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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본회의199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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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기장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7월 27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8월 2일부터 99년 8월 4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99년 8월 2일부터 99년 8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문장호 의원, 김만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문장호 의원, 김만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99년 7월 31일자 기획감사실장의 전보로 인하여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정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안번호 제 4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단계 구조 조정시 총정원 475명의 13.26%인 4과 63명을 감축하고, 부읍·면장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추진 방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인력감축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리군의 2단계 구조조정은 본 군청의 실과의 수는 현재와 변동이 없고, 다만, 현재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무업무, 건축업무, 토목관련업무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원의 4.9%에 달하는 20명을 2천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균분하여 감축할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치구·군의 과 명칭이 상이하여 과 명칭 통일을 위한 부산시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재무과를 세무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실과내의 기능조정에 따른 담당명칭 변경 11담당, 실과내 조정 3담당, 신설 9담당, 통·폐합 2담당으로 조정함에 따라 분장사무도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군 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산통신업무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경리업무는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원전방재 업무는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위생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청사관리 업무는 총무과에서 처리토록 일원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업무는 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업무를 포함한 청소년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하수행정 및 지하수개발 등 물관리는 환경녹지과로 일원화하였으며, 읍·면사무의 기능전환과 관련 업무조정은 세무업무는 세무과로, 토목업무는 건설과로, 건축업무는 건축도시과로, 수산업무는 수산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정원조례 주요개정내용은, 총 정원 412명 중 우선 금년에 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천년에 6명, 2001년에 8명의 정원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원을 감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년에 감축되는 정원의 유효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은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며, 내년부터 감축되는 정원은 매년 6월 말일까지 부산시와 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 감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제2단계 우리군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동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던 세무, 건축, 토목, 수산관련 업무의 군 본청 이관으로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군 본청에서 처리함으로써 위임사무의 권한을 환원하고, 1999년 1월 21일자로 인장업법 폐지로 관련위임조례를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명칭변경을위한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재무과를 세무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명칭과 과장의 직위를 부산시의 권고안에 의거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의거 리장을 이장으로 바르게 표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제2단계 구조조정안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부산시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개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제4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장읍 서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만화리 및 동부리 일부 지역이 서부리로 편입되어 환지설계와 연계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합리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장군 기장읍 행정구역 중 동부리 408번지 외 4필지를, 만화리 17-1번지 외 26필지를 서부리로 편입하고, 둘째 서부리 1~999번지를 1~456번지로 하고, 만화리 1~505번지를 1~607번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안읍 길천리 핵광이장 한덕기 외 124명이 핵광이라는 행정명이 대외적으로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장안 읍내 여타 마을과의 화합을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행정명칭 변경을 장안읍으로 요청을 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5월 7일 장안읍 읍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인근 길천리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와 월내이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장안읍 길천리의 행정마을인 핵광을 고원으로 변경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9년 8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