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웅촌면
행정조직진단을위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근위원장께서 공적인 회의참석 차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에 따라 웅촌면과 범서면소관에 대하여 업무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웅촌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종대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지종대입니다. 먼저 우리 면을 조직진단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대리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웅촌면 사무소내에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금 우리면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면사무소 안에서 근무하는 공근로요원 말입니다.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면사무소 안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가 호병계에 세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계 국공유재산하고 과세자료 정리하는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 총무계와 산업계는 없습니다. 호병계에는 주민등록 전산입력 때문에 좀 많이 근무하는 편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여기에 지방행정서기보 서명선씨 같은 경우에는 웅촌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혼자서는 처리하기가….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말이 되면 공공근로가 폐지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래서, 서명선씨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면서 각종 민원도 보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산화하는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연말이 되어서 공공근로자가 없고 민원이 많을 때는 일용직을 군청이나 각 시에서 앞으로 없앤다 하는데 전산직, 일용직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이상 그대로 좀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무계에 2명의 공공근로가 있는데 재무계에 전에 재료비로 쓰던 사람이 지금은 공공근로로 대처를 하고?
이런 문제도 공공근로가 만약에 없어지면 상당히 재무계 업무에 지장이 안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장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면에 보면 안순연씨도 여직원이지만 체납세징수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자동차 넘버를 떼고 해야 되는데 남자 직원 재료비를 한사람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재무업무는 재료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공공근로자하고 또 각종 토지대장 전산화 이런 근로자가 두사람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괜찮은 형편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대책에 보면 이것이 아마 울주군 관내에 지금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는 다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웅촌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토목직이 군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여기에 나열한 이런 공사감독, 설계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 관계는 군청 건설과에 사정을 해서 군청에도 각종 수해피해 라든지 군청의 자기 업무가 아주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면 공사 말고 군 사업공사가 아주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 여기서 간 토목직이나 안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애로사항을 사정하는 것이, 사정을 해도 꼭 해주면 괜찮은데 자기 일부터 먼저 해야 남의 일은 본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하는데 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공사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면 관내에는 농로확포장,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한 농로확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런 것도 간이설계 정도는 해서 놓아 두어야 되는데 앞으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나 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대비한다 하면 간이설계라도 해놓아야 되는데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못하고 그것은 대충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애로가 아주 많습니다.
서우규위원
끝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이 웅촌에 3사람 있는데 이분들이 환경미화차원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읍면의 궂은 일, 크고 작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인원이 적은 부분은 이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어떤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런데 민간위탁 보다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해야…. 민간위탁으로 해놓으면 행정의 지시사항을 제가 볼 때 거의 안듣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웅촌 뿐만 아니라 언양이나 서생이나 저런데 보면 유원지가 아주 많습니다. 해수욕장이나 또 작천정관리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면에는 반계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 주변에 일요일, 토요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탁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좋지 않겠나? 저는 읍면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15명중에 우리직원들이 16명 아닙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한 분이 9월달에 퇴직을 한다해서 지금 나오지 않고 9월달이고 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팀에 있는 분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6명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계영 예,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 재무 보는 팀이 2명 맞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재무 3사람인데 한 사람은 9월달에 정년퇴임이므로….
성률
한성률위원
2사람입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업은
산업은한성률위원
2사람 맞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금 현재 산업은 3사람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사람입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호병은 지금 정규 2사람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이 있다가 며칠 전에 군청 총무과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병이
호병이한성률위원
몇 명입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금 2사람 있습니다. 전산처리하는 일용직 제외하고 정규가 2사람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현재 웅촌에서 세수 징수금액은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관계는 총 얼마 됩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금 세입이 웅촌면에는 타면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저기서 재산세가 한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과세라든지 해서 한 25억 총 한50억 정도 될 걸로 압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0억?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울주군에서는 온산 다음에 언양도 좀 많은 그런 편입니다.
름이
다름이한성률위원
아니고 지금 총무팀에서 웅촌을 보니까 인원이 물론 다른 면에도 이렇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많은 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세수 50억원 정도를 걷어 들이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골프장에서 세입이 많은데는 오히려 수월한데 아까 저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올해 8월달부터 2,000원으로 인상되는 세입,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이것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 재산세는 건물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고, 종합토지세 이것이 굉장히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소유자가 이사 갔을 때 추적할려면 추적도 잘 안되고 주소지를 밝혀 주고 가면 되는데 주소는 그냥 놔두고 사람만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저는 재무계장으로 오래 있어 봤지만 재무계에는 정원을 한 3사람 주고 일용직 정도는 1사람 더 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위원께서 총무팀에 왜 인원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읍면에 보면 잡다한 업무는 전부 총무계에서 합니다. 앞으로, 내년되면 선거관계라든지 청소라든지 모든 업무를 총무팀이 하기 때문에 각 면에 가면 조금 7급 정도는 총무계 거의 다 공히 많습니다. 한 명 이해를 해 주시고 진짜 총무계에서는 업무가 좀 많고 재무계에는 한 3사람을 하면서 조금 일을 잘하는 사람 금방 이야기했지만, 전에는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 재무계에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세입은 많으면서 일용직 정도 한 사람 더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이 현황에 보면 웅촌면에서 27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팀에서는 웅촌에 모든 산을 제외한 전부가 전답 아닙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산업업무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은 공장도 많고 전답해서 농사행정에 주도해도 가히 많은 것인데 이 3명이 전체 읍면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런데 저가 옛날에 보면 산업계에서 보온못자리나 통일벼못자리 이것을 할 때는 70%의 행정이 산업행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농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하고 있고 겨울에 산불시즌인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6∼7개월동안 산불예방 공고할 때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현재의 우리면에 산업업무팀으로서는 농민이 전부 자율농사를 짓고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여하튼 우리 읍면에 본래 한 19명이 정원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좀 인원이 조정되어서 없어졌고 올해도 지금 정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군청에는 자기업무만 보면 되겠지만 우리 읍면에는 읍면 공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정원 조정하실 때 읍.면의 정원은 더는 앞으로는 안줄였으면 안좋겠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산불이 났을 때 일반주민들은 불났다고 아무리 방송해도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을 겁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봉급 받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옷을 버리고 다 같이 가서 불을 꺼지만 일반 주민들은 조금 협조를 안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학
춘해대학한성률위원
캠퍼스 신축공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춘해대학이 매입한 부지가 몇 평이며 남은 부지가 얼마입니까? 즉, 말해 해결 안된 부분?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지금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있지만 토지를 매입한 부지가 1만5,900평인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전체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부지가 5만3,100평인데 한 3만5,000평 약 4만평 정도를 학교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오니까 최고 건의사항이 이런 것이고 또 잘못하면 시기 정도로 할 그런 지경이라서 대학학장하고 옆에 인근 주민들도 수차례 걸쳐서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니까 학교측에서는 부산에 있는 춘해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매도가 되어야 여기 와서 땅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팔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춘해대학교 인근에 보면 양초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도 몇 동 있고 농경지도 있고 거의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춘해대학교 측하고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당 대지 같으면 100만원을 달라 춘해 학교에서 감정을 한 결과 한 40만원 내지 30만원밖에 안된다, 이래서 가격결정도 지금 안된 상태이고 지금 그래서….
시만
고시만한성률위원
되어 있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학교로 지금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행정규제를 다 받습니까? 토지 이용관계도 상당한….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래서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하나도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익을
불이익을한성률위원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지면장님은 민원에 골이 아파서 어떻게 웅촌까지 오셨는데 큰 민원들이 많네요? 지금 웅촌변전소 건립주민반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승인이 97년7월31일날 났고 토지매수 완료가 98년11월10일 났고, 사업설명회를 99년2월10일날 했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어떻게 지금 웅촌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규탄대회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에 대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률
한성률위원
이 관계는 97∼98년도, 98년도 7월달에 고시관보에도 게재된 사항이지만 이 고시를 하기 전에 또 농지전용협의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행정이나 안 그러면 한전측하고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해가지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청회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서 한전측이나 안 그러면 행정에서 공청회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느냐 이런 의문이 많다 그래서 더 반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리원자력 때문에 서생에서, 그 민원도 많고 몇 개월 시위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처음에 여기 오니까 2월달에 한전측하고 우리 주민들 웅촌면의 대표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공청회를 했느냐 ? 건축허가가 드러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50여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결과 여하튼 우리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을 저가 직접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 앞에 보다도 통천에 가면 시부지이고, 또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집들이 전부 딴 곳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주었으면 안좋겠나? 저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조직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간략하게 정회를 하든지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웅촌 전면적인 우리 의회쪽의 건의라든지 또는 그런 관계를 토론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관련된 부분부터… 웅촌 지역현안이라든지 어떤 의회건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면장님 계획서에 의해서 계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단은 마치고 간단한 5분 정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김석암위원
호적팀에 9급 오세민씨가 본청 총무과로 발령이 나고 후속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됩니까? 계속 결원상태로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저가 볼 때는 우리 오세민씨가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면에 근무를 하면서 불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일을 조금 잘한다 싶으면 1년 아니면 2년 있으면 전부 군청으로 다 데려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 역시 그렇고 앞으로는 오세민씨가 갔지만 지금 올 사람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신규채용은 지금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도 방금 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적팀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구가 감면이 없는데 저희 현재는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우리 면 실정으로는 앞으로 한사람 더, 읍.면에 있는 정원은 될 수 있으면 100%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16명이지만 운전기사가 한사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있고 또 면장은 일 안하고 그럼 실제 일하는 사람은 정원이 다 된다 해도 13명이고 두동, 두서 저런 곳도 역시 계장이 두 사람씩 비어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읍면에는 정원을 최대한으로 조금 확보를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면에 보면 담당이 총무, 재무, 산업, 호병팀으로 되어 있는데 호병팀같은 경우는 호적병무라고 해서 보는데 지금 병무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호병팀이라는 이말의 담당명칭도 호적팀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이 업무하고 팀 명칭하고 맞아 들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산업팀에 신태만씨가 지방농업주사로 나와 있는데 지방농업주사보가 맞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주사보가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병사업무는 군청에 이관되었지만 저가 알기로는 입영통지서나 이런 것이 우편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여기에 안주를 안할 때는 읍면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안되지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재무팀장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재무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9월달에 정년퇴직인데 지금 6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부씨라고 강동 부면장 하시다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사건으로 인해서 약1년동안 쉬었다가 우리 면에 한달 전에 발령 받아서 여기에 있는데 솔직히 나이도 좀 많고 일 시킬려 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9월달에 정년퇴직이니까 우리직원들한테 저가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4페이지 행려사망자 및생보자장제비지급 8세대 400만원인데 행려사망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행려사망자를 우리 면에서 초상을 쳐야 되거든요. 올해 저가 여기에 와서 직접 초상을 친 사람이 2월달부터 지금까지 8세대인데 행려라 하는 것은 도로에서도 죽을 수 있고 회야강이 있기 때문에 회양강 저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떠내려가서 그냥 죽어있는 사람, 또 교통사고가 나서 연고도 하나없는 사람, 거의 이런 사람이 행려자인데 우리면에서 한 사람이 8세대입니다. 장제비는 1인당 50만원씩 주어서 하지만 그 50만원으로는 파고 곽 사고 이런데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려사망자라하면 연고자가 없어서?... 한 사람을 세대로 쳤네요?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연고자가 하나도 없고 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여기와서 갑자기 죽은 사람, 또 아주 못살다가 남의 전세방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연고자가 없으면 그것도 행려에 들어갑니다.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아주 어려운 사람들 생계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까지도 우리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는데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대란 말이 한사람이 세대란 말입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세대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1세대가 아니고 1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요약해서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팀에 인원이 6명이니까 좀 전에 한성률위원께서 다른 계보다는 많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면장님께서 총무팀에서는 복지전반, 또 개발업무 전반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 또 다른 계에서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총무계에서 하니까 총무계가 인원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병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어디에서 봅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전에는 산업계에서 보다가 지금은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호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호병계에서 공공근로를 보고있는데 다른 읍면에 가면 총무팀에서 합니다. 비록 우리 군청에서는 업무조정 때문에 민방위과에 가 있을 망정 실제 이것은 총무 복지까지 사회 전반적인 어떠한 기능역할을 하는 총무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계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중의 하나가 지가변동에 따른 종토세의 기초부가를 재무계에서 직접 하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이 부분때문에 재무계가 군청의 어떠한 중간역할을 고지서 발부나 또는 세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는 중간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부과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토세에 대한 우리 읍면에서 직접부과 말고, 업무조정이라든지 인원이 방금 일용직 하나 정도는 재무계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더 확충 안될 경우 지금은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성있게 줄일 것은 줄이고 군에 줄 것은 주고 어떠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조직진단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만 충원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토세 부분, 부과부분 그뿐만 아니라 징수부관리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재무계 일을 줄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그런데 전에는 취득세.도세가 면에서 이관을 하고 하다가 지금 한2∼3년전부터 도세, 취득세하고 면허세 이 부분은 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징수라든지 각종 수납장부라든지 또 이것도 우리 읍면에서 하지 말고 수납장부는 전산처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말고 군청에서 하고 있다가 체납자 명단만 읍면에 내려서 징수가 안될 때 했으면…. 징수는 군청에 직원들이 직접 거리도 멀고 해서 못하니까 체납세 정도는 면에서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등기소에서 전부 군청으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갈 때 군청에서 바로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면에서 하는 것보다 이중이 안되고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또 공공근로사업부분도 우리 총무팀에서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고 산불초기진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대응은 지금 산불팀에 산불진화장비차량이 있죠? 운전도 하고 또 기능이 있는데 다 조작하고 우리 기사 한 사람이 합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6명이 총무계에 너무 많다고 했는데 6명중에 한 사람이 운전기사거든요 운전기사기 때문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감시요원이 보통 각 면에 3사람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원이 좀 많을 때는 공공근로자라해서 한10사람정도 더 쓰고 했는데 옛날에는 산불요원이 10사람정도 되었는데 지금 3사람 있으니까 물론 운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불관계하고 또 차가 하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차전용을 산불감시원이?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운전을 잘하는 그 감시원을 책임을 지워서 우리관내에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우리 소형소방차를 산불감시원이 직접 운전도 하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우리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직접 운전도 하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예.
김철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총무 담당하고 산업담당하고 물론 팀에 대한 면장님께서 잘 대변하셨겠지만 직급이 총무는 농업직이고 산업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대
지종대웅촌면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읍면에 오래 있었고 군청에 조금 밖에 있지 않았는데 읍면에 보면 농업직이 학교를 농업학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일반 고등학교나 이런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행정직이라 하지만 한자리에 총무팀에 6년 7년 놓아두면 그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업무를 완전히 파악해 버리면 그 업무를 할려고 노력을 안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농업직이지만 총무계 한번 쯤 해놓으면 성의있게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서면에 대한 업무실태조사는 오후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범서면 업무보고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범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장이신 이보근 위원께서 공무관계상 바쁜 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에 대하여 업무분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서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백 범서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범서면장 이기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준위원장대리
범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총무행정팀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5명입니다. 총무팀장외에 운전기사 포함해서 5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팀장 외 5명이란 얘기입니까, 합해서 5명이란 얘기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기사
기사한성률위원
외에, 기사포함해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기사포함해서 5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재무행정팀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재무팀장 외에 직원 1명입니다. 2명이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명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팀장까지 3명?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팀장까지 2명입니다.
호병은 팀장까지 포함해서 현재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산업행정은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산업행정은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개발행정은 ?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조금 전에 호병계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5명입니다. 호병업무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안맞는데, 19명 맞습니까, 18명인데, 면장님까지 19명 아직까지 일용직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일용직이 저희들 5명 있습니다. 5명 일용직은 환경청소분야에서 환경미화원이 3명입니다. 3명이고 2명중 1명은 청사관리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공공근로자 전체 몇 명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공공근로자는 사무실내에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호병업무에 3명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명밖에 안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면에는 많던데 한10명 정도 되던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이 실업대책사무실에서 T.O를 받은 인력은 3명이지만 비공식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몇 명을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지방세관계, 지방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체납 이런 관계는 세수징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이 지금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서도 지방세액이 제일 많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액을 볼것 같으면 지난 99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 5억3,900만원이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억밖에 안됩니까, 전체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종합토지세까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자동차세가 지난 1기분이 12억원입니다.
같은
웅촌같은한성률위원
데에는 50억입니다. 내이야기는 인구에 비례해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1기분만 그렇습니다. 전체 연간은 엄청납니다. 지난번 1/4분기에 자동차세 부과가 7억이고 건물분 재산세분이 5억에서 12억이었는데 1년 전체적인 세액으로 보면 저희면도 웅촌면 50억 못지 않게 많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면장님 98년도에 범서면 재무계에서 총 징수금액이 얼마, 99년도 목표액이 얼마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99년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53억9,600만원을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53억?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우리 면에서 징수한 금액이 103억2,700만원입니다.
103억2,700만원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103억2,700만원을 징수하기까지의 좀 전에 면장님께서 재무행정팀이 2명이라고 했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2명이 이 과다한 업무를, 이 금액을 징수하는데 어떤 업무관계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무담당에 정식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원창구가 부족해서 2명을 민원실 창구로 증원을 시키고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까지는 군에 재료비로 해서 상용 180일 일용근로자를 써왔습니다. 써오다가 예산이 다 되어서 지금 그 사람을 공공근로자에 참여시켜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여직원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재무나 이런 분야에서 앞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3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 못지 않는 그런 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 실정으로 봐서도 재무계 인원을 충원시켜야 할 입장으로 보고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정도 했습니까, 목표액에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작년에 저희들 지금까지 전기분 지방세부가세 징수는 아직까지 징수율이 어느면 보다도 좋습니다. 금년에 80%, 건물분 재산세와 또 자동차세 1기분 12억을, 80% 징수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민원봉사, 복지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징수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80% 하셨다 그랬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100%이상 할려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있음으로 해서 100% 목표액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 내 업무관계는, 인사관계는 면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겠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화상입력이 끝나면 내부적으로 직원확충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한성률위원께서 우리 범서면 각 팀별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호병이 지금 5명이라고 했습니다. 7월1일부터 병무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여기 정원하고 현원하고 호병계 직원이 증감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면 인구가 갑자기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병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 같이 보다가 민방위업무가 지난 7월1일자로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병계에 근무하고 있는 병무업무 보조직원이 민방위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상입력 해야 할 인원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요한 관계로 인해 현재 그대로 호병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취로사업은 총무팀에서 하고 있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장대리
공공근로는 개발팀에서 하는 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공공근로는 전체 전반업무는 민방위안전과에도 실업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에서 과거에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업무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산업팀에서 전반을 나눠주고 각 분야별로 하천분야 이런 것은 각계 부서에서 분야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취로사업은 총무팀에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개발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업무는 산업행정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읍면상으로 볼 때는 중복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그러한 성질로 분류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이 분리를 한다해도 딱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팀에서 같이 묶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겠나?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단가도 틀리고 또 계상이 틀립니다. 그러한 성질 과정도 총괄 관리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율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쭈어 봤는데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로사업은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자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 다음 복지업무를 토목팀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업무의 성격이 다소 이질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봐서는 총무팀과 사회복지팀에 취로사업을 나눠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좀 전에 전체 인력에 대해서 재무팀의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범서에는 개발팀이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 가면 총무에서 개발까지 거의 한 팀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비춰 봤을 때, 재무팀에서는 총무와 개발을 묶어서 봤을 때는 재무계가 업무량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께서 화상입력이 끝나는 대로 재무담당하는 사람을 보충시키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화상입력할 때 하는 형식의 근로자를 총무나 개발에서 대처시킨다면 어떻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서 읍면장님들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범서면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건축 또는 토목업무 또한 사업자체를 군에서 모두 관장을 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정부 2차구조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읍면동 폐지관계도 과거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 토목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읍면에는 기술직이 전무한 상태로 있는 그런 읍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전문분야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장소 그리고 모든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읍면의 직원도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복지 분야가 주민에 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는 최대한 군으로 이관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 사업을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군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자료를 올리는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토목분야는 인력부족과 과다업무량으로 인해서 군으로 이관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주민등록 발급을 몇 %정도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77%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는 개발계보면 가로등 관계 관련해서 말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범서 선바위 같은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범서 선바위 주변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로등과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선바위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선바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많이 오는데 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설치도 거의 안해놓고 있던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이 일부 작년 연말경에 군에서 주차장과 선바위 보도블록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로등까지 설치하고 그렇게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가로등이 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가로등은 일부는 외곽 주차장 쪽에 설치했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영업업소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야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앞으로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원이 1명이 있는데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 충원해 줄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 된 상태로 현재 1명이 계속 결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면은 민원과 인구가 많은 관계로 계속해서 군에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보면 타면에는 아까 질문사항인데, 호병계에서 공공근로사업팀을 구성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공공근로사업팀인 호병계에서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개발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우리 호병계에서는 타면에는 인원도 5명이고 호병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발행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총괄 산업담당 팀에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신청 접수 또 총괄관리 이 모든 관리를 산업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호병계에서 하는 것이 나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네요. 일일순찰 업무는 총무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2페이지 총무 행정팀에 나와 있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일일순찰은 면장이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여기 지금 상당히 많네요. 범서는 대도시의 주거지역으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수도,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해놓았는데 군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취로사업이나?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도시기반 사업으로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하고 또 타 하천정비사업의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수로설치공사가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천상지역 가로등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 천상지구철로 마무리 공사가 80∼90%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약간의 민원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없이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면에 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면에 다 내려옵니다.
이동철위원
내려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업시행계획이 면에까지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현황을 알고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현황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이 군에 안가도 여기 와서 사업사항이라든지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소상한 민원은 자체적으로 오면 말씀을 드려서 해결이 되도록 합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읍면에 가니까 안 내려 온다는데 범서에는 내려온다 말입니까? 예. 됐고요 사업 등을 계획할 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당초에 시에 재원이 발생되어서 우선 순위를 그때, 그때 매김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연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각 지역 개발위원회 또는 지역이장을 통해서 참고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반영, 우선 순위를 올립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여기 면에 사업계획서를 내려준다고 했죠? 다른 면에 가니까 세부계획이 안 내려 온다고 하는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 면에는 설계하든지 설계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니고 간단한 사업개요만 공문상으로 표기가 되어서 내려오고 해서 우리 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군의 부서에서 하고 그 내용 현황파악정도는 됩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안이라 하면 지역에도 참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그 직종을 가진 분이 그 사업계획서를 들고 이런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에 가면 꼭 물어보는 사항인데 여기서 민원이 생기면 군에까지 가서 안됩니다. 여기 전문가가 한사람 있어서 설명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관장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사실 과거에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바뀌어져서 두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면 행정하시면 제일 좋은 협조사항 자체가 기관장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아보고 지금 우리 범서면에 기존에 범서 면민하고 새로 유입된 인원하고 몇 대 몇정도 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지금 저희들 80%는 유입인구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로 인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물론 지금 유입인구가 아파트촌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착의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아파트 주민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선바위 주변 자연발생유원지, 하천변과 등산하기 알맞은 산들이 많아 시.군민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놨는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바위지역의 유원지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개발이나 또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해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상북 배내골, 온양 대운산, 서생 대송등대 이런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군 조례에도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군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00원 정도씩 받고 세수입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쪽에 상당히 많이 했지만 여기를 차라리 자연발생유원지가 꼭 법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연발생유원지가 되는데 여기 군에서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과거에도 몇 차례 그 문제를 군 당국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지주들이 대부분 사유재산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더 그 분야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인 군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세금으로 들어와야 우리군이 부유할 수 있고 해서 우리 면장님이 우리군 경제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총무팀에 행정주사 김미혜씨 업무가 총무계 민원서류접수, 생활보호자. 가정복지노인복지, 취로사업 등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고, 산업팀의 농업서기 김낙균씨가 산불, 산림, 축산, 실업대책, 지역경제업무 등 담당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한 분이 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 십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보는 업무가 너무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 업무자체를 하나 하나 분배해서 나열해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중량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한정된 직원이고 또 계속된 새로운 업무가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도 직원이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업무가 면으로 내려오면 일은 아무리 많아도 정해진 시간 안에는 다 해내야 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공무원 사명감을 가지고 다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다해 냅니까? 주위에서도 도와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추진을 하다보면 야간에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은 바 계시면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정에 제 시간에 못가고 항상 밤늦도록 야간까지 일을 처리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공무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 없이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농업직이 좀 많은 편인데 범서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직이 읍면에 많이 편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업무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직렬이 다르다하는 관계는 그 직렬이 다르다 뿐이지 그 사람의 능력과 업무하는 것은 행정이나 농업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여기 범서는 이장이 37분이 계시는데 아파트도 이장이 계십니까? 통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장이라고 부릅니다.
서우규위원
아파트에도?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저희들, 시내의 동하고는 행정체계가 좀 다릅니다. 마을도 이장이 되어 있고 아파트도 역시 이장으로 명칭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범서같은 경우에는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범서의 원래주민하고 이장회의를 하는데나 행정의 지시사항 이런 부분에서 틀릴 그런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이장이 37명입니다. 그중에 아파트 담당하는 이장이 12명입니다. 사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장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최한 바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시 사항도 아파트에 있는 이장들이 더 열심히하고 또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하시고 계시지만 더 열성있게 해서 행정업무 추진홍보가 잘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물론 범서면장님께서 잘하시니까 다른 읍면하고는 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면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20명인데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면정자문위원회를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2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정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면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유지분들 또 유력한 인사분들을 위촉을 시켜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분들의 자문을 최대한 면정에 반영을 시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알리고 공지할 사항들은 전부 면정자문위원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공지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저희들 면의 민원이나 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면정자문위원회의에서 토의도 하고 의회도 소집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조금 실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면자문위원회 위원은 아파트 밀집 촌에 계신 분도 위촉이 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총 20명중에 우리 면정자문위원들을 과거에 유력한 인사들을 모두 위촉을 시켰는데 최근에 아파트 구영 쪽에는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는 지금 현재 입주 중에 있고 또1년 2년이면 입주가 거의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1명 정도는 아파트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한 25명선까지 위원을 위촉하려고 저희들이 아파트촌을 위시해서 추가로 몇 사람 더 영입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청경직원들이 개발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개발과 소속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일용직 5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일용직 5명은 산림요원이 3명, 그리고 청사관리하는 요원1명, 또 1명은 부녀복지 사회복지과에서 재임하고 있는 부녀 청사관리 일용직 한 사람이 타 읍면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타 읍면 보다는 1명이 더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앞에 총괄적으로 보면 개발행정에는 Ｇ.Ｂ관리라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에 보면 어느 직원이 관리를 하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Ｇ.Ｂ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울러 하천점용 이런 관계 점.사용허가 16건이 나와 있고 사용료부과도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천점용을 불법으로 한 실적이라든지 단속에 대한 실적 또한 Ｇ.Ｂ관리 단속에 대한 실적, 불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진행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물론 청경이 있음으로 해서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방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장미정이라는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건축관련민원처리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불법건축물 철거 및 고발이 18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규정은 56%가 Ｇ.Ｂ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지역에서는 18건 안에 5건정도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경 3명은 소속은 건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장은 면에 나와있고 또 Ｇ.Ｂ관리의 관리감독을 하고 직원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경의 소속은 군청 도시건축과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법포장마차 이런 분야에도 수시로 감독을 해서 포장마차 등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서 철거시키고 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면장님 유인물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및 부과라고 해 놓았는데 실태조사는 재무계에서 하고 대부료산정 및 부과도 재무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하고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책임징수할당제 라고 해서, 면 전 인구도 매기는 경우입니까, 지방세과에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장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앞에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책임징수 할당제는 금액이 큰 5,000만원 이상은 군청 공무원들이 맡고있고 그 외에는 우리 면에서 실무진들이 맡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읍면이 아니라도 재산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는 대부료 부과도 국공유재산 대부료도 각 실과별, 대부료를 해당관련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하천은 건설과, 농로같은 것은 농산과 이러한 각 실과별로 부과를 하고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배합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면에서 한다니까 조금 용인되어야 된다 싶고 또한 재산세부과도 모든 공시지가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면에서 하기는, 현재인력으로 봐서는 이런 업무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리위원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체납세통지 정도만 읍면에 해서 읍면 직원이 체납관련 부분정도 보는 것은 좋은데, 징수하는 것까지 실시해서 돈을 걷어 오라 하는 것은 너무 읍면의 업무가 이러한 부분까지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인력이 앞으로 또 구조조정이 되어서 턱없이 모자라는데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업무방안이라든지 또한 조례에 의해 면장님께서 어떠한 방침을 세워주시고 어떠한 조정이라든가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6페이지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총 가구수는 7,413호인데요 거택보호자가 676세대이고 한시생계보호자는 104세대입니다. 700세대가 넘거든요 10%정도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생활보호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나타내는 기록을 보면 이 현황은 연간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생활보호는 총120세대 206명입니다. 206명에 한시적 거택보호 25세대, 한시적 자활보호 3세대로 되어 있는데 생계식으로 해서 676세대입니다.
이동철위원
119구조대와 여름파출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관할 소방서에서 119구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파출소는 여름철만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여름파출소 개설운영에 대해서 대원4명을 따로 잡아 놓았는데….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119설치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여름파출소 이것은 우리관할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여름파출소 개설운영에는 근무기관에 식비가 우리예산으로 1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구조대는 운영에 관할 근무자에는 우리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실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동철 위원님의 말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김종수 업무를 총무행정팀에서 전체가 하는 걸로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몽이나 지도 점검 이런 것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으면 선바위는 해마다 있어서는 안될 불상사고나 이런 것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계몽차원이나 지도,점검 차원에서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우리 선바위는 저희 지역사람보다도 시내거주들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위치사정도 잘모르고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해마다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하고 여름파출소 개설운영하기 전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후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익사사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선바위의 환경 행락질서 관계 차원에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행락질서를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원 4명에 120만원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죠? 보통 우리 민에서 하는 것은 의원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가 없습니까, 후원업체가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사실 여름파출소 개설운영은 저희들의 예산이 12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분야에만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관내에 봉사자체나 복지나 이런 지원이 사실은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복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소나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국 민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 그대로 맡겨야 되는데 돈이 지급된다니까 어찌됐던 간에 충분히 행정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저가 볼 적에는 차라리 우리 면장님께서 돈이 아깝다는 것보다는 자율은 자율대로 한다는 사항자체가 자기들의 본뜻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들의 본뜻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면장님이 할 일이고 그것은 기관장 회의 있을 때 당연히 그런 안을 제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란 제기해서 좋은 답을 이룰 수 있지 않나 구상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자연발생유윈지를 지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수입을 잡고 그 수입으로 운영 되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조직진단 마치고 면담시간에 선바위에 방금 말씀하신 자연발생문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조직진단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범서면에 몇 %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관내에는 상수도가 간이상수도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 지금 천상하고 구영에 아파트촌에 한 40%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상수도 업무가 울산시 사업소 쪽으로 이관되었는데 어느 정도 실태는 우리군에서 읍.면의 상수도 보급율의 정확한 가구수가 나옵니까? 그것을 관리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따르는 간이상수도 나머지 부분이 간이상수도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개발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마을에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 관리책임자를 대부분이 부락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행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행정에서는 대부분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수질검사 말고는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약품을 내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그런 것 말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시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역에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안되는데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간이상수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설의 정비.보수를 확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개발담당 분이 어느 분입니까? 방금 면장님 하신 말씀 잘들었죠? 간이상수도 예산을 어디에서 반영을 받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한옥배 지금까지는 예산반영을 못받았는데 올해 1회추경때 범서 간이상수도 교체 공사하는 것으로 1,8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1,850만원을 군에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한옥배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아마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일단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재정이 되고 그에 따르는 각 군.구사업소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간이 상수도 등 모든 시설비 확충은 부서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면에서 또는 군에서 간이상수도시설 노후교체 또는 신설부분 또는 상수도 부분도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예산반영을 시상수도 사업본부에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1,850만원 간이상수도 라는 예산반영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범서면에 특히 간이상수도가 많고 상수도보급율이 낮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또 우리 지역의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간이상수도가 있지만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물과 주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거론할 시점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군쪽이 아니고 시쪽으로 제대로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조직진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울주군 정례조회 관계로 8월3일 오후 2시에 두동면과 두서면에 대하여 조직진단특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