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4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김만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선위원장
반갑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만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주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회부된 6건의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내용을 잘 아실는지 약간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업무이관 관계, 읍·면에 있는 재무과 재무행정, 그 다음에 건설과 건축 또는 일반 건설분야 행정이 군 건설과 또는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넘겨집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경제과 업무에 대한 산업경제계 업무는 이관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왜 그 업무는 안 옮겨지고 이 업무는 옮겨지고 또 시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고 하면 과연 읍·면에 있는 이 업무가 군으로 올라와서 그것이 하나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무조정은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관공서를 자주 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앞으로 주민등록이 전산화되면 발급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먼 장래의 일은 아닌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의 경우는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민 안정이라든지 최소한의 기본 존치사무 외에는 구청이나 군청으로 이관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는 농어촌 지역특성이나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농정관련 사무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해야 될 사무는 계속 존치를 하고 구체적인 사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의 지역특성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읍·면에 있는 업무를 군에 넘기면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도 그렇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옮겨가면 다 옮겨가든지, 옮기는 것은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왜 안 옮기느냐 말입니다.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도라든지 축산업무 분야라든지 산업경제 분야에 따른 업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옮기고, 건설과의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따른 약간의 건설업무도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 이쪽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세무관계만 하더라도 재무과를 세무과로 해가지고 옮기는데 일부 옮기는 것은 옮기고 안 옮기는 업무는 왜 안 옮기는냐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1단계가 2천년도까지인데 일반시나 자치구, 동사무소하고 2단계는 군 업무 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군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최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업무 인계를 받고 회의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본래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믿고,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어떤 기능 중심으로, 또 일을 조직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상부의 지침은 어떤 객관적으로 광역시였을때 다른 일반 구의 행정기능과 우리 군의 기능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말씀대로 동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서는 시내 지역에 있는 구 같은 단위는 연제구 같은 데는 지역의 면적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같은 경우는 약 220㎢라고 하면 지역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아주 소수 취락마을에서 본청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군민들에게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려고 한다면 본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읍면사무소를 왕래하므로 해서 오히려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봐지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다른 구나 그런데처럼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부분은 사실인데 농어촌같은 경우는 동 경우하고 농어촌 읍·면하고 업무이관 대상사무 조정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동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라든지 농어민소득증대라든지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업무는 조정을 하는데 읍·면같은 경우는 주민세부과라든지 읍·면에서 직접 안 해도 되는 업무 중심으로 우선 이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기왕에 질문을 한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경제과에서 계획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개발, 농로확·포장공사는 업무계획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인데 어느 한쪽으로 전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농업기반시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시설이라든지 관정 이런 업무가 있는데 농업경제과에서는 각종 개발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상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예산편성은 공사시공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업무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기구조례에서는농업경제과에서 농업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통보해서 공사시공을 해가지고 준공을 마치고 사후 관리부분은 농업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중적인 업무추진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시공은 해 놓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를 맡았던 건설과에다가 핑계를 대가지고 책임한계를 떠넘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한쪽이 관장을 하고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면 책임의 한계를 좀 더 깊이있게 인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직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장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건설을 맡고 있는데서는 농업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려고 하면 그만한 인원이라든지 자료가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농업경제과에서는 시공자체를 할려고 하면 감독이라든지 토목 기술 이런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구간의 업무 협조문제인데 준공할 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를 받을 때 상당히 확인도 많이 하는 이유가 뒤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간혹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과에서 다 한다는 것은 사무분장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면 그런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동을 없애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지역은 부산광역시지만 조금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도 기장군으로 지자체 부여를 받고 있는데 읍·면의 행정을 본청에 가져오는 것이 읍·면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직접적인 기초 민원이나 행정은 지역의 실정이나 현실파악이 잘 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읍·면에 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있고 신속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나 수산이나 기초 건축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리고 특히 세무관계는 다소 읍·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추진 하는데 신속하게 하고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요즘 세무관계같은 문제는 체납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세무업무 담당자들은 체납자의 신상파악이나 아니면 경제능력,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화로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청에서 다 여러 가지 문제를 취급을 하다보면 지역실정 파악부재로 인해서 자세가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이 안되고 민원불편의 행정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업무를 본청에다가 가져와 버리면 사실 읍·면 직원들은 읍·면의 민원들과 가깝게 접하고 실정도 잘 파악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건데 왜 다 가져올려고 하느냐, 오히려 민원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이 있는지 또 구조조정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건지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하신 세무분야는 전체적인 우리 전산기술의 발달과 상당히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가면서 사실상 인력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국세 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국세청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92년도를 기해가지고 아마 국세청하고 내무부하고 건설부하고 그 당시에 전산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나오고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 위임사무 중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가까울수록 현장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를 보면 주로 하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청소 부지런히 해주고, 도로보수 해주고, 재난이 생기면 빨리 가서 서비스 해 주고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주민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일상화 될 수 있는 서비스는 자치센터에서 수월하게 하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그런 다른 줄여나가는 차원이거든요.
정택
이정택의원
차라리 시내처럼 폐지를 하고 자치센터 활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은 자치센터 활용도 안 하고 있잖아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하시는 조정을 해서 문제점이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건축행정도 그렇고, 건설행정도 그렇고 주민의 숙원이 뭔지 군청에 앉아서 파악을 다 할 수 있어요? 읍·면 직원들이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일선에서 각 이장들한테 가깝게 접하는 그 사람들이 민원들의 생각이나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할 건데, 그 사람들이 1차 적인 서비스 민원을 안 하고 전부 본청에서 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원들이 불편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수렴 방법에 대한 것은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실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쪽 지역정서를 파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출신이 하남출신이라고 하니까 시골 실정에 대해서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계가 없을 때 담당 기술직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총무계에 소관 되어서 지역의 최일선의 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애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읍·면의 직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건축담당이라는 것은 없어져도 실무분야에 기술직 한 두명 정도는 배치시켜주는 것이 지역민에게 편의도모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부분은 본청에 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군청에 와서 서류를 떼서 읍·면에 와서 신고하는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강훈위원
지금 그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 소관예산이 일년에 4천만원 내지 3천만원, 5천만원 정도 읍·면장이 소요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읍·면에 담당직원이 한 사람 정도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담당이 계가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적어도 4, 5명 있다가 철수하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총무계 소관하에 배치를 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또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또 소규모 허가나 증·개축 같은 것은 직접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방향은 읍·면의 건축신고업무를 군청에서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지 실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강훈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강훈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있는 분장업무 관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세무과에 있고, 다음 총무과에 보면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또는 관용차량의 취득·처분 및 관리·운영, 이게 혼합된 분장사무가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재산자체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청사관리나 유지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청사는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읍·면 청사도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유지 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매각, 처분이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분장사무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관용차량의 취득·처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것은 처분도 하나의 공유재산이라고 봐 지는데 그 처분도 총무과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행규칙상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청사관리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도록 하세요. 본 청사만 청사가 아니고 읍·면 청사도 있고 공유청사가 많이 있잖아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한 조정도 많이 있었고, 또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동료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실지 구청하고 다른 점이 많은데, 뭔가 가깝게 있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을 하기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도 기장군내 농업경제과, 건설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해온 결과, 저희들이 몸소 겪은 경험으로서 무슨 사업이 있다하면 보통 군민들이 알기에 지역개발, 사회개발 같으면 반드시 건설과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이 농정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실지 기술면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다음 도시과에서 업무관장 할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일부 읍·면에 있다 시피,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의 총무계 안에 기술직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 분이 자기 기술에만 급급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그 외에 부가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리 와도 가능한 게 있지만, 군청 건설과를 보면 업무가 폭주해서 구청에 가면 토목 1이 있고, 2가 있고, 3까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한 곳 뿐이라는 겁니다. 업무가 폭주해서 잘해보자고 하기는 하는데 시행해보면 군민에게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전과는 달리 기장군 5개 읍·면을 관할하는 군에 있다는 기분을 떠나서 읍·면에 있다는 기분을 안 가지면 면민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먼데 있는 사촌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안대로 됐을 때는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면 주민에게 굉장한 불편이 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심은 기구개편보다 기능 조정에 목적을 둔다는 여기에 안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기획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에 다른 과로 가는 분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전산실이 들어오고,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오고 딴데로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렇다면 재무과의 경영수익사업은 어째서 기획실로 갈만한 그런 게 있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개발하고 기획해야 되는데, 부산시 타구에 보면 대체로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세입·회계·결산 및 채권관리 총괄이라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지출업무하고 세입·세출·회계·결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관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은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핵심은 경리계가 총무과로 가니까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앞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새로 오신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간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장장 15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실장님, 기구 조정하는데 보면 토목 1, 토목2 하는 게 조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별로 줄이기 위해서 건축과나 건축계가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토목계 같은 것을 군에 하나 더 증설하는 것보다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은 사람을 읍·면 총무계에 분담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 기구 조정할 때 깊이 생각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 오늘 오신 분에게 충분한 내용도 숙지할 기회도 안 주고 질문을 하려니까 이상스러워서 주저주저해 집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감축 20명을 하는데 있어 지침이 내려와 지는 게 매년 7월 31일인데 어째서 2천년은 12월 31일로 정한 이유가 지침에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표준안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자체가 군에서 읍·면에 있는 걸 환수해 가니까 위임된 업무도 환수해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장 포괄사업이라든지, 또 읍·면이라는 것은 동과 달라서 지역이 광활합니다. 그 광활한 지역에 있는 각종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도시계획에 따른 무허가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각종 토목 건축에 다른 지도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읍·면에 지도할 업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야 할 업무 지도를 앞으로는 그러면 읍·면 예산에는 제외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속하면서 군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방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집행하고 관리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두어가지 방향을 잡아서 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행대로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추경에서 읍·면 관리에 대한 예산은 재배정 할 수도 있고, 보완책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예산도 추진이 다 안된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정관 같은 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집행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추진상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자주 와서 수시로 의논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2천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의를 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약국등록·취소, 업무정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마을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번지만 가지고 유인물을 비교해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내용설명을 명확하게 해 봐 주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동·리의 경계는 도로나 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을 자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상으로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 지적도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종전 지적도를 보시지 말고 행정구획정리사업 도면이 나오는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부분 중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동부리도 일부 걸려있고, 만화리도 일부 지번이 걸려있고, 제일 큰 부분은 서부지구, 그래서 명칭은 서부지구구획정리로 되어 있지만 동부리도 일부 들어가고 만화리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구역변경을 안 해 주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서면 한 사업 지구 안에 세 동네가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이 완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주택이 들어서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동 행정을 하더라도 만화리 이장도 해야 되고 동부리 이장도 일부를 관장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복잡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어떤 경계선이 아닌 블록 하나로 동명(동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서부리로 통일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만화리 일부분은 구획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도로가 명확하게 잘려져 있어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리의 경계를 서부리 구획정리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쪽 동부리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졌을 때 지금현재 구획정리사업의 도로나 구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강훈 의원 있는데는 서부리고 내가 있는 데는 동부리고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도로나 구가 잘려 있어서 그것을 서부리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현재 자르는 이 부분은 차라리 서부리 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 행정구역변경 요청을 한 사유대로 행정구역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동부리에 있는 나머지 이 부분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옆에 하고 모양도 안 맞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만들면 축적이 500분의1 내지 600분의1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종전 지적도면은 1200분의1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는 환지설계가 이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 지번이 전부 이 지구대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종전 지번은 전부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환지설계 계획에 이것은 준공이 되면 서부리 몇 번지로 한다 해가지고 공람공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완공되면 일반지구하고 축적이 당장 달라집니다. 축적이 달라지므로서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나 전부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지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본래 우리 관이, 서부리구획정리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서부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교리가 먼저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형도를 봐서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서부리로 당초대로 지금 계획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동 경계를 한 번 보십시오. 도로 옆에 어떤 필지는 서부리로 되어 있고 어떤 필지는 가운데에 끊겨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구획정리조합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경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을 때 계획이 여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신청은 조합에서 한 것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동·리의 경계를 자르는 순위는 구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자른다는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가운데 옆에 있는 이 필지를 놓고 봤을 때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으로 보면 5분의1은 서부리고, 5분의4쯤은 동부리로 되어 있는 이런 지적도상에 현실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만부득이 형태로 봐서는 서부리 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편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구역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해를 시켜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그게 편리할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공사비를 구획정리조합에서 면적을 반을 줄여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가 반은 날아가고 반은 환지를 받는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처음부터 환지인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안 들어갈 사람을 억지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못 하는게,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주위에 100평 있었는데 구획정리하면 50평은 놔두고 50평은 날아가버렸거든요. 조합에 줘버리고 자기가 받는 것은 50%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주거지역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일반토지 같으면 여기에 넣으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옆에 있으면 그대로 있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리·동의 경계를 자르는 기본적인 원칙은 도로나 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공고를 했을 때의 위치는 기장읍의 만화리 서부리 동부리 일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지를 굳이 서부리 구획정리조합이라고는 하지만 그 위치가 만화리 서부리 동부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로를 원칙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부리쪽의 부분은 차라리 동부리 지번 몇 번지로 부여해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환지설계를 할 때 동부리 몇 번지를 서부리 몇 번지로, 토지 면적은 100평인데 정산해가지고 50평만 등기해 준다, 환지설계 계획이 이미....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환지설계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는데 행정이 동부리 서부리 만화리를 포함해서 서부리구획정리조합이 구성이 됐으니까, 일단 행정구역은 동부리였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부리로 그냥 밀어부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당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동부리로 잘라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서부리로 하고 이것은 동부리로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한 동네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으로 봐서도 서부리 구획정리지구는 500분의1로 만드는데 그러면 동부리 한필지를 별도로 또 만들어주어야 되고 동네가 두 동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적도를 보면 두 동네를 한 동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를 두 동네로 만드는 결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도로를 가운데 두고 엄연히 그어져야 될 부분은 안 긋고 도로도 없는 부분에 한 필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동부리로 하고 어떤 부분은 서부리로 되어 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경계선을 해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이쪽은 지구 외이고, 이것은 지구 내기 때문에 지구 내를 만들 때 이미 환지계획을 그렇게 했으니까 행정구역변경도 환지계획 인가된 그 기준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이 끝난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99년 8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