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울산광역시의 지방채 발행에 관한 염려를 많이 갖도록 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철저히 해서 환경을 맑게 한다는 측면에서 시 자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시설관계 여기에 환특융자금관계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할 때 미리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양여금, 환특융자금, 시비 이 세가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이 10%, 환특자금 50%, 시비가 40% 정해져 있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도 양여금 10%, 환특자금 50%, 지방비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여금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152억원이고, 환특융자금은 762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6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과연 환특융자금 방어진이 763억원, 용연하수처리장이 386억원 이 돈을 이것말고도 빌리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다 상환할 수 있느냐 상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공개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정전망이라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9년에 일반회계가 4,96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2001년까지는 성장을 6.4%, 금년에 정부가 당초에 '99년 경제성장을 3%정도로 봤는데 지금 7%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랬지만 그 7%를 전부 다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6.4%정도로 성장추세로 볼 때 2000년에 일반회계가 5,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6.6% 이렇게 보면 5,656억원, 2002년도에는 완전히 우리 경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8%정도를 성장추세로 국가경제성장하고 같이 맞춰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6,133억원, 2003년은 6,657억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경상예산이나 필수의무적경비 또는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을 다 제하고 나면 금년에 우리 '99년도 예산 중에서 가용재원이 4,960억원으로 1회 추경까지 해서 보면 2,7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 2001년 이렇게 했을 때 가용재원이 3,000억원에서 2003년정도 가면 3,6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저희들이 써야 할 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월드컵 구장을 원활히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되는 신복로터리 입체화, 지하화하는 문제, 울산역앞 공원, 도로확장, 달동공원, 체육공원 그리고 계속 해 오고 있던 각종 도로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투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시가 2005년에 전국 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체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와 관련되는 시설비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보면 특별한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을 정부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을 차입하는 것, 이번 김철욱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자금을 많이 빌려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장기저리자금은 좀 빌려서 활용하는 측면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가 일반회계 예산비율 20%를 상회할 때는 아예 지방채발행 승인 자체를 안해 줍니다. 저희가 98년12월말 현재로 분석한 것은 0.8%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99년 저희가 1,300억원정도 지방채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마는 '99년도 지방채발행 자체를 완전히 다 끝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방채발행을 그 사업이 가장 필요한 직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자를 적게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 다 계산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큰 문제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특자금은 재특자금이나 공자기금은 6.5%인데 이것은 5.6%입니다. 5.6%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재원이고, 또 이 재원은 별도로 저희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빌려지는 자금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승인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양여금은 10%, 환특자금은 50%, 지방비는 40%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빌려야 되고 위원님께서도 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가장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수관리를 위해서 급한 업무가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때 다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매설되지 않으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수관거매설에 지방비를 극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하수관거를 빨리 매설해야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최소한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는 앞으로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