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외 한 건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시정업무전반에 걸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렇습니다. 임명과 동시에 위원회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마다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어떤 공정성 유지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을 위촉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례가 좋고 법이 좋아도 집행하는 기관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된다거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나 공정성이 확보되어 진다고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곳은 범법자의 재판도 무작위 또는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모르게, 인선을 해서 방청을 시켜서 결정을 내리는데 재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여러 명이 하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유지될 것 같지만 전통적인 관례로 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도 해 보지를 않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일단 해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된다, 안된다 보다도 공정하게 갈 것이다고 보고 만일에 겪어보면서 다시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까?

이 조례를 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우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느끼면 다른 시, 도에서도 이 부분이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례조문은 고쳐나가는 형태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2명을 내고 집행기관에서 2명 내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샅바싸움이 된다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재판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아주 투명하고, 인선되어 오시는 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입김이나 여러 가지 작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장에게 내놓으면 시장이 검토해서 인선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의원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하니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추천자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부권은 없는데 추천을 집행부에서 '갑'이라는 사람을 추천했다. 그러면 그 분을 공개석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재산상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논의하겠죠. 논의를 해서 그 사람은 어떤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다, 전문적인 경영능력도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추천된 자가 시장에게 임명을 요했을때 시장이 사유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을 해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추천되었는데 그 분의 도덕성 문제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이 안된 것 같다 하는 것은 시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후보를 재추천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표준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하고 조례하고의 현조례에 미비점이 있다거나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 임명을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해오심으로 해서 우선 공정성이나 투명성 문제가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임의로 할 때는 재량행위가 많이 될 수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행정자치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공사 및 공단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이양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장도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표준조례안 가지고는 상임위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이 못되고 단지 임명을 하던 것을 추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장이 가질 수 있는 재량권도 앞으로는 많이 가지겠다는 거죠?

재량권이 많이 제한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지금은 그런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데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장은 재량권을 상당히 가지게 되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의 업무는 정관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임명하는 절차를 바꾸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행자부장관이 바로 임명했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니까 제도적으로 하나의 보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재량행위를 조금 축소를 시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까, 12억원이상은 시비로 충당하고 전체 금액을 한다면 다해 버리면 재정부담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로 2년거치 10년으로 빌릴 수 있는 것만 된다면 금액 전체 26억원 다 빌려야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서를 지을때는 최고 12억원까지만 빌려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면 26억원이 더는데 14억원은 1회추경때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소방서 신축부지 현장방문했을때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써야 될 부서가 소방서인데 소방서는 건축하고는 동떨어진 부서입니다. 그래서 감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되도록 하겠지만 이용하는 부서의 내부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 미관, 상징성, 튼튼함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히 본청해서 정기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라는 뜻은 아니고 전문기술팀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본부에서, 업무가 폭주합니다만 직접 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99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15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포럼이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입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소를 빌리는데는 예산이 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행사가 광역시 승격 2주년에 즈음해서 지방포럼을 개최했는데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데는 토론자나 주제발표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참석대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1세기 울산산업고도화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자가 울산에 연고가 있는 교수인데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울산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가 덜된 분이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도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고 전략부분에 있어서도 토론자를, 승격을 기념하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발전적인 방향은 있지만 시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토론자 끼리의 토론의 장이 충분히 안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참석인원이나 장소도, 물론 KBS가 후원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참석인원이 처음에 약500여명 되었다가. 각 동에다 인원을 차출했는지 몰라도 마지막 남은 사람이 100명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포럼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무작위로 동마다 차출식으로 해서 인원을 채우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장소나 참여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시오.

2002년 월드컵 준비요원이 15명이 필요하다고 신규행정수요기능보강 분야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당장 2002년 월드컵을 치루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월드컵이 졸속으로 치뤄졌을 때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합니다. 실, 과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현재어렵습니다만 그 만한 인원을 빼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야 되니까 준비할 계획입니다.

2차 구조조정이 행자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가 볼 때는 인사이동을 국정감사 전에 할 것이냐, 국정감사 후에 할 것이냐 또 그 사이에 의회의 승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만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국정감사후에, 국정감사전에 조직을 흔들어 놓으면 국정감사 대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대전시의 소방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숫자는 모릅니다만 울산광역시의 소방인력이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 규모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보강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하시도록 하고, 어쨌든 격차가 근본적으로 나는 부분 즉 소방서가 1개 더 많다든가, 적다든가 하는 부분말입니다.

1개 많습니다.

대전, 광주에 대해서 약한 편인데, 우리가 365명이고 광주, 대전이 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데에 따른 대책방안은 장비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2회 추경때 장비확보를 위해서 50여억원을 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성립이 되어 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원이 적은데에 따라서 장비가 충분히 보강이되어져야 된다는 정리를 해 두고 싶고, 목적세부분에 목적세가 소방공동시설세는 이 목적에만 쓰라고 되어 있고 소방장비 확보 내지는 시설물의 유지보완으로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몇 가지 중에 기관운영비가 들어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내용으로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약 70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도 인건비 내지는 업무비용 전체가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소방이라는 것이 일반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특히 공동시설세는 소방장비확보에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고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법에 맞게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작성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 실시가 몇 달 지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거나 각부서에서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거나, 쉽게 말해서 비품이나 거기에 필요해서 용품이나 이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실적 이 있습니까?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비품을 확보를 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지원 요청한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

회의를 위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시에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방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당해연도 8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잘 안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가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또 공무원 하면서 가장 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취약한 부분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고생하고 애를 쓰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데 제일 중요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되어 있는 임창렬 경기도지사 경우는 당초에 도지사가 되고 난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의원들하고 앉아서 충분히 계획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도의원들 하고 충분히 의견교환했는지, 그런 부분이 설사 내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선을 넘어서 그 만큼 객관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를 봐서는 지역출신의원들의, 17명인데 의원들의 의견을 평소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8월에 계획수립하고 심의 확정된 것을 9월에 보고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8월에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8월에는 예산편성하는데 급급하지, 예산 편성해야 되겠다 싶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은 어떤 일이 있어서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확정해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하고 내용상의 문제,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상의 문제는 김위원 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가급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늘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곤욕을 치루어 왔는데 매년 12월말 정기회때 보고를 합니다. 정기회때는 당초예산안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결정한 연후에 내년도에 당년도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왜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안하고 틀리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백하게 저희들이 잡은 것은 일단은 당초 예산 편성전에 중기재정계획부터 만들어 놓겠다, 그 의견은 어떠한 경로로 듣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당초 예산편성전에 확정을 짓고,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면 달라지는 사항은 정기회때는 수정안만 내겠다, 공문으로, 일단은 보고는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의원님하고의 시각차를 완전히 없애 놓고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문제를 너무 생각을 하면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없는 것이 지역현안문제는 지역의원들이 잘 알잖아요. 예산에 반영되든 안되든 의원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들을 수 있는, 물론 각 실·국장하고 구·군청장들하고도 대화를 하겠지만 의원들하고도 그런 자리를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는 남구출신이고 다른 의원은 중구출신인데 중구에 왜 이 계획이 올라가느냐 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울산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도 기회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수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처음수립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이 연동계획에는 일단 수정만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쟁점되는 부분이 신규로 추가 되는 사업이 뭐냐, 그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몇 건 안됩니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연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되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많아야 서너건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개최한다면 의사는 반영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내무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우리가 제동을 걸고, 김헌득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계획을 이런 식으로 바로 잡겠다고 업무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김철욱위원이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규사업이 의원 들이 요구하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신규사업이라도 충분히 의원들과 한번쯤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지방채발행에 대한 것은 김철욱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단지 위원장으로서 지방채발행이 울산시 전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 울산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죠. 쉽게 말하면 중앙시스템이 구축되면 역시 하부기관하고 전화가 한대있으면 안되고 두대가 있어야 통화되듯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까?

도시정보관리전산화사업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축이 되어서 울산광역시, 구·군 이렇게 같이 연결이되어야 됩니다.

기간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 6년을 잡았는데 어느 쪽에는 빨리되고 어느 쪽에는 늦게 되어도 관계 없느냐,

중구는 먼저 되고 북구는 늦게 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중구의 어느 과하고 중앙시스템만 해 주고 하부기관은 좀 늦게해 줘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2000년12월까지는 광역시, 구·군이 사업이동시에 끝나야 됩니다. 같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우선 남구를 먼저 하고 중구,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북구, 동구 전부같이 하게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본이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땅밑에 있는 매설물, 지상에 있는 대상을 지도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석유화학단지 내의 지하에 있는 시스템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것은 현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동도시가스는 현재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외 한국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이 앞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전체 지도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유공의 송유관하면 회사내에 가지고 있는 배관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체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송유관이 공단을 벗어나서 시를 거쳐서 어느 도로 밑으로 해서 대구나 서울로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엄청난 기밀사항인데 이것을 지도상에 다 표시해서 문제가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문제도 있고, 공단내에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설물 관계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의 물관로는 우리하고 같이 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죠. 일반도로를 통과하는 시설, 전화, 전기, 수자원 관계, 송유관계, 특히 에너지, 경동에너지 관계는 기필코해야 되지만 저곳은 나름대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기밀과 국가적인 안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 사용료 받고 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지도를 쓰겠다, 같은 국가기관간에는 그럴 수 없지만 일반 민간기업에서 쓰겠다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8월3일 10시30분에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