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조례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8.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10.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1.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2. 합천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3.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우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금 국가 방위관계가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진행은 설명을 방금 세가지 안을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할 때에는 한가지 부분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의 주요 내용은 지금 전체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및 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가급적 민간에게 위탁해서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에 줌으로 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합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관리조례에 대한 목적 및 적의,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위원회, 계약체결이 나와 있습니다. 지휘·감독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도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군이 702명의 정원 중에서 71명을 다시 감소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숫자는 631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들께서는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행자부 내려온 것 9페이지에 보십시오. 기능이 유사한 기구와 명칭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 시군 그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면 광역은 광역대로 나오고, 시에는 시장 직속으로 편제를 해놓고 군은 기획감사기능을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다는,

전에 이게 우리가 78년도 정도 되었을 겁니다. 78년도는,

행자부 보면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상황" 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8년도에 우리가 부군수실에다가! 예산과 감사를 부군수실에 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번에 지침 내려온 것은 감사 기능은 부군수 직속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기능을 부군수 직속편제" 이렇게 해놓았는데 두가지를 행자부에서 지금 "2단계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보면,

저희들한테는 행자부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도와 이야기할 때에는 이 관계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이것을 직속으로 두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관계를 자세한 것은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래야 타당하다고 보고, 여기 보면 지금 시군 기구감축 기준 보면 인구 5만 이상에서 10만 미만은 실과를 11개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놓았는데 우리 합천군은 실은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그러면 표준에 맞다고 보고,

이것은 1차 구조조정할 때 이미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번과는 관계 없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인력감축하고 기구의 예를들어서 지금 늘어나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2차 구조조정도 결과적으로 축소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2차 구조조정에서는 기구축소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 "일과 기능 중심으로 혁신" 이래가지고 여기에 2차구조조정 기본 원칙 보면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 도의 집행적 기능 최대한 시군으로 이관, 이래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기구조정도 지금 맞다 하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구조조정 그보다는 기구나 인력에 불합리하게 중복되는 기구가 있다면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맞으니까 더 할 필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행자부가 보면 부군수실에다가 감사기능이나 기획을 두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줄이는 뜻도 들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내무과장에게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관계를 의원들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분지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을 서로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가 구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간단하게만 알려주고, 도의 조례도 보면 도 조례는 제정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것을 보면 딱 앞에!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봐야 되고,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고쳐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기구조정 관계 이것을 위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이 지금, 부군수실에 기획감사실 기능을 둔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행자부 지침은 도에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도와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동과 읍면의 인력을 줄이는 문제는 몇 프로 줄여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뒤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이야기한 기능중심의 전환 이런 것은 전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 새로운 사실이 되어가지제가 보고를 해야되는 걸 안했으면 제가 그런 소리 들어도 좋은데 이것은 그 소리는 안해도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건데 앞으로 위원장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지침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시면 저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할대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대가 충분한 설명이 되겠다고 인정할 때의 이야기고, 인정이 안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간에 욕구가 충족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한가지만 기구 감축에 대해서 방금 윤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이제 금년 7월31일까지 명예퇴직을 한 사람은 2000년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지요? 정원의!

예.

별정직은 6개월이고! 그러면 금년에 내년까지 해당되는 감축인원이 과장께서 19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위탁을 해서 하고 9명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소상히! 읍면에 예를들어서 30%라고 했으니까 10명은,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묻었습니다만 만일 위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우선 9명! 금년에 7월30일자로 정원에서 명예퇴직이 얼마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미 벌써 감축된 턱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제로 나중에 퇴직시켜야할 사람! 읍면에는 몇 명을 해야 되고, 본청에는 몇 명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소상히! 금년 것만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총 정원이 320명입니다. 30%에 해당되는 숫자가 96명입니다. 그 중에서 15%는, 그러니까 30%의 15%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는 50%되는 거죠. 그게 48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 감축인원을 48명으로 안잡고 45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구 민간위탁 관계에서 26명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읍면에서 45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명이 순수하게 읍면에서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읍면의 정원을 45명 줄인다는 내용이지 읍면의 직원, 현재 있는 사람을 45명을 읍면에서 내보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라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각은 연령관계가 처음 아마 대두가 될 것이고 정년을 얼마 안남겨놓은 공무원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나 사회지탄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들으면 또 해당자들이 상당히 안좋을 것 같고 이렇는데 우리 업무의 기능 중에서 지금 현재 안해도 되는 별도의 인력을 안두어도 되는 인력이 있다면 그 인력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문서전달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줄여도 안되겠느냐? 문서가 전부 랜으로 가고 전송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기능쇠퇴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인력을 좀 줄여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은 것는, 그것과 조금 내용은 포함됩니다만, 금년도에 내년 7월30일까지 인원 중에서 19명에서 9명! 그 위탁을 빼고 나면 9명인데, 이미 7월30일을 지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러면 예를들어 5명이 명예퇴직을 이미 했으니까 우리 군에는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4명만 나가면 된다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702명인데 결원이 한 명 있어서 701명!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18명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예퇴직신청을 지금 9월말 퇴직자 기준, 그 다음에 12월말 퇴직자 기준해가지고 9월말 퇴직자는 8월31일까지 명예퇴직신청을 하도록 해놓고 있고, 12월 명예퇴직 예정자는 1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온 상태고, 지금 현재는 결원 한 명만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3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항고 중에 있거나, 현재 파면요구 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으로서 도에서 끊는 것이 지금 현재 5급 이상을 40년생까지 끊습니다. 12월말 되면 40년생까지는 대기조로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일단 그런 식으로 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지금 우리가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6급인 경우에는 44년생! 다른 군의 예입니다. 대강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4년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에서 민간위탁 저 부분만 성공적으로 된다면 숫자가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민간위탁부분중에서도 그 기구에 필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구가 없어지면 사실상 군에 들어와도 그런 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곤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포함을 가급적이면 나갈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없어지는 기구의 인력이 줄도록 지금 지침상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하다 하다 안되면 그 쪽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는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말에 명예퇴직한 사람은 앞의 701명에 해당을 시켰습니까? 이번 2차 구조조정에 해당을 시켰습니까?

전에 나간 사람은 전에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의 다가! 대기발령 안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있는데!

대기발령 안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701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그러면 내무과 소관 조례는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밑에 보면 3. "제2항의 심사사항 중 영 제84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2항 지금 현행 1, 2, 3호 있는 것이 2, 3은 삭제를 하고 삭제를 시켜버리고 3항을 신설해가지고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재산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넣은 것은 이것은 중요사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앞에 2, 3항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3항으로 신설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의에 회부토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에 3항이 없는 것을 3항을 신설해서 해놓은 이것은 법원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은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생략을 한다 그런 것으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22조에 보면, 우리 조례를 낸 데에는 제22조3항 중, 밑에 입니다, 2항에 가서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그런 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제5항 중 "50/1000 이상을 50/1000으로 하고", 7항 중 "25/1000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25/1000로 하며",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또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제23조 3항 중 해가지고 여기 행자부에는 제6항 중 25/1000만 나와 있고, 50/1000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50/1000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행자부 안은 생략!

행자부안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행과 같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생략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속기사! 이 부분은 속기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장내소란)

제50조 당초 조례의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삭제하고 군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조에 보면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해가지고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군건축위원회의 심의" 해가지고, "제47조제1항에 의거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합천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업무적으로 중앙에서 도로 위임되고,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까지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도에서 여태까지 했지 않았느냐 이래서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게 완화시키는 차원으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황강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것은 질의 중에 넣어가지고 물어봐도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문화관광과장! 먼저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제안사유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게 폐지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조례안이면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기능이 별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해야될 건데 거기 제안사유에 보면 체육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업무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쪽에다가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이 내용을 삽입을 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실지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 내용이 우리 청소년진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입안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면 되고, 다음에 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금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쪽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한다 그렇게 제안사유를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아까 이야기 나왔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안으로 제출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조례의 기능을 보면 군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체육문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도 기능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각종 규제완화 차원의 것이 들어가 있고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통폐합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몇 건 제출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이 현재 운영상 사실상 지금까지 한 번도 운용이 안되었고 또 체육문예진흥기금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폐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 이유에 그렇게 적어야 될텐데 그 제안 이유를 다르게 확대 해석한다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다른 걸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합천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조례안 보면 이 사용료를 따로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각종 어떤 공공기관의 관련된 사용료를 보면 통상 조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처음, 올 해 합천군이 시행한 사업이고 해서 다른 시도 시군의 운영 실태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요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요금 관계는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 보면 사용료는 전부 조례에 다 나와 있던데 다른 안에는...다른 과의 안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명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보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 감면으로 정함으로써 왜 1/2로 감면한다고 했습니까? "일부 감면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 즉 우리 군이 주관하는 어떤 행사는 전액 감면해 주고, 나머지 현재 학교라든지 청소년단체같은 데는 일부보다도 1/2로 명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명문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2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이병웅의원 질의 중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의 규정에 의거, 1단 22줄부터 2단 25줄까지의 내용이 공개회의록에 게재되지 않고, 다음 내용이 계속 게재됨)

조례안 외의 것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5조 운영에 보면 1항 밑에 보면 "문화의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위탁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는데, 모든 시설물이! 그런 내용은 또 빠져버리고 없는데, 이것은 만일 군 직영을 안하고 위탁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얻어도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얻는다든가 승인을 얻는다든가, 위탁할 경우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군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안되어 있는데 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불하 즉 매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라든지 이런 재산관리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받아도 된다는 오늘 과장의 얘기는 참!

이것은 엄연히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모든 것이! 그 뿐만 아니라 예를들어서 위생사업소라든지 전부 다 위탁시킬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얻어야 되고!

부의장님!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실상 의회의, 이 조례에 의해서 동의 안하고 민간단체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정되니까 제정되고 나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적용을 못했고, 앞으로는 적용이 다 되어야지!

민간위탁 이 규정조례가 의회 발의로 해가지고 이번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혹은 "아니 집행부에서 왔지"라는 위원 많음)

아직까지 과장께서는, 과장 답변이 조금 이렇기 때문에 실과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

저희들 실과 조례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오는데 제가 그 조례는 회의에 참석 안했는지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제정되고 나면 모든 것은 저기에 우리 문화의집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위탁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해야 된다! 반드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8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항에 규칙에 정한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꼭 두어야 될,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꼭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각종 조례 하나 만들면 위원회가 따라 시행되고 이렇는데, 문제는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군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하나 두어서 거기서 청소년 선도문제라든지 운영 개선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해보는 것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할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생각하는 위원회의 범위는? 대충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0인 이내로 해가지고 위원을 둘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요건은 공무원으로 합니까? 일반! 죽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 규칙 안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내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 간사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인일 경우에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엇을 지급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까지 할 필요가.......

거기에 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무엇 하나 생기면 위원회 생기고 위원회를 줄이라고 하는 판에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없이도 공무원 몇 명이서 해도 문화의집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되도록 이면 위원회를 줄이고 예산을 생각해야 되지. 뭐 하나 생기면 위원회가 생기고 또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저런 것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또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만 문화의집이 저희들이 또 다른 시군보다도 처음 운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하면 예산관계를 수반 안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또 너무 염려해가지고 이런 일을 안해볼 수도 없고 해서 이래서 일단 위원회를 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흡수시켜서 같이 안됩니까?

이것은 체육문예진흥기금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은 다른데,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것은 거기 묶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 청소년 업무가 이번에 올해 2월9일에 청소년법이 개정이 되고, 5월8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시행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러다보니까 노래연습장, 컴퓨터 게임장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 업무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관리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하나 완벽하게 제정될 때에는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선도위원회라든지 하나 정하면 포괄해서 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해야 되지, 조례마다 위원회가 따라 가지고는 앞으로 안됩니다.

윤위원! 지금 질의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질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회의 호칭을 부의장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호칭 관계를 유의해 주시고, 윤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도 넣어서는 안되지. 원안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지.

위원장님! 그것은 내일 할,

들어 보세요. 합천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의 건은 내일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16항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제17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18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 제19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20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위원들의 협의에 따라서 원안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합천호관광지골프연습장관리운영및이용료징수조례 제정의 건은 위원들의 협의에 따라서 보류함을 심사확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예.

우리 조례 중에서,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들은 것은 이 조례안이 오면서 주요 제안이유나 골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병웅위원께서 조례 제정의 건은, 서면을 참고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3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