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하반기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상반기 성과와 교훈, 그리고 3대질서 운동 등 12개 단위사업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99년 상반기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대질서 운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질서 운동은 물가안정, 교통질서, 환경보전운동의 정착으로 편리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물가안정은 월 2회 1,847개 업소에 대한 요금점검 관리와 사회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또 2,455매의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4,161건의 주ㆍ정차,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캠페인 또는 4,4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은 다섯 차례에 걸친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87.5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또 2,936명에 대한 교육과 132개 단체에서 또랑살리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대질서 운동에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3대질서 추진 우승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학교폭력근절이 되겠습니다. 학교내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서 2,061개 업소의 유해업소를 단속을 했고, 그래서 허가 취소 6건, 영업정지 26건, 고발 6건, 시정경고 12건 등 50건을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심야영업의 전면허용에 따라서 10회에 걸쳐 571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3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만화방,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 대한 야간순찰 및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건전한 문화행사를 확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논산사랑 운동입니다. 내가 사는 논산을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서 활기찬 새 논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논산정신 세우기에 내고장 역사탐방과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설명 등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야겠고,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는 논산장학회 등 187명에 6,737만원을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위해서 효자효부 표창과 한방 물리치료를 제공을 했고 또 성동 병촌1리, 상월 주곡, 양촌 중산 1리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봉사하는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34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 보름날 윷놀이 대회를 해서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축구나 테니스등 취미모임을 지원했고, 직장 상조회를 통해서 98명에게 8,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취미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 대상은 68명을 감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원면직, 사망, 명예ㆍ조기퇴직 등 35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이걸 충원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날 충청남도의 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서 저희시의 행정조직을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기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가로등 보수 등 3개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8일날 논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논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 업무추진를 위해서 99년도 위탁대상 3개 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및 관련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업무 시의회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감축계획은 현재 정원 824명에서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8명이 감축이 되면은 감축 후 정원은 756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32명, 2000년도에 16명, 2001년도에 20명해서 60명이 감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명예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공무원 소용고사 개선이 되겠습니다. 7급과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금년 7월 13일날 81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양대 경상학관 대강당에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소양고사에서는 징계계류중이거나 승진 제한자와 최근 2년간 소양고사에서 입상자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월 2일날 월례조회시 상위성적자 7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7급 3명, 8ㆍ9급 3명해서 6명을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시민에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윈도우 및 PC통신반에 각각 20명씩 해서 40명의 지역 주민을 교육을 시켰고 공무원에게는 7기에 걸쳐서 11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2회에 걸쳐서 250명에 대해서 주간은 물론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희망을 하신다면은 일과 중이든지 일과 후든지 저희들이 의원님들 편리한 시간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신관건물에 근거리 통신망 LAN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총 1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지난 5월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기술검토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업무용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많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65대의 컴퓨터를 보급을 했고 또 추경에 30대 컴퓨터 예산이 서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56명을 정원으로 볼 때 56%인 426대를 보유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인 1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2000년까지 330대를 추가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공공부분에 309건의 문제 중 95%인 294건을 해결을 완료을 했습니다. 미조치된 사항은 통신장비 문제인데 금년의 예산에 교환기 교체하는 그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교환기만 교체가 되면은 이것은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보시스템 중에서 환경사업소에 중앙통제실 운영 프로그램은 금주 중에 보강공사가 실시가 되면은 변환이 돼서 완료가 되고, 강우량측정시스템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유통 미곡처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중에 민간부문에 대해서 아직 변환이 안된 그런 사항이 몇 건 되는데 이거는 민간부문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월 1회 자원을 정비 관리를 하고 있고, 비상소집훈련 및 3,646명에 대한 민방위교육과 그다음에 68개교 27,145명에 대한 청소년 생활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대피훈련, 민ㆍ관ㆍ군합동 방제훈련, 지역ㆍ직장 사태 수습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방위대원 관리와 교육을 통해서 하반기교육훈련에도 차질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1억 4천만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현재 360회선의 교환선을 700회선의 용량으로 디지털교환기로 교체를 해서 통신부문 Y2K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정보통신망 증설과 질 좋은 통신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에, 읍ㆍ면ㆍ동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방단체의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문제점이 많아 대대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자치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시와 읍ㆍ면ㆍ동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임사무를 보았을 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무과소관 회계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설부소관 건설과,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농림부소관 농정과, 장애인업무 복지여성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환경보호과, 공원관리 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산림과, 주택 상환금 관리 도시주택과 소관 등 많은 업무ㆍ사무가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무를 시장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처리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시장지시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읍ㆍ면ㆍ동에서 업무추진 및 처리토록 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한테 사무를 위임하면은 다시 또 읍ㆍ면ㆍ동장한테 재위임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업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시 본청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하도 편법으로 해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인제 읍ㆍ면장한테 조사를 한다든지 인제 그런 업무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차 구조조정으로 해서 2001년까지는 읍ㆍ면ㆍ동의 민원업무라든지 복지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전체를 지금 시 본청으로 전부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업무는 전체적으로 시 본청으로 전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사실업무보고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물어볼뿐이고 전체 수록이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이런 점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18쪽에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서 우리 시청 청사내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통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간에 딱 끊어져서 통화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끊깁니다. 그러면 또 용건을 다 마치기 위해선 다시 또 전화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반복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차피 한번 통화는 전화요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하다보면 끊겨 가지고 다시 걸고 다시 걸고. 그래서 이 디지털교환기로 교체를 해 놓으면 그런 사항은 전체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저희들도 전화걸다 보면 끊어지거든요. 행정전화도 그렇고 일반전화도 그렇고. 이것이 교체가 되면 그게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쪽에 보면은 주ㆍ정차 및 법률위반 차량단속에 4,16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걸로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 주ㆍ정차단속에, 선 그은 데가 되겠죠? 선 그은데죠?

네.

사실 저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만 직접 당한 건 아니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3분 대기는 짧지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잠시 세워놓고 약을 사러 약국에 들어 갔다오다 보니까 3분이 넘어서 딱지를 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ㆍ정차단속도 단속입니다만 우리 생활권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5분 대기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업무 자체는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3대질서로 해서 묶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도로교통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도로교통과 소관인줄 압니다만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장한테 검토토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율 좀 하셔서 우리가 사실 주ㆍ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 상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고 또 상인을 떠나서 본인들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어려움을 조금 해소하도록 과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추가적으로 논산사랑 운동에 결부해서 제2건국 논산위원 중에서 혹 징계가 계류중이거나 형이 집행이 법에 계류가 돼서 진행중인 위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제2건국위원 중에서 전과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제2건국추진위원 34명중에서 지금 계류중인 분은 원래 의회 상임위원장들이 거기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우선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에 박근화 위원이 지금 현재 집행유예로 나와 있고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은 제2건국 추진위원이 아니라 도의 위원입니다.

예?

도의 위원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하고 관계없어요? 시에 참석하잖아요?

참석 안하고 시장으로서 와서 인사를 할 뿐이지 도의 추진위원이지 우리시의 추진위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2건국은 민간주도로 이게 자꾸 유도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화씨는 우리시에서 시민대상을 받았습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범법자에 대해서 논산시민대상까지 줬는데 몇 천만원을 착복해 먹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그 사람을 시민대상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논산사랑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야 하는데 대상까지 줘 놨는데 그런 범법자를 아직 까지 어떻게 조치를 않고 있지요? 대상을 반납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 대상을 준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 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글쎄 그거는 논산시민대상 선정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을 주기 전이라면은 뭐 얘기 거리가 되겠지만 상이 수상을 하고 난 다음 일인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왈가왈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시민대상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시민대상 추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서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그런 조항이 없다면은 조항을 삽입을 해서라도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중에서 전과자나 형이 집행 중에 있거나 하는 명단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분들을 교체를 해서 제2건국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당직을 계속 넣고 있고, 전문위원들을 당직에다 이렇게 넣어서 참 회기에 있는 그때 공무원들이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회기 중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왜 당직에다 이렇게 계속 넣고 있죠?

글쎄요, 저희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당직을 안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당직을 했는데 당직을 안하다가 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 청사내에 같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안되는데 같은 청사내에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당직을 논산시 당직규정에 의해 당직을 해야 그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회가 됐을 때 당직을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관계는 의회가 개회가 돼가지고 의회가 인제 개회일정을 추진해 나갈 때 당직을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형평성에서. 왜냐하면 업무를…….

당직을 해서 곧바로 밤새워 가지고 다음 날에 의회 회기가 열리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의회에서 제대로…….

그런 때는 당직을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기가 열릴 때는 당직을 좀 교체를 해 주시든가 좀 편리한…….

아니오 이게 인제, 업무를 365일 추진하면서 좀 특별한 업무라든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면제를, 제외를 시켜 주는데 이게 상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를 빼준다고 하면은 형평성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서 문제가 돼서 그것은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당직하는 하는 것도 내내 청내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별도의 저기인데, 별도의 여기에서 당직을 표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또 근무하면 저기해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당직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어차피 물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거는 참 저기를 둬야 되지만 같은 청사내에서 근무하는 같은 공직자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같이 참여를…….

같은 공무원이라도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집행부 직원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예, 다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당직실에다가 당직근무를 배정하는 것 자체부터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회기가 열렸을 때에는 당직을 다음 교체를 해서라도 그 회기 중에는 당직을 안서게끔 저기를 해 주셔야지 또 완전히 빼는게 아니고 좀 교체를 해서 다음주에 뭐 두 번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 재고의 방법이 하나도 없이 일률적으로 회기중 안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갖다가 당직을 시켜 놓으면 다음 회기가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그 직원들을, 당직을 서고 나면은 반나절은 쉬고 있죠?

예.

반나절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근무하니까 그 사람 피곤해서 뭐 그런 양반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회기가 있을 때 만이라도 좀 당직을 편의상 회기가 없을 때 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라도 좀 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개선, 이 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수공무원 발탁을 해서 혹시 등용을 시키고,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런 고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시로써는 우수 공무원이 혹시 중앙이나 도에 발탁돼서 가신분이 계십니까?

아, 있지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간 사람도 있고…….

최근 들어서 가신 분 있어요?

최근 들어서요?

한 1, 2년 동안에!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양고사를 우리가 시에서 소양고사 봐 가지고 도 소양고사에 추천을 하면은,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는 또 행정자치부 소양고사에서 또 우수자는 행정자치부까지 순서에 의해서 그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발령이 나서 그전에는 일례로 강홍철이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주사보 있다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사무관으로 있는데, 그 소양고사로 간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그렇다면 읍ㆍ면에서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양고사에 참 우수인재로다가 발탁해서 등용한 분은 얼마나 됩니까?

읍ㆍ면에서 시청으로요?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읍ㆍ면에서 7급이하 공무원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내에서 그 분들 승진을 시키…….

승진보다도 이 분들은 첫째는 소양고사를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면학 분위기를 조성 하는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어저께도 그 시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시상하고 앞으로 무슨 도에 소양고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을 시청으로 발탁할려면은 어떠한 제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는 전입시험을 봤습니다. 그 전입시험 봐 가지고 시험성적순에 의해서 발탁을 했다가 작년부터는 지금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읍ㆍ면ㆍ동 기능이 자꾸 시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기를 하고 지금 그냥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본청에서 승진이 되면은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제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은 나갑니다 지금.

나가요?

예.

전체 싹 나갑니까? 안 나가고 그냥 여기에서 빽 있어서 눌러 앉은…….

그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뭐 눈에 잘 보여서 눌러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그냥 얘 눌러 앉혀! 이렇게 해서 있는 분 안계십니까?

그건 안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또 전입시험실시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일선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그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좀 발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여기에서 보탬이 돼주기 위해서 이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그걸로는 않고 전입시험으로 이렇게…….

아니 소양고사 우수공무원도요 발탁을 해서 우리 시청으로 안 들어온 게 지금 한명 남았어요, 한 명. 한 명만 들어오면 다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충남도와 우리시하고 인사교류가 전혀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수공무원들은 우리가 충남도에 좀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을 또 발탁해서 우리 시에 와서 많은 경륜으로 이렇게 행정을 본다고 하면은 참 우리시 발전도 또 꾀할 수 있고 그래서 도와 우리 시와의 인사교류가 참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전원 뭐 전체를 교류한다고 하면 그것도 반대적이지만은 지금은 전혀 도와 우리시하고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걸로 해서 많은, 뒷날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여론도 파다합니다. 앞으로 도와 우리시가 인사교류를 좀자주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다루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가진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니까…….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대략요…….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방법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다룰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지금 255명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좁아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명 이상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1년내내 시켜도 한 300, 400 이 정도 시키는데 민간인하고 같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이 작아서.

그런데 공무원 1인당 한대를 꼭 사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제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예견을 해 가지고 인제 앞으로 컴퓨터를 못하는 공무원은 인제 앉아있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하면 금년 10월달부터는 일부지만 전자결재를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결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인 1컴퓨터보급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들 교육부터 우선 시켜 가지고 우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 책상에도 컴퓨터를 놨는데요 놓고 난지 지금 한 두달 됐나? 그 시간있을 적에 자꾸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럼 아까 강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하기 위해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으로 허가 취소 6, 영업정지 26, 고발 6, 시정경고 12건 하였는데 업자들이 이에 잘 따라 줍니까?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경찰도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넘어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보셨냐고! 이에 잘 따라 주는지?

그거는 못했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확인 해 보셔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단계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99년도에 32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까지 퇴직한 사람들을 빼고 앞으로 32명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한 건 빼놓고.

금년에 빼고?

금년에 32명! 이게 민간위탁이 제일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타 시ㆍ군하고 엊그저께 이게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를 했는데, 우리 논산시는 공무원 1인당 194.3명 이렇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청양같은데는 89.5, 그리고 대개가 130, 140, 150이예요. 이걸로 볼 적에는 논산시 공무원은 주민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러고 주민에 우리가 전적으로 혜택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복잡한 업무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치제가 민선자치가 되기 전에 구 내무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정원을 만들을 때 만들은 기준을 보면은 인구수, 읍ㆍ면ㆍ동수, 면적 그 다음에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전부 이렇게 믹서를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정원요. 그래서 그 정원을 만들은 걸 가지고 인제 서산이나 공주나 아산이나 보령은 군에서 시가 나갔다가, 군에서 시가 되니까 막 몇 백명이 정원이 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또 시로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늘린 거를 깎는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보다 타시가 이렇게 공무원수가 많아진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군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읍ㆍ면ㆍ동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애시당초 부터 지금 공무원정원을 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는 불합리하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짜왔던 그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금년이나 내년에 마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2,3년내에 어느 정도 마칠 수 있는 것을 우리 논산시에서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또 더 줄일런지? 또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건의해서 우리 논산시공무원도 주민수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잘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조성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랫동안 고생 하셨는데 전자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배려를 해서 빠른정보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에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위원장님께서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짬을 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유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더불어서 제2건국위원 명단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명단 8기, 9기가 지금 시작돼있죠?

예.

9기하고 이렇게 명단을 좀 본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정원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43명으로 함이 안 제2조 1호에 나와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함이 안 제2조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정원을 756명으로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칙이라든지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의 정원 743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해서 756명은 2001년까지 구조조정하는 그런 목표년도 까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1은 99년도에 32명을 감축을 해서 792명이 되는 것이고, 표 2는 2000년도에 16명을 감축을 해서 776명, 아까 말씀드린 거로 해서 756명은 2001년까지 20명 감축이 돼 가지고 68명이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명이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2단계 구조조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인원감축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재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등에 부합되며,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정원수는 아까 정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하면은 인구비 공무원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논산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정원수 756명인데 756명을 이대로 조례안에 통과를 해 줘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수가 적으니까 공무원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의원들이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맞도록 될 수 있는 건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한번 행정자치부서 부터 이게 저희들 68명이라는 그런 감축, 2단계 구조조정 감축 인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내려 온 것을 도에서 일체 가감 없이 각 시ㆍ군까지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들이 앉아서 조례안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헛된 일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그대로 전문위원님이 심의한 그대로 넘겨주는 것만이 위원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 한 240여개 시ㆍ군 기초 광역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지금 줄일려고 하는 시ㆍ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안 줄일려고 지금 다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68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최대한도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 공작수를 살려서 저희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지장이 없이 하는게 그게 도리 일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과 우리 강두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지시에 따르지 말고 우리시 형편에 맞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조정하는데에 제의하면 뭐 시간적으로다가 좀 늦습니까?

예, 늦습니다.

이걸 유보시킬때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할 수가 없지요 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 또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원감축에 따른 정원조례개정안인데 사실 행자부로 부터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일관성 있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로써는 자율성이라는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참 우리 의회에 지금 상정된 그 안건이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사실 집행부를 위한 요식행위 밖에는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참 애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68명을 감축한다 하는 게 계획성 있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 타당한데, 행자부로 부터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안건을 토의한다는 자체부터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감축이 되면은 또 우리 후세대가 이렇게 자라나고 또 공무원으로 또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인원감축만 있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 2001년까지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채용하고도 아직 발령을 못해 준 인력이 2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금년 9월이면 2년이 됩니다. 3년까지는 유보가 가능한데, 3년 넘으면 그건 정원이 넘더라도 정원 외에라도 발령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21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감축 68명 시켜야지 또 21명까지 합하면 사실은 89명이 지금 저기 된 입장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68명이 아니라 38명, 28명 그렇게 자꾸 줄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라서 21명도 지금 소화를 내년 9월까지는 시켜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을 더 감축을 해서 신규채용자를 새로 젊은 사람들을 받아줘서 좋은 인재를 받아들여야지!

물론 감축한다고, 감축을 해서요?

감축을 더 해서라도 21명을 더 감축인원에도 넣고서는 신규채용도 해야지 우리는 그럼 공무원이 다 노령화가 돼서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앞길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근무하고자 여기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2년 동안이나 대기했는데 1년 동안에도 또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다가 참 많은 원망을 할 테고, 우리 자라나는 후세대들을 또 채용을 해줘야만이 되는데 채용을 지금 계획으로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 이게 지금 저희들은 명예퇴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순조로운 편입니다. 타 시ㆍ군같은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1년생, 44년생을 넘어서까지 지금 명예퇴직을 시켜야만이 이번 구조조정을 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명예퇴직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마만큼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은 이제 민간위탁 제대로 되고 저희들 계획대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결원되는 대로 발령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만 기다리기 위해서 21명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지금 2년 동안 보류를 하신거지 않습니까?

정원이 인제 넘쳤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 120명 그때…….

꽉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도 42년, 43년생까지 명예퇴직을 시켜 가지고라도 신규채용을 받아들이면 지금 42년, 43년생 이런 양반 한 분 같으면은 신규채용자들 2명에 대한 인건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조정이지 이것을 인원감축만 하고서는 신규채용자를 채용을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8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원감축만 있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그냥 유보시킬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런데요 전위원님! 이 조례개정조례안은 신규채용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다가는 신규채용관계는 나중에 논의가 되더라도 이 조례하고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같이 연관을 시킨다는 건 좀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로 정해 놓고서는 신규채용은…….

예 ,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신규채용은 그때가서…….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가지고라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그것을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자 이겁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에 41년에서 43년 이상도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실은 41년생도 지금 금년에 41년생 정년이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금년에 나간다고 하면 2년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구조조정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타 시ㆍ군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타 시ㆍ군도 이렇게 실시를 하죠!

42년, 43년생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오 그렇게 지금, 우리는 41년생까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다른데는 해결이 안되니까 그런 궁여지책을 쓰는거죠.

그러니까 42년생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채용자를 쓸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42년생까지는 명예퇴직을…….

그것은 이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고요, 인제 그 인사권자가 그 대상자들한테 권유하는 방식밖에 안됩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전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조정을 하고 자유토론을 좀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게 낫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68명에 대한 인원감축이 신규채용 21명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말씀드려서 내년 9월말까지는 발령을 합니다.

우리시는 타 시ㆍ군하고 달리 실ㆍ과감축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군으로는 공주, 보령, 아산, 서산은 1개과씩 감축이 됩니다, 1개과씩. 우리 논산은 감축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업무가 지금 현재 중복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여기에 대해서 서로 통폐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을…….

그거는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 기준 보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지금 그것을 실시하는 곳이 공주시 하나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1단계 구조조정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또 실제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퇴직 기간이 남아서 참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대기자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측하시는지, 또 대기자를 대기하는 동안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직제를 부여를 해서 있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1차 구조조정 때는 공설운동장에 대기 실을 만들은 것은 사무관 이상만 가고 사무관 이하는 각 부서에서 전부 배치를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은 부서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기를 시켜서 하다가 다 해소가 되고, 지금 축산과장 하던 임학래 과장하나만 지금 남았는데 그 분은 9월달에 명예퇴직을 하기로 약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됐고, 이번 2차 구조조정 때에는 거기에 대기발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거하고는 별도로 한 가지 딴 내용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시에 공무원 사기 앙양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면은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사무관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참 6급직에서 많이 좋은 인재가 발탁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읍ㆍ면장에 발탁을 지금 까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에는 뭐 이런 내용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유식 위원님! 주제외의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공무원을 골고루 하위직 공무원을 진급시키고 뭐하는데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도 정원을 감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