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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회의록199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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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15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2억6천8백만원보다 17.7% 증가된 482억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8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2,248억 8천만으로, 특별회계는 20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966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근간 경기회복세의 전망에 따른 세수증대 예상 추가재원 등으로 인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21억5천8백만원증액된 1,442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를 신장토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행사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반면, 시민복지분야와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투자효과 분석 및 '99년도 내 사업목적 실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초 제안 상정된 세출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2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7억4천1백만원, 총계 35억6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을 내실있게 펼치고, 시민복지 증대와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길의장

임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시장 제출)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청소년 수련소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민간의 전문성있는 경영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내용으로는 본 청소년수련소를 도내 청소년단체 등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하되, 운영은 3년단위 독립채산제로 수탁자 책임 경영토록 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으로써 연간 약 1억5천9백만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조직개편을 위한 것으로 본청 생활민원처리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감사담당관실과 새마을과에서 분담 처리하며, 도와 시·군간 기구명칭표준화를 위해 시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농업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과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의 1단계 정원감축에 이어, 2단계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총 134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과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토론을 겸한, 정말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길의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고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한건의 동의안과 두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연규섭의원외 8인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 운용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기금의 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채 기채 및 상환현황, 재정계획을 분석하여 구미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기금의 건전 운용 여부와 자금관리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 7명 등 아홉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9년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지방채, 각종기금에 관한 자료요청과 관련공무원의 답변청취, 시금고에 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청취, 필요시 현장방문등으로 구미시의 재정 및 기금과 관련한 철저한 행정사무 조사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한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7.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장 제의) 8.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제의)

09시49분

윤영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재정특위관련 세건의 안건은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특위활동의 기간부족과 재정전반에 관한 방대한 업무범위등의 한계로 내용상으로는 연장선상에있으므로 조사특위를 재구성하여 완벽한 조사및 마무리를 맺도록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기 운영된조사특별위원회대로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비예결위원 열두분이 대형사업장과 문화재를 비롯한 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그 결과를 작성, 보고한 건으로 결과보고는 의원님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북 구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