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의원입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 외 1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66회 임시회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던 사안으로,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이장경력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여 많은 이장자녀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여건이 어려운 이장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적업무는 법무부 산하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항으로 업무처리 절차는 호적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에 따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주민의 뜻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안 제3조제2항1호를 "군의회의장"으로,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4호를 5호로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체육문예진흥기금관리조례의 제정으로 본조례는 조례 제정후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수련관의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과 사용승락기간 및 이용료의 사전 납부 삭제 등 수련관 이용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및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련시설 사용승락서 통보기간을 시설사용 3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이용자의 시설물 훼손시 변상책임 내용변경 등으로 시설이용자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 예규 제247호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를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학과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를 학과성적이 과목별 "미" 평정이상이 80%이상인 자로 개정함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사전납부 및 시험결과의 공고 금지, 성적 원본말소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의 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염성 질환이 있는자나 정신질환자 또는 만취자를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 완화 및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인 규제내용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기간,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자 불특정다수 손해배상범위 규제 등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시설이용 편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26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외 1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과 국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으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이 시행하는 공사비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구역의 읍면장에게 시공·준공검사 등 공정을 직접 방문 확인 감독케 하며, 주민대표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관청의 행정사무기기 중 팩시밀리기기를 주민에게 개방 활용케 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전달 및 교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액을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 등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조항을 첨삭하여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명예공무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지역출신 출향인사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운용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등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제3조제2항의 발간물의 종류 중 "각종고지서"는 삭제하고 "별표" 1. 일반발간물의 내용 중 수량별 기준수량을 5,000부로, 칼라를 1도로 수정하고, 고지서류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2. 군보 내용 중 발행부수를 5,000부로 수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1조의 내용 중 "광고주"를 삭제하여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로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9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묘산, 가야, 야로 지역을 통합하여 북부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진료지원 부서보강 및 최신 의료장비의 확충 및 진료영역 확대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거, 우리 군의 공무원정원감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원 총수를 "702명"에서 71명을 감축한 631명으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개정함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단위 주요실과의 명칭을 중앙 및 도의 명칭과 통일하여 "기획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하여 행정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함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가 있어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한 이자부담율을 완화하고 농경지 대부료 산정을 토지평정가격에 준하여 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안 제4조 통행제한시간을 하절기는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로, 동절기는 하오 6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수정하고,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삽입하여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표현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이 적당한 것으로 안 제7조 "사용료는 따로 정한다"를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로 제8조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는 별표 1과 같다"를 삽입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과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폐지안 제출에 있어 의회에서 조례의 폐지 의결이 있기도 전에 본 조례 시행규칙이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 폐지 공포된 바, 이러한 행위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행정의 합목적성 및 합법성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런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항 신설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정되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적당한 것으로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확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7월26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외 2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향토산품점지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산품을 이용하여 지역상품화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주민여론 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협의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사용료 감면기준을 조정하고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제 등을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부칙 제2항 내용 중 "제3조의2, 제4조,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 개정 규정에"를 "개정 조례 규정에"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해대책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를 재해기간 이전으로 정하여 기금 적립목적 달성과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