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종구 의원 발언
상경
성상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 회의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김기태의원이 발의한 합천군향토산품점등에관한조례 부분에 대해서 협의 시간을 가진 후 내일 제3차 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원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도로점사용료를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부과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여기 주요골자가 "500원"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5,000원"미만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점사용료를 부과할 때 면적에 따라 부과 내용이 많고 적고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만일 5,000원미만으로 조정했을 경우에, 5,000원미만은 조정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이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조에 보면 읍면장위임 관계가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7조에 보면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점사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종합적인 자료를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주종을 이루는 것이 도로점사용 허가에 있어서는 전기통신공사의 전화선로 매설, 한국전기통신의 전주 건설시, 각종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주유소의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가 주도로 점용료 운임 분류가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또 점용코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조례가 500원미만은 부(부)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원미만은 징수를 안 했습니다만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5,000원미만은 전부 다 부징수 금액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뜻입니다. 제7조의 읍면장 위임 사항은 도로의 일시...
명욱
정명욱위원
잠깐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명욱
정명욱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아까 조금 잘못 말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 중에 서면으로 해 줄때 500원 미만이었을 때하고 5,000원 미만일 경우에 500원 이상은 점용료를 부과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500원 이상에서 5,000원까지 그 사이에 부과한 자료가 만약 되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분해서... 지금까지 부과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히 전주라든지 큰 철탑같은 것, 한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종류라든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의 위임사항 중에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일시점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일시적으로 도로부지에 적치를 해 놓고 집짓는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는 사례, 이것이 주로 도로 일시점용 허가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하고 도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의 점용허가라 하면 지금 현재 도로가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물을 파손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점사용하는 부분만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입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장 위임사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업무처리할 때 착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조례에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안의 내용상에 일시점용 허가라든지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로서의 사용이라든지 명백하게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실제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4조에 보면 점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니까 감면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주택을 하면서도 영업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산품점을 하더라도 주택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래도 그것이 영업을 한다면 면제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만약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누워 자고 거주하고 자기 집에서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거주하고 있더라도 일단은 자기에게 이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을 한다면 면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가정 주택으로만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만약 장사를 했을 경우에 앞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점사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러면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제3조의2, 소액 부징수금액을 500원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3조의2에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500원 받던 점사용료에 대해서 그것이 5,000원으로 결손 된다는 말입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점사용료가 2,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500원 받았습니다. 500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2,500원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500원까지는 받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때까지 500원으로 징수했던 그 500원이 앞으로는 5,000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5,000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요율이 인상되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금액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점사용료 징수가 전에 보다는 징수금액이...
명욱
정명욱위원
많이 감면된다는, 득을 많이 본다는 뜻에서...!
민택
이민택위원
5,000원짜리 점사용료는 드물건데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5,000원짜리는 거의 드뭅니다. 주로 보면 아주 소규모 간판이라든지 간판은 지주 하나에 하나 서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면제 대상으로...
민택
이민택위원
그런데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5,000원! 부과가 영 격감되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범주는 아주 작습니다. 상위법 자체를 바뀌어 놓은 것은 국민의 소규모적인 것을 조금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택
이민택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우리 군민의 모든 생활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역시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가 나도록 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는 게!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런데 만일 부과 안되었을 때는 항상 혼돈할 수 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단, 점사용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한 평이든 0.5평이라도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는 받되 점사용료만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뿐이지 국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건설과장, 결과적으로 부과가 안되는데 굳이 허가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허가를 안 받으면 아무나 문란하게 서로가 점용하면 그 분쟁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민택
이민택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세금도 있지만 원활한 국유지 관리측면에도 허가는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택
이민택위원
그게 질서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단지, 너무 소액분은, 500원은 너무 적으니까 현재 모든 환율이나 시가가, 법 제정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했으니까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안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점사용료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 이하로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니까 너무 차이가 큽니다. 500원에서 5,000원을 한다면....?
명욱
정명욱위원
그 사이는 득을 보는거죠!
민택
이민택위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명욱
정명욱위원
지역주민 같으면 득을 보는데 한전 전주 같은 것은 실제 점용하는 것이 얼마 안되거든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아닙니다.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많은데 전봇대 하나, 이 자체가 점용하는 것은...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부 다 누계가 됩니다. 하나하나 안 받습니다. 전체 지방도,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부 다 헤아려서 한 개당 면적 곱하기 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10배나 껑충 뛰었는데 500원에서 5,000원으로...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순수하게 이렇게 하면 아주 소액적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나는 대찬성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점용하는 면적의 단위는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명욱
정명욱위원
배위원님, 서면으로....
종구
배종구위원
점용하는 기초자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부 다 점사용하는 면적에다가, 점용하는 면적이라 하면 차지하는 가로, 세로 차지하는 면적, 평방미터입니다. 몇 평방미터를 점용하고 있느냐, 점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점사용료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표가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 단위를 1평방미터를 사용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평방미터입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평방미터로 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를 사용했다면 우리 개정조례안에서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 수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것이 용도하고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종구
배종구위원
전주를 세웠다면?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를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를 한다면 점용기간 단위기준은 지금 점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해 주고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우리 합천군의 경우는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전주 한 본에 600원, 1년에 600원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앞으로는 계속 면제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아닙니다. 600원 곱하기...
명욱
정명욱위원
전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몫에 산정하기 때문에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50개 있으면 50 곱하기 얼마, 한 대에....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리고 수도관이나 하수관 이런 것은 평방미터로 면적으로 산출하기 힘이 든 것은 단위가 길이, m로 되어 있습니다. m로 하면서 직경이 0.1m이하는 갑·을·병지에서 얼마다! 직경이 0.1〜0.2m를 초과하는 것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조경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일이 안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 조례를 봐서는 단위당 부과되는 산정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산정해서 A라는 사람은 총 세 군데를 점용했으면 세 군데 점용한 것을 총 더해서 전체 금액이 5,000원이 나오면 이것은 소액 부징수 금액으로 결정해서 징수를 유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5,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5,000원까지 들어간다면 말이죠?
종구
배종구위원
이 조례안으로 볼 때는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는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당사자들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본인에게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이 조경표에 의해서 점용기간이 얼마, 점용료는 얼마, 고지가 나갑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이게 점용허가 년한이, 허가 년한을 보통 몇 년정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점용기간은 최고로 많이 해 주는 것이 10년입니다. 계속 영구는 없고 따라서는 3년 해 주는 것도 있고 1년 해 주는 것이 있고 시설물에 따라서 조금씩 점용해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허가 년한하고 통상에 보면 국유지건 개인사건 20년이상 소유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점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쟁소지는 없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이것은 개인간에 는 20년 이상, 평온 공공연하게 점용을 하면 대부분 판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20년 이상 평온 공공연하게 점용했다고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긴 예는 없습니다. 국유지는 지금까지 전부 다 개인이 패소했습니다. 20년 이상 국유지를 개인이 점용했다고 해서 개인화를 시켜주지는 않는다, 국유지는 어디까지나 국유지로 계속 존치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법이라는 게 애매하게 적용이 되는데 전주 하나가 보통 점유하는 면적이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주지름이 한 30㎝, 주로 평균 큰 게 30㎝정도 됩니다. 전주에는 크기가 물론 약간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본으로 해서 한 개당 얼마다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나 몇m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주는 한 개당!
기태
김기태위원
전주의 둘레!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한 개당으로 계산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둘레의 면적 그것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면적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딱 30㎝ 같으면 30㎝ 전주가 차지하는 면적!
기태
김기태위원
전주에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하면 전주수리공들이 전주까지 접근하면 그 주위도 사용하고 할 것인데 좀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면 부과료가 좀 많이 나올건데 잘 안되는 모양이죠?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산정기준표가 전주는 개당으로 해서 어떤 갑지, 을지, 병지 지구를 정해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 한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설치한 것은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1/2씩 감면을 해 줍니다. 대신, 도로공사로 인해서 지장 전주이설 요청을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무료로 이전해 주도록 서로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시설비를 전부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단, 총 나오는 점용 금액이 공익사업임을 감안해서 1/2은 감면해 주는 대신에 공익사업으로 이설할 일이 생기면 전부 한전에서 무료로 이설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도로를 일시점사용이건 장기점용이건 개인이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허가 점용기간의 만기가 도래했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기득권은 인정을 해 주는 편입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허가기간이 지나면 기득권 자체는 없습니다. 다시 다른 제3자가 나타나서 그 지역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기태
김기태위원
허가 신청이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단지, 기존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자 할 경우는 허가조건에 "만료일 2개월 이전에", "허가점용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연장신청 허가를 내십시오"하고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기가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거하는 법이나 규칙,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점사용료 조례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2개월 전에 개도를 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하시오라고 했을 때 타인이, 다른 제3자가...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법은 없는데 점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집에, 주로 개인이 하는 것은 가정주택을 지어놓고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점용허가를 연기 기간이 지나서 점용허가를 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집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문안내를 보내서 계속 연장허가를 받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폐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할 때 계속 허가기간 이후에점용의사가 있을 경우에 2개월 이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안내 공문으로서 해 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혹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일부를 점사용하기 위해서 다수와 1인 이상이 허가 신청할 개연성도 분명히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점용허가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동시에 허가가 들어온다면 현재 도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를 정밀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도로부지를 계속 점용해 주지 않으면 기존 자기의 영유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해 줄 수 있겠느냐, 원래 허가해 준 사람한테 계속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게 결국 기존 사용자에 대한 기득권 인정이네요!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물론 목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의 토지하고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되어야 하는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이용되어야 하는 토지라고 치면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자기가 이용하지 않아도 될 토지같으면 허가 기간이 지났다, 다른 사람 제3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허가를 해 줘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를 정밀히 확인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 인정 되었다면 그 이후에 똑같은 도로를 점용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를 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인데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점사용허가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은 그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영업이나 왕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국 분쟁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소지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면 어디까지나 이용하는 권한이지 소유권을 아니거든요. 점용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다만, 그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허가해 주면 그때는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촉구해서 공문을 내서 본인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지금 현재 계속 점용허가 의사가 있으면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허가 점용을 받으시오, 이렇게 허가 기간이 완료가 다 될 때 한번 더 행정예고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본인이 허가를 안하겠다 치면 그 허가 자체는 영원히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변해 버립니다. 그 이후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분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화롭게 풀어낼 수가 있어야 하지 안되겠느냐! 이상입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마지막에 경과조치 관계, 이것은 조례에 넣어서 수정하는 게 타당하죠? 그렇게 안 봅니까? 과장님!
민택
이민택위원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해서...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점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조례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고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바로 넘어가도 어떤 문맥상이라든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문맥상에 7조의 개정규정보다는 개정 조례를 넣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안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욱
정명욱위원
"7조의 개정 규정에"를 "조례 규정"으로 "조례"의 말을 넣어야 한다, 문맥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타당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효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감사원 감사시에 행정자치부 감사시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발된 동기는 각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일찍 확보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해 보니까 재해가 끝난 시기에 확보하는 시군이 있다, 그래서 시기를 재해 이전으로 앞당겨서 일률적으로 검토하라는 행정자치부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시기에 대하여 나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감사로 3월말 이전까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적이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렇게 개정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났을 적에 시군비의서 조달능력 관계 때문에 미리 비가 안 왔을 때 예치를 했다가 비가 왔을 적에 긴급하게 사용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예산 초기에 꼭 필히 확보를 하라, 비가 와서 이 예산기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감사때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은 연초에 100%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물론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이런데서 시기를 어느 정도 규정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제 허울만 좋고 실제 권한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자부감사에서 빨리 예산을 확보 해 놔라 그 말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본예산에 계상해서 적립을 한다는 쪽으로 조례 자체를 바꾼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시행령을 좀 바뀐다든지 그래서 따르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감사 말 한마디에 모든 조례가 바꾼다는 것이....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법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명시 안되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이 돈이 못 쓰여진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필수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다! 이런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비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해대책기금입니다만 저희들이 재해가 마침 발생 안되면 이 기금은 자꾸 키워서 나중에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할 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도 혹시 행자부감사나 도감사나 이런데서 이런 유사한 부분에서 지적이 나온다면 또 조례를 바꾸고 그렇다면 물론 기초자치단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개정사유 밑에 2항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시기를 규정하는 처분 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 이 말이 나와 있는데 뒷장에 넘어가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봅시오. 2항에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본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일 밑에 "...있도록 3월말 이전까지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이 두 문구를 보면 감사에서 이것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리 규정을 새로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처분하는 어구는 안 맞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규정을 정하면 어떤 규정이라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3월말까지 전액 확보를 해서, 이 기금 자체는 빨리 확보를 하면 우리 군민한테는 많은 이익입니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되는데 규정으로 만약 정한다면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만 이 기금 확보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규정하는 처분을, 이 자(자)를, 처분은 없어질 처분이거든요. 뒤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관리하는 규정을 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관리"를 "처분"으로 바꾸고 "규정하는 관리 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앞에 내용을 말합니까?
종구
배종구위원
"처분"만, 이 용어가 안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개정사유로서는 처리시기를 규정하는 지시가 있어 조례개정을 시키는 것으로...
종구
배종구위원
처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했다고 하는데 재해대책비가 전년도 기금, 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금에 연평균 연도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죠? 이 금액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얼마정도 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저희가 있는 것 말입니까?
명욱
정명욱위원
예. 기준 자체가 저번 년도에 세운 결산액이거든요. 보통세의...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처음 군에서 적립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4,278만8,000원, 98년도 4,817만3,000원, 99년도 5,142만4,000원 이렇게 해서 1억4,238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1억4,200만원 확보된 것 중에 쓰여진 곳은 없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쓰여진 곳은 없습니다. 안 썼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명욱
정명욱위원
그 금액으로 처리한 경우는 용도가 어떻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비비 사용은 재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하게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긴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부터 해서...
명욱
정명욱위원
조례에 명시된 것은 1억4,200만원, 이것에서도 물론 나가지만 조례에 명시된 것도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꼭 재해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해시에도 쓸 수가 있는, 긴급한 사항에 본예산외에 집행해야 할 사항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기금을 확립합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1억4,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도 단일 시설물 한 개도 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못됩니다.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모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적립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끼고 계속해서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3년, 3년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근 3년간 했으니까 이번에 1억4,200만원을 확보 했으니까 3년 후에, 이법 규정에 보면 전 3년 사이의 보통세로 확보해야 하니까, 몇 년마다 확보를 합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해에 의무사항으로 예산을 수립할 적에 수립하는 시점에서부터 3년 사이의 보통세...
명욱
정명욱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면 보통세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결산액이니까, 전년도 결산액의...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한 해 한 해 당겨 올라갑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러면 예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예탁은 군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예탁관계는 어디에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말씀 드립니까?
경택
서경택건설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의 관리, 2항에 보면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3. 합천군향토산품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는 그저께 이어서 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이것으로 협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3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