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제11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9년 7월 28일 '99 읍면 행정 사무 처리상황 청취 및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한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8일 공고 하여 오늘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일 윤덕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변산반도 국립공원 부안 군민 입장료 징수 불합리 조정 건의 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상황입니다. 99년 7월 27일 부안 군수 로 부터 9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의회에서 실시한 지역 개발사업 조사 특위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부안군민 입장료 징수 불합리 조정 건의 문 채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안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해 왔을뿐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오던 변산반도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각종 규제와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부안군민은 물론 국립공원 인근 지역 주민 에 대하여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공원 입장료를 불합리하게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 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원 일동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부안군민은 물론 국립공원 인근지역 주민 들로 부터 징수하는 입장료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 문을 채택 청와대,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하여 군 민의 뜻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건의안 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백두대간 중서부 노령산맥의 말단으로써 황해와 연접 위치하고 있고 변산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래 영주산 또는 봉래산이라 불리어 왔으며, 내변산의 직소폭포, 봉래구곡 등 계곡들과 사찰 및 암자 기암 준봉들 그리고 외변산의 적벽강, 변산 해수욕장 등은 부안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변산은 기 개설된 등산로를 통하여 호연지기를 다져오며 물려 받은 군 민의 쉼터이며 휴식의 공간이기에 지금까지 부안 군민과 부안군에서 청소와 산불 예방 그리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까지 정성들여 힘써 가꾸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8년 6월 11일 본군 면적 494.16평방킬로미터중 5개면에 걸쳐 157평방킬로미터를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는 본군에 거주하는 자는 물론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도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을 가꾸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많은 예산 을 투자하여 상수도 및 도로포장, 폐기 물처리 등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하였으며, 8만 군민과 각종 사회 단체에서도 깨끗하고 맑은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봉사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년간 유료 입장객 90만명중 11퍼센트인 10만명이 본군 지역 주민 이기에 본군에 소재한 국립공원이 군 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부안 군의회 에서는 8만 군 민의 의견을 수렴 다음 사항을 건의 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군 토지 494.16평방키로미터중 32%를 점유하고 있는 변산국립공원 지역은 공원지정 이전에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던 지역이었으나 국립공원 지정 후 입장료를 지불하고 출입하므로 군 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의 조정을 요구하며, 2. 국립공원 지역에서 토지 이용등의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재산권 행사내지는 법적권리(각종 인 허가등)를 향유하는데도 자연공원법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 불편의 법적 반대 급부 차원에서도 당해 주민 에게 공원 출입시 무료입장이 허용 되어야 하고, 3. 지방 자치단체 에서 군 민의 세금인 군비를 투자하여 청소, 상수도, 도로포장 등 각종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므로 부안군민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99년 8월 3일. 부안 군의회 의장 허금기외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이 제안 한대로 채택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