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하반기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3대질서 운동 등 12개 단위사업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9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대질서 운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질서 운동은 물가안정, 교통질서, 환경보전운동의 정착으로 편리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물가안정은 월 2회 1,847개 업소에 대한 요금점검 관리와 사회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또 2,455매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4,161건의 주ㆍ정차,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캠페인 또는 4,4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87.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또 2,936명에 대한 교육과 132개 단체에서 또랑살리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대질서 운동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3대질서 추진 우승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학교폭력근절이 되겠습니다. 학교내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서 2,061개 업소의 유해업소를 단속을 했고, 그래서 허가 취소 6건, 영업정지 26건, 고발 6건, 시정경고 12건 등 50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심야영업의 전면허용에 따라서 10회에 걸쳐 571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3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순찰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건전한 문화행사를 확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논산사랑 운동입니다. 내가 사는 논산을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서 활기찬 새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논산정신 세우기에 내고장 역사탐방과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설명 등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야겠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는 논산장학회 등 187명에 6,737만원을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위해서 효자효부 표창과 한방 물리치료를 제공을 했고 또 성동 병촌1리, 상월 주곡, 양촌 중산 1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봉사하는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34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 윷놀이 대회를 해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축구나 테니스등 취미모임을 지원했고, 직장 상조회를 통해서 98명에게 8,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취미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 대상은 68명을 감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원면직, 사망, 명예ㆍ조기퇴직 등 35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이걸 충원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날 충청남도의 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서 저희시의 행정조직을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등 보수 등 3개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8일날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논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 업무추진를 위해서 99년도 위탁대상 3개 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및 관련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업무 시의회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감축계획은 현재 정원 824명에서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8명이 감축이 되면은 감축 후 정원은 75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32명, 2000년도에 16명, 2001년도에 20명해서 60명이 감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명예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공무원 소용고사 개선이 되겠습니다. 7급과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금년 7월 13일날 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양대 경상학관 대강당에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소양고사에서는 징계계류중이거나 승진 제한자와 최근 2년간 소양고사에서 입상자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월 2일날 월례조회시 상위성적자 7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7급 3명, 8ㆍ9급 3명해서 6명을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시민에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윈도우 및 PC통신반에 각각 20명씩 해서 40명의 지역 주민을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에게는 7기에 걸쳐서 11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2회에 걸쳐서 250명에 대해서 주간은 물론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희망을 하신다면은 일과 중이든지 일과 후든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편리한 시간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신관건물에 근거리 통신망 LAN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총 1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지난 5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기술검토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업무용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많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65대의 컴퓨터를 보급을 했고 또 추경에 30대 컴퓨터 예산이 서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56명을 정원으로 볼 때 56%인 426대를 보유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인 1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2000년까지 330대를 추가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공공부분에 309건의 문제 중 95%인 294건을 해결을 완료을 했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은 통신장비 문제인데 금년의 예산에 교환기 교체하는 그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교환기만 교체가 되면은 이것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보시스템 중에서 환경사업소에 중앙통제실 운영 프로그램은 금주 중에 보강공사가 실시가 되면은 변환이 돼서 완료가 되고, 강우량측정시스템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유통 미곡처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중에 민간부문에 대해서 아직 변환이 안된 그런 사항이 몇 건 되는데 이거는 민간부문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자원을 정비 관리를 하고 있고, 비상소집훈련 및 3,646명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그다음에 68개교 27,145명에 대한 청소년 생활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 민ㆍ관ㆍ군합동 방제훈련, 지역ㆍ직장 사태 수습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방위대원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교육훈련에도 차질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1억 4천만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현재 360회선의 교환선을 700회선의 용량으로 디지털교환기로 교체를 해서 통신부문 Y2K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정보통신망 증설과 질 좋은 통신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읍ㆍ면ㆍ동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방단체의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문제점이 많아 대대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시와 읍ㆍ면ㆍ동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임사무를 보았을 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무과소관 회계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설부소관 건설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농림부소관 농정과, 장애인업무 복지여성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환경보호과, 공원관리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산림과, 주택 상환금 관리 도시주택과 소관 등 많은 업무ㆍ사무가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무를 시장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처리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시장지시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읍ㆍ면ㆍ동에서 업무추진 및 처리토록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한테 사무를 위임하면은 다시 또 읍ㆍ면ㆍ동장한테 재위임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업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시 본청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하도 편법으로 해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인제 읍ㆍ면장한테 조사를 한다든지 인제 그런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2001년까지는 읍ㆍ면ㆍ동의 민원업무라든지 복지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전체를 지금 시 본청으로 전부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 본청으로 전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사실업무보고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물어볼뿐이고 전체 수록이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런 점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18쪽에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우리 시청 청사내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통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간에 딱 끊어져서 통화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끊깁니다. 그러면 또 용건을 다 마치기 위해선 다시 또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반복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차피 한번 통화는 전화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하다보면 끊겨 가지고 다시 걸고 다시 걸고. 그래서 이 디지털교환기로 교체를 해 놓으면 그런 사항은 전체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저희들도 전화걸다 보면 끊어지거든요. 행정전화도 그렇고 일반전화도 그렇고. 이것이 교체가 되면 그게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쪽에 보면은 주ㆍ정차 및 법률위반 차량단속에 4,16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걸로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 주ㆍ정차단속에, 선 그은 데가 되겠죠? 선 그은데죠?

네.

사실 저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3분 대기는 짧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잠시 세워놓고 약을 사러 약국에 들어 갔다오다 보니까 3분이 넘어서 딱지를 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ㆍ정차단속도 단속입니다만 우리 생활권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5분 대기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업무 자체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3대질서로 해서 묶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로교통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도로교통과 소관인줄 압니다만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 검토토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율 좀 하셔서 우리가 사실 주ㆍ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 상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고 또 상인을 떠나서 본인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도록 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위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논산시의 여러 사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은 또랑 살리기 131개 하천 월 1회 정화운동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131개 하천만 살리면 되는 거고 또 이 하천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 가지고 특별히 단속하여야 하고 또 정화를 특별히 하여야 할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31개 단체한테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이 또랑 살리기,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기 쉬운 하천 131개를 정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하나씩 묶어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부분은 논산시에서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알아 가지고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시 산하 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알아 가지고 이걸 운동을 전개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조사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시내 유해업소 심야영업 전면허용에 따른 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10회에 58명을 단속했다고 또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자체도 특별히 유해업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시내에. 전반적인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시민이 알고, 전 시 산하공무원이 알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도 여기에서 시에서 단속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가 이와 같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단속했을 경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나?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희들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방범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시청, 경찰서, 교육청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향토전우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단체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녁마다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8개 단체가 아니라 뭐 80개 단체가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장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누가 와서 자치행정과장을 하든 이러한 부분은 계속 연속이 돼 가지고 이게 했을 경우에 학교폭력도 근절되고 이 사회도 정화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논산사랑 운동 여러 가지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과연 시민의 애향심과 긍지를 높여서 고장발전의 구심역할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참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이 논산사랑 운동이 논산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마음에 와 닿는 이러한 사랑 운동을 전개했느냐 하는 것이 참 저 자신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우수 대학생 장학금주고 경로효친사상 실천하고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다 좋은데 분야별 실천과 선정추진 그랬는데 논산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논산시민이면은 논산에서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논산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도 이게 절대 되는게 아닙니다. 장학금 준다고 해서 뭐 논산사랑을 하고, 안준다고 해서 논산사랑 안하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민이 어떻게 하면은 논산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논산 사람으로서 논산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논산사랑 운동이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논산사랑 운동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가 비근에 하는 말로 논산시민은 논산에 대한 애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외지에 나갔을 경우에 논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지를 않고 각 읍ㆍ면지역을 부각을 시킵니다. 강경은 강경, 연무는 연무, 노성은 노성, 연산은 연산 하는 식의 시민들의 답변이 나와요! 당신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연무 산다고. 논산이라고 하는 걸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시민을 유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해 가지고 논산시민이면은 논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애착을 갖고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자존심을 심어주는 것이 논산사랑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논산에 대한 여기 보고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내가 그만 두더라도 다음 자치행정과장, 다음다음 이어가 가지고 영원히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다루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가진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니까…….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대략요…….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방법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다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지금 255명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좁아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명 이상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1년내내 시켜도 한 300, 400 이 정도 시키는데 민간인하고 같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작아서.

그런데 공무원 1인당 한대를 꼭 사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제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인제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는 공무원은 인제 앉아있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하면 금년 10월달부터는 일부지만 전자결재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인 1컴퓨터보급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들 교육부터 우선 시켜 가지고 우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 책상에도 컴퓨터를 놨는데요 놓고 난지 지금 한 두달 됐나? 그 시간있을 적에 자꾸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럼 아까 강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으로 허가 취소 6, 영업정지 26, 고발 6, 시정경고 12건 하였는데 업자들이 이에 잘 따라 줍니까?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경찰도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넘어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보셨냐고! 이에 잘 따라 주는지?

그거는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확인 해 보셔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단계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99년도에 32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까지 퇴직한 사람들을 빼고 앞으로 32명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한 건 빼놓고.

금년에 빼고?

금년에 32명! 이게 민간위탁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타 시ㆍ군하고 엊그저께 이게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를 했는데, 우리 논산시는 공무원 1인당 194.3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청양같은데는 89.5, 그리고 대개가 130, 140, 150이예요. 이걸로 볼 적에는 논산시 공무원은 주민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러고 주민에 우리가 전적으로 혜택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복잡한 업무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치제가 민선자치가 되기 전에 구 내무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정원을 만들을 때 만들은 기준을 보면은 인구수, 읍ㆍ면ㆍ동수, 면적 그 다음에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전부 이렇게 믹서를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정원요.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들은 걸 가지고 인제 서산이나 공주나 아산이나 보령은 군에서 시가 나갔다가, 군에서 시가 되니까 막 몇 백명이 정원이 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또 시로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늘린 거를 깎는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보다 타시가 이렇게 공무원수가 많아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군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읍ㆍ면ㆍ동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부터 지금 공무원정원을 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는 불합리하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짜왔던 그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금년이나 내년에 마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2,3년내에 어느 정도 마칠 수 있는 것을 우리 논산시에서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더 줄일런지? 또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건의해서 우리 논산시공무원도 주민수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잘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조성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랫동안 고생 하셨는데 전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배려를 해서 빠른정보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에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짬을 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유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더불어서 제2건국위원 명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명단 8기, 9기가 지금 시작돼있죠?

예.

9기하고 이렇게 명단을 좀 본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정원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43명으로 함이 안 제2조 1호에 나와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함이 안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정원을 756명으로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칙이라든지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의 정원 743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해서 756명은 2001년까지 구조조정하는 그런 목표년도 까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1은 99년도에 32명을 감축을 해서 792명이 되는 것이고, 표 2는 2000년도에 16명을 감축을 해서 776명, 아까 말씀드린 거로 해서 756명은 2001년까지 20명 감축이 돼 가지고 68명이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명이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2단계 구조조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인원감축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재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등에 부합되며,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정원수는 아까 정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하면은 인구비 공무원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논산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정원수 756명인데 756명을 이대로 조례안에 통과를 해 줘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수가 적으니까 공무원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의원들이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맞도록 될 수 있는 건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한번 행정자치부서 부터 이게 저희들 68명이라는 그런 감축, 2단계 구조조정 감축 인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내려 온 것을 도에서 일체 가감 없이 각 시ㆍ군까지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들이 앉아서 조례안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헛된 일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그대로 전문위원님이 심의한 그대로 넘겨주는 것만이 위원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 한 240여개 시ㆍ군 기초 광역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지금 줄일려고 하는 시ㆍ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줄일려고 지금 다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68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 공작수를 살려서 저희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지장이 없이 하는게 그게 도리 일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인력수급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68명이 2001년까지 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감축이 되는데 그때까지 계획은 서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건 중앙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756명 아니라 500명 가지고도 운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슨무슨 부서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얼마가 필요하다! 아무리 중앙으로부터 756명이라는 정원조정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800명이 필요하다 하면은 80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인력계획 최소한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몇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자체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뭐 60몇 명 줄여라 하니까 그걸 줄이는 걸로써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의 인원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있어야 이거 자체를 심의하는 거지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자율권이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부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꼭 중앙에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야만 그런 계획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해요, 해마다?

예?

진단 안해요 인력진단?

인력진단은 그게 어디 용역을 맡겨야지 저희들이 인력진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뭐 용역만 꼭 맡겨야 되나? 그것 인력진단정도…….

인력진단을 할려고 보면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공직사회 습성이 인원이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 들려고를 안합니다. 아무 부서든간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공무원이 인력진단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든다면은 지금 756명보다도 한 500명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행정공무원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한 공무원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 외에는 지금 자원봉사도 있고, 또 요새하는 뭐여? 근로 뭡니까 그거? 공공근로사업인가 그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공무원을 감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무언가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지역실정에 맞게 이 인원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진단도 없이 그저 몇 명 줄여라 하면 몇 명 줄이고 몇 명 늘려라 하면 늘리고 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을 할려면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와 이걸 해 가지고 뭐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한다든가, 앞으로 뭐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뭔가의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이게 조절이 돼야지 그저 시키는 대로 조절한다고 하면은 이건 조례, 앉아서 위원들이 개정할 아무 이유도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낭비이고 이것은 뭐 정력낭비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인제 68명을 2단계에서 감축하라는 그런 저기가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무슨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진단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력진단은 저희들 공무원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해야지 저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전문기관만 자꾸 찾아요! 논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또 직원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은 그래도 대강 머리속에 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불필요한 인원도 또 각 부서에 배치된 것도 있을 거고 또 꼭 필요한데도 인원이 모자라서 못간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저희 의회에서 68명 감축하라는데 100명 감축하라고 조례개정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한번.

그런데 참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의 피와 살을 깎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나가는 사람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는 참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인원수를 적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가지고 참,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자치부 저희들 논산 고향사람한테 참 로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볼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시별로는 저희들이 제일 적고 16개 시ㆍ군 중에서 저희 논산시가 10위입니다 지금. 이번 구조조정에서 68명으로 이렇게 된 것이 16개 시ㆍ군 중에서 10번째로 적고 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부여같은 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은 인원이 86명인가 되는데 저희들은 68명입니다.

아, 과장님 설명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시ㆍ군별 비율에 의해서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기에서 부터 내려온 그 사고발상이지 시 자체에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그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로비를 했든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숫자적으로 볼 적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뭐 68명 감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68명으로 증원해라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이거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이것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례에다가 우리가 인력이 적으니까 구조조정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뭐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게 1단계, 2단계 그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축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아니 줄이는 것만으로써 이게 경쟁력이 강화되고 뭐 이 IMF 극복하고 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고, 우리 시민의 편의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50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못하지는 않잖아! 논산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68명중에서 46명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면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가는 서비스가 참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기능직 이거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됐습니다.

일급원은 포함이 안됐죠? 일급원?

아, 일용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됐죠? 기능직은 포함이 됐죠?

예, 기능직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건 하나 보고가 안됐네! 750명중에서 기능직이 몇 명이고 일반행정직이 몇 명이고 그래서 기능직에서 얼마 축소를 해야 되고, 또 일반직에서 얼마나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건 여기에 보고가 안돼 있네요!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은 삽입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물론 안돼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기능직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원 80명으로 준다든가 50명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아는 거고,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몇 명 줄여 가지고 뭐 68명을 줄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 설명이 되는 거지! 이거 조례안만 갖다…….

아니 그것은요 인제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시행규칙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여기 어디 규칙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인제 이 조례말고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야죠!

규칙을 다시 제정한다고 하는 것이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규칙이라는게 내 어디 틀림없이 봤는데! 여하튼 규칙이고 조례고…….

규칙은 이거 조례하고 상관없이 다시…….

하여튼 규칙이고 뭐 조례고 조례를 제정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해를 돕는데도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이 조례 개정안은 지금 자치과장님의 설명안대로 얘기를 하면은 의회자체에서 의원들이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심의할 요건이 되지를 않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 그대로 베껴다가 몇 명 감축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명 이상 몇 명이라고 한다든가 원 뭐 재량권이 있어야 이게 심의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해 놓고서는 그냥 심의가 아니라 그냥 뭐여 인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그 수급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 정도면 하겠다 한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면 몰라도 그냥 68명 무조건 뭐 몇 년도에 몇 명해서 감소를 하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알았어 오케이 그냥 방망이나 쳐 넘기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아무 것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처지니까, 우리 이 심의자체를 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참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IMF체제 이후에 참 국가경쟁력 위기극복차원에서 1차 구조조정을 하고도 이게 모자라서 다시 2차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명이라는 인원이 이게 다시 이게 내보낼려고 하면은 저희들도 참 뼈아픈 그런 저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례를 안내면은 68명 그냥 현 정원 유지하라고 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뼈아픈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 어떻게 됐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뭐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없다고 자치과장께서는.

그리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저기가 되면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8명을 안 줄이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재정적인 역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요. 지금 그런 측면을…….

아, 그럼 100명줄이면 인센티브 더 많이 줍니까?

예,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100명 줄이는 걸로 계획 세워 와요 조례제정 다시 해와! 그럼 100명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인센티브 많이 준다면 많이 줄여버려 야지 뭐!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참 아주 똥타는 일입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지금 돼가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은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가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과 우리 강두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지시에 따르지 말고 우리시 형편에 맞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조정하는데에 제의하면 뭐 시간적으로다가 좀 늦습니까?

예, 늦습니다.

이걸 유보시킬때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할 수가 없지요 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 또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