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필수 기구제 폐지이후 지방자치 단체마다 기구 명칭의 다양화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어 전산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산업무와 유사한 통신업무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유사중복기능 기구를 통합운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사 중복기능 기구의 통합 안 제4조 및 제5조, 기획실 "전산통계"를 기획실 "정보통신"으로, 자치행정과 "서무통신"을 자치행정과 "서무 통계"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사항, 고성군 기구조정및 정원 감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2호중 "전산통계"를 "정보통신"으로 한다. 제10호 통신시설, FAX, 문서전송망 운영관리, 제5조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8호중 "통신"을 "통계"로 한다. 제17호 통계조사 및 관리전반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고성군에 두는 총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총정원 조정내역 안제2조, 집행기관의 정원 400인,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1인, 총 4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본문중 "451인"을 "411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40인"을 "400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을 각각 적용한다. 표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총정 원수를 437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426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1명, 표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 총수는 426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415,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 규정의 시행을 감축되는 정원14인(집행기관의 정원 14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인(집행기관의 정원 1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인(집행기관의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이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불합리하게 조정된 기능을 유사기능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운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 본군은 15개 실과에서 6개실과를 감축한 9개 실과로 조정하였으나, 구조조정결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의 기능이 상호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기구명칭 일원화를 위한 표준기구 명칭을 조정하는 권고안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9년 7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조직진단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총 정원 451명중 8.9%에 해당하는 40명을 2001년까지 감축하여 총정원을 411명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3조의 조직진단에 의거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정부의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조직으로 개편코자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