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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21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8-02

조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9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광역시의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운용에 수고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00년부터 2003, 4년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지방채 646억원을 5년간 해서 매년 129억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646억원을 5년간 해서 매년 129억원, 용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지방채 2003년까지 매년 89억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84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매년 약 426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2003년까지 매년 350억원 해서 총 776억원 정도를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전출 및 지방채발행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은 하수도특별회계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염려를 많이 갖도록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맑게 한다는 측면에서 시 자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시설관계 여기에 환특융자금관계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할 때 미리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양여금, 환특융자금, 시비 이 세가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10%, 환특자금 50%, 시비가 40% 정해져 있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도 양여금 10%, 환특자금 50%,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152억원이고, 환특융자금은 762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6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과연 환특융자금 방어진이 763억원, 용연하수처리장이 386억원 이 돈을 이것말고도 빌리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다 상환할 수 있느냐 상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공개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정전망이라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9년에 일반회계가 4,96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2001년까지는 성장을 6.4%, 금년에 정부가 당초에 '99년 경제성장을 3%정도로 봤는데 지금 7%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랬지만 그 7%를 전부 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6.4%정도로 성장추세로 볼 때 2000년에 일반회계가 5,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6% 이렇게 보면 5,656억원, 2002년도에는 완전히 우리 경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8%정도를 성장추세로 국가경제성장하고 같이 맞춰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6,133억원, 2003년은 6,657억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경상예산이나 필수의무적경비 또는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을 다 제하고 나면 금년에 우리 '99년도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4,960억원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보면 2,7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 2001년 이렇게 했을 때 가용재원이 3,000억원에서 2003년정도 가면 3,6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저희들이 써야 할 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 구장을 원활히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되는 신복로터리 입체화, 지하화하는 문제, 울산역앞 공원, 도로확장, 달동공원, 체육공원 그리고 계속 해 오고 있던 각종 도로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투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시가 2005년에 전국 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체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와 관련되는 시설비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특별한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을 정부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을 차입하는 것, 이번 김철욱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자금을 많이 빌려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장기저리자금은 좀 빌려서 활용하는 측면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가 일반회계 예산비율 20%를 상회할 때는 아예 지방채발행 승인 자체를 안해 줍니다. 저희가 98년12월말 현재로 분석한 것은 0.8%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99년 저희가 1,300억원정도 지방채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마는 '99년도 지방채발행 자체를 완전히 다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을 그 사업이 가장 필요한 직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자를 적게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다 계산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큰 문제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특자금은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은 6.5%인데 이것은 5.6%입니다. 5.6%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재원이고, 또 이 재원은 별도로 저희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빌려지는 자금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승인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양여금은 10%, 환특자금은 50%, 지방비는 40%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빌려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수관리를 위해서 급한 업무가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때 다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매설되지 않으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수관거매설에 지방비를 극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수관거를 빨리 매설해야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최소한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는 앞으로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전체 지방채 발행규모를 지난번 본회의 답변에서 약 1,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 지방채 부분 포함해서 1,000억원 갖고 내년에 되겠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상하수도에서 하고 있는 환특은 저희가 발행할려는 1,000억원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환특까지 넣으면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특은 단위사업당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승인해 줄 때 예산투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적으로 나중에 사업승인이 되면 의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신청하면 이것은 그냥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는 안넣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2년 월드컵 전용경기장을 부대사업비까지 약 1,500억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2005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을 별도로 아직까지는 검토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합운동장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전용구장을 만들면서 종합운동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이 트렉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 실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 가셔야 되니까 업무외의 질의, 답변을…….

강석구위원

지방채발행 부분이 전체시의 비중과 또 시민에게 걱정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이나 광주와 같은 대책위원회 구성까지 하지 않도록 발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까지 기채발행을 계획한 연도별에 기채발행금액예정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환특자금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것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기채를 발행해야 될 전체금액 2004년까지 계획된 금액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기채발행금액의 현 이자율이 0.3%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6.5%입니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연리 6.5%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기채발행하는 이자율이 그렇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2004년까지 기채발행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은 이자율이 분기별로 변합니다. 정부 이자율이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내려가고 또 정부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공자기금은 이차보전을 정부가 2% 해 주고 있거든요. 재특자금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자기금은 결국 이자가 8.5%라고 봐야죠. 8.5%인데 재특자금이 6.5%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만큼은 이차보전을, 이익의 차의 보전을 정부예산으로 해 주고 그것을 빌리는 자치단체는 6.5% 의 이자를 내서 SO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변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에서 빠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개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시설에 대해서 지방양여금과 교부세가 정상적으로 지원되더라도 결국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투자액이 4,760억원입니다. 4,760억원중에 확보가능한 금액이 3,466억원입니다. 그래서 1,290억원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하수도특별회계재원으로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도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석구위원의 질의에 개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연차적으로 2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전도시켜줘야 되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부족예산을 전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겠다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하수사업을 위한 특별히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게 우선 용연이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되더라도 관거시설이 제대로 안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거시설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하겠다, 결국 그 돈이 남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거사업부분은 중구, 남구에 하는 오수관거공사 그것 말씀입니까? 312억원 재원이 부족합니다. 오수관 연결공사 그것 지원부분이죠? 그러면 가정오수관 312억원 지원한다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과 확보가능한 액에서 차액이 1,290억원정도 납니다.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안하면 오수관거공사하고 관계없습니다. 매년 200억원씩 재원확보가 안되면 2004년까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수관거 공사가 5년정도 중·남구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 관거공사는 기 5년전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가까이 했고, 그 이후에 가정오수관공사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가정오수관이 완공이 될지 그 부분도 문제이고, 그 부분 기획관리실장께서 31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는 일반회계에서 연간 200억원씩 지원안하면 2004년까지 완공될 수가 없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하는 610억원하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시비부담 309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외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재원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정상적으로 지원 될 때 지금 양여금, 환특융자금, 시비 이렇게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총사업비가 1,525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미 168억9,700만원 기 투자되었거든요. 나머지 투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그대로 다 투자를 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2차시설이니까 관계없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관거공사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오수관거공사가 이 공사비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12억원은 중·남구에 해 당되는 답변들었고, 나머지는 방어진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제가 오수관거하는 이야기는 태화강을 살리는 일련의 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본 공사, 이 안에는 하수관거 관계가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외에 하수에 대한 사업을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지방양여금 10%, 환특자금 40%, 지방비 40%에 준하는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부족부분은 일반재원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으로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환특자금이 40%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것이 승인을 할 때는 양여금 10%, 환특자금 50%, 그리고 지방비가 40%…….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방비는 최종 결산하는 과정에서 맞춰도 되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비 부분은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100% 다 되면 일반회계재원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게 하수도사용료를 받았는데 지방비부분에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걱정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방채발행에 대한 일반 재원확보에 충분히 가능하다 는 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반재원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현장확인시에 진입로를 특정회사 정문으로 통과했었는데 별도의 진입로 개설계획은 없는지, 또한 조감도에 그려져 있는 도로망개설이 불가능할 시에 시설공사와 준공이후에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앞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현장확인하실 때 조감도 보면 그 앞 부분에 도시계획도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가실 때 들어간 현대중공업 목재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장을 양분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 안대로 도로를 내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89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도로부서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대중공업이 양분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다른 안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우리시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생각하는 안을 가져오라 해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노선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냐는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별도로 협의중에 있고, 그 지나서 그쪽에 주전동하고 연결되는 선은 그것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60억원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어떤 형이든지 확정되어서 개설되기 이전에는 부득이 현대중공업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도로개설 이전에 우리 시설이 준공되면 직원들 출근하는 문이나 운영하는데 하수 슬럿지가 하루에 한차 정도 나옵니다. 부득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런 사정을 현대중공업하고 양해를 받아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물론 도로가로망부분은 건설교통국소관이지만 그 공장사이에 공장안의 부지를 도로로 긋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안될 경우에는 주전간의 도로를 별도로 낼 경우에도 60억원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가로망부분과 부지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1,5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큰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가동률을 상당부분 높여야됩니다. 현재 온산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20%정도입니다. 이 처리시설가동률을 약 6, 70% 정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문제인데 이 부분은 온양·남창지역 하수관거매설공사를 하고 있고, 유입되지 않은 공장의 폐수를 직접 유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양·남창관거가 연결되고 나면 가동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가동률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1일 1만t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온산을…….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4, 5만t정도 됩니다. 당초에 3만t 들어오다가 지금 4만t 내지 5만t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온양·남창하수관거 연결하더라도 1일 1만t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25t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 5만t정도의 하수를 더 반입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중·남구에 미개설 부분을 무거, 옥동부분을 온산으로 하수를 보내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존시설의 용량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방류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방류구는 해안으로 바로 방류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인근 어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결국은 당초계획대로 못하고 이 지점이 방류지점입니다. 방류지역이 이쪽 만으로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동차 수출부두입니다.

강석구위원

방류구를 자동차 수출부두까지 했을 때 총 길이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유입관로를 두줄로 묻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서 방류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구태여 다시 자동차 염포쪽에서 방류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다른 GB나 자연녹지쪽으로 입지를 다시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모양인데 결국은 본래 하수처리장이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되어 있어서 언론에 다른 지역,거제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사코 반대하고 적지선정이 힘듭니다. 현대중공업 위치를 선정하는데도 몇 년간을 현대중공업하고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지금도 현대중공업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협의타결을 봤는데 3만평되는 부지를 선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에 앞서 소관위원들이 지난번 지방채 발행건을 상정해서 질의하고, 2차 질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진입로 부분과 인입관 부분과 배출구에 대한 부분이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발생이 된것 보다는 주민들 민원때문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꿔 이야기하면 상당히 환경측면에서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고 이 시설을 주민들이나 인근에 유치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한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부분을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지금와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 부지선정과정에 업무보고는 한번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원래 인입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배출구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때문에 못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도 선정하는 것이 배출구를 부두까지 연결하는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고 그 위치선정하는 것은 주전을 하수차집을 시켜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은 용이하지만 동구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동구지역과 가까운 위치선정도 재검토 해 달라는 소관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동구의 하수를 꼭 동구가 앞바다쪽으로 할 필요도 없이 차집을 해서 효문근처 쪽으로 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역으로 오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은 동구하고 북구하고 하수처리장을 해서 2006년이 되면 북구에 인구가 유입되면 북구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4년인데 별도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농소에 하수처리장이 위치도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동구에 많은 양이 되었을 때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에 인원이 증가하지 않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북구인원이 증가했을 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동구에 하고 있는 용량만 크게 해서 가동률이 북구 것을 떼버리면 동구에는 인원이 안늘어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북구, 동구합쳐서 하루에 17만t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당장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2004년에 가동되면…… 지금 용량은 17만t 규모로 한다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북구하고 동구하고 2004년에 가동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합쳐서 전부 16만 1,000t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만1,000t이 2004년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16년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6년에 다 합쳐서 16만t 정도,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4년도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하다가 2006년도에 북구를 뗀다고 안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전체 총사업계획용량은 방어진이 2016년에 17만t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6년에 방어진, 지금 현재 동구만 이야기합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북구가 2006년부터 3만5,000t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16년을 너무 길게 잡지 말 고 2004년도에 얼마됩니까? 가동하면 그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그때 동구하고 북구하고 합하면 약 11만t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6년이 11만t밖에 안되는데 북구 또 하잖아요.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동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하고 북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2006년도까지 관망해서 현재 용량을 보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2006년까지 보면서 앞으로 계획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전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17만t입니다마는 이번 시설은 10만t 규모를 시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만t규모로 합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나 모든 관로는 17만t 계획을 하고 처리장은 10만t 계획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서 나중에 조금 확장하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전체 부지안에서 시설 부분을 10만t 규모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북구에 떨어져 나가는 계획도 2006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2년밖에 못쓰잖아요. 하수시설담당사무관 문석조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잡을 때 2006년되면 3만5,000t이 북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동구의 인구추세나 북구의 인구추세가 계획지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나는 2006년에 북구 것을 왜 빼느냐는 거예요.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7만t 전체 계획상에 2006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2006년되면 10만t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의 용량하고 이쪽의 용량하고 늘어나게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10만t이 오버될 때 떼겠다는 것이죠?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2006년이란 말입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예, 계획상은 2006년인데 지금 인구추세로 더 봐서 관망해서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1,525억원이 계획인데 1,525억원 이것이 방류구가 여기가나 저기가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하고 1,525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화암지구 계획안했습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기에 할 수는 없습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부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나옵니다.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가면 거리도 멀고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출구 문제가 환경부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실지 이 계획을 잡을 때 배출구때문에 동해안쪽 청정지역, 그 안의 각종 양식때문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포삼거리쪽으로 빼는 과정에서도 화암하고 이쪽 양쪽을 전체를 비교를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안이 적정하다…….
규대

조규대위원

리턴하는 과정만 딱 얼마입니까?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5.6㎞에 6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자리에서 방류하는 것보다 60억원 더 들어가네요.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지금 이 지점에서 방류하면 문제점이…….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점은 아는데 60억원이 더 들어가네요.
석조

문석조하수시설담당사무관

아닙니다. 6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60억원이고, 그 지점에 놓을려면 시설비는 또 들어가야 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들이 현지를 돌아보고 와서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그 구석진 곳에 어떻게 놔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는 구석진데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단지 이런 것은 있어요. 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의원이 거기가서 회사경비한테도 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예요. 우리 시설물이 가는데 엊그제 갈 때만 해도 안그렇겠어요. 남의 회사안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남의 회사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 정확하게 주전으로 오는 계획도로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쪽이 들어가는 도로쪽이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언제될지 몰라서 이야기할 필요없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길을 아까 한번씩 갔다왔다 하는 것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도로가 되기 전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안되면 계속 현대중공업 내로 들어가서 공사하고 공사까지도 허가 받았다고 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공사도 하고 그 이후에도 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가동할 때 직원들 출퇴근하고 하수 슬럿지, 차량 하루 한 대정도는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탐탁하지는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국에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재검토 가능할 것은 재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입지가 영구히 염포지역으로 방류한다면, 주전쪽으로 방류를 안시키고 염포쪽으로 계속 시설해서 방류할 바에는 남목위에 그 지구는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무조건 못합니다. 보기가 싫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적만 했고 기술적인 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선정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전문기술팀들과 환경국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소인 울산교육연수원 및 학생야영장과 방어진여고 신설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