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충재 의원 발언
상현
박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가 아직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폭우로 인해 지난 7월 31일 18시부터 경기북부지역에, 8월 1일 00시부터는 경기남부지역, 서해안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고 지금은 제7호 태풍 올가까지 북상하는 중에 있어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동두천, 연천, 포천, 김포 등은 물론이고 경기도내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시가지가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도의회의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호우피해 대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협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제시와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와 수해복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 위원회의 연천댐 수해복구현장 방문시 우려하였던 연천댐 일부가 또 다시 유실되는 등 이운구 위원 출신지역인 연천군 일원에 호우가 집중되었고 김경수 위원 출신지역인 동두천시에서도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경수 위원께서 얼마 전에 개업하신 업소가 물에 잠기는 등 참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운구 위원과 김경수 위원께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 호우피해대책협의의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대책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호우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해상황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우피해대책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첫째로 동원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여 수해복구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수재민 구호와 보상, 그리고 수해복구의 신속지원 및 집행을 도지사에게 촉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가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수해가 극심한 현장을 선정해서 방문하고 수해상황을 돌아보고 응급복구 등의 상황에 함께 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현지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은 물론이고 '99년도 수해발생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었으니까 그 회기중이라든지 정기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 점검함으로써 수해발생 책임소재와 향후 복구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등을 추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다든지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지명을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강선
김강선위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를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상현
박상현위원장
전문위원 나가서 말씀해 주세요.
민석
최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셨는데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현지활동이나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활동을 하실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상되는 바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한수이북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도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황만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수해피해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상황 뿐만 아니고 농림수산쪽의 축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또 보사환경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해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6년도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8년도에 이어 지금 재판이에요. 똑같은 지역에 이렇게 지금 피해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특위에서 다뤘던 기억을 제가 상기하면서 금년도 피해가 '96년도에 못지 않게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집행부나 시 군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지금 눈코뜰새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해상황 보고도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받고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이제 추세를 봐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황을 보셔가지고 극심한 지역에 가서 격려도 하시고, 이게 복구가 되려면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지만, 많은 돈이 중앙에서 건교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수재의연금이고 또 여러 가지 융자금이고 각종 지원기금이 지원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 또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활동방향을 좀 넓혀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기 전에 의장님하고 또 상임위원장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피해가 진행되고 있고 태풍 올가가 남쪽에 상륙해서 지금 북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입은 피해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주된 보도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난에 우리가 당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장님들 하고 의장님께서 아마 상황대책실에 들려서 돌아보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장 송 국장이 상황실장으로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있었고 또 '9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해서 수해에 대한 관심과 어떤 봉사, 이런 것에 주력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것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상황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우리 경기도의회 직원들이 지금 현장에 4명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배가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의 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상황의 설정과 또 하나는 비상사태일수록 우리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또 특히 주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농수산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보사환경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1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8월 27일부터 10일동안 열리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는 우리 의회가 임시회가 시작이 되고 그 안의 활동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말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천, 동두천 지역이 또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위로를 해 줘야 되고 또 평범한 친구라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비가 좀 멈추면 우리 동료위원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 빨리 격려차 방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수해를 지금 많이 입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난 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나고 또 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다시는 내년도에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겠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제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여러분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이번 만큼은 정말 다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신문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언뜻 그저 간신히 비가 안 와서 조금 살만큼 해 놓으면 또 비가 와서 망쳐놓고 어떻게 살면 좋겠나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을 적에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동료 위원 지역을 방문해서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료 위원 출신지역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이 문산, 연천, 그 다음에 동두천 이렇게 세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계시고 출신지역이다 보니까, 피해도 났고 하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심대한 피해를 본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지역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도로가 개통이 되고 긴급복구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쪽 상황을 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통보하게 되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한테 일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
김강선위원
제가 말좀 하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도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크게는 수해가 길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끝나고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전체적인 특위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다보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와 중복되지 않는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대비한 집행부와의 보고와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시정사항을 요구할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우선 집행부를 격려하고 차질없는 구호라든지 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우선 상황실에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차질없는 구호대책을 위해 집행부에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수해복구하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봉사적으로 가서 며칠이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아마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가 수해복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우리가 임시회에서 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복구에 힘쓸 수 있는 이러한 봉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안건이 대책에 관한 협의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줄거리를, 결론을 도출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제 의견하고도 일치되는 것입니다마는 우선은 중요한 것이 피해를 극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급,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되고 또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동원되는 모든 행정력, 도청에 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 주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원인도 좀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진정한 민의에 대한 봉사자로서 합의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김강선 위원.
강선
김강선위원
네.
상현
박상현위원장
다음 또 의견 있으시면, 김재호 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김재호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수해특위부터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태풍 올가가 제주, 남해안으로 해서 지금 중부권으로 상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집결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아직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론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해특위부터 구성을 해 놓고 모든 장마권내 태풍이 끝난 이 후에 우리의 활동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제가 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위원장님들은 인정을 하면서 단지 뭐냐면 특위가 구성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건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호
김재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합니까?
상현
박상현위원장
우리가 각당의 대표들이 있고 의장님도 계시잖아요. 상의를 해서이제 각 위원회간의 보사환경이면 보사환경, 농림수산이면 농림수산, 구성이 되는 것이 효과적인 특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단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수만 있다면 하고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고, 또 우리 위원회는 특위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회가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대책, 이것만 가지고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시대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보다도 수방대책이 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해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 그 만큼 환경이, 상당히 세계의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지구전체의 온도가 100년에 0.5도가 올라 간답니다. 0.5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큰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지금 농촌에도 보면 굉장히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게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도시화되고 개발을 하다보니까 물이 급속하게 하나도 안 스며들면서 하수구로 들어가고 그것이 빠른 속도로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수량이 급격하게, 단시일내에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수방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것을 찾는데, 그것은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뀐 어떤 여건에 대한 플러스알파를 계산한, 그러한 제방축조 내지는 하천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건의 내지는 우리 나름대로 의회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에 관한 조사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철저히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정문
손정문위원
지금 저희들이 '96년, 작년, 이번까지 해서 3회에 걸쳐 이런 대홍수피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구호품 전달이나 피해액 조사상황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그런 것이 철저하게 밝혀져 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어느 한 치라도 오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라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번만큼은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호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재의연금을 각 지방 방송사에서도 내고 언론사에서도 내고 개인적으로 모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집행을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으로 전부 돈이 올라가서 다시 지방자치로 배분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이런 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지적사항인 것입니다. 구호방법, 구호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수재의연금을 내면서도 의아한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수재의연금을 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얼마 걷혀서 얼마를 썼다,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수재의연금 내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수재의연금을 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공개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재의연금을 어떻게 어디에 썼다 하는 그런 것을 수해대책본부에서 밝혀줌으로써 도민들의 궁금증, 그래서 작년도도 보면 항간에 그것을 뭐 어떻게 위원회에서 써 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그런 일은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재의연금을 경기도에서 걷혀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썼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처를 공개, 밝혀줌으로써 수재의연금을 낸 분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것은 현재 밝히고는 있어요. 총 얼마가 어떻게 돼서 밝히고는 있어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그것이 홍보가 덜 실감나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하면서, 요즘 TV에서 ARS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몇 통씩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일 집식구들하고 한 통화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통화를 하면 잘 안된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꼭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우리 임 위원님이 안 하실 수가 없지요. 말씀하세요.
성균
임성균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김강선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도 수해없는 지역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저희 지역 4개 부락에 버스가 단절되고 산사태가 한 두 군데 있었던 이런 현장을 방문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8월 27일에 본회의 일정이 잡혔으면 그 이전에 의장님이랑 협의해서 하루라도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요. 단 하루만이라도 본회의를 당겨서 할 수 없나 하는 뜻에서. 이게 왜냐하면 수해특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구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회기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제가 의장님과 또 몇 차례 회의를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절해야 되는데 27일이 넘으며는 이미 지나간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도 그것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도 우선 제방서부터 길, 이게 주요인인데 농경지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부속으로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만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위치, 여건에 따라서 세 군데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본 특별위원회는 건설도시위원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본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네. 저도 그 수해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을 띠고 종합적인 그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이, 지금 날씨도 우중이고 본회의 임시회의를 그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해현장에 많이 나가 봤지만 거기에 대한 활동특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기적으로 거론은 할지언정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못 합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도로 개 보수는 얼추 응급조치는 됩니다. 그러면 전부 드나들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봤지만 한 달이 돼서도 반도 복구 못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전상황을 보면서 우리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면서, 그 안에는 격려와, 우리가 현장을 한 두 군데해서 가더라도 다른 활동은 할 수도 없습니다.
성균
임성균위원
우선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주 상임위원회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가 이거 더 안 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시기적으로 그래요. 다른 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지금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이번 호우피해방지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명의로 본 회의에다가 특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2∼3일 이후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지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연천이나 동두천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오늘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심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에 대한 주관 상임위원회로서 가만히 보도만 접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번 같이 만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래서 모여진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리를 해서, 첫째는 구호와 복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보다 신속하게 구호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촉구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기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우리의 정책을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구성을 필요로 한다하는 것을 집약을 하겠습니다.
동진
한동진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제141회 임시회전까지는 임시회의를 긴급하다고 해서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런 얘기가 오늘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당 관계로 해가지고, 임창열 지사가 부재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측에서 그 퇴진에 대한 것을 내고 있어요. 촉구결의안인가 뭔가를 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 대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우리가 임시회를 여는 것이 그 전 같으면 하루정도 했지요. 했지만 그 임시회에서도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아니며는 의장님 복안대로 이렇게, 또 상황실이 의회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고나서 우리가 임시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도의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창열 지사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3일이고 앞으로 태풍이 끝나도 20여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임시회를 열어서 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꼭 제141회 8월 27일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안에라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의장하고 얘기하고 당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발의를 해서 의원 10인이상 발의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전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런 데 찬성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양면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그 안에 임시회를 하고 또 시기를 봐서 판단을 해서 임시회를 제141회 8월 27일로 넘기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때가서 하고 양쪽을 다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는 피해가 계속 될 것이고 다음 주로 봐서는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그것도 전 상임위원회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를 짜가지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전개한 다음에 우리가 임시회로 들어가도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괜찮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재
한충재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히 소집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수해대책이나 그런 책임문제는 차치하고 본 위원은 '96년, '98년, 올해 '99년도 연 3년 연속으로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닥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 일정이나 의회 차원에서 수해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과 또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해대책특위를 발의하는 걸 주도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중대한 수해대책을 두고 아무리 내일, 모레 2∼3일동안 태풍이 올라온다 하지만 임시회의를 8월 27일로 소집한다는 것은 도민들 정서에 안 맞고 도민들, 수해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수해복구가 바쁘고 우리가 가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며는 많은 도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나 특히 지역대표 도의원들은 많은 비난이나 지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핵심은 임창열 지사가 구속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임시회의하고, 한나라당에서 어떤 공세가 나온다는 것을 결부시켜서 임시회의를 지연시키고 날짜를 연기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지만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임시회의를 앞당기든지 안 그러며는 그전에라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만이라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이나 현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장
제가 괜히, 안 하려고 했는데 사견으로 얘기한 거요.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하기로 말하며는 우리 한 위원님 말이 옳아요. 옳은데 예년에 우리가 수재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고 '96년도나 작년에 당했을 때도 이렇게 긴급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할 게 없어요. 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격려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실제적으로 8월에는 의회가 없는 건데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의 의견은 제가 의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임시회의하고 임창열 지사하고 수해대책하고 어떤 모종의 타이밍을 적절히 조정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의회차원에서,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주도를 하셔야지…….
상현
박상현위원장
아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의회지도부가 하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각 대표님들이 다 합석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무슨,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총회가 아닙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지금 수해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임창열 지사 사퇴건하고 임시회의 의사일정하고 연결시켜서 모종의 시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상현
박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아까 사적인 얘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오늘 회의에도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을 하셨다니까…….
동진
한동진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을 좀 중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죠. 속기록은 중지하고 한충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손정문위원
위원장님! 오늘의 회의안건만 가지고 합시다. 오늘 호우피해대책 안건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조속하게 임시회를 하루나 이틀 열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에 임창열 지사의 사퇴결의안을 한나라당에서 내셨는데 그것과 임시회를 열지 않는 것과의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하는 한충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정치쟁점화된 그러한 사안도 와있고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도 와있지만 이 전개되는 피해상황이 극심하고 앞으로도 며칠이 경과될런지도 모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호와 또 피해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의견을 모은 대로 우리가 이 사태가, 피해가 진정되는 대로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임시회의가 27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한 우리가 이거와 연관된 모든 것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호우피해대책 관련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계획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각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과 '98년에 이어 금년에도 도내 일원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폭우가 쏟아져서 수많은 도민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행정기관의 안일한 수해대책과 눈가림식 수해복구 관행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실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의회 차원의 호우피해 관련 대책을 협의하고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함은 물론 적절하고 신속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와 수해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을 결의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호우피해상황의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복구, 그리고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해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가운데서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가 도 재해대책활동을 총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호우피해대책 추진을 위시한 모든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제140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