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의건(군수제출)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과 많은 조항들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규제 완화조치와 관련해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에는 도나 다른 시군과 같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도를 포함해서 13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도 위원장 부군수 외에 일반인 2명, 의회 의원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개최는 97년11월25일 제정이 된 이후로 98년5월7일 청덕면 삼학지구 제방공사에 따른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한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해서 폐지를 하고 심의위원회는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가결이 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장천익위원!

이석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폐지, 조정위원회에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규칙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모든 규칙은 조정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의회의 승인 없이?

규칙은 바꿀 수는 있는데, 규칙 자체는 조례에 반해서는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못 짜는 사항을, 못 정하는 사항들을 규칙에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와 배치되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미리 규칙을 폐지를 해 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규칙이 조례가 지금 현재 다 있는데도 조정위원회에서 임의로 폐지를 하고 할 수 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로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세부적인 규칙을 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들은 또 정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규칙으로 까지 안정해도 될 사항들은 조례로서 정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마음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실과장들이 폐지를 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엄연히 조례가, 다른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칙은 마음대로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폐지하고 정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만 한가지 어떤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뭐 폐지를 하고 이러지는 사실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만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엄연히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존재하는 한은 거기에 대한 규칙도 동시에 같이 따라다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지를 하고 어떤 것을 바꿀 때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하지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바꾸면 싶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폐지하면 싶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이런 경우도 사실상 의회의 승인이 될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후속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로 혹시나 오해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 조례를 폐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그 심의위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을 보면, 군의회 의원 2인, 공무원 3명 그 외 전문성을 가진 2인으로 하고 그 외 제반 따르는 사항들이 있는데 조례가 폐지되는데 그것을 또 방금 과장께서는 조정위원회도 아니고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 조례는 현재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폐지를 하고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 자체의 구성요소가 좀 이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만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상위법상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판단에 따라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청도 그렇게 하고 13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데도 별도로 심의위원을 군수가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계속 해서 자꾸 축소시켜야 되는데 조례도 없는데 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나중에 범위내에서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될 상황이 일어나는데 조례도 없는데 심의위윈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관련법 시행령 상에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조금 전에,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률에서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 예를들어서 맨 마지막 조에다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만 규칙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인데,

예.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은 모법이 살아있는데 규칙을 서둘러서 폐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받아들이기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조례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그 조례에 규정한 시행규칙을 먼저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합목적성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 안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면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짧아서 당연히 원안가결될 것이다 보고 그러면 규칙을 폐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 과장님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그렇지, 이 업무를 총괄해서 폐지하겠다고 애초에 안을 올린 것은 아마 민원봉사과일 것이고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또 그렇게 서로 의논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왔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의회로 왔든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솔한,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한 과는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조례가, 어떻게 심의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규칙을 상정을 해야, 폐지규칙을 상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구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규칙을 폐지안을 너무 일찍 상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