니는 것을 사진찍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바가 있고 또 물을 청소라든가 뭐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없어서 통보만 해줬는데요, 건설과에서는 주관부서로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들, 회사대표 또는 운수업자 대표들, 거기에 용찰을 해서 쓰고 있는 차를 거기다 대여한 사람들을 회의를 지난주에 소집을 해서 건설과장이 직접 교육을 시켰고 만약에 논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골재장에서 나가는 차가 민원을 발생케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아주 골재를 판매를 안하겠다! 당신들 한테는, 하고 아주 강력히 그런 교육을 시킨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현재 하강경교에서 강경천으로 와서 상강경교 지나서 우회도로를 지나 가지고 저쪽 익산쪽으로 그렇게 통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도 덤프차 운행을 일방통행이라도 한번 시켜 보자하는 검토를 한것 같애요. 그런데 워낙 상단에 노폭이 좁아 가지고 만에 하나 거기 승용차하고 덤프차가 교행을 못한다고 그래요. 못해 가지고 교행을 못하는 불편이 있을뿐더러 잘못하면은 거기가 이제 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교통의 사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 검토하시고, 특히 그 채산 4리, 여산가는 길, 그 쪽을 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못 다니도록 그 덤프트럭이. 우리 이한열 계장은 잘 알잖아요? 그 내용을.

이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연무봉동, 안심리에서 봉동까지 말씀하셨지요?

예, 예. 군도예요.

몇m 안된다고 하셨지요?

890m예요. 그 제방 있잖아요, 제방. 군도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중기계획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째 안 됐을까?

중기계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파악해 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도에 다시 정비가 되거든요? 또 수시로 정비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긴데 좀 빠졌네요, 준비했던 건데. 지금 연무대 사거리 있지요?

예.

사거리에서 육군병원앞까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거 알으시죠?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한대가 김외과 옆에 서 있으면은 한 5분간은 차가 쫙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옮겨 주든가 아주 도심지에 옮겨 주든가 승강장을, 그런데 승강장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승강장이래요. 그러던가 연무주민들이 얘기는 말이죠, 여기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에서 강경나가는 길입니다. 논산 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육군병원으로 이렇게 외곽도로가 하나 생겼지요?

예.

일방통행을 시켜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논산 나가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여기 육군병원입니다. 들어오는 곳은 이 길만 이용하겠끔 이 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설명합시다. 일반통행을 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거기가.

그것은 추후 고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로교통과 소관 수해복구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지으셨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예, 수고하셨구요. 채운에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말씀하신 무상양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곧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자기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 양반들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장보다도요?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하고 자기들도.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사고예방과 아울러 공사진척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그대로 인수 받었기 때문에 결론은 부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채운쪽을 인수 받으실때에는 그것은 별개로다 생각하셔서 다른데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쪽으로다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공사가 끝나면 필요없으면 저희들이 딴데로 이설을 해서 쓰든지 거기다 존치해야 되는지 이것은 추후 연구해서……. 사실은 옮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필요없으면은.

예,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상반기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연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상반기 동안 노력한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논산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약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약 325건을 추진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됐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325건을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모두 착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용수 확보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모두 발주를 함으로써 농업용수개발은 이미 완료가 돼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기철이 닥쳐서 재해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전점검이나 정비를 최대 한 추진을 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태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비상근무를 확실히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IMF의 후반기로써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건설사업은 침체상태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건설사업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필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든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그러한 우리 건설행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99년도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는 13개종에 달하는 47건에 대해서 약 139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90%이상 착공이 돼서 문제점 없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여의치못해서 이월된 사업중에 사고이월분 21건입니다. 21건에 대해서는 지금 강경재해, 황산옥이라든지 그 이주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이월사업은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다만 강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늦어진 이유라고 말씀드리면은 도에서 보상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난 6월 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이 될것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흰들소류지와 동흥천 정비, 대흥천 정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두 착공이 돼서 추진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저희 대둔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둔산 도립공원은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결과가 단독시설, 집단시설 등 총 20여종의 사업을 200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난 96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238억 4,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독시설 중에 개별시설인 사업은 모두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3종에 대해서 11억 8,500만원. 매표소라든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게소, 화장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도 이미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향후개발 18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우리 논산시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도립공원 지정부서인 충청남도에서 민자유치라든지 대규모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을 조속히 개발하는데에 저희들이 전력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는 휴게소 신축을 약 40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위치가 대둔산에 전라북도하고 경계인 마천대 그 개척탑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정상에 있다보니까 자제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앞으로 과연 거기다 설치를 했을때 그 운영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충청남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도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협의를 해서 좀 무리를 해서 할 것이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릴것이냐 하는 것을 조기에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상에 있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하단부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 대책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탐방객 입장료와 주차료는 현재 7월 20일 현재입니다마는 약 2,89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IMF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관광객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자연보호협회라든지 산악회 이런데를 통해서 해가지고 각 매스컴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좀 떨어지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대둔산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 신고함 또 화장실청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일주일에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원활한 관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고드린 것 처럼 금년도에는 여섯 개 지구를 계획을 해서 지금 여섯 개 지구 모두 우물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수질도 합격판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 이용시설, 배관이라든지 전기, 기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을 의뢰를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용시설만 하면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로 볼 때 그전 작년도는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연내 완공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논산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충청남도에 배정되는 물량의 거의 10%, 상당히 많은 양이 배정이 되고 있어서 기왕에 배정받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내의 간선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4개 지구를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기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두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다소 늦게 착공을 하는 바람에 현재 진도가 85%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는 추석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한 농업용수개발은 당초에는 한 지구로써 검천지구, 벌곡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봄철에 일부 한발이 의심이 돼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결과 저희들이 4지구가 더 배정이 됐기 때문에 총 다섯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벌곡면 검천지구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4개 지구는 현재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민들과 긴밀한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경이면은 완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는 노성면 효죽지구와 가야곡면 산턱골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효죽지구는 오래전 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당 사업비가 높다는 관계로 그 동안에 사업을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또한 산턱골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작년 연말서 부터 심려를 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동의가 66%밖에 안되가지고 결과적으로 3분의 2 법정동의율이 안되서 착공을 못했던 사항으로 금년도에 한번 재추진을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효죽지구는 현재 동의율이 72%로 법정동의율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곡지구는 작년도에 동의했던 분들도 오히려 금년도에는 반대하는 추세로 현재 동의율이 62% 입니다. 저희들이 동의율을 높여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달이 돼가지고 이 산턱골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전망할 때는 금년도 착수도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설득을 해서 요구를 할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가을에 착수해서 그 이듬해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지구가 7지구, 그리고 금년도 가을 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지구가 7지구 총 14지구가 되겠습니다. 14지구가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중에는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기반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난 7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10일까지는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8월말에는 모든 사업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 가을 착수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과 오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오지 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는 면에 대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부적면과 성동면, 광석면 3개면은 기본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이 추진중에 있고 현재 채운면은 작년도에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운면과 또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은진면은 좀 순위가 늦어지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의 방침대로 중앙에서는 당초의 계획기간보다 더 당겨서 완공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업이 촉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성면과 상월면, 연산면의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은 모두 발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은진면 개발계획수립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예산안때 심의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확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지구 문화마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에 늦게 분양을 하는 관계로 분양이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재 개인주택은 100% 분양이 됐고 분양대금도 100% 징수가 됐습니다. 해서 현재 추진은 이상이없습니다. 또한 그 주택신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로 부터도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오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오수처리 시설 합병정화조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재 매설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이번 달에는 모든 것이 완료가 돼서 모든 사항이 정상가동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수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급수시설 가압펌프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못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도의새마을과에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사업비가 약 7천만원이 온게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놈을 포함을 시켜서 우선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딸기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포장사업을 혹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만약에 부족할 때는 2회 추경에 그 사업비는 반영토록 하고 우선은 급수를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소류지 보수공사는 98년도에 상사업비가 중앙보조가 7,500만원이 저희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1억 5천을 가지고 연산면 백석리에 소류지 백석소류지를 보수하는 것으로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지난 2/4분기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추진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는 꾸준히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투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강경 재해위험지구 침수가옥 보상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써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책정된 3억원은 지난 6월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 관계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구에 총 28억을 지난 95년부터 책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25억원이 투입이 됐고, 금년도에 3억원이 투입이 되면 모두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는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고, 황산지구가 지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총 30동 중 현재 지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준으로는 14동이 이주와 철거가 모두 완료됐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4동을 추가로 해서 총 18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동안 좀 당초에 반대를 하다가 현재는 상당히 이주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수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독려를 할 때 상당히 협조적인 것 만큼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보상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을 하다보니까 당장에 보상비는 수령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주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 내년도 우기 전까지만 이주하는 것으로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좀 여유를 갖고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5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원소하천과 동흥소하천은 양여금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서원소하천은 발주단계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가지실까봐 해서 동흥지구가 1,2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배분관계상 이렇게 1,2지구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총 일괄해서 300m를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와 보고 채널 때문에 1,2지구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흥소하천의 복개공사는 지난 봄철에 영농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현재 그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기 철이 지나면은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재해사전대비입니다. 여름 우기철 재해대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준비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논산시 매년 한번 씩 수립하는 방재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를 했고 수방자재라든지 응급복구 동원 중장비 지정, 또 이재민 발생시에 방역 및 구호물자 또 수용시설 모든 수방단 정비라든지 모든 것은 조직이 됐고 준비가 돼있어서 현재 비상체제시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준비한 이런 모든 사전대비상황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있을 혹시라도 오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을 맞아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추가로 해주신 재해대책 기금을 현재 그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족된 기금은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기금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꼭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비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앞으로 수해가 발생했을때 저희 시ㆍ군비 부담이 보통 25%가 됩니다. 전체사업비에. 그런데 이런 것을 이 기금을 확보를 했을때는 그 25%의 부담을 12.5% 라든지 10% 정도로 다운을 시켜준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건으로 작년에도 그런 쪽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다행히 그렇게 추가부담은 안 느꼈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를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은 앞으로도 꼭 확보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 대책입니다. 재해와는 조금 구분이 갑니다마는 각종 재난입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모든 상황이 뭐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마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서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시에는 각 기관 유관기관이라 든지 관리 주무부서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마는 영세가구 노후불량, 전기, 가스 교체 사업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충령사 뒤에 암반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중점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추진하다보니까 주무 관련부서가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재난 관리기금을 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현재 2년간 누적된 기금확보대상이 6,775만원 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배려해 주신 2천만원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약 4,700만원 정도가 추가 확보돼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도에서 또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이 확보상황이 좀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데, 또 좀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는 문제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목표량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직영골재장 운영입니다. 저희 시세입을 확대를 하고 또한 지금 강경에서 지금 기왕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공사는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변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을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만 입방을 계획을 해서 현재 7월 20일까지 약 거의 50%에 해당되는 14만 5,565입방을 기왕에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재가 지금 저희들이 논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중에 논산관할인 6공구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속도로 건설업체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덤프트럭을 너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과다투입을 해서 개척리 주민들과 또 강경읍 시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감을 해서 지난 7월 말경서 부터 골재를 반출을 중단을 하고 그 고속도로 건설업체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지난 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강경읍 시가지는, 물론 건설공사를 하는데 불편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하루에 반출대수를 200대 에서 250대 까지로 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참 나갈 때는 약 600,700대 까지 나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과연 불편을 느꼈을 것은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250대 이상은 절대로 반출을 안 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시가지 청소는 건설업체에서 책임지고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아주 골재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포기할 정도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골재업자 측에서도 하여튼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해명도 하고 또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해결을 한 후에 골재를 반출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2,3일내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골재반출이 재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제 조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속도로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저희 또 우리 관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안되고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불편은 감내해 줄 것을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민들로부터 말씀이 계실 때는 그런 입장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도유재산매각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해 있는 것이 190필지 입니다마는 이 중에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당초에 보고드렸던 69필지가 현재 희망자 조사라든지 또 그 동안에 무단점유는 변상금 이런 것을 모두 고지를 해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준비상황은 모두 상반기 중에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 69필지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매각희망 대상자가 약 76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도에 매각승인요청을 받아가지고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점유자들이 모두 매수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하는데는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39페이지 외부기관 시행사업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중선 위원님!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낭청배수장이 아직 그 키가 우리시로 안넘어왔지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사이라도 갑자기 요번 장마에 지금 중부권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 가동시험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 입회하에 가동을 했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서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충남도 종건소에 얘기를 해서 비상이 걸리면은 자기네들이 근무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건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강경읍장과 상의한 결과 강경읍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관리사를 지금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까지 배정이 되는 셈이고 현재까지는 그 도에서 준공만 되면은 저희들한테 바로 인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인계시까지의 책임은 저희들이 일단은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인계될 때 까지는 종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제가 가끔가서 이렇게 전기를 올려보면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집중호우나 이런게 왔을 때 가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걱정이 돼서 밤에 가보니까 불이 안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별 염려가 없겠는데 야간에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갑자기 사람이 가서 스위치를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준비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황산지구 이주보상에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고하신대로 지금 현재 황산지구 이주보상이 제때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100%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고수부지개발사업도 당초 1,951m 118억에서 900m 23억 9천으로 지금 일단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주는 내년까지 유보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내킨김에 금년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을 세우셔서 어차피 저사람들도 지금 이주할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예, 예산은 하여튼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사업장을 확보하는 기간을 조금 준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협조를 하여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빨리 완공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골재 반출트럭에 대해서 또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도로교통과 보고할 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운행대수를 제한하고 무슨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도 좋은데 한가지 방법이 제방, 성동에서 넘어올 때 강경시내로 안들어 오고 제방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제방을 통과한다면은 지금 천안, 논산고속도로 6공구 거기에 골재트럭이 진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익산으로 나가는 차는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이쪽 고속도로 현장에 다니는 트럭은 이쪽 상강경제방 그것을 이용하면은 오는 차 가는 차를 이쪽에서 통제를 잠깐 쉬었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 있을 때는 여기에서 좀 대기하고 들어가는 차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전혀 시내통과는 안해도 되거든요? 그래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그 동안에는 골재를 실은 차가 시가지를 나갔다가 공차는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전기사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그렇게 안지키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통도 혼잡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이방법도 기왕에 고속도로측과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방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네들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해서 이제 시가지로 일부 부분적으로 통과를 안할 수 없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하여 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방도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아주 책임질 수 있고 아주 성실하게 좀 해 주세요. 아주 설명같은 건 필요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성동에 말이죠. 성동에 압류해 놓은 골재가 있다고 그랬죠 1억 2천?

예.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예, 지금 약 한 50% 정도는 처분을 했는데 현재 물속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골재질이 조금 떨어져 재선별시키느라고 한 50% 정도는……

과장님!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1억 2천에서 1원도 손실이 없이 구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그때 1억 2천 정도……

본 위원이,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물으니까 웃어 버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냐고! 그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그럼요. 그거는 틀림없도록.

예, 책임을 지셔야 되요!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폐천부지만 매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짜투리 땅, 큰 덩어리 말고 짜투리 땅 뭐 한평, 두평짜리도 많이 굴러 다니더라고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불하를 해 달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이 있던데.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원래 국유지는 총괄청이 재경원으로 해서 현재 회계과가 총괄청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농림부 재산과 건설부 재산의 행정재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폐천부지는 또 국유지가 아닌 도유지로써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것을 ……

국ㆍ공유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국ㆍ공유지!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도고 국이고 공유지는 공유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공유지 중에서도 도유재산은 공유지라고 하는데 공유지 중에서도 하천으로써 기능 상실된 공유지를 폐천부지라고 해서……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을 묻는게 아니고 몰라서 묻습니다 라고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국가거나 도거나 우리시거나 폐천부지를 제하고 혹시 짜투리 땅이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디 부서에서 관장을 하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걸 일체 상관않습니까?

예, 않고 있고 회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회계과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죠! 16페이지 말이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라고 있죠. 진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연무 그래가지고 황화정! 황화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거기가 진등지구가 들어갑니까? 잘 대답해야 되요!

그 지구, 지구명은……

누가 변경했습니까? 진등하고 황화하고는요 하늘과 땅사이입니다. 이 진등으로 저도 처음에 보고받기를 진등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왜 황화정으로 했습니까? 누가 변경했어요?

위치를 변경한것은 아닙니다.

아∼ 변경했어요! 진등하고 황화정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라니까요! 충청남도하고 옛날 전라북도예요!

저희들이 이 지구명칭이나 위치명칭은 현장에서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거쳐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에 사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구명칭은 저희들이 아마 이 예산을 작년도 진등지구가요 작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 지구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은 연무에 빨리 배정을 해도 이상이 없기때문에 진등지구로 한 것인지는……

진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 마무리도 안됐다는 겁니다. 진등에 또 할걸로 알고 있는데 황화정으로 돌아가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책정한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구 명칭은 저희들이 연무를 배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가는 몰라도 이 위치 사업을 계획한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등지구하고 황화정지구하고요 벌판이 틀리다니까요 벌판이! 그럼 황화정지구라고 하지 왜 진등지구라고 그래요? 그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얘기가? 변경됐지요!

만약의 경우 황화정지구를 신규로 할 때는 또 인근에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미루면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더 깊은 얘기를 안해요 제가 알아요. 왜 변경이 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읍장동네니까 그리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묻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에 12쪽요, 청소년수련원이 또 들어 갔네요? 여기 지은 건 뭐요? 여기 저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그건 뭐요? 청소년 그냥 회관입니까 그건?

예, 복지회관! 여기는 복지회관이고……

청소년복지회관요? 여기 지은 거, 여기 우리 건설과장의 소관은 아닌데.

청소년수련원!

예? 맞지요! 어느 군이 청소년수련원이 일개 시고 군이고 2,3개 씩 이렇게 한대요? 어느 시가 그런데 있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야외수련원은 대둔산 위치에 지정을 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계획은 잘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잘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요! 여기다가.

예.

그런데 시내 복판에다 청소년수련회관을 지어 놔요? 그래서 묻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으니까요. 바로 우리 건설과장님이 지금 이거 참 좋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해 드려야 되요! 예? 애당초 잘못돼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지 이건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좀 들어 갑시다. 간단간단하게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산턱골소류지가 또 나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거기 꼭 일부러 차 대놓고 봅니다. 거기 저 일단 발주를 하면은 우리시에서 일체 감리자나 관리자가 안나가봅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나갔어요?

저도 위원님께서도 관심가지시는 만큼 저도 아주 수시로 나가서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이게 그 자료입니다. 지금 주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 왔어요 현재. 하나하나 지적할게요. 이것은 감사때 가서 물을려고 했었는데 준비를 하세요 아주. 얼마만큼 부실공사를 하고 있냐면은 석축쌓기도 말이죠. 기술자가 하지를 않았어요! 그 석축에도 쌓았나 한번 가보세요. 잘들으세요. 동네사람을 인부들을 데려다가 쌓았어요. 그 아주 확증이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링, 그라우팅 있죠?

예.

예?

예.

제대로 했다고 지금 보세요? 감리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뚫어봤습니다. 대답하세요.

그 지하속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감리자가 있으니까요.

애당초 감리를 하셨어야죠! 애당초!

저희들은 그……

보링, 그라우팅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말이죠. 김택중의 동생 김성중의 친구가 이거 말이죠. 시방서 저한테 올려줘야 되요! 올려줘야 합니다. 감사때 올려줘야 되요!

예.

천만원을 줬습니다. 보링, 그라우팅비가 우리 저 뭡니까? 시방서는 얼마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천만원 주고 영수증 끊어다가 놓은 겁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지금. 모래하나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았고. 모래 한차 반입한데가 없어요! 이렇게 감리해서 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링, 그라우팅 문제는 저희 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독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예.

우선 말이죠. 우선 우리 관급자재를, 관급자재를 말이죠 빼다가 김택중이가 쌍계사 다리 놓은데로 전부 사용했어요. KS 한개가 안들어 갔습니다. 전 눈으로 직접 사진도 찍고 지금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겁니다. 관급자재는 KS가 정품이죠? KS쓰게 돼있죠? 정품을 쓰게 돼있죠? 그 계약서는 그렇게 안되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린다면은 관급자재라는 건 조달청에서 인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KS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물건을, 알아요 조달청이 KS입니다.

예.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 잘 알잖아요. KS아니면 우리 관급자재를 안받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 관급자재를 산턱골소류지에 쓰지 않고 쌍계사에 들어가는 다리 놓은데로 빼 썼다는 증거가 똑 떨어져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감리를 주었기 때문에 감리를 추궁을 해서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이 말이죠. 논산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대왕 토건에서 해야 되요! 그 공사는. 그런데 대영산업개발한테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줬어요. 이런데서 문제가 된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은 제2차에는 논산에 이것도 자격없는 곳을 또 줬더라고! 대왕에서 전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번도 또 논산에 있는, 제2차도 자격없는 단종회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과장님이 자주 가신다니까 가서 보면은 그 석축 쌓은데 한번, 그 근처에 한번 어느 위원들이 한번 석축이나 쌓았나 한번 가보세요. 웃어버려요! 큰 욕먹습니다. 누구한테 든지 예? 건설업법이니 뭐니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시면은 우리 팀원들도 저한테 와서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혹시나 다칠까 봐서 그래요. 전부 형사고발 다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좀 내가 도와드릴려고 일부러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위원님께서도 참 산턱골 소류지가 작년도에 그런 참 도의회에 까지 그 저희들이……

이번에 또 가야 되요, 또 가야 되요!

예,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저는 우리 농지계 실무자들도 물론 참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참 아닌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이 돼서라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밝힐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밝힐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도 없을 뿐 더러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 있어요!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는데에는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

이것이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지붕밑에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혹시 누가 될까봐 사전에 이런 말씀. 이거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지만 말씀은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하로는 말씀으로 알고……

사실입니다. 사실이예요!

예,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줄입니다. 산턱골지구 경지정리사업말이죠. 그것도 제가 알아 봤어요. 저조한 이유는 가야곡분들이 반대를 합니까, 양촌분들이 반대해요?

저희 양촌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지만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거기 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야곡 사는 김용호씨 자제분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대금을 빼다가 부실공사했다는 것을 양촌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지정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소류지가 아니고 동네 무슨 보수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15억 몇 천이죠 그게? 그렇게 들여서 하는 걸말이죠. 그런 예산낭비……

사실상 산턱골 지구 여건은 거기에 경지정리를 할려면 다른 여건 좋은데를 먼저 해야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워낙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제는 가야곡분들도 거기가 경지정리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니라는게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아마 동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번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기왕에 지키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한 사람은 관계공무원의 묵인하에 이렇게 서류를 조작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의원 자기가 돈을 '예산을 뺏어왔다, 내마음대로 집행해야겠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도장찍겠습니다' 이렇게 된거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다칠까봐 흔히 쓴말로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많이 좀 할려고 했어요 지금. 자료준비가 돼 있는데,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 그리고 경지정리사업도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같이 저하고 차타고 가면서 두분, 많이는 몰라요 토종닭 사러갔더니 김용호가 돈을 가져와서 공사를, 보 막을 데도 아닌데 보를 막아놓고 부실공사를 하고 뭐 도에서 떠들고,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경지정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안된다는 거여! 누구 좋으라고 그거 해 주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작년도에 과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그 분을 좀 수용을 해 주셨던 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기를 저희들도 바라는 그런 쪽에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하청업을 맡았던 김용호씨 자제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지금 논산에 있는 모회사로 이사로 있어요. 새로 계약한데 이사로 있어요. 자기만 쏙 받고 그회사하고 또 하도급 계약을 했거든요? 하도급 계약을 사실 못해, 그 사람들이 해서 공사해서는 안되죠! 대왕토건에서 해야죠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허가를 득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있는데 하도급을 대통령령으로 못주게 돼있어요. 못주게 돼있는데 하도급을 못주게 돼있는데 줘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우리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서 득하게 돼있어요 허가를. 법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건 했어요?

예, 그건 신고인데요 하도급 신고는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데 100%도 못해요!

거기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좀 거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듣고.

콘크리트 업자가 어떻게 모래를 쌓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남위원 거수) 예, 우리 김행남 위원님!

예, 이영선위원 입니다.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용으로 개발한후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전기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논산시에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되고 파악한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부터인가 사실 부적면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을 두개소, 저희들이 총 현재 개발한 것이 95년도부터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적 외성하고 부황지구가 여러번 저희들한테 말씀이 그런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 하다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나머지 15개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것 처럼 생활용수는 산업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농업용은 좀 싼데 농업용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여기 논산 한전이나 이런데 하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도 이 건의내용이 사실은 인정이 간다해 가지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산업부에서 각종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쪽에 건의된 회신문을 저희들이 이것이 거꾸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도저히 안된다! 아직은 단시일내에 그걸 조정하기는 어렵다! 농촌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지만은 쉽게 조정은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만 받아놓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언제 얼마만큼 빨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농림부와 통상산업부가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시일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1,2년 사이로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아마 이런 건의는 더 활발하게 돼가지고 통상산업부에서 빨리 방침이 결정이 돼야 될 그런 걸로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농업용이나 생활용수로 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구먼요!

아닙니다. 생활용수 관정은 산업용을 적용하도록 돼있고.

그래요?

예, 농업용 관정은 농업용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차이가 같이 농촌에 쓰는 용수인데 이렇게 해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인데요,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농업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렇다고해서 이런 일반 주택용이나 또 다른데의 전기요금보다는 그래도 산업용이 아직은 싸요. 싼데, 지금 농민들은 더 싼걸 요구하는 거죠! 제일 싼거를! 그래서 앞으로 그건 더 건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제가 세가지만!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책정, 설계, 시행에 까지 간단간단하게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조분에서 실시하는 거요, 농조에서.

예, 예. 저희들은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럼 농조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군요!

예, 농지개량조합은 도에서 인제 배정을 농지개량조합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건 전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경지정리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지정리를 하는데 논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그 면적이 몇 마지기 아닌 것도 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얼마 라는 한계!

아닙니다. 일반경지정리는 10㏊이상일 때가 가능합니다.

10㏊이상이면 3만평에!

예, 그렇습니다.

3만평 이상이면은 경지정리는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신청은 어떻게 해서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아무렇게 뭐 면을 통해서 건설과로 오게 해도 되고요,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건의해도 되고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요, 폐천부지매각 69필지라고 하셨지요? 이건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작권 이전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고팔고 하는 겁니까?

예, 충청남도로 돼있는 것을 현재 경작을 한다든지 연고자들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대금을 저희들이 받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폐천부지 제방안에 있는 부지를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금강에 우곤리라든지 있는 그 제방 바깥쪽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 고수부지라고 해서 그것은 하천이고, 이것은 제방안쪽에 있어 가지고 하천과는 격리된 그런 땅으로써 현재 주로 있는 것이 양촌리라든지 여기 부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게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은 그 육지쪽 농경지쪽으로 있는 땅이 폐천부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인식을 잘못했는데요 왜 이것을 질의하게 돼냐면요 먼저 우리 하천부지속에 제방상승 공사에 따른 보상이 나갔지요? 그런데 그 보상이 우리 성동하고 광석쪽에서 일부 못받은 것이 제가 한 60∼70건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천부지로 남아있습니다.

하천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그 보상은 영원히 그렇게 묘연한 걸로 진행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먼저번에 총리실에 보내가지고서나.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점용허가서를 저희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점용허가가 된 것은 인제 증명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어쨌거나 전혀 점용허가 서류 절차를 안밟고 무단으로 한 분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약 한 43분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중앙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떤 결론은 아직 안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토관리청을 몇번을 갔었거든요 그것때문에? 가니까 우리 논산시에서만 소급해 주면은 그 보상은 지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소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98년도에 다 해 드렸고, 지금 말씀에서 도저히 못하는 것은 과거서부터 전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말은 못쓰거든요?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아니 언제서부터 숫제 없습니까? 그 내용이?

90년도서부터 없는 걸로 제가.

90년도부터! 그게 몇 년에 한번씩이죠?

5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 한번씩! 그러니까 95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아니죠! 91년부터 안한거죠!

안 7,8년 동안을 안해왔기 때문에 소급해 줄 수가 없다!

예, 예. 결과적으로 그 분들 저희들이 여지껏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점용허가를 재계약을 하자고 통지를 냈을 때에 그 분들이 응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분들이 응해 주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은 또 도로부터 감사 올 때마다 또 하천부지 점용료를 징수를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혼나고, 이제 그러다가 보상이 나오니까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