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조직운영상 문제점의 대책 하단에 보면 기술직 배치 또는 군에서 직접 주민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태까지 기술직이 없는데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의 추진과정에 설계라든지 공사관리 감독 준공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러면 시설부대 비용으로 설계대행을 약300여만원을 이용해서 설계는 민간위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시중에 설계비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설계비용 항목으로는 시설부대비가 현실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토목설계소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기술직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 있는데 군에서 직접 주민숙원사업을 수용하게 되면 주민숙원은 적기에 투입되고 바로 공사가 발주되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군에서 총괄 관리하면 그런 한 부분의 애로 사항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군에서 직접수행을 하면서도 적기발주라든지 그런 조기발주에 대한 애로 사항은 군에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읍면의 숙원사업을 전담 설계단을 구성하면 그러한 부분도 보완될 것이다?

그러면 건축직은 30평이하는 지금 면장님 허가죠?

그러한 소규모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허가로 이관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건축직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토목직은 그러한 종합설계단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읍면종합설계단을 구성하면 되겠지만 건축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평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면장님한테 업무이관 시킨 부분은 신고로 보고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각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맡겨진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조차 다시 군청으로 가져가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는 쪽이라 보고 건축물로 면장님한테 신고사항이 있다면 준공도 면장님이 내주는거죠?

그러면 준공을 내줄 때에는 아무리 신고지만 기초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 가보고 아마 면장님께서 준공을 내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의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건축직이 당연히 어느 한 건축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도시건축과에 어떠한 판단을 의뢰하고 그쪽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ㆍ현원 3폐이지에 일용직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느 분입니까, 혹 부녀복지요원입니까?

여기에 정현원 말고 정현원에 제외되는 일용직도 제외되거든요 청사관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에 들어갑니까, 기능 두분 중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운전기사입니까?

그러면 청사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 있을 것이고 또 부녀복지요원도 한 명 있을 것이고 또 환경미화원 두사람이 있고 그외 하천이나 산림청경은 실과에서 하지만 그쪽에 배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여기 정.현원 외에 일용 한 명 복지요원 한 명 청소관리 한 명 환경미화원 두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산불이 났다든지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으로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죠?

그 장비는 누가 가동하고 운전합니까?

직원이 워낙 적어서 면장님빼고 나면 10명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원에 보면 담당자 재무, 산업, 호병은 사이좋게 2명 2명 이래 가지고 담당하나 계원하나 이렇게 예전에 조직으로서는 쉽게 말해 계장하나 계원하나 그렇게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휴가를 가버리면 한 분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면적은 넓은데 물론 재무에 보니까 여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군으로 상당한 부분을 이관시키고 조정해야 할 종합토지세와 뿐만이 아니고 지방세관리 징수료 관리도 있겠지만 산업행정에 대해서 특히 농촌부분이니까 농지전용이 거의 45건정도 되는데 적은 건수가 아닌데 현지도 갔다오고 농지관련 법규도 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무자로서의 상당한 부분에 판단을 요하는 어떠한 적용을 해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농지담당 두 분께서 이 넓은 면적에 따른 행정을 하느라고 보통 일이 아닌데 농지전용 신고처리 해야 하는 6건하고 허가처리 39건이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 오면 우리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럼 농지관리위원들이 거기 심의의 각항에 어떠한 저촉여부나 가부의 결론에 따라서 군에 올리면 그것이 거의 반영됩니까? 그게 반영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에 허가 건이 39건이 작년에 된 것 같은데 몇 건 정도가 39건에 면 자체 농지위원의 조서하고 또 면장님 의견하고 올라가면 군에서는 몇 건 정도가 재심의라든지 아니면 이 판단에 관계없이 또 다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군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장은 면장님이시죠?

심의할 때?

그러면 농지관리심의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허가 부서인 상위부서에서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까?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의 어떠한 예민한 사업쪽에 분명히 인근농지냐 인근농민들 정서에 영향이 있다고 어떤 의견을 올렸는데 그것을 반영 안하고 인위적으로 어떠한 그것을 묵살하고 처리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의를 신청합니까?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면에 몇 명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까?

면청사 직원은?

그럼 임도라든지 휴경지 실태조사라든지 여기에 14명, 성애원하고 학교는 급식쪽에 지원합니까?

그래서 24명 그러면 공공근로는 3개월마다 바뀌죠?

그러면 3개월 되면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야 되는데 촌에서 그만한 인력이 확보됩니까?

3개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럼 면청사내에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 호병계 직원이 2명밖에 안되는데 화상입력에 공공지원을 안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암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동, 두서 2개 면을 해서 기술직 그리고 건축직하나 토목직 하나 정도는 2개 면을 묶어서라도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본청까지 거리 문제라든지 또 본청에 있는 기술직들도 자기 업무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지간한 그런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민간쪽으로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두고도 출장와서 공사관리 감독준공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근 면에서라도 서로 기술직이라도 하나 있음으로 해서 상호보완 체제가 안되겠나 하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기술직에 대해 한 번쯤은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인원을 한 명 더 달라하는 것보다는 어느 어느 계에 필요한 인력을 달라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두동면에 갔다가 오면서 정말 이런 인력가지고는 넓은 면적을 수행해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서면에 와보니까 역시 그보다 더 상황이 안좋은 실정입니다. 두서면에서 이번 3월달에 한 분이 퇴임을 했고, 그럼 인력동원이라도 된 사람이 있습니까, 본청에?

그럼 8월달에 제2차 구조조정이 마치고 나면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는 당연히 인력감소에 들어갑니다. 바로 직결되는데 더이상 인력확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면장님께서는 면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지금의 인력으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했으면 원만한 면정 수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불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군청과 면사무소간의 이중성이 있는 같은 성질로 삼는 것은 당연히 군청으로 이관시킬 것은 시켜주고 정말 면정에 대민차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면장님께서 소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분야 공통된 그런 읍면의 지적한 사항입니다. 재무분야는 군으로 이관시킬 것은 시키고 그외 체납은 관리정도 수준이고 토목 및 건축사무도 기술직 사무도 모든 것을 군으로 이관시키고 정말 민원에 따르는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민원관계 어느 정도의 행정관리차원으로 면에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혹 건축이나 특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토목같은 경우는 어떤 농한기라든지 공사가 적기가 있습니다. 그때 놓쳐버리면 농번기와 혹한기가 있기 때문에 적기발주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할 기간이 있는데 막연히 군에 가지고 가버리면 그러한 실정에 안맞는 발주가 나오면 제때 시공을 못해 가지고 어떤 이월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늦게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는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사업정도 소규모 사업정도는 실시부대비로 해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용역 받은 팀에서 공사관리 감독 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를 좀더 현실적으로 받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두서면은 거의 농정업무인데 농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지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재무팀에서 출장 갈 때에는 빈자리를 메워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신고처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실경작확인 이러한 부분은 산업담당이 가서 판단하는 기준이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행정을 놓쳐버리면 바로 군에서도 놓치고 또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의 전체적인 농정업무에도 놓칠 수 있는 아주 현장업무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적은 양이 아닌데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농촌기반 시설이 되는 쪽에 농지전용을 하면 인근농지에 이해관계도 있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도시계획 지구내에 농지전용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격증명 역시 그 사람이 농가로서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취득하는 또 취득한 이후에 그사람이 정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뿐만 아니라 휴경지 관리 이 산골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정말 현장업무로서 특히 담당자의 판단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업무인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산업계장님 이 많은 업무를 혼자 다 감당하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더 이상 저로서는 어떻게 할말이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많은 업무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업팀 분야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가지고 직원이 공백을 비울 때에는 장기간 휴가나 자리를 비울 때에는 공공근로 쪽에서 어떠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격증명처리 민원기간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3일이상을 지연 처리한 적은 없습니까? 휴가라든지 혹 그때 민원기한이 넘어 가버리면 처리는 누가 합니까?

물론 최종 도장은 면장님의 권한으로 발급이 되겠지만 책임자라든지 담당자에서는 기안의 담당자가 거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이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격증명이라든지 또는 농지전용 이러한 부분은 담당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시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면장님은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겠지만 거의 담당자의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기한이 3일인데 3일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물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양해와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되어서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라고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대행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정확한 책임소재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대행을 해주고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애야 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고충은 알지만 어떠한 기히 서류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발급정도야 할 수 있지만 새로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동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공공근로라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