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먼저 공공근로 현황을 미처 챙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 사업은 2차 사업과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2차사업은 연계하는데 일부 보조를 했고 도로변 가꾸는데 했으며 또 마을 진입로 옹벽공사와 마 을 진입로 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3차사업은 지금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말씀드리면 1차는 2,900만원, 2차는 2,500만원, 3차는 1,000만원입니다. 두번째 의료보험 미신고자 처리는 저희들이 각종 모임이라든가 회의시마다 항상 전달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신고자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홍보는 정전이나 방수에 대해서 3일날 15시 30분에 전직 원 회의를 했습니다. 전직 원이 종합행정 담당마을에 나가서 피해 사항도 조사를 하고 방수나 정전관계를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하는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형인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요.

1회 실시했습니다.

27개 마을 다 했습니다.

군정, 면정 홍보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농민소득사업, 농사사업, 환경, 위생사업등 입니다.

그런건 없고 공문 지시는 있었습니다.

끝났습니까? 면장님 수고하셨는데 아무래도 질의 내용에 안나와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행안면의 연동하우스가 얼마나 됩니까?

18,000개 입니다.

거기에 작물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호박, 토마토, 피망, 부추 그런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피망은 계약 적으로 하는 것이고 토마토는요?

토마토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박은 계약 입니다.

지금 대형관정을 4개중 2개를 못쓰고 있는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바로 수중 모타만 수리 해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리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농민들하고 합동으로 개인부담을 해서 고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텐데 수중모타를 하려면 거의 500만원이상 들어갈텐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로를 쓰는것이 관정보다 덜든다는 거예요 또 편리하고. 그래서 고장이 났어도 그걸 고쳐야 겠다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것 같아요

필요를 별로 못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도 못느끼는 데다 왜 군비를 투자합니까? 필요로 하는데도 많은데 군비를 3천만원씩이나 낭비를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 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행안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어서 사업장 방문인데 행안면은 지금 현재 마땅히 방문할 사업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 장 방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하서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서면 주요업무 보고 를 청취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 니다.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하서면은 해안과 들녘을 고루갖춘 고장이며 수산업과 선진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면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면정 청취는 일선행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정근 하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면장 김정근 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시고 또한 날씨역시도 이렇게 더운데도 허금기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면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총무담당 엄기천, 산업담당 이찬식, 민원봉사담당 김동옥)그러면 99년도 저희 하서면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근로 사업추진, 저소득층 취로사업, 보건 행정 추진상황, 청소 행정 추진, 사회 복지 지원사업, 가정복 지 지원사업, 지방세 부과 징수, 국·공유 재산관리, 당면업무 추진상황,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 업,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환경보전형 축산사육 기반조성, 정감 넘치는 민원실운영, 엄 정한 호적사무, 주민 등록 관리사항, 그리고 기타로서는 건의사항 과 면 시책사업, 방문사업장 현 황, 그리고 태풍 올가 피해상황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총 20건으로 259,102천원이 계획이 되 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길 진입로 포장 11건중에 8건이 끝났습니다. 현재 3건은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이 승강장이 2개소가 끝났습니다. 회관이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군데는 끝나고 1군데 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정은 4개소에 2개소를 끝내고 2개소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장별 대상지 우선순위를 군읍면 합동조사를 해서 결정 을 했고 마을별 사업 장 위치 결정 은 주민 총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 대표 가 참여를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0동, 빈집정리 6동 그중에서 주택개량은 현재 8동이 끝났고 빈집정비는 모두 완료 되 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때 불량주택 소유자를 우선 책정하고 주택개량시 조경 및 유실수 식재 병행실시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빈집정비사업 배정량이 적어 대상자 선발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더 지원이 되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총 93,243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집행약은 83,143천원이 집행이 되어서 89%가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보도블럭 800m를 교체를 했고 석불산 임도보수 2㎞를 개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로 효충사 진입로 정비 및 백련 고인돌 진입로 개설을 2㎞를 실시했습니다. 2단계는 가로수 식재 및 꽃길 조성에 있어서 국, 지방도변 11㎞ 벗나무와 1종 3,400본을 식재 했 습니다. 도로변 화단조성으로 국도변 8개소에 철쭉외 10,0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도로변 및 서당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2㎞를 정비를 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는 국도30 호선 하서에서 격포선입니다. 담장 45동을 도색을 10,000천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취로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5개분야 35,18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이 1개소, 공동 묘지 정비가 4개소, 소하천 정비가 1개소, 주거환경 개선이 13개소, 재가봉사 사업을 10세대에 있어서 3,340천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하천 환경정비는 운암천 연인원 100명을 동원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구암마을 지석묘 정비를 연인원 60명에 1,200천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가 봉사사업을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57개소에 대해서 20회에 걸쳐 매주 한번씩 소독 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독약품은 분무용 44리터, 연막용 53리터, 음용수용 4,125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민 자율방역단을 44개반을 편성을 해서 방역을 했고 면에서 기동단을 설치를 해서 분무기를 동원해서 매주 1회씩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이 14개소, 비지정이 3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은 4,175매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극 단 속하여 깨꿋한 도로변 가꾸기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165가구 378명이 있습니다. 거택 보호 대상자 74가구 106명이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79가구에 252명이 있고 한시 자활대상자가12가구에 2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월 20일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체계화 해서 실시를 하였고 매 분기별가정방문 상담 고충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시 보호 신청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 에게 홍보를 하고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각급 관계기관, 단체 자매결연 활성화로 같이 사는 사회 를 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정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면에는 경로당이 15개소 421명이 활용하고 있습 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4세대 5명, 부자가정 1세대 2명, 모자가정 2세대 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등은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결연 사업 확대 추진해서 유관기관, 사회 단체, 독지가등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주민 교육장 으로 활용하도록 방학 기간 학생 효친사상, 한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경로당, 회관을 독서실로 활용하도록 주민 정서 함양교육 실시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면의 목표가 240,203천원 입니다. 현재 149,777천원을 부 과해서 130,906천원을 징수해서 8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징수계획은 체납 지방세 징수 독려를 재산추적 압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납세자 로 하여금 확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이 205필지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 계약 은 205필지를 실시를 했고 대부료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확인 및 미 계약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세외수입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식부면적은 837㏊되겠습니다. 기계모내기가 535㏊, 직파재배 가 100㏊, 그리고 그중에서 1모작이 635㏊, 2모작이 20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계모판 10 ∼ 20장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앙기 식부침 조절 및 결주 없도록 이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 질의 다수성 벼 확대 재배를 했고 휴경농경지 생산화 추진으로 휴경밭 5㏊와 휴경논 20㏊에 콩심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모 800평과 콩 1,000평을 직접 직 영해 서 저희가 심고 가꾸고 해서 작목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태풍 올가로 인한 병충해 발생이 우려가 되므로 적기 병충해 예방 지도츨 철저히 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증산을 실시를 하는데 마을당 10평, 농가당 1평이상 쌓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99 쌀전업농 농기계 자원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서면 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정감 넘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18,196건을 신고민원이라든 가 제증명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공직자 의식개혁과 쾌 적, 편안한 민원써비스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집을 내실화하겠으며 민원 실 환경정비 라든가 창구 공무원 친절 생활화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민원인 양질 써비스를 제공하고 주1회 민원 대행 서비스제를 실시해서 매주 금요일날 직원과 이장이 부락에서 민원 접수 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엄정한 호적사무 처리입니다. 현재 저희면에 호적부가 53권, 제적부가 69권이 있습니다. 호적사건 접수 처리는 총 645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호적 사무처리 현황은 호적 편 제라든가 말소가 14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호적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주요 호적 사무의 결재를 강화 하겠으며 호적사무의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주민 등록 관리 입니다. 주민 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1,714세대 입니다. 인구는 5,100명이 되겠습니다. 주민 등록 으로는 총13,800매를 수령해서 불출이 13,723매 이고, 잔고가 77매가 금고 있습니다. 전 산기는 현재 13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 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입력을 9월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면은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하천이 많습니다. 지금 가락천, 송림천, 금광천, 문수천, 대광천이 있는데 약 길이가 2.5㎞가 되겠으며 수혜대상은 주택20동 농경지가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장마철 농경지 유실, 매몰, 침수 방지를 위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고 천주변 주택 침수방지와 한해시 용수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특히 금광천은 비가 조금만 와도 농경지와 주택에 많이 유입이 되서 피해가 극심해서 조속히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현장 행정의날 지정 운영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주민 과의 대화와 접촉 의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현장행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이장 회의 날 10일과 25일인데 오후에 직원이 나가서 반상회 를 저희는 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회관이라든가 큰 장소에서 하고 여름에는 모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과의 대화시에는 군정홍보라든가 그런 시책을 홍보를 하고 주민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접수 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국기게양대 정비입니다. 각마을에 설치된 국기게양 대가 1970년경에 설치되어 대부분 파손되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의 정비와 국기 및 국기봉을 전세대에 보급하여 나라사랑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현재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현재 기존 설치는 29개 마을이 있고 금회 설치대상으로는 15개마 을이 되겠습니다. 전마을 회관에 대해서 국기대를 정비를 해서 전부 국기를 게양할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기봉 및 국기 전농가 보급입니다. 보급수량은 각세대 1조로 기보유 1,475세대, 금회보급 239세대를 일괄 보급토록 해서 8월 15일 광복절에는 마을 회관과 각가정에 국기를 게양 뜻있는 광복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질의 다수성 벼 재배면적 확대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방문사업장 현황 및 대형관정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 올가 피해발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피해건수는 220건, 약 162,5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담장이 17건, 지붕이 26동, 창고가 3동, 건조장 1동, 기타건물이 3동, 해태공장이 1동, 추잭 및 사무실이 2동, 일반사무실이 1동, 양어장이 3건, 이 양어장은 농어 8만마리와 메기가 4만마리가 냉장보관 창고 파손으로 폐사가 되어서약 3,600만원을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가 3건에 800평, 비닐하우스가 완파가 50동, 파손이 117동, 잠실이 1동, 인삼이 차광시설이 파손되어서 이것이 5,000평, 그래서 약 162000천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상황은 지붕파손 15동에 대해서 어제까지 복구를 했고 비닐하수스나 자재가 필요한 것은 농협에서 일괄 외상구입 할수 있도록 협의중입니다. 모든 피해상황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현지 방문해서 사진을 촬 영해 서 비치를 하고 한건이라도 빠진 농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 학생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하서면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이 민원봉사실인데 민원봉사실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이 낮에는 도저히 할수가 없고 저희가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 밤에나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해서 피차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사업할때는 합동으로 한 것은 없었고 면에서 개별적으로 친근친근에 부탁을 해서 설계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 해주어야 하는데 면에 사업이 섯기 때문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얘긴데 지금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군에서 일괄 설계해서 면으로내려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일괄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답변이 이렇게 되면 안돼죠?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이문제는 우리 의원 공통적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인것 같고 하서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것 같으니까 집행부하고 얘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없으십니까? 류복희 의원 님 한말씀 하시죠?

예. 없습니다.

설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면 군의 실정에따라 달라질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얼마가지 않아서 처리가 됩니다.

한 보름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면에 토목직이 있을때는 설계라든지 그런것들이 편리하고 기간 이 짧아지죠. 현재 읍면에서는 큰 사업으로 설계하는 일이 별로 없기때문에 큰불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