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여운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7회 임시회 회기 중 99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5건의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15개 과ㆍ소장으로부터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기간 중 99년 7월 31일과 8월 2일 개최된 제2,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 7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9년 7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5건의 일반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으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 의무위반과 허위작성 제출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의 허가대상 면적이하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와 관련 미이용 및 미이용전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태료를 인하하며, 과태료 납부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중 " 은행"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본 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으며, 개정주요골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일정수 이상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및 중개업자의 일반교육과 연수교육 의무 등을 폐지하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과태료 납부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 중 " 은행"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논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그 동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던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정비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김영운. 고기채위원의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되어 있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도로로 지정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은 어떠한지와 새마을 사업개설도로와 관련 민원 등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시 책임은 누가 지나의 질의에 대하여 최영준 도시주택과장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공공사업이나 주민공동으로 개설된 도로에 한하여 개설년도와 관계없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며 소유권에 관계없이 이용권만 법으로 보장하며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법을 운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으며, 개정주요 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자 자격조건으로 중복조항인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시 수수료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을 징수하고, 급수공사비의 선납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였고, 수도계량기는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육군훈련소에 공급되는 상수도요금을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조정 적용하되 요금인상 시에는 인상비율에 따라 적용요율을 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김영운위원의 육군훈련소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을 여타기관 보다 싸게 공급하면 다른 기관과 형평이 안 맞는다는 질의에 대하여 이상진 수도사업소장은 군부대의 특성을 감안해서 5년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조정 하도록 되어있어 흑자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같음보고 드리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주차장법, 주차장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재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