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으로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 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 제4차 회의에 앞서 심완구 시장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과 도시계획의 근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국장과 해당 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과는 기본계획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출석하실 것 같습니다. 5분동안의 여유가 있는데 5분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질의, 토론은 며칠간 집행부와 위원 님들간에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근거는 오늘 토론에서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재정비의 근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답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이후 늦은 밤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016년 기본계획 바탕위에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데 현재 3차, 4차까지 약 70% 정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보다는 인구계획에서 2016년 150만명을, 2006년까지는 118만명을 수용하는 용도지역지구를 설정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이번에 하는 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외 근린공원, 녹지 기타 비율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대충 몇 % 정도로 전체를 수립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전체…….
인국
송인국위원
두동면을 예로 들면 근린공원이 몇 %이고, 주거지역이 몇 %이고, 상업지역이 몇 %이고, 준주거지역이 몇 % 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구계획을 하면 인구밀도개념을 도입하면 인구밀도개념으로서는 개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밀도쪽으로 인구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준으로 몇 %를 하라는 기준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에서 8% 그 사이가 됩니다. 나머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로 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여건에 따라서 가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5%의 상업지역이 6%, 현재 이번 계획안 비율을 대비해서 10% 내외에서 증 또는 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고 있지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공원같은 시설, 녹지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10% 증감이 현재 여건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건에10% 증감은 가능하지만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더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전에 간담회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증감할 부분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두동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북구의 농소지역은 광산을 비롯 한 까르푸앞에 상업지역, 주거지역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끝난 사항은 의견 은 안들어 왔는데 선배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안의 의견을 보면 현재 동구쪽에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에도 기본계획안을 낼 때 현재 염포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대로변에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을 해서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선배위원들께서 안을 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기본계획때, 또 3, 4차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동구지역에 상권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남구보면 위원 님들 간담회때 이 부분을 깊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현재 남구 야음1동 3번지에 보면 민원인 3, 4백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꼼꼼히 하나 하나 간담회에서 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첫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이 부분을 왜 하냐면 민원인들 3, 4백명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공감해서 그대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야음동 삼성학원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에 주거지역으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교회목사외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 다수가 미리 단계 구분없이 이번 재정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민원이 우리가 입안하고 난 뒤에 공람공고기간에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입안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상 단계 부분이 4단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입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70%의 비율에서 빠져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단계구분으로는 다음 단계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북구쪽에 물어 보겠습니다. 북구쪽에 안을 보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낼 때 강동은 해안선과 접해 있으므로 주거용지계획으로 인하여 해안치수공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안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선배위원들께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동개발권 이 안에 의해서 수립했는지 아니면 시장과 강동권 의 관광개발권이 타당하다고 수립을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동권은 해안치수공간을 활용한 관광위락도시로 특화기능이 도시기본계획상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상 개발단계를 1, 2단계와 3, 4단계로 구분하면서 1, 2단계에서 주거·상업지역을 계획해 놓은 부분을 당초계획대로 해안선 주변은 치수공간확보를 위해서 또 조망권확보를 위해서 이번 재정비때에 좀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풍치지구, 미관지구로 계획하고 했지만 그 기본계획이후에 이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해안치수공간을 활용한 관광단지의 조성이 어렵지 않겠 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재정비때에는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만 주거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나머지 농경지나 산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 재정비에서는 다소 유보를 하면서 관광종합개발이 강동권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하겠 다해서 이번에 대폭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해안도로인 국도 31호 주변에서 해안선쪽으로 계획한 부분들은 풍치지구나 경관녹지, 또 도로변을 미관지구로 계획하게 된 부분들은 당초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대폭 감안되어서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현재 강동권도 소생활권입니다.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전체 면적 70%을 합니다. 현재 30%는 3, 4단계에 하는데 이번에 강동지역에 자연녹지 36만평을 제척시켰습니다. 자연 그대로 둔 상태인데 현재 강동지역에는 주거용지로 전체를 따져서 70%내외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기본계획바탕의 틀이벗어났다고 지적할 수 있고, 두번째는 현재 36만평을 자연녹지로 보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행위제한이 묶여서 못하는데 도시재정비가 끝나고 행위제한이 풀린다고 가정하면 자연녹지에 엄청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하는 말인데 일산유원지와 기존 마을과 비슷하게 해서 향후에는 엄청난개발의 악영향이 도래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안에 땅이 있는 사람은 앞에 땅을 사서 3ｍ 진입로를 넣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보는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학원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밀집되면 허가 몇 개가 나면 나중에 다른 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근본적인 방안을국장께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강동지역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한다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연녹지상태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하지만 그 건축허가를 하는 것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울산시가 기왕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건축허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막무가내로몇 년동안 개발계획수립을 안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 개발계획안에 맞는 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청장이 최소한의 건축허가외에는 허가하는 부분도 설사 법이 허용하더라도 허가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그렇게 계속 허가를 구청장이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축허가라는 게 물론 용지의 변경이 나오겠지만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거든요. 물론 자기가 용지매수를 해서 진입도로를 내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필요 불가분한 건물외에는 사실은 건축허가를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법이 있어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건축하자는 사람도 없지 않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또한 땅 사용승낙을 받으면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현재 울산광역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관광개발 목적이외에 현재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공영개발은 울산시 돈일지라도 민자유치한다면 업자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외자유치한다면 외국돈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업자들이 매리트(merit)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일산유원지처럼 저렇게 될까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주거지역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3, 4단계에 긍정적인 바탕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엄청난 사유재산권 침범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약 36만평 되는데 그 지역에 논, 밭 몇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살아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다들 허탈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상범위원께서도 지적하겠지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깥에 민원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삼동지역에 묘지공원, 두번째 골프장, 세번째 공업지역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한 틀을 벗어나서는 재정비를 못하지요. 그런 것 같으면 재정비를 이번에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이 부분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다시 기본계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발전과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지역을 향후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대충 확충하는 방안과 또한 지역세수확충을 위해서 자연은 훼손된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도 긍정적인 바탕위에서 슬기롭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위원님과 시장이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시장이 답변하시고, 아니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동문제인데 송인국위원께서 아까 위원들이 잠깐 얘기할 때 귀로 흘렸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께서 곧 오실텐데 삼동공원문제는 차후로 돌리도록 조치해 주시고, 송인국위원께 자기 지역구외 부분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역구의원이 질의할 기회를 줘야지,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대충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진하에 외성문제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었는데 외성이 문화재담당 전문위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향후에 외성을 보호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주거지역 입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생 진하에는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입안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입된 상업지역 맞은편 농경지일부입니다. 서생 외성이 있는 부분은 과거부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시 관내에 주거지역내에 문화재가 분포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재관리법이 정하는 규제하에서 허용하는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생지역에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비율이…….
광수
김광수위원장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들어 오셨는데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회의 시작할 때 시장님이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중차대한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도시계획 기본근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 일정도 바쁘실테니까 시장님께서 오신 김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기본도시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세부적인 것은 피해 주시고, 포괄적인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열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재정비계획에 임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산업기술연구단지라든지, 또 기본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토를 달았지만 강동지역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기본틀을 흐트리면서 입안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입안자로서의 분명한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짧게 말씀드릴 것은 기본계획때나 재정비계획때 의회의 의견을 내립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회기가 아닌데도 한달간우리가 버스를 타고 울산 전체를 구석 구석 다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을 달았을 때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한가지 이번에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역시 의회의 의견을 달 것입니다.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할 때는 시장께서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대충 마무리되었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한 분 정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진행발언부터 하겠는데, 짧게하더라도 다른 위원들께도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처음 답변은 포괄적으로 길게 하셨는데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말씀은 안드리겠고, 본위원은 사실 기본계획을 할 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최근에 찾아봤고, 재정비계획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대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본계획때도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게 있는 데 17가지 요약된 게 있는데 이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회야댐 및 사연댐의 식수원보호와 태화강 수질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조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이외에는 상북이나 양동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신개발공업지역을 개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런 식의 의견을 단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회야댐 상류라면 웅촌면 일대, 서생쪽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웅촌 검단이나 고연리쪽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주거단지,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기본계획때도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대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태화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지금 두동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댐을 새로 하나 만들기로 한 곳 아닙니까? 그 쪽 상류지역에 식수원을 목적으로 한 댐상류를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한 뒤에 신설되는 공원계획은 주변에 있는 기존취락을 제외토록 하여 무리한 사유재산권제한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의견을 지난 기본계획때 의회에서 다루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비계획때 현장을 확인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농경지나 과수원, 취락지역 등등이 근린공원지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낼 겁니다만 기본계획때도 냈던 의견이 재정비계획입안하면서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도 주민들이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제출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한 의견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본계획때 제시했던 의견을 재정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재정비계획에서 의회에서 또다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한다고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묘지공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묘지공원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무제치늪이나 주변 생태계보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때 세운 면적을 거의 그대로 재정비계획에 포함시킬려고 했다가 사실 5만평 정도만 건교부와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무제치늪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5만평만 제척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지정고시 할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시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무열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회에서 기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재정비계획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 지에 대해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셨으니까 왜 기본계획때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재정비계획에 미반영되었는지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재정비계획부터라도 얼마나 존중해서 하겠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질의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포괄적인 것만 질의하시고 부분 부분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회의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하세요.
상범
이상범위원
저도 가능한한 포괄적인 질의할려고 지역구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않았는데 보충질의하는 것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사실 재정비하면서 자꾸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은 분명히 있겠지요.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예상치 인구보다 인구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화제에 올랐던 강동지역같은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피해만 강요되는, 희생만 강요되는 겁니다. 즉, 기본계획상 주거, 상업지역으로 예정되었던 곳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자연녹지로 묶였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입장에서 보다 더 관광도시로 개발하고 장래를 내다본 도시계획이라면 그 자체로서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재정비계획에 오면서 각 동이나 면별로 기본계획때 수립되었던 내용들이 재정비계획에서 반영된 것을 편의상 비율로 따진다면 대개의 경우 7, 80% 이상, 많으면 100% 훨씬 넘게 반영된 확대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은 불과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동지역 주민들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정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또 하나 시장님께 민의의 소리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다른 건의를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상 그것이 다른 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필요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입안된 내용조차도 완전히 유보하거나 변경하는 편의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적어도 불변은 아니지만 시에서 입안하고 향후 20년 이후에 도시기본골격을 세우는 것이며,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존중한다면 의회에서 건의 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설사 기본계획 바탕과 다소 변경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든지 그게 안된다면 시에서 재정비하면서도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보충질의입니다.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삼덕공원묘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가지산도립공원이었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물론 경남도에서 84년에는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88년에 똑같은 경남도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행정기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정이 되더라도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3만평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얘기는 묘지공원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사실 인구 백만 도시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성에 부합되는 내용,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타당성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삼덕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9만여평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로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24만평 부지그 대다수의 토지소유주가 가지산도립공원이 해제되기 전에, 그러니까 87년에 집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는 시장님께서 정말 백만 시민들의 연간 평균 사망자가 얼마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장묘부지를 만들 어야 되는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공익적으로 부합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성에 해당되는 사업인지가 제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어도 저는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절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의혹이 있는 한 의회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공원묘지조성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특정민간업자에게 특혜시비를 불러오면서까지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시, 구, 군청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입지선정을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질의가 중복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지금 질의가 좀 길어졌고, 깊이 논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의 질의는 이상범위원이 참고발언인 것 같고, 두번째 질의는 삼덕공원묘원의 예를 들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집행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례를 들다 보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의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존중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들이 결국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이번에는 최대한 챙겨가면서 앞으로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포괄적인 질의가 있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시장께서 2016년까지 150만명 인구를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강동, 정자에 기본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인구증가율이 2000년대에 0.77%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2016년까지 인구가 약 120만명정도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 기본계획했을 때 30만명의 인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린벨트완화또 지금 2000년까지 어떤 기본계획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주민의 피해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땅 매입까지 해야 된다는 법제화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인구 30만명 차이라는 것은 크나큰 차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2016년 까지 30만명 인구가 차이났을 때 처음 기본계획은 150만명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 2016년까지 인구가 120만명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이번 금번 2차 재정비계획을 하다 보니까 해당지역이 전부 울주군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시와 울산군 통합때 근본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역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2차 재정비나 이번 울주군 지역에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이라고 할까 모든 것을 해 나감으로써 울주군민들은 피해의식 에 좀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울주군과의 마찰이 조금 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차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강동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을 국제적으로 강화시킨다고 이번에 36만평 정도를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2016년에 150만명 인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일산유원지가 29년 됩니다. 그것을 거론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사업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가 지지부진 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현재 강동지역 이 부분을 향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도시 계획 바탕위에 틀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 외자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앞에서 감포지역과 연관을 시키는데 현재 감포는 생활권이 경주권입니다. 경주관광단지와 연관되고, 포철과 연관되고, 경북과 대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강동이나 일산같은 경우에는 울산권을 보고 앞으로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쪽과 강동지역, 일산동쪽은 지가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본계획에 이상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가상승이 풀로 가있습니다. 현재 지가가 기본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줄줄이 해 놨기 때문에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자유치할 사람이 있는지, 외자유치할 사람이 있는지, 또 공영개발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고, 현재 하다가 못다한일산유원지라도 어느 정도 2단계, 3단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놓고, 저 부분은 손을 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약속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장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오늘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울산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기본틀에 대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위원들께피력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 중에 처음에 시장으로 취임하여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헤아려 가면서 하기 어려워서 일부 강동지역 같은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실무적인 것을 동원하셔서 울산도시기본계획 현재 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린벨트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당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께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일부 질의가 있었고, 또 시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급합니다만 2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총론적인 부분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끝을 내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2016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계획인구가 150만명인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된다 손치더라도 공원묘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 이전에 도시계획부터 먼저 해야 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지역이기주의이고, 그것이 어디 간다 손치더라도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주고, 또한 그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업단지를 향후 도시기본계획할 때 대폭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번째로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충분하게 인·허가를 해줘서 그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요구조건을 수렴해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히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또한 이어서 현재 이번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공원은 사유권 재산 침해로 인해서 일부 해제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거지역, 기존 도시계획된 그 지역에 땅과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재산권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더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이번 이 재정비를 하면서 국장, 과장께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회에서 나간 의견을 다룬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봤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번에 봤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입안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참고한 일은 없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기본계획이 사실은 다 확정된 상태에서…….
김무열위원
확정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의견단 것을 이번에 우리가 찾아 가지고 내놓은 것을 여기서 봤지 그 전에는 본사실이 없죠. 재정비를 들어가면서 지침을 내리기 전에 그것을 참고 해본 일은 없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기술연구단지나 업무단지는 입안이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심시장이 하는 이야기, 강동지역에는 심시장의 설명을 듣고 이해 가 가고,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유를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산업기술연구단지가 약 80만평, 업무단지 나 대학촌 같은 부분을 이번에 재정비에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우선 산기연단지하고 두동에 대학단지 등을 이번 재정비에 반영 안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숙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기연단지가 80만평을 삼평공단에 해 놓았는데 사실은 산기연단지가 된다면 거기에 연구시설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공장들이 입주해야 되고 대학도 입주해야 되고 사실은 강동쪽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7, 8개의 산기연단지를 하는데 하나도 정상적으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기업이 어려운데 어느 기업에서 연구 단지에 들어와서 연구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7, 8개 있는데서 정상적으로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렇다면 울산도 산기연단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정비에서 반영을 해 놨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반영해 놓은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발전구상에 나와 있다는 포지션(position)은 쥐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재정비에 반영했다고 하면 반영하는 그 날부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기연단지가 또 빨리 안되면 그것도 장기 미집행 등등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서로 상황판단을 해 봤을 때 과연 울산에 현재 산기연단지가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화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다만 이것이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이번에 재정비를 안하고 내년에라도 산기연단지를 꼭 해야 된다면 산기연단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산기연단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굳이 재정비해서 개인의 토지소유 재산권을 우리가 억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안했고, 두동에 대학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간에 대학단지를 하시겠다는 분이 한, 두분 두동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지금이라도 두동이 아니라도 대학을 하겠다면 저희들은 두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과연 할 사람 들이냐, 한다면 대학 두동단지를 언제라도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동 대학단지라든지 산기연단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한시라도 법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재정비에서는 구속력을 가진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제척을 했고, 그와 연계해서 두동이나 삼평 주민들은 그것이 되어서 빨리 매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재정비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단지와 물류단지가 있는데 저것도 역시 신항만 축조에 연계해서 물류단지와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만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할 국가시행사업을 11월, 10월20일인가 낙찰이 되는데 그것도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 방파제를 조금 하는 것인데 저것도 사실은 2011년까지 31선석인데 저것이 물류단지와 업무단지가 되면 신항만이 활발히 추진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줘야 되고 그렇게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물류단지 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할 때라도 물류단지는 신항만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항만사업에서 토취장으로 사용하도록 각 회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가시적으로 토취장으로 사용해서 그 부분을 토취장으로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물류단지는 나와질 것으로 봅니다만 업무단지는 그 보다 조금 더 시차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물류단지와 업무단지 의 케파도 앞으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수정해 가면서 신항만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사실 산기연같은 것은 국장의 얘기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그 80만평 되는 그런 부지를 기본계획이 사실상 잘못되었다 지금은 이루기 어렵다는 쪽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인구증가율도 2016년에는 130만으로 간다거나 결국 기본계획이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데서 주거지가 되고 상업지가 되고 부분적이 예요. 대단위로 80만평, 50만평, 100만평 이런 부지가 지금 현재 재정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산기연단지나 물류단지나 업무단지를 토지소유권자가 다른 쪽으로 할려면 아마 제재를 받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재정비하기 전에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재정비하기 전에는 다른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그러면 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하는 자체가 장기발전구상계획안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장기발전구상계획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는 '입안중이므로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계획을 입안중이라고 했지 기본계획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입안중이어서 못하므로 현재 토지 지주들이나 시민들이나 물류단지다 업무단지다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안다고요. 일례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런 부분의 도시계획을 했을 때 이번 재정비 같은 경우에 아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거지나 상업지나 조그만 부분은 어디로 가도 울산에서 최대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은 다 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기본계획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했을 때 '아 거기 산업연구단지 나온다. 대학촌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정비에서 지구지정을 안하면 다른 행위가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짱 헛일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이 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년 계획을 해서 2016년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까지 울산이 도시가 될 것을 미래상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을 20년후에 될 것을 지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두동단지다, 지난 번에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도면화 만드는 것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왔다, 도면화를 만들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동에 대학이 들어오는 것으로, 또 왔는 것으로, 또 해주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된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나 건교부에 건의가 도면화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예를 들어 서술식만 해놨더라도 두동에 대학단지가 어느 위치에 될런지, 어느 곳에 될런지도 정하지도 않으면서 두동단지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맹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2016년에 하는 것을 어느날, 우리가 주거지역하는 것도 1, 2, 3,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때 기본계획에 4단계 되어 있다고 해서 1, 2단계 다 내려 달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개발계획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아웃트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당장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학을 두동단지에 한다고 해놓고 계속 대학이 안들어 왔을 때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규제는 못합니다. 기본계획상은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지침으로 이용하도록 법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가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그냥 두면 현행법상에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께서 이야기는 물론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놔둬도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물류단지나 업무단지가 저리로 갔을 때는 땅 투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의회라는 것은 시민편리에 서서 해야 되는데 사실, 물류단지가 몇 평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물류단지가 66만평입니다.
김무열위원
66만평, 80만평 이런 부분이 다 빠진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백지 상태로 돌아 갔구나' 아까 구속력이 없다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백지 상태로 돌아갔구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 다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기본계획은 2016년에 하면서 물류단지나 업무단지를 구태여 아까 산기연같은 것은 단위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지금 해가지고 시민들이 혼선만 빚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 그 말은 뭐냐하면 제가 잘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뭔가 미진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밖에 받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상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발전구상안에서 나온 것이 도시계획으로 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이 빚을 소지가 있다고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그러나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장기구상, 울산도시가 2016년에 어떤 도시로 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즉흥적으로 물류단지 하자 그때 가서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따라 가는데 그것을 빨리 빨리 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당한 시기에 인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했다가 5년단위로 재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기본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는 법상에 장기발전구상안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산업기술연구단지나 대학촌은 2016년 장기적인 안으로 하겠다는 의지 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죠.
김무열위원
여건이 안되어도 2016년까지는 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2016년에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장기발전구상에서는 안나오죠.
김무열위원
산업기술연구단지는 기본계획을 할 때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을 지금 와서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답변에 이번에 안한 것을 2016년에 늦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실에 부적합하다,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쪽의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은 '10년후에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년후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 여차여차한 일을 봤을 때 이번 재정비계획이 너무 즉흥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공원묘원이나 강동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계획적이 아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의 입장에서 나오겠지만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구증가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인구가 중요한데 기본계획할 때는 전반기 10년은 인구증가율 2.7%,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후반기는 1.44%, 규정상 기존의 10년의 인구증가율을 보고 앞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계획을 95년부터 착공했으니까 그 10년전 것, 그 데이타를 해서 2016년까지 인구계획을 2006년까지는 2.7%,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44%를 평균해서 2.15%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하는 단계에 와서 그럼 과연 인구가 당초 추정한 대로 인구가 가고 있느냐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기왕에 있는 93년부터 98년까지의 인구대비를 해보니까 인구증가율이 98년도는 0.6%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IMF라는 것이 중간에 왔지만 이렇게 해서 인구가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2.15%보다도 자연증가율은 1.6%, 사회적 증가는 0.4% 밖에 안되었어요. 우리가 데이타를 빼보면,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하는 단계에서 과연 기본계획을 했던 그 정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인구계획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그러니까 평균 2%로 계획을 하니까 2006년까지 계획된 인구가 130만명인데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118만명 밖에 안나오더라 그래서 118만에 대한 1, 2단계가 지금 시설이 늦어진 것이죠.
김무열위원
이번 재정비하는 것은 2%를 보고했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을 병행할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대강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2차 원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2차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세부계획결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녹지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번에 일반상업지역은 봉계숯불단지 일대에 5만1,000㎡ 되어 있고, 숯불단지에서 국도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2번 상업지역에 봉계가 5만1,000㎡는 너무 많더라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을 물류단지로 구분해 가지고 안하고 주거지역은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다음 단계까지 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소규모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을 1, 2단계 구분을 안하고 주거지역만구분하다 보니까 현재 1단계에서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상업지역 뒷부분에 4번에 일반주거지역을 9만㎡ 계획이 되고, 기존에 봉계에 있는 두동농공단지를 조금 확장을 해서 12만8,500㎡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8번 울주 두서면 일대 기존 두서농공단지를 그대로 일반공업지역으로 갔고, 10번에 구미·은편·이전리 일대에 준주거지역은 두동면사무소 옆에 일부를 8만㎡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11번은 두동면 구미·은편·이전리 일대에 1종 일반주거지역을 125만4,000㎡, 평수로 약 38만평 정도이고 그 다음에 두동면 은편·만화리 일대에 일반상업지역을 6만9,700㎡를 계획했고,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구 중산동 일대에 일반주거지역이 7만4,000㎡, 그 다음 신천·매곡·호계·중산동일대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159만㎡ 계획을 했고, 북구 달천동 일대는 달천농공단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번은 북구 달천동 일대 일반주거지역 5만7,700㎡는 달천공원 밑에 일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 18번이 문제가 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달천 광산 그 주변과 아진아파트 일대를 98만8,000㎡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바로 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옛날에 광산하면서 수직, 수평 갱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학교를 초·중·고 3개 입안해 놓은 일대가 현장에 가서 보실때 수직갱도와 수평갱도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7,000여평 되고, 이 앞부분은 노천 광산으로 해가지고 그냥 굴착한 상황입니다.
김헌득위원
광산쪽에 주거지역 잡힌 부분은 폐광부지로 인해서 불합리한 여건이므로 단지 위에 천곡마을을 포함한 주거지역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제되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지정하느냐그렇지 않으면 문제되는 곳을 제외만 시키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집행부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수평, 수직갱도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학교를 재배치를 하고 가급적 이런 부분은 미관 광장을 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만큼 면적을 줄여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천곡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진보에서 이미 많은 면적을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빼고 부락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큰 면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놔두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 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보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하든 수직갱도와 수평갱도가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못들어 갈 방향으로 유보시키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김무열위원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현재 주거로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서고 한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여기입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지구지정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부분을 현재 주거지로 해서는 안되고 제외시킨다는 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비소가 나오고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되는 지역에 주거지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자…….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광산에 수직, 수평갱이 있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학교 하나 있는 부분에 7,000여평되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파트 건립예정부지도 문제가 있다고 안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아파트 건립예정부지는 이 부지인데 이것은 광산쪽이 아니고 저희가 광산쪽부지를 정확하게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수직, 수평갱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하나 보다 조금 큰 면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질조사도 안해 보고 대충 어림잡아서 이 만큼 뺀다, 안뺀다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무열위원 얘기대로 그 일대라도 유보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지구지정이 되고, 그 다음 그 지역이 비소 검출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부적합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옆에 토지소유자는 이것을 이용을 할려고 이 도로를 없애고 우회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를 유보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김헌득위원
광산지역만…….
김무열위원
저기가 다 광산지역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광산지역만 토지부분만 지적선을 따라서 빼고 나면 전체가 가로망 형태를 엮어 나가지 못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이야기는 중간에 들어 내고 나면 주거지역으로서 전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요. 차라리 내 생각은 전체를 일단 유보하는 것이 안맞느냐, 다음에 확실하게 비소 등 공해문제, 수직, 수평갱도 문제를 확실하게 검증하고 난 뒤에 어떤 에리어를 정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아까 협의한 대로 광산 부분을 제척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검토하라고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광산부분만 제척하고 나면 다른 부분은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그 앞에 북구의 박춘환 부의장께서 말하는 것은 천곡부분이 3, 4단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럼 이번에 그것을 하고 이쪽을 다 해제를 시키면…….
김무열위원
하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모자라면 할 것이고 이상범위원, 지역구의원인데 할 이야기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광산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지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단 주거지역지정을 이번에 제척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제척시켰을 때 그 일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지역이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유지 가 되어도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지역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만 제척을 하고…….
김무열위원
(도면설명) 그러니까 아까 표시한데 하고 이쪽 부분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유보를 한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지하갱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까지 전부 주거지역에서 유보시켰을 때 토지 소유자가 민원제기를 할때는…….
김무열위원
(도면설명) 대한철광인데 수직, 수평갱도 있는 부분에서 비소가 나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필 주거지역을 왜 그런 곳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놔놓고 이렇게 제척하면 안되겠나…….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택지개발지역으로서 적당치 않은 부분은 재정비부분에서 용도지역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했으면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면적을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김무열위원
정확한 면적이 안나오니까 도면 붙여가지고 내리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다음 19번은 까르푸가 있는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밑에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헌득위원
상업지역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상업지역은 기본계획때 다시 정비해 가지고 공원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제척해 가지고 유보하고 기본계획때 공원으로 해가지고 까르푸에 오는 사람들이 근린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범
이상범위원
위에 것은 지정된 것이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의 이야기는 아래, 위 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입니까?
김무열위원
도로밑입니다. 밑에 지역은 수림도 양호하니까 기본계획에서 공원지역으로 다시 하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과거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서 그때 상업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기본계획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거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서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까르푸 부분만 취락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전체가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인규
유인규시설계획담당사무관
이번에 기본계획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개발계획하면서 상업용도로 지정이 기 되어 있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기본계획상 상업용지를 공원으로 가는 것은 도시계획상 있을 수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번에 유보를 하고 다시 해야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너무 기본틀을 벗어나면 곤란하고 광산쪽에 굴이 파져서 집 지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재해 위험이니까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을 공원화한다, 사실은 그 위에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호계지구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에 약 94만평 되는데 향후 2002년 계획대비 너무 많다 싶고, 김무열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 상업지역을 당장 공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류하자는 것인데 저 부분도 상업지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다음은 20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신천천 옆에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 있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됐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이의있습니까? 다음 25번, 26번 녹지지역이고 27번 두서·인보·서하리일대 일반주거지역이 54만3,200㎡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28번 두서·서하리 근린상업지역이고 29번은 생산녹지이고, 30번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대가 일반공업지역이 14만5,750㎡이고, 31번, 32번은 넘어가고 33번 울주군 상북면 산전·향산리 일대가 45만8,200㎡가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재정비에서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 34번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일대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35번 상북면 향산리일대 일반주거지역, 36, 37번은 넘어가고 38번 상북면 향산·천전리일대 일반주거지역이 62만5,900㎡로 되어 있습니다. 39번 언양면 송대리일대가 일부 주거지역이 되었고, 40번 상북면 길천리일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43번 언양면 송대리일대가 일부 일반주거지역이 되어있습니다. 44번부터 61번까지 넘어가고 62번 생산녹지지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생
김춘생위원
62번이 지금 현재 생산녹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삼성전관 앞이죠. 삼성전관 앞에 구 국도에서 고속도까지 일대를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삼성전관 앞이 아니고 상천에서 마산으로 해 가지고 농토가 넓은 67만평 되는 지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생산녹지, 자연녹지부분은 전에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줬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기로 하고 이것이 마지 막 결정될 때는 의회에 다시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4번부터 80번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무열위원
76번 오류해 가지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76번, 77번은 관광호텔옆에 공원부분, 800평하고 150평 차이나는 부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78번 남구 야음동일대 무엇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78번은 180평짜리인데 공원에 들어간 택지를 작년에 빼줄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 81번부터 88번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87번은 삼성에서 홈프라스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토론해 보겠습니다. 87번 중구 복산동일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중구 복산동일대 주간선도로변 상업지역 인접지로서 주민편익도모 및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용도변경하는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번영로 MBC앞에서 병영농협까지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 반구로타리에서 중구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MBC에서 한비사택입구 사거리까지 오는 구간에 지금 번영로 남쪽으로는 전부 상업지역으로 한블럭이 계획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상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블럭 정도, 폭이 80m정도 되는 것을 전구간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홈프라스가 위치한 토지는 제가 선 따라 가는 이 정도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 전부를 중심지역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남쪽지역에 상업지역, 그 다음 북쪽지역에 가로망 블럭형태를 감안해서 한블럭반 정도의 수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사거리에서부터 중구청 남쪽으로 사거리까지는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삼성정밀에서는 약 29억원의 돈을 부지보상비가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타가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지주외에 땅도 준주거지역에 포함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예, 일반 토지소유자 다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 위원의 의지는 이 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이번에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로서는 저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부터 한비사거리까지 구간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번영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이 번영로까지 하고 있고 서로 양분되는 것은 7호 산업로 국도까지 연결되어야 번영로 전체구간이 개통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MBC까지는 개통되어 있는데 사실 번영교에서부터 MBC까지 보면 사실 개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이 반폭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중구청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개통되면 물론 이후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 지역은 삼성정밀측에서 약 29억원 상당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인데 물론 재정이 어려운 시입장에서 도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재벌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에서 저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상태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규모 할인마트를 거기다 짓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번영로가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상업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번영로가 설사 완공되더라도 고 려되어야 될 점은 바로 거기에서 중구청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학교가 나란히 세개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지역이거든요. 그 다음 주거지역상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이후에 상업지역으로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다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한비사거리에서부터 병영삼거리까지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병영삼거리 근처에 복개도로 지점에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사실 저지역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줬을 때 한비사거리에서부터 병영삼거리까지의 구간에서도 그런 민원이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산시에 기부채납되는 재정상의 도움과 또 하나 중구청에서 중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울산시 전체를 보고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우리가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공되고 나면 당연히 될 지역이라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안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지금 여기에서부터 중부서까지는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여기에 내려준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상 부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준주거지는 상업지역으로 갈 지역입니다. 그럴 바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어도 29억원이라는 돈이 수월치 않은 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수입도 예상을 했던 것이고, 어차피 자기네들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봐주기로 봐주기로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말 중간에 미안한데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기부채납이 있고 시에 돈이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바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이 있는 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이 시행해야 되는 오류도 범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이상범위원 이야기에 공감합니다만 저 지역이 기본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평산초등학교 밑에 두블럭이 기본계획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업지역으로지정안하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예, 안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29억원이나 삼성정밀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쪽으로 비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렇지 중구 전체 지역을 다 줬을 때는 저 부분에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했을 때 이것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구 상권활성화나 우리 시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중구지역에 대형마트가 각 구마다 대충 하나씩 있습니다. 중구에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시에서 보상금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찾아 갔다 이 말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내준 게 아니고 보상통지는 했는데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도 유보하자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더 의논해 가지고 의견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산로변 도심기능 강화와 가로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상호연계기능 증진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일대지역을 용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도면으로 위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이게 울산역이 있는 부분이고, 산업로이고, 삼산로입니다. 여기에서 삼산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구분하는 가로망의 위치가 당초 결정된 것과 환지예정지 인가받은 도면과 상이하고, 환지예정지 인가받은 대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도로가 준주거지역쪽으로 2ｍ 내지 3ｍ정도가 밑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상업지역과 이 가로망안에 한 블럭속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210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전체 블럭이 전체 필지가 다 상업지역에 적용을 받지만 나중에 토지소유자들의 민원과 이렇게 되었을 때에 토지이용확인발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해 주기 위해서 입안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가로망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김무열위원
지금 저렇게 다루는 부분은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업지역을 광역시장이 210평정도 늘릴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방금 도시과장 얘기대로 가로망…….
김무열위원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210평정도의 상업지역을 광역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가로망으로 인해서, 지형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용도지역이편입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실제 가로망의 경미한 변경은 지형현황으로 인해서 도로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했지만 이것은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게 결과적으로 환지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상업지역만큼만 환지를 끊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210평을 상업지역으로 더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업지역을 기본계획에 받아온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받아오면 600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받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210평은 울산시장이 임의대로 상업지역을 지구지정 합니다. 그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이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가로망이 이동됨으로써 불과 폭이 2ｍ 내지 3ｍ 놔두기는 실제로 어렵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것을 정확히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그것을 여건상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런 정도는 광역시장이 변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타당한 이유없이 막무가내로거기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툭 불거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타당한 여건이 있으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타당한 여건이 있으면 상업지역을 증할 수 있네요. 그 법적 근거를 가져 오세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여건상에 그렇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여건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아는데 광역시장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주거지역안에서 준주거지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용도지역변경하는 문제가 용도지역변경을 얼마까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을 시장이 기본계획에도 없는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저희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산동 일원에 용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평정도거든요.
김무열위원
다른 지역에서 250평을 뺀다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삼산동 일원에 전체 상업지역이 면적에 비해서 미미한 면적에서 그런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의 질의를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줄 때 시장이 임의로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법에 이런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위임한다 든지 마냥 광역시장이 행할 수 있다는…….
김무열위원
경미한 부분이라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야지, 법없이 임의대로 한다는게 결론이네요. 이 부분은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을 달아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같은 지번에 가로지르는 거죠. 저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주일 때 이 가로망이 당초에 구획정리할 때 잘못되어서 질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한 필지를 가로질러 갑니다.
김무열위원
환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공무원 다 찾아내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유는 아는데 시장이 상업지역을 210평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근거가 없는데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권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줘도 되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유권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좀 밝힐 것은 밝혀야지요.
김무열위원
이 부분은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하라고 토를 달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구보존지구입니다. 기정은 놔두고 21번에 언양지석묘지구해서 1,518㎡같으면 도면에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돌멩이 하나 놔놓고 여기에다 보존지구를 이렇게 크게 묶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된 에리어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도시계에서 하지 않더라도 문화재법이나…….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향산공원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게 전체 1,518㎡인데 확실한 숫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해 놓은 게 이 방만 할까 그런데…….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게 아마 구획정리하면서 환지받은 필지를 다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면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28번에 보면 위열공 김취려장군의 묘가 750㎡밖에 안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항만시설보호 지구 결정변경내역입니다. 항만시설 정자지구 여기에 질의,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존지구에 중산동 고분군지구가 일대라고 하면 퍼져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흩어져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도면확인 됩니까? 중산리 고분군이 발굴된 곳이라고 하거든요. 학교 부지가 이렇게 고분군보존지구와겹쳐 있는데 학교 부지가 발굴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만약에 고분군발굴해서 학교가 설 수 없다면 학교위치를 바꾸어야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예상되면 지금 계획부터 바꿔야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양해를 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토론이 되었고, 그것은 여건봐서 하겠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입니다. 정자지구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미관지구 결정내역입니다. 강동해안로지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18페이지 고도지구결정변경내역입니다. 농소지구를 최저고도지구로 했는데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효율적인 상업기능 수행을위해서 지구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토론이 없으면 자연취락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 건은 한건 한건이것은 전체 기준을 정해서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대충 잠정적으로 정해줬지만 확실한 기준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 놓은 거니까 이의만 안달면…….
인국
송인국위원
자연취락지구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바탕이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푸른바탕에는 거의다 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는데 기본 바탕이 주거지역인 곳은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향후 구획정리하거나 도시개발사업할 때 민원이 야기되고 기형화된 도시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런데 취락지구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마을이 있는데 축사가 일부 들어 왔다, 그러면 축사가 있더라도 취락지구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기존축사나 가내공업이 있는데 뒤에 집이 있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취락지구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에 27페이지 풍치지구결정 강동지구입니다. 북구 신명, 산하, 정자해안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무열위원
이게 자연취락지구가 도저히 안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자연취락지구로 하기는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유일하게 강동, 신명, 산하, 정자동 일대 자연취락부락에 대해서 풍치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강동지역기본계획에 있었던 내용을 이번에 자연녹지로 묶으면서 전부 기존자연취락부락을풍치지구로 묶는건데 여기는 굉장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견조율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광역시에 편입되고,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입안되면서 혜택이라고는 본게 없습니다. 전부 희생만 강요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해제하고 어떤 풍치지구로 묶으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강동지역은 이번에 불행하게도 재정비계획에서 주거, 상업지역이 빠졌으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라도 풍치지구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풍치지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장의 의지도 그렇고 실지 풍치지구해서 하는 부분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 개발 구상도를 확실히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위 관광단지화하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집행부와 의사를 모아서 우리가 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루어서 수용이 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궁리를 해 봤지만 다른 게 나오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원안대로 했으면 싶은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상범위원과 김헌득간사께서는 풍치지구는 너무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활권에 침해가 많이 감으로 적 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무열부의 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전체를 조명해 봤을때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풍치지구로 존속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들을 가지고 갑론을박 해가면서 투표까지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2건 정도 유보가 되었는데 어쨌든 다시 위원들과 협의 가 있으니까 그때 협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풍치, 물론 지금 안을 내놓았을 때는 풍치지구를 고집해야 되지만 위원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현재 강동지역 풍치지구, 현재 이 풍치지구가 얼마 안되니까 없다 손치더라도 자연경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은 백지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시 백지상태에서 강동권은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풍치지구는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봅시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풍치지구를 결정한 지역들이 광양 해변을 주거지역에다 풍치지구로 결정했습니다. 또 천상에 뒤에 주거지역도 일부 풍치지구로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도 풍치지구를 결정해 놓았는데 해안경관보호 목적 또 그에 따른 각종 건축물의 용도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연녹지지구에 풍치지구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한 대로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이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 얘기를 주민들이 듣는다면 더더욱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처음 입안할 때 주거지역을 풍치지구로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40%까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저쪽 주민들이, 여기는 자연녹지상태에서 풍치지구로 묶인다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최소한 취락지구나 그것이 중복되면서 자연녹지에서는 좀더 나은 조건으로 되면서 풍치지구로 묶이면 최소한 건폐율 문제라도 좀 더 조건이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장기 해양관광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건데 전망하건데 시장이 앞으로 10년후에도 울산시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보면 일산유원지개발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주민들 피해 만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가까운 장래에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개발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은 커녕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되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미 외지인들이 그 지역에 높은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대대로 그 지역에 살아온 주민들이 정말 판잣집가지고 살고 있는데 풍치지구로 묶이면 건폐율에 묶이고, 용적률에 묶이고, 사실 재산가치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전체입장에서 소수라 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입장에서는 강동해 안의 경관이 좋으니까 묶어두고 보장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이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거기 살고, 내 부모가 거기 산다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인식해서 해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풍치지구 해제를 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나중에 의회에 의견을내실 때 참고하기 위해서 올립니다만 지금 현재 풍치지구로 한 부분은 집이 있는 부분입니다. 집이 없는 부분은 전부 경관녹지입니다. 사실은 현지를 가봐서 알지만 집이 있는 사람은 현재 건폐율, 용적률 관계없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건물이라면 지금 30평에 30평이 다 지어져 있어도 그것을 다시 뜯고 짓는데는 법상에 아무 관계없다, 다만 그것을 뜯고 30평 대지에 60평, 70평을 지을 때는 당초 건물보다 면적 이 커졌을 때는 건폐율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집이 헐어서 새로 집을 당초 건평대로 짓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용적률도 관계없습니다. 기존 집에 대해서는 건축특례법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집 그대로는, 슬래트집 20평을 새로 슬라브집 20평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 그것은 건폐율인데 용적률 2층, 3층으로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용적률은 더 올릴려고 하면 풍치지구에는 고도제한을 지금 건축법상에 11ｍ라고 해 놓았거든요.
상범
이상범위원
11ｍ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은 3층이상 올릴 이유가 없지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적률은 풍치지구는 100%까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50%를 가지고 있으면 용적률 50% 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풍치지구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만 그것을 부동산 사고 팔고 할때는 지가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할 때는 풍치지구라도 아무 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 님들도 걱정하지만 우리 집행부도 역시 걱정이지만 강동지역에 관광해양도시가 얼마 나 빠른 시일내에, 얼마나 가시적으로 얼마 나 좋은 관광도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의 하나이지만 그렇게 방침이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표현하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대의를 봐서 풍치지구에 거부가 있어서 좀 바꿔달라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집단취락지구에 40% 줬다, 40% 줘봐야 자기 있는 집 뜯어서 다시 40% 조금 증축하는 것 외에는 큰 이익은 없는 것 아니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좀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에는 방화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는 광장입니다. 도로변경결정된 건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대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집행부에서 이런 점은 설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개별적으로 민원들어온 사항을 검토하면서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46페이지 공원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이번에 변경있는 부분과 새로 입안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암공원은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수립 그대로 수용하면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문제제기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야음공원은 여천초등학교와 배수지변경하면서 일부변경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중산공원은 어제 대충 내가 얘기했지만 배밭을 대부분 제외하고 자기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선산을 다시 공원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고, 선산재산이 문제가 되는게 문중재산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문중전체가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저희가 파악되지 않거든요.
김무열위원
과수있는 지역은 공원에서 제척하고 그 위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장
일단은 의회 의견을 가져갈테니까, 언제는 공원지정할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실제로 새로 공원낼려고 하면 신중히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제로 의회에서 여기에지정하고 대처하자는 부분이 의회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되고 솔직한 얘기로 배밭 지주들 몇 사람만 믿고 그랬을 때 지주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뭘 보고 했느냐' 하는 반발도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밑에 신천공원입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김무열위원
다른 공원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언양 향산제2공원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넘어가기 전에 아까 신천공원과 호계1공원과 혼동된 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신천공원은 여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도로 위쪽과 수원은제척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향산제2공원 도면 내보세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가 다 들어가면 안되는데 자기들도 처음에는 향산공원 자체가 왜 공원을, 옆에도 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 위쪽까지 공원인데 거기에다 왜 따로 공원을 만들었냐 하는데 그것은 따로 만든게 아니고 제척시키다 보니까 그런건데 처음에는 언양읍에서 의장단 회의 할 때 전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역주민들과 대충 의견을 집약하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전체를 없애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하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차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은 것이 지금 공원과 밑에 취락지역 사이가 그 위에까지 하얀 부분까지입니다. 위쪽 못밑에 이과장 낚시했다는 그 부분 까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인데 제척시켜 줄려고 했고 취락지역과 산사이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러면 향산공원은 내 땅이 있더라도 수용하겠다, 그 지역까지 취락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러니까 보상측면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무열위원
공원옆에 빠진 저 부분을 취락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네요. 집도 없는데, 빈 땅을…….
광수
김광수위원장
빨간 부분이 취락지구입니다. 그것을 옆으로 약간만 확대해 달라는 거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확대해 주는데 확대하는 부분에 집이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집이 띄엄띄엄이라도 있으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향산공원 자체를 자기들이 수용하겠다는 결론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두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강동공원은 민원이 세사람 정도 제기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장확인하면서 제대로 안봤거든요. 47페이지 제일 위에 그게 우리가 의견 절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논인데 유원지 예정지와 해안을 연결시켜서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부 없애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저 지역이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된…….
김무열위원
그게 강동공원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정자공원입니다. 이게 강동공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강동공원이 기본계획때부터 다소 문제가 있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보면 저게 아주 평평한 논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고 바로 밑에 정자공원은 기본계획에는 없던 내용이고, 다만 그 지역에 유포석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성곽이 있던 자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 계획입안하는 과정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실 이 지역에 정자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지주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특히 정자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공원에서 제척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자공원은 대충 수용하고…….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죠. 강동공원은 수용하는데 기본계획에 있었던 거니까 입지가 아주 잘못되었지만 어쩔 수 없고, 면적을 좀 축소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 밑에 정자공원은근린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교회부분만 제척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전부입니다. 그 부분만 가능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이상범위원님, 이렇습니다. 공원이 전체를 기본계획과 재정비하면서 공원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것과 곁들 여서 반기공원도 있는데 공원이 기본계획할 때 많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파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원을 해 놓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조성계획안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들어 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에 것도 완전히 제척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거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유포석보는 문화체육국에 만약 우리가 공원을 제척해도 교회허가가 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강동공원은 면적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고, 유포석보 공원은 정국장께서 얘기했듯이 문화재담당과에 한번 제척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한지, 허가도 나지 않는 지역을 제척해 줄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문화재와…….
김무열위원
강동공원은 축소라고 하는데 모르겠고, 유포석보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정국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제 얘기는 유포석보를 문화재때문에 허가가 나지않는다는 겁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못짓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안나서 못지으면 유보해 놓았다가 다른 도시계획으로 하든지 내년에 공원지정을 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견을 내는데 지금 도시 계획심의위원회 넘어갈 동안 기간이 얼마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그 기간은 안되고 우리는 내일 의결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임의 적으로 말로 해야 되고, 이상범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유포석보내의 공원은 공원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때문에 집행부에서 건축허가가 안날 것이다 이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교회를 못지으니까 그게 결정이 나고 나면 다른 도시계획을 하든지 나중에 공원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답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검단공원이나 향산공원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같이 달아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무슨 공원하면 거기에 밑에 기존집이 있는 부분은 제척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된 가옥, 축사, 전답, 과수원은 공원에서 제척하고, 농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김무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나온 것이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개별적으로 다 심의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번호대로 다 붙여 줘야지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그 의견도 내고 세세한 의견 하나 하나를 다 붙여서 내자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의견수렴한 것을 가지고 전체 뜻을 모은 것이고, 이것은 원안에 대해서 어떤 공원밑에는 뭘 제척해야 된다는 것을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유포석포는 현재 뒤에있는 길도 성벽을 허물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발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구두로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바에야 지금 해 버리지 나중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교회에서 유포석보를 헐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길이 옆에 있습니다. 그게 유포석보가 성벽을 해야 될 곳을 헐어놨다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이해가 안간다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 들어온 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달천 광산 주거지역 몇 번은 어떻게 달고, 까르푸앞 상업지역은 어떻게 달고, 중구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난 곳은 어떻게 어떻게 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끼리 의 논합시다. 전에 민원들어 온 것을 다시 1번부터 하자는 겁니까?
김무열위원
아니지요. 민원들어 온 것은 체크했잖아요. 체크한 그 안이 나왔잖아요. 이 안은 이 안대로 붙이고, 민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하라고 붙이고, 본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의가 있는 것은 1번에 이의가 있으면 1번에 이의가 있다고 어떻게 어떻게 달고, 50번에 이의가 있으면 50번에 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의견을 어떻게 내려준다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부의장님 제가 물어 봅시다. 우리 오기 전에 기본계획의견 내놓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안됩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줘야지요.
김무열위원
그런 식으로 내려줘도 되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향산공원이나 검단공원이나 민원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포괄적이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지적해서 이것은 재산권의 피해가 가니까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된다는 차원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지금 진행하고 의견다는 방법은 나중에 의논합시다.
상범
이상범위원
69번 조일묘지공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삼동면 조일리 묘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조금 얘기가 길더라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일단 조일묘지공원에 대해서 전체 109만㎡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 조성되어 있는 30만4,463㎡를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현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고, 몇몇 위원이 개별적으로 가서 확인했지만 대단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형도와 지적도를 겹쳐서 보면, 첫째 제기되는 문제가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저 지역이 가지산도립공원이었는데 84년도에 경남도에서 건설부에 도립공원 해제요청을 했지만 공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울주군에서도 확인했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88년도에 가지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 기록을 찾아보니까 87년도에 어떤 특정인이 그 일대 지금 조일묘지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 주변에 약 120만㎡이상을 집중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87년3월에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해제가 된 것이 88년이고, 89년부터 삼덕공원묘원에서 공원묘지조성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조일리주민들과 또 다시 민원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묘지 조성공사하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고, 삼림을 무단으로 벌채해서 고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당시 주민대표와 삼덕공원묘원 대표인 안성찬이라는 사람과 합의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은 이후에 그 주변에 공원묘원을 더 확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화장장이 들어 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과 공원묘원측이 합쳐서 화장장을 반대하자, 이런 합의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간끼리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준수해야 될 의 무감은 없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오다가 이번에 공원묘지가 약24만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알다시피 96년도 무제치늪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약 500ｍ이상 되는 고원지대에 늪지대가 세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제치늪이라고 이름지어서 보호 구역으로까지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직선거리 450ｍ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째 이 공원묘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개되어온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결정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게 되었을 때 위원들까지도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내막을 의회에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두번째로는 저 지역을유심히 답사하면 아시겠지만 토질이나 지형, 삼림상태가 상당히 묘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상부에 습지가 조성되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이 북서면이면서 굉장히 습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묘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정말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만큼 삼림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특정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120만㎡중에서 지금 조성하고 자 하는 109만㎡중에 약 절반가령인 51만5,000㎡가 안성찬이라는 개인, 즉 지금 삼덕공원묘원대표로 있는 한 사람의 땅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이게 누구 땅이냐, 누구 소유냐 이것을 다 파악하고 묘지를 이쪽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공원묘지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입지선정이나 또는 업자선정 이런 것들이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부터 투명해야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공원묘원이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입지선정부터 유보하고 이미 조성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준비 된 자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공원묘원 추가조정부분에 대한 제척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위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여러 가지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이 습지지역으로서 공원으로 적당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유보하고 기본조사를 다시 하여 입지조사를 다시 해서 묘지공원장소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부분은 김무열부의장께서 계신데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는 위원장이기 전에 지역구의원으로서 참고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토론하겠습니다. 과거에 울산시, 군이 통합할 때 울산시와 울산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울산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군지역의 경우 시, 군통합으로 지역개발혜택은 별로 없으면서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 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에서는 화장장, 공동묘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이런 하치장은 이미 울산시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정신질환자 수용소는 울산군 두동면 성애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화장장의 경우는 시설 용량이 20구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1일 수용은 5구정도에 불과하여 인근 양산, 부산 등지의 현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 제척이 불필요하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장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 이미 울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시, 군이 통합된다고 해서 군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기우에 불과하며 2002년 월드컵유치, 전국체전 등을 대비한 체육시설이 울산군에 유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망되는 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지역민 전체의 합의로 모든 사업이 공개적으로 결정 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피해의식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울산시의 공개된 공식적인 유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도 그렇고, 도시계획하면서 도 울산 울주군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공원묘원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것은 김무열부의장도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시, 군통합때 군민들이 한 얘기도 있는데 너무 울주군지역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을 참고하시고, 오늘 주민들도 집단적으로 와서 시위는 하지 않았지만 침묵 비슷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무열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조일공원묘원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군통합내지 이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혜의 혹 이런 부분을 제쳐 놓고라도 입지선정에서 공원묘원자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토사나 토질을 봤을 때 마사토 정도되던데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작은 비에도 다 흘러 내릴 정도의, 현재도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 경사도 거기지형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게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장묘 울산시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에는 공원묘지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진입접근하는 방법도 사실 진입로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민이 편리하고, 울산의 백만인구를 보고 한다면 향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다른 지구에 지구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가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 진입문제가 용의하지 않고, 지형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또 지질이 토사로 된 부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일공원묘원부분 은 향후 울산시립공원묘지로 가더라도 좀더 멀리 보고 울산전체에서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다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묘지법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새로운 묘지법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자기 지역에 묘지를 조성하도록 법제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덕공원묘원 9만2,000평이 20년동안 사용하고 아직 4,000여개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매장된 영구들의 고향이 거의 양산과 부산입니다. 울산지역에서 매장되는 경우는 10%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라는 법 취지에도 엄청나게 어긋나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 24만평을 다 조성했을 때 향후 울산은백년동안 울산 것만 처리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아직 이 문제가 현재 울산의 장래를 봐서 는 어디에 해도 공원묘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위원들끼리 시간이 가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범위원도 토론하셨고, 부의장도 토론하셨는데 이 문제는 더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동 조일리에 공원묘지때문에 정회 전에 이상범위원과 김무열위원께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일리 묘지공원 부분입니다. 집행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범위원님과 김무열위원님, 김광수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 소견과 우리 시의 방침을 설명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는 이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문제가 많은 지역 중에서는 특혜의혹 또 특정인이 어느 날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해제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특혜라는 문제에서는 아까 시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십디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특혜때문에 제가 심적으로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초월해야 된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역시 인허가를 해도 인허가를 받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점의 의혹도 없고, 또 특혜때문에 과연 좋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적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토질이 또 산림상태가 양호하고 무제치늪이 있는 습지다, 그 다음에 경사도가 좀 높다, 암석으로 되어 있다, 접근에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등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삼덕공원묘지 기왕에 9만2,000평 조성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양산에서 한 솥발산 공원묘지 등이 가시권에서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너무 산 정상까지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만 기왕에 이번에 입안하게 된데까지의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79년도 울산군수가 9만2,000평에 대한 삼덕공원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 허가를 내줬고 그 간의 도립공원 문제 등등 법적하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적지문제, 가시권의 문제, 또 토질의 문제는 좀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시권까지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 조성한 것에와서 밑에 저지대, 소위 말하는 가시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토질이 나빠서 적지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담당사무관이 잠깐 얘기를 합디다만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넣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묘지공원화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필요하게 임상이 양호하고, 필요하게 경사도가 높은 부분은 묘지공원에서 녹지부분으로 보전하는 한이 있어도, 그 다음에 묘지로 쓸 수 있는 평지에 회부하는 부분은 필요성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연간 사망자 숫자나 옥동공원묘지, 또 삼덕공원묘지의 지금 현재 매장률 등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김무열위원님께서는 분산해서 곳곳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현지조사를 다 안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곳에 여탁해서 강동이나 두동이나 두서에 공원묘지할 때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특혜부분이 있다면 일반사람 외에 특혜를 준 사람이 사법적인 조치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분가지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싶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밖에서 봐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임상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은 공원묘지로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24만평으로 했습니다만 24만평을 전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여건상 급경사지, 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으로서 제척해서라도 적당한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수용해 주시면 시행할 때 건의를 해서 적당하게 구분 분할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계획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로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산술적으로 풀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적정을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7시44분 기록중지
17시48분 기록개시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만 분할해서라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삼덕공원에 매장이 울산지역보다는 오히려 양산, 부산이 8, 90%를 차지했다, 그것은 물론 저희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15% 내지 20% 밖에 울산이 안간다고 합니다. 사실 울산에서 사망한 사람이 경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현행법률상으로는 타지에서 오는 것을 규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시영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매장되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아까 시장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첩첩산중입니다. 허가하고 조성계획 수립하고 할 동안에 삼동면민들이 그냥 가만히 안있을 것입니다. 등등해서 이것이 과연 가시화가 되는 것은 적어도 3, 4년후, 5년후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구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번에 입안하는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잘 접근하셔서 정말로 울산 도시에 계획적인 장묘시설을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덕 조일리 공원묘지 문제때문에 대충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질의가 아닌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현재 삼덕공원묘원을 집행부에서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은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제쳐두고라도 지금까지 진척되어 와가지고 이 만큼이라도 형성되어 있는 것이 다행이고 다시 이것이 백지화되었을 때 과연 어디 다가 이 만큼이라도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보면 이기주의입니다만 자기 지역에는 절대 장묘공원이 올 수 없다하는 것이 우리의 장묘문화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어 붙이는 감을 느낍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삼동면민들이 왔습니다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묘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꼭 울산에 있느냐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항시 사석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9만2,000평을 가지고도 20년동안 쓰고도 남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24만평을 재정비때 용도지구로 지정해 주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 집행부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어떻게 하든간에 울산광역시의 묘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래를 봤을 때, 국가시책도 잘못되면 항시 고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김무열위원하고 이상범위원께서도 이것은 위치적으로 보나, 토질상황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가지고 전면 백지화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앞에 몇 건하고 축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토론하실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축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일 보고사항도 작성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명분있게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이상범위원과 김무열위원의 질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하고 민원문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민원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향후에 장묘 관계되는 부분인데 동구에 있는 화장장부근에 과학대학이 들어와 가지고 몇 천명이 수용되는 데 화장장을 어디로 옮겨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화장장을 이전해 주십시오' 하고 시청에 학생들이 수천명이 찾아오면 그때는 시장과 국장,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2만9,725평인데 환경문제 부분을 감안해서 빼야 되고 산림이 좋은 곳도 빼야 되고 경사도가 심한 곳도 빼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다 제척하고 최소한 필요한 면적은 이후에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은 다시 의논해 가지고 의회에서 대안도 동시에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심의하도록 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송위원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공원묘원하고 화장장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묘지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은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광장인데 교통광장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지난번에 두서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합당한지 아닌지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인터체인지가 1.2㎞ 사이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1.2㎞사이에 두개가 있느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국도가 같이 병행되어 가는데, 그래서 하나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지난번 민원인이 왔을 때 얘기는 이 도로가 시외곽순환도로의 성격이 40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대로 두서 전읍에서 연결되는 25m 도로하고 국도 35호선하고 빠지는데 연결기능의 광장이 83호 광장이 하나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 연결되어 들어가는 것은 역시 85호 광장인데 순환도로하고 35호 국도하고 연결되는 광장을 두 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 부분은 앞으로 3, 4단지에 주거계획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공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장을 하나했고, 이 광장은 두서면사무소 있는, 외곽순환도로를 돌다가 이 지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35호 국도하고 연계해서 광장을 두 개를 계획했습니다만 두서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이 두개 광장이 1.5㎞정도 사이에 있으면서 이 광장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면설명)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1.4㎞정도만 있으면 2㎞가 되는데 여기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도로가 있으면 진행되는데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이쪽으로 타면 되는 것이지 왜 교통유발되게 여기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1.몇㎞입니다. 10몇㎞이면 이해가 되는데, 충분하게 도로를 타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진입하는데 까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왜 넣어놨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시설계할 때 가능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나중에 공사할 때 과연 저기에 인터체인지가 두개 필요없다고 하면 하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 에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광장 넘어가고, 98번 언양면 남부리일대 해가지고 공원폐지된 곳의 광장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무슨 기능입니까?
인규
유인규시설계획담당사무관
남천강을 따라서 35m 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도로하고 주거지역 사이에서 연결하는 기능, 그 다음 주거지역에 연결되면서 여기에 도로가 24호 구국도와 35m 제방도로를 언양자동차학원까지 연결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구도로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차점 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양시내로 들어갈려고 하면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거리를 넓혀줘야만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광장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확장은 필요없습니까?
인규
유인규시설계획담당사무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광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결정 변경승인은 철도청에 받아진 것이고,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 같고, 운동장변경 결정건은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담당사무관
도로가 확장되면서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다음 골프장은 웅촌면 대대리 일대, 신설은 울주군 삼동면 조일·등억리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골프장 오는 것은 삼동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극히 반대하는 것은 못듣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삼동면에 사실 묘지공원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고,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송인국위원 질의에서 확인했듯이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초기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가지고 의회에 왔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골프장도 생태계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묘지공원하고 같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골프라는 운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었다라든지 국위선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골프는 사치적인 운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고 그거야 능력이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정지역에 보면 참나무 수림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나무숲이 이루어졌다가 이 소나무숲이 활엽수림대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태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에 각 환경단체나 특히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등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문제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묘지공원, 특히 묘지공원하면 화장장을 연상하기 때문에 특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그렇지 골프장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면 상당히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골프장 증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3, 4단계에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대신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이 삼동면 골프장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골프장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좀 미묘하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도 골프장이 삼남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에 앞장서 봤고, 또 언양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반대에 앞장서 보고했는데 저도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골프가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울산광역시에 제가 알기로 골프장이 웅촌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골프장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곳은 울산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많이 유치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가지고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울산의 현황을 보면 골프장이 하나 정도는, 적지는 차치하더라도 한두개 정도는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감이 아니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행하게도 여기에 첨예하게 공원묘원과 대립된 삼동지역에 유치가 되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축조심의때 같이 부담없이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결정건에 대해서는, 자수정유원지가 신설되고 강동유원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유원지가 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준농림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원지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강동유원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이 많았고, 자수정유원지의 경우는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본래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운동휴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운동지구로 되어 있었다면 운동장으로 가면 되는데 휴양시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과 가장 밀접한 것이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공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원보다 조금 더 위락에 가까운 쪽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유원지시설로서 세부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결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적용을 받지만 건축물이 허용되는 용도는 상당히 폭을 넓게 허용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유원지내에서는 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허가할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호텔, 숙박시설 등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유원지내에서는 건폐율만 20%하라는 것이 있지 상업지역에서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헌득위원
이 부분은 심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벨트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강동유원지가 일산유원지 공원하고 합해도 면적이 적은데 그럼 도시계획 결정나면 이 부분만 용역을 할 때 시에서 용역비를 댈 겁니까, 업자가 용역비를 댈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강동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대상지구를 위에 자연녹지 35만평하고 유원지를 41만평해서 76만평을 대상지구로 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동유원지와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 내용에는 인근 지역에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검토하라고 고시할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번에 용역이 나가면 조성계획도 용역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모텔이다, 어디에 전망대다 하는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옆에 자연녹지는 부당하다고요. 거기는 무분별적으로 개발되었고, 이것은 이것대로 조성계획대로 되고 개발이 자기 멋대로 개발된다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강동유원지를 유원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지만 강동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볼 때 계속 유원지로 존치할 것이냐,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 냐 하는 것이 이 종합개발계획에서 검토가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용도결정을 해놓지만 종합개발계획 수립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입니다. 완충녹지하고 시설녹지, 경관녹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 다음 도축장 결정 변경 내용입니다. 언양에 있는 기존 도축장을 폐지하고 신설 도축장을 도시계획에서 도축장으로 받아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김무열위원
잠깐만요. 54번, 55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금강암면공장 확장 계획은 태화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외하라' 고 해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환경보전협회나 태화강보전회에서 이 부분은 꼭 보전해야 된다고, 보전하기 위해서 공장을 확장하는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는 것이, 암면이 화학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계획은 지금 입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두 개 합해서 3만3,900평입니다.
김무열위원
3만3,900평이면 엄청난 평수인데 지금 거기다 공장을 또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태화강수질보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에도 의견을 달았는데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이 신설되는 공장인데 객관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울주군 시절에 공장확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금강공장 자기 토지만 공업지구로 해달라, 그러나 공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네모 반듯하거나 세모가 나거나 오각형이되거나 모양새가 갖춰지지 이렇게 해 와가지고 특정인의 땅만 공업지역으로 해주는 것은 불가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반려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입안된 것을 보니까 그 일대 농경지를 다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 지역의 기초의회 지역구의원인 이형철의원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것은 공해공장이다' '무엇때문에 공해 공장이냐'고 물으니까 '자기 집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가니까 자기들은 물은 한 방울도 내려 보내지 않는다, 전부 재활용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이라는 이야기이고 냄새는 자기들이 큰 오해를 받고 있다, 그 옆에 공장이 있는데 자기들도 그 공장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죽을 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해문제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면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공해가 실제로 있다고 보면 태화강상류이고 하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되는 상황이고 공해가 없는 공장 같으면 외국기업도 유치하고 있는 차원인데 확장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요즘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가고 난뒤에 못짚어 봤습니다. 김무열위원이 얘기하듯이 공해가 있고, 그 지역구의 의원인 이형철의원의 얘기로 공해가 있다고 보면 공해공장을 계속 증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김무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의견을 달 때 '반드시 제외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내렸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없으면 제가 아까 제시한 대로 그렇게 의견을 달도록 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축조심의할 때 간단하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화강수질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김무열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하겠고, 그것이 그냥 막연한 추측에 의한 태화강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떤 공장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을 시킬 때 매연이나 또는 거기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거기서 방출하는 공업용수·폐수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태화강상류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공장이기 때문 에 거기서 만약 암면을 만드는 과정에 자기들이 직접 방출을 하지 않더라도 원료나 미세한 분진 같은 것들이 방출되는 여지 가 있다고 하면 이 공장은 옮겨야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것이 선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거의 세번을 가봤어요. 앞에 방치해 놓고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전부 씻겨 내려갑니다. 자기들은 무방류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비가 한번 오면 원료 야적해 놓은 부분이 다 흘러 내려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원석 상태에서 빗물에 씻겨서 빗물에 내려가는데 그것이 직접 우리가 생각하는 암면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무열위원
기본계획할 때 우리가 충분하게 확인을 다 했어요.
인국
송인국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업지역 주위에 녹지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도시계획 부분을 회사에서 해주는 안이 있어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회사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태화강상류에 저렇게 큰 공장이 있는 것은 저것 하나 밖에 없어요. 저것을 해주게 되면 유사한 공장이 또 들어설 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지키는 것이 태화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태화강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우리가 보트도 띄우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에 이런 공장은 지금 우리가 이전하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전에 집행부와 2016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제2차 재정비에 대해서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재정비(2차)안에 대한 의견서 1.국토이용계획 변경전 준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고, 농업진흥지역 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농경지 활용이 어려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자연취락지구로 하는 것을 최대한 검토하기 바람. 3. 북구 중산동일원에 중산공원을 지정하였으나 많은 면적의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수원은 공원에서 제척하고 대체면적 확보할 수 있는 방안검토. (공원 41번) 4. 북구 신천동일원에 신천공원을 지정하였으나 도로를 경계로 한 북쪽공원은 과수원이 있는 지역으로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42번) 5. 북구 상안동일원에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수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금번 재정비시 반영하지 않고 금후 기본계획 변경시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기 바람. (용도지역 19번) 6. 북구 천곡·달천·상안동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은 광산폐광지역이므로 붙임 도면과 같이 주거지역에서 제척하기 바람. (용도지역 18번) 7. 북구 산하동일원 강동공원은 전 면적이 농경지이므로 공원면적을 최대한 축소 조정하기 바람. (공원 52번) 8. 북구 정자동일원 정자공원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취소하기 바람. (공원 53번) 9. 북구 신명·산하·정자동일대 풍치지구 지정은 원주민 집단취락지구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풍치지구 3번) 10.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일원 자연취락지구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기 바람 (자연취락지구 157번) 11. 울주군 웅촌면 검단·곡천리일원 검단공원으로 지정된 주택이나 전·답 등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공원에서 제척하여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2. 울주군 두동면 중비조마을 앞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형조정 검토하기 바람. 13. 두동면 구미리일원 면사무소 주변 지역은 '91년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주거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14.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를 통과하는 국도24호선 계획도로는 남천강 쪽으로 선형변경하는 것을 하천정비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실시설계시 적극 검토하기 바람. 15. 향산공원 및 향산 제2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된 가옥, 축사, 전·답, 과수원 등은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51번, 60번) 16.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일원 방기공원에 포함된 경사가 완만한 임야 및 농경지는 공원에서 제척하기 바람. (공원 68번) 17.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일대 일반공업지역은 태화강 보전 차원에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견대로 일반공업지역 지정을 취소하기 바람. (용도지역 54, 55번) 18.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일대 묘지공원은 '78. 12. 5 허가된 92천평 16,000기 사용가능 면적에 20여년 동안 사용하였어도 3,800여기의 사용면적이 남았음을 감안 당초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기존 공원묘지 허가면적(92천평)을 제외하고 6만평 범위내에서 임상이 양호 하거나 급경사 지역을 피하여 묘지공원을 지정하기 바람. (공원 69번) 19. 웅촌면 고연리, 언양읍 반송리 황새골, 삼남면 상천리일대는 공장 인접지역으로서 기본계획 변경시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0. 남구 야음1·장생포동 산 55번지일원 신화부락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30년전 울산공단조성시 이주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검토하기 바람. 21. 남구 삼산동일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시행하기 바람. (용도지역 88번) 22. 동구 전하동·일산동·화정동 대로 3-12호선 대로변 일대와 중구 병영삼거리 50m 광로변이 아직도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으로 검토하기 바람. 23. 남구 야음배수지 주변 및 무거검문소 주변 일대 자연녹지지역은 현재 인근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울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방금 낭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