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안 의원입니다. 정부의 그린벨트해제 및 구역 재조정과 주민의 요구사항 및 완화범위 등을 대변코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1971년부터 1998년까지 여덟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전 국토의 5.4%인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후 정부는 지금까지 엄격한 사후관리로 구역보존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동 제도에 대한 폐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활불편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건의해 왔으나 일부 규제만이 완화 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책은 강구된 바 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신정부들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고 구역의 해제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단이라며 환영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지방의 군소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 하되 수도권등 몇 몇 대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구역해제 및 재조정안이 갖는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에 대한 당위성이나 법리적 가부를 떠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며 비민주적 제도라는 전제에서 출발, 이로 인한 제문제 및 만성적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코자 한 것이며, 이는 곧 민주제도와 시장경제의 진일보를 의미하는 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 정책의 한 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는 몇 몇 지방의 군소도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4천5백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며 개혁의 핵심 축인 본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함 없이 일관되게 추진, 매듭지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1.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및 구역내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비민주적, 비경제적 제도인 바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 2. 만약 임야를 포함한 전면 해제가 불가하다면 임야를 제외한 기존 부락 및 전답만이라도 전면 헤제 하여야 한다. 3. 만약 전답을 포함한 부분 해제가 어렵다면 제1차 안으로 최소한 열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기존의 자연취락만이라도 천공형태로 해제해야 한다. 4. 이상 세 가지 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완화 또는 보상등 어떠한 내용도 위로는 대통령을 속이고 아래로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함께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정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