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소관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이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지방세과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전국의 일반업체의 평균 임금과 우리시에있는 업체와의 임금비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국의 업체와 비교한 것은 없고 우리 시관내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있는 업체가 전국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전국의 평균에 있다고 본다면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전국의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등 오락기구의 각 실, 과에 대한 보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비품은 구비가 안돼 있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확보가 절실하네요.

앞으로 청사가 확충되면…….

그러면 세무서 앞쪽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음의 정도와 분진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직원들의 벤치 이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쪽의 벤치는 직원들이 거의 이용을 안합니다.

왜 안할까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더물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휴식을 즐기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분진정도나 소음정도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측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분진이나 소음이 없고 맑은 공기에 안락하게 잘 꾸며져 있고 분위기가 좋다면 식사를 하고 잠깐 거기 들렀다가 담소하고 자판기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걸어오는 코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임금성 복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나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법을 위배해서 임금성 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복지든 개발해서 세울 수 있는…….

예를 들면 과거 '98년전까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연간 MT활동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행자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복지부분에 관한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까?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회원에 대한 포상부분 내지 성원에 관한 문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원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모금된 주민에 대한 건의나 포상은 바르게살기 회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의 표창이나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은 설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그 사람이 발굴이 되었다 할지라도 추천할 때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구·군, 시에 올라와서 시장의 표창이 나갑니다. 별도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이 사람이 모범시민이니까 표창을 주시오'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사업이 민간 이관이 되어 있죠?

예.

혹시 운전기사님의 임금하고 수당하고 도서관리원에 대한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금고 문고에 대한 지도, 감독 예산편성업무는 구·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구·군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시는 구·군에서 하고 있지만 시의 큰사업이라고 볼 때 관리부분이 잘 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업무니까 지도, 감독업무 그 자체를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다시 지도, 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괄질의할테니 일괄답변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 크게 얘기해서 조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외 여러 가지 건과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 현실화 몇 건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고서 대로 지난 7월6일자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비교했을때 우리시에서 건의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반영 안된 것은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통근버스가 5대 있는데 차량 이용 인원은 850명이고 수용능력은 200명인데 다 혜택을 줄려면 차량대수가 5대로서는 수용불능입니다. 그러면 통근버스를 더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구입하면 금년에 몇 대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후생복지시설 공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식당같은 경우에 식사를 해야 할 직원은 많은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후생복지시설이 말로만 공간이 적다고 얘기될 일이 아니고 빨리 시설 개수를 해야 되는데 조속히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연수기회 확대 부분에 또 예산 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원들의 협조가 요구 된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해외연수기회 확대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 안된 상태에서 보고만 하면 안되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근버스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 노선별로 더 많은 노선을 확대를 해서 자기집과 가까운 노선으로 통근버스를 운행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만큼 직원들의 이용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경우는 이용하는 직원들의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바쁘면 바쁜대로, 아침에 일찍 나올 때가 있고 늦게 나올 때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직원들이 통근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직원외엔 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근버스의 숫자를 확대해서 운행을 시켜 주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확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대의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대를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시설, 식당 등에 대한 공간 확충계획은 실제로 후생복지시설이라면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방문한 손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수단으로 본청의 각 계단에 칸막이형으로 만들어서 쇼파를 놓고 잠깐 나와서 담배도 피우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정도로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청사가 확충 되는 기회가 생기면 먼저 휴게실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공무원의 추세가 남자보다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활의 안정, 그러니까 근무시간내의 정신적인 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서는 청사내에 어린이를 맡기는 탁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별도로 자기가 입는 근무복이 있어서 근무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타 여직원들은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여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근무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제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식당입니다. 현재 식당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60석에 두번정도 교대하면 300명에서 350명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상으로서는 시간을 조정하면 세번정도 교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은 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형태가 12시 되면 다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하는 것이지 '어느 과는 두 번째로 이용해라'라고 지정해 줘도 그것이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율이 최고 350명 정도 밖에 이용이 안됩니다. 실제로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두면서 앞으로는 여건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기회 확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광역시가 되면서 업무분장을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업무 자체를 총무과에 둬야 될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국으로 조정되어서 현재 해외에 나가는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업무 전반을 경제통상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간부회의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업무가 경제통상국에 업무분장이 되었느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은 업무든 나쁜 업무든 하기 싫은 업무든, 하고 싶은 업무든 내업무는 내가 찾아야 되겠는데 이 업무가 어째서 경제통상국에 갔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경제통상국에서의 얘기도 '맞다 이게 왜 경제통상국에 왔느냐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기획실에 왜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 줬느냐 했더니 과거에 있던 국제교류계가 경제통상국의 국제교류계로 주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까지 몽땅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과 겸해서 업무조정을 할 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업무든 싫은 업무든 우리 업무는 우리가 할테니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겨 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면 내년도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많은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해외연수 1년 코스의 장기간 해외연수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그 이외 단기, 즉 1주일정도 미국을 갔다온다, 어떤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갔다온다 하는 정도의 예산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내용들이 보고서상에는 잘되어 있는데 실제 실행하는 면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해외연수관계도 연수의 내용을 교육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 설명 중에서 단기 해외연수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행할려면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용두사미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 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장기연수를 위한 예산이 1억원, 1년이상 미국의 대학에 입학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고, 그부분은 2명이 기 선발되어 있습니다. 단기연수 3개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으로 2,000만원, 그리고 해외견학 형식으로 7,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 6월경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왜 그게 경제통상국에 가 있느냐, 업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기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 썼다는 얘기는 연수를 다 보냈다는 것입니까?

장기연수는 아직 안갔고 해외 견학가는 것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갔다 왔다해서 다 쓰고 없습니다. 40명 정도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중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들이 정상출근하는사람도 있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숙직하고 조금 늦게 출근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치는 극소수라고 봐지고, 말씀 중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근버스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필요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능동적으로 차를 배치를 해 줘야지, 직원이 필요하다면 증차를 하겠다는 것은 능동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검토를 하는 내용 중에 버스 대수 확대 필요성이 통근버스 노선문제, 특히 직원들이 사는 동네별로의 분석이 되어졌으면 노선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론적인 얘기는 직원이 필요했을때 차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간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실태를 여러 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들어오면 몇 명이 내리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계획했던 숫자, 4, 5십명이 이용할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10명미만이 탈 때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면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출근시간은, 기업체의 출근시간은 몇 시까지는 전부 근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근차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경우는 업무가 바쁜 날은 일찍 오고 여유있는 날은 통근버스를 이용안하고 늦게, 물론 근무시간인 9시 이전에는 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을 하던 사람도 이용안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대수 만큼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면 많은 노선에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통근버스를 확충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안타는 사람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는 얘기인데, 소방도로 후면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차가 대다수가 아니겠느냐고 보면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광역시청내의 주차에도 현재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을 통근버스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그러면 직원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게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관한 중앙부서의 건의한 사항과 그대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된 것만 얘기하시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3일에 행자부에 자체적으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23건을 올렸는데 통과된 것이 4건입니다. 그 외 통과 안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다시 건의할 사항을 검토해서 건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에서 결정을 안해 주면 밑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안올린 부분도 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반영 안된 내용들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결할만한 내용도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조직안정성도모를 위한 제도개선요구 사항 중에 승진 적체 해소대책의 적극 추진에서 복수직급제 시행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복수직급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6급이나 7급 경우에 7급이 고참이고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6급의 정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 그럴 때는 차석이나 삼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6급으로 승진시켜 준다는, 예를 들면 계장자리에 같은 5급이지만 계장보직을 받은 5급이 있고 계장보직을 받지 못한 5급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직급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요구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때까지 한시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11.25%의 이율을 7%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보수현실화해서 기업체, 공사 등과 같은 대학생의 자녀 학비를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시공무원의 경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만 해 주고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의 생활이 어려울 때 내가 10년 동안 퇴직금을 넣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오늘 현재로 퇴직금 5,000만원을 받고 오늘부터 다시 퇴직금을 넣겠다면 그것은 정산을 하는 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재는 1인당 월 75시간 이내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무를 안했는데도 근무를 한 것 같이 만들 수도 없고, 실제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 했는데 조정이 안되었고, 다음에 조기퇴직수당인데 조기퇴직한 경우에는 현재는 20년이상일 경우는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을 신청하면 기본급의 6개월분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급으로 주지 말고 월보수액의 6개월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안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중앙에서 대책에 포함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법에 근거를 두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의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으로서 점심시간을 엄수하라, 시간자체를 엄수하라는 지시이행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무단속을 가끔씩합니다. 그럴 때는 점심시간을 지켜라, 출근시간을 지키라고 단속을 하는데 예고없이 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잘 안하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무규율적인 시간을 엄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구분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함으로 해서 오후일과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시간을 정해서 휴식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번을 정해서 과에 한분 정도는 전화를 받는 분이 있다든가,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그리고 윗분의 부하에 대한 배려로서, 즉 부드러운 언행, 소비절약 문제나,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안받는 운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엄하게만 다스리지 말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특별히 운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운동을 전개한 것은 없고 공무원사기 침체가 된 이 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각실, 국에 통보를 한 적은 있고, 2개월전에 아침 조회시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와 관계되는 업무로 해서 휴가는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계획에 맞춰서 해라, 이것도 하나의 사기앙양책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갔다와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위기 조성은 한번씩 합니다만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식으로 꼬집어서 하는 것은 없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행정자치국 고유업무 중에서 계획을 짜서 타부서에 권장을 한다든가, 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짜증스러운 분위기라고 볼 때 진작책으로 어떤 안을 내놓고 전개한 운동이 있느냐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대책을 간략히 묻겠습니다. 혹시 직장협의회쪽이나 타부서나 본 부서에서 직원들이 간단한 오락기구나 또는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나 시청앞에 있는 녹지공간, 휴식공간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때 자치행정국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배려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오락기구 경우는 오락기구를 배치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의 흡연장소나 간이휴게실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바둑이나 장기를 배치할만한 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오락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쪽에 있는 정원 화단에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앞나라 섬국에서는 점심도시락을 싸가지고 공원에 가서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산책 겸 머리를 식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널리 보급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저께 제가 5층에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도시락을 싸와서 아주 정답게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장에서 사무실내에서 먹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들고 나가서 먹는다는 것은 보편화도 안되어 있고 인식에도 맞지 않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려니 먼지도 나고 소음때문에 나갈만한 장소도 없다, 옥상에 갈려니 햇볕때문에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을 개조해 나가고 보편스럽게 , 좁은 공간이지만 좋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 줄 일이다, 정리하자면 도시락 많이 싸오는 것 자체가 권장되어야 되고, 휴식을 겸해서 좋은 공간에서 먹게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이지만 안락하게, 난을 복도에 전시하듯이 공간을 확대해 주고 정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대로 퇴근하면 스트레스를 여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이라도 나가 있다가 맑은 공기를 접하고 들어가면 오후 일이 수월해 지고, 내일 일이 수월해 질거라고 본다면 특별한 계획아래 배려를 해서 청내라도 바꾸어서 분위기를 쇄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내 직원들이 도시락을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은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의 직원 일부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시대 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직원들 몇 몇이 같이 싸와서 먹으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분위기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더 확대되면 좋은데, 그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아침에 남편의 도시락을 싸준다는 자체가 매우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 생활비가 절약되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싸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문제지 도시락 싸와서 먹으라고할 정도의 권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부분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 유인물에 보면 컴퓨터교실, 독서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용도가 바꾸어지는데 지난번에 국비 9억원이 행자부로부터, 중구같은 경우는 국비 9억원이고 14개동하고 시범동 3개하고 1억7,000만원이 시예산입니다.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돈이 내려왔습니까?

예, 구청에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포함됩니다. 교부과정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국에서 합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업이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우리나라 건국이래 처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7,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은 1,000만원씩 지원해 줬을 것이고, 9억원하고 1억4,000만원해서 10억4,000만원이 중구에 내려갑니다. 건국이래 주민자치센터를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할 수 있느냐는데 의문을 가집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 쉽게 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컴퓨터를 활용하면 전기세나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송시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교실이나 독서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같은 것이 굳이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굉장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새마음금고에서 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동에 14개 동같으면 10억4,000만원 같으면, 한 동에 위원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데 공히 돈을 똑같이 나누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행자부가 또 시가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는 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자체는 시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자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축이 되어서 사업발굴하고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10억원에서 20억원의 범위에서 준다고 했다가 신청한 전체 구청이 많음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서 울산은 중구에 9억원으로 결정이 내려왔는데, 처음에 구청에서 보고서를 낸 시설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실에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중구의 부구청장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계획이 가능성이 있고 실현성 있고 또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왔느냐, 전부 고쳐라' 상당부분의 시설을 축소시키고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데 쓰겠다고 할 수 없어서 줬습니다. 추가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줬기 때문에 중구에 1억4,000만원이 추가로 나갔는데 그 시설 자체는 김위원님께서 걱정했다시피 특히 전산장비같은 것은 운영면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개인의 비품과 같이 쓰더라도 고장이 나는데 주민들이 와서 두드리면 고장이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감당은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호화스럽게 시설을 할려고 하느냐, 하지마라, 거의 반수준으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수립과 시설자체는, 우리가 검토한 단계는 시비를 얼마를 더 줄 것이냐 그 문제때문에 검토가 되었는데, 시비는 각 동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넘어온 9억원은 중구에서 다 가져가서 이제 중구는, 예를 들어서 한 개동당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동은 몇천만원 범위내에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교가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동을 할 때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보수유지비가 구청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운영하는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관리자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문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전 같으면 행정지시를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기초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구청에 줄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면 실시되면 상당한 문제가, 불보듯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이 그러면 동에서는 중구같은 곳은 자문위원회가 거의가 다 없어졌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놓으란 말이예요.

돈을 내놓을 수는 없죠.

돈을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북정동이나 성남동, 이 일대는 중부도서관에 가면 컴퓨터가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라' 컴퓨터교실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에 있는데 사물놀이패해서 낮부터 할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구청장에게 얘기할 입장도 못되고 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범동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일체 지원을 안해줍니다. 구청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합니다.

김철욱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시가 적어도 울산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이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있게, 업무지도도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얘기드리면 지도가 안먹혀도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개인 일로 시장님을 뵈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세무서부지를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세무서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서 시청사를 그쪽에 추가로 지어서 다용도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무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작이 96년도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에 세무서에서 청사가 부족하다 해서 국세청에 청사증축을 위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기관간에 이야기됨으로 해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세무서를 옮겨가고 세무서 부지를 시가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세무서에서 '그러면 좋다 시가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도 다른데 가서 새로 짓고 이 부지는 시가 가지는 것으로 하자'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의 의견은 시유지가 있으면 적당한 장소에 시가 건물을 지어서 지금 있는 세무서 부지와 짓고 난 뒤에 세무서부지와의 가격을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 좋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이 났습니까?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위치는 백합초등학교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지는 몇 평입니까?

2,400평정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2,500평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500평이든 2,400평이든 여성회관의 필요한 부지 만큼은 떼놓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줘 버리면 청사관리하는데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용차의 보험계약은 시의 입장은 입찰이 어렵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쪽으로 받아 들였는데 충분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입찰쪽으로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입찰을 봤을 때 거기에 1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700만원의 경우에 70만원입니다. 입찰을 보았을 때 5%가 될런지 10%가 될런지는 모르고, 그것은 입찰보는 업자의 손에 달렸겠죠. 그 덕을 보기 위해서 입찰을 본다면 행정적으로 맞지 않고 그 보다는 덕보다는 실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일단 1년간의 계약이 되고 나면 1년간은 서비스를 잘해 주던 못해 주던 보험료를 자기들에게 납부해야 되니까 자기들 의사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보험회사에 서비스를 강요를 하더라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시류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렇게 되어야겠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입찰에 임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의 탈루, 은닉세원발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요인입니까?

주로 개인은 고질체납, 고의적인 체납, 법인을 보면 연찬이 부족된다든가, 세법의 해석차이에 있어서 고의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2년의 주기를 두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고의로 체납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나 각 구청에 고질체납자를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은닉, 탈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방세에서는 용어가…….

용어가 잘 안맞죠.

법인의 경우는 지방세나 국세나 전담자가 실력있는 분이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대결한다면 오히려 공무원 보다 실력이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이 교묘히 은닉을 시키고 있는 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가서 밝혀 내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세법상의 경우를 두고 판단하기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질의조목을 전부 검토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쟁점화 되어서 논란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려는 사람은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세금이 추징이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막론하고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관장하고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해석의 차이라든가 연찬부족이라든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찬이 부족되는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 크고 작고 간에 300만원 내지 700만원, 그런 사례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꼭 탈루를 하겠다 하는 예도 있겠지만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안내야 되는 건지, 이것이 명확히 수준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자료나 충분히 제공해 주겠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업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인해서 시, 도별로 연찬회를 하고 발표도 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고,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사람에게 어느 것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것을 세심하게 자료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시에 물어 온다거나 할 때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같이 '이것은 놔두자'해서 숨겨버리지, 내야 되느냐 안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사업종간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밝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통지를 해 준다거나 참고자료를 보내 준다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은닉했다가 발견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또는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사례는 있지만 숨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업자들이 세무상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그만 법인일 경우에는 세무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법인 경리를 하고 있는데 큰 업체는 세무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주로 세무회계사에 맡기는 업체들이…….

그런 경우는 사장이 모르는 경우가 많죠.

큰기업체는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낮춰서 보는 사례가 없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기는 사례는 모르겠지만 큰 기업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지방세 추정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주원인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IMF이전에 구입했던 원자재 등이 IMF이후에 달러인상으로 해서 환차익이 발생했습니다. IMF때는 환차손이 발생해서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줬는데 지방세나 국세의 경우에는 또 이로 인해서 환차익이 발생해서 국세가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 금년도 IMF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 부동산이 다소 살아남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그게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될 겁니다.

등록한 이후 한달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처리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