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상북면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에 따라 상북면과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업무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곤 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상북면장 오세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착과 정열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군의회 이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면의 행정조직진단을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 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많은 숙원사업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상북면 소관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상북면이 군내에서는 타면보다 면적이 배로 넓은데 토목직, 건축직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올 3월달까지 있다가 3월 이후에 군 인사방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김석암위원
토목, 건축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 건축분야에서는 농림직이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목분야, 설계분야는 군 토목직에 의뢰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에 의뢰를 하면 군에 자기 업무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면에서 제때 제때 다 업무처리를 못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애로점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군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상북면에 계시다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군에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군내에 보면 담당계장이 결원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상북면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7급이 정원보다 1명이 증원이네요 여기 지금 주요 요인은? 7급이 한 사람 정원보다 1명이 증원된 곳이 있죠, 이 부분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8급이 2명인데 한 명은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대신 7급이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크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인원으로도 면정을 수행하는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토목직 이외에는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기술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산업행정이 상당히 타면보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산업부분, 산업계 직원 한 사람 정도 증원해 주셨으면 큰 문제점이 없을 듯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상북에는 농지와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 농지전용권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농지전용권에 대해서 소리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인원결원에 의한 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지관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로으로서는 부담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유원지를 관리하는데 아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인력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면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면장님 견해가 있다면 지금 유원지관리하는 인력 이외에 어떠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저희 면에서는 유원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 보고가 되어서 환경감시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행락철, 피서철에는 늘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때로는 전 직원이 여기 상북면은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유원지관리를 하다보면 본래의 업무는 때로는 소홀해지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사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상북에는 농공단지 등 이런 것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나 부과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재무계에는 공공근로요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재무계에 공공근로자가 2사람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전에 재료비로 쓰던 일용직을 지금 없애고 공공근로로? 만약에 연말에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은?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지금 재무업무 분야는 군청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저쪽 민원소회의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리상으로 전에 두서면에 소속되어 있다가 73년도에 상북면으로 편입되어 있는 소호 같은데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지시 사항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협조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두서면에 편입되어 있다가 상북면에 편입되었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우리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문제는 조직진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 다음 소호로 통과해서 두서 쪽으로 해서 경북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하나 있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길 포장률이나 신설 부분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진입로까지 거의 90%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외곽길이 될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행정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상북면이 다른 타면에 비해서 아주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얼마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인구는 만명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총무팀은 전부 농업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일반적으로 농업직이 행정직이라든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총무계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문제없으면 면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농업직이 많아서 그에 따른 애로점은 없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농업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읍.면에 가면 행정직은 거의 가 군청으로 가고 그 외에 읍면에는 농업과 행정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만 많이 처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농업직도 행정직보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일추진도 잘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갈려고 해도 군청에 농업직 자리가 없어서 못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남자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남자직원하고 여직원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화가 잘이루어지겠네요 여기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배내골로 우리 울주군 상북면에 있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저희 주민숙원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줄어서 37명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할려 해도 한 10여명밖에 안됩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천, 석남사 등 계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공공근로자 37명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은 15명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기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미화원은 ?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환경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명인가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2명에다가 공공근로자를 같이 쓰고 있네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 총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환경감시원이라고 따로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환경미화원이 2사람 있고 환경감시원도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시원2명, 미화2명?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서 군조례에 의해서 500원씩 받고 있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작년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동네 단체, 예를 들어서 청년회라든가 이런데서 나와서 그걸 하면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정화사업도 하고 어찌 보면 돈이 자기 동네인 이천 배내에 쓸수 있는 그런 거고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면에서는 절대 돈 안받고 있네요?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받아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올해는….
이동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군 조례라는 것은 군에서 법을 정한 것인데… 법에 아무리 민원이 생기더라도 면장님이 소신을 갖고 당연히 군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인해서 우리 민이 소득이 있다면 우리 경제에도 뒷받침이 되고 경제에 뒷받침이 안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사업 쪽에서 봐도 어떤 쪽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군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아라 한 사항인데 그것을 면장님이… 처음 알았는데 저가 알기로는 다른 타시군에는 1,000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 면에는 500원을 받고 있죠 군 조례상?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랬습니다. 양산지역은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쪽에서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양산지역에서는 받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면장님께서는 안 받는 이유가 환경과에 의해서 안받고 있다는 이 말이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저희들로서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해서 검토한 바입니다. 저가 면장으로서 받고 안받고는 할 수가 없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환경차원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환경과의 지시에 의해서 안받는다 이 말이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이동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군수님한테 작년에는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보고되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받는 것하고 안받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외지인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전체적인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것을 우리는 깨끗히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안받고 있는 상황은 처음 듣고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 현재 건축, 토목직이 배치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아야 된다 대책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앞에 건축직이 있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1년 전에는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98년도 말이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9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토목직이 계속 없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떨어지죠? 군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말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떨어지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여기 면에 도달합니까? 군에 배치됩니까? 사업계획서, 예를 들어서 설계서 같은 거나?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여기 면에는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황개요만 통보해 줍니다.
이동철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사업계획서는 안오는데 사업자체를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면으로 많이 찾아오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민원이 찾아오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것은 공사하는 관련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중간 역할로 조정을 해나갑니다.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제가 관련과장한테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관련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군,시에서 하는 발주사업은 사업계획서나 세부사업이 꼭 면에 배치가 된다 하거든요 민원이 생기게 되면 나오는 설계를 갖고 그 민원을 여기서, 거기서 군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서류가 나오면 사업계획서나 세부 설계서를 갖고 민원한테 우리면에 건축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을 상세하게끔 민원위주로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 때문에 지역에 토목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것이 99년7월1일 병사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서완영위원
앞으로 이관계획을 보면 건축이나 토목, 재무행정이 이관될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의 업무를 오히려 면으로 이관시켜서 군에 있는 인력을 읍면으로 인력을 확충, 오히려 증원시켜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군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청에 가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또 그 분들은 군에 가서 또 담당 부서 현황을 잘모릅니다. 면에는 면직원하고 면민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아주 좋고 군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열마디 하고 싶어도 한마디 정도밖에 못하고 옵니다. 우리 면에 찾아오면 자기가 느낀 점, 보고들은 점 모든 대화가 되는데 군에 가면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다시 갔다가 오면 자기 욕구를 만족 못했을 때는 다시 군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 있는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시켜서 증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면장님의 입장은 최일선에서 근무를 해 볼 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군의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이쪽에 직원을 더 증원시켜 주는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이 말이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읍면을 축소하는 행정이 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센터로서 전환코자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만 이관이 되어서 주민들의 구조조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직원도 분류가 되고 기본적인 민원사항은 구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상부방침에 의해서 이관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일선에 읍면장님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상북면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북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그런 면들입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면의 업무중에서 군으로 이관을 해도 면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업무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업무든 시의 업무는 모든 업무가 군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일단 민원은 면에 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면의 업무를 군에 이관시켜도 불편함이 없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면에서 보는 업무중에는 군으로 이관되면 업무가 전부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민들한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업무입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그런 업무입니다.
김석암위원
이관하면 안되겠다 그렇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김석암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기업체가 한 삼십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 유대관계가 잘됩니까, 협조사항이나?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협조사항이 지금 IMF시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지시 기금 그런 것은 안받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협조가 저희는 잘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서 그때는 돈을 받는 그런 류의 협조가 아닌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타 행정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기관장회의를 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기관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떤 형태로 합니까?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그 지역현안 사항이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다른 타면에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씩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상당히 애로점을 받아내고 면장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형태는 이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관장회의를 하게 되면 꼭 기관장이 우리쪽의 형태를 보면 온양같은 데는 온천이 있기 때문에 한번씩 불러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하더라구요 할 적에 보면 기업체 불러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행사 있을 때도 같이 참여하는, 일단 기업체도 이 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고 부를 얻는지 안얻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상북면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이는데 보면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면에는 큰산이 얼마 있습니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고현산, 가지산, 천황산, 간월산, 신불산 신불산이 간월산과 유사합니다.
이동철위원
타면에는 이런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없어서 정말 이 많은 산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활용하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다 갔다하는 지역경제에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며 가며 틀림없이 이 지역에 돈을 한푼이라도 버리고 가지 돈을 갖고 가지는 않거든요 지역경제에도 참 좋고 활용 잘하면 좋은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면장님이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곤
오세곤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양읍에 대한 업무실태조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언양읍 분장실태조사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언양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언양읍에 대하여 업무분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식 읍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언양읍장 최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으로 환수해도 읍민들이 아무런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읍에서의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시장 단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도단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고라든가 철거는 저희 읍면 직원들이 다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군청같은 데는 청경이라든가 전문직 한 분이 더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읍에는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저희 읍면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타 읍면에는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없는 면에서는 더 어려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 환수해도 직접 민원인한테는 별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총무팀에서 문화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화재관리에 관한 읍에서는 어떠한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 읍에서는 지금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 지석묘 그 다음에 김취려장군 묘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한 관리차원이라든가 다른 관리가 아니고 청소라든가 보수라든가 대상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것을 읍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수도 시나 국보같은 경우는 읍에서는 손도 못댈 것이고, 읍에서도 보수를 하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큰 것은 안하고 일부 조금 부러졌다거나 그런 것은 군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반구대 반구서원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도 30만원인가 50만원 내려와서 보수하고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읍장님한성률위원
총무개발 행정팀에 근무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이 농업직7급 1명하고….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운전기사까지 말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운전기사까지 총무담당 6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명이고 재무에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3명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복지행정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3명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산업행정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산업행정은 4명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언양읍에서 나오는 세수, 연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작년에, 36억이 목표이었거든요
성률
한성률위원
36억밖에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36억입니다. 저희들은 온산읍하고 좀 틀린 것이 공단이….
서가
범서가한성률위원
백몇억이라고 하던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총 징수목표액이 39억 약40억 정도 됩니다.
밖에
이것밖에한성률위원
안됩니까? 인구에 비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해서 38명에서 약15명이 줄어서 읍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다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 일용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2명이 조금 전에 재무1명 또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재무1명 주민등록보조1명인데
성률
한성률위원
주민등록보조 호병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1명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미화원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환경미화원은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시켜 놓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성률
한성률위원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5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명이죠? 이런 분들도 일용직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일용직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왜 여기에 포함 안 시켜 놓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은 사무보조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가 묻는 것은 다른면에 가면 일용직이 근무현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범서 같은데도 5명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5명이냐 많다니까 미화원까지 포함되어서 일용직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니 그렇게 내어놓았는데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7명이 되네요 현재?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7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린벨트지역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기는
여기는한성률위원
청경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은 면적이 다른 타읍면 보다 조금 협소하다 해서 저희면에는 배치 안되어 있습니다.
배치
배치한성률위원
안되어 있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산업행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인원이 1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현재로서는 공공근로가 타읍면에는 호병분야에 보는데 저희들은 산업계에 있고 지금 현재 농지관계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취득관계 개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산업행정이?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온산읍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호병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업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언양읍에 토목직이 한 분이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한 명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다른 읍면에는 토목직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은데 면장님은 다행입니다. 인근 읍면에 지원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가끔씩 상북면에, 자기가 상북면에 근무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두서도 가고 두동도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읍장님 생각에는 토목직 한 분이 2개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런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2개 면을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언양같은 경우 재해라든가 건설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민원이 저희 읍면 직원들보다 건설파트라든가 건축파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들이 가서는 답변을 못할 그런 정도로 다 하기 때문에 공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타 읍면은 맞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언양청사내에 공공근로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전체 말입니까, 읍사무소 내에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읍사무소내에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읍내는 8명입니다.
서우규위원
8명입니까? 이 공공근로가 8명이 없어졌을 때 행정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지금 화상입력관계라든가 주민등록관계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화상입력이 끝나고 나면 재무파트에서도 옛날에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 7월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재료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재무계에도 재료비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재료비가 없습니다. 7월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6월30일 현재 했기 때문에 재무파트에 일용 한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없고 지금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언양읍에서 재료비를 쓰는 재무계의 파트를 부활을 ?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재무파트는 일용직이 아주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정도 있으면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체납자관리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재산관리과로 이관된다는 그 말입니까?
서우규위원
이것이 읍면장의 위임사항이 아닌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것이 당초에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아닌데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까지 하기는 너무 벅차다 차라리 위임을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읍면에서 할 수 없다해서 직원들이 저희 읍면 뿐만 아니고 타 읍면도 지금 전부 다 인수해서 갔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읍에는 지금 청사내에 다른 읍면 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숙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숙직부분은 남자들은 보름에 한번씩 해서 한달에 두 번 그 다음에 여직원들은 5명이 있는데 순번대로 돌아가고 남자15명씩 돌아갑니다. 남자는 일직은 분기에 1회 숙직은 한달에 두번 꼴치고 여자분들 일직은 한달에 약 한번정도 칩니다.
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1차구조 조정하기 전에는 인원이 몇 명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38명 있었습니다
현재 16명 줄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면서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까 저가 보고드렸다시피 군청에 7월1일부로 병무행정하고
서완영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외에?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 외에는 여기에 보고된 사항 말고는 특별하게 이관된 것이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6명이 줄면서 그 업무가 줄은 기존 인원에 할당되어서 업무가 분담된 그런 사항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나머지는 지금 16명이 보는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한테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능력 이상의 업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자체에서 남은 인원에 할당되는, 분담해서 사무를 보는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사정이 공히 그렇습니다. 우리직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상당히 업무에, 특히 대민민원 부서에 일하기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위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중앙에서 사실적으로 울주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업무와 상관없는 인원감축에 따른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행정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재난관리시설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완영위원
지금 시설물, 건축물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에는 대장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매달 한 번씩 하는 점검표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분기별 내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점검해서 토목직, 건축직이 나가서 점검하고 결과보고하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실질적으로 재난관리하는 것은 전 읍.면에 합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읍면에서 하고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확인하는가 그것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건축물 재난관리는 지정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해서 대상자관리하고 그렇게 하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A급, B급, C급 분류해서
서완영위원
우리 언양읍에는 몇 종류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다리가 두개 있고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여기 시설물 중에서 메가마켓도 있고 상당히 범위도 넓던데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실제로 많던데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메가마켓 같은 것은 삼남면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서완영위원
메가마켓은 삼남면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난관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총무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경로식당 여기 운영하고 있죠, 복지회관에서?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급식지원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까, 인력지원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행정에서는 돈은 저희들이 군에서 막바로 자원봉사한테 드리는데 행정에서 자원봉사가 사실 안나올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파트에서 나가서 같이 거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일 100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여기 정확한 책임소재가 없으면 급식이라 하는 것은 아침 일찍부터 식단에 의해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사후 위생관리라든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읍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취급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복지행정파트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요원 재료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거기에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하루에 3명씩 정도 나가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지원이 복지회관에 손 거들어줘서 하는 것은 재료비가 아닐텐데 재료비는 업무보조라든지 사역인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이 아니라 각종 여성봉사단체라든가….
김철준위원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공공근로에서 한 명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나가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셔야 합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거기에 위생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잠깐 갔다가 오후에는 다른 업무보조 해 주고 급하면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산업계에서 하십니까, 어느 파트에서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여기 13페이지에 상단에 총무개발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것은 자기분야가 있다 아닙니까? 건설파트에 내려오는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파트에서, 파트에서 내려오는 그런 공공근로입니다.
김철준위원
취로사업은 어느 담당에서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복지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취로사업은 주로 영세민, 생보자, 60세이상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 또 취로사업 하시는 영세민들은 공공근로 나오면 월보조 주는 것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하시는 분은 월보조도 받고 취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나오셔서 가끔씩 분기별로 하십니다.
김철준위원
타 읍면에는 복지계가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산업에서라든가 총무계에서 하는데 복지담당이 있으면 공공근로도 관리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운영이 필요한 이런 부분은 복지쪽에서 해도 통합관리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복지행정 분야에서 해도 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지역경제파트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복지로 넘어가면 생소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산업계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침이라든가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언양읍에는 농가보다 비농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 언양에는 농업기반시설보다 어떠한 도시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여기 산업행정에 직원이 4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4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산업행정의 농지전용 업무라든지 취득자격증명발급이라든지 농지의 전용이라든지 일시 사용허가의 건수가 두동. 두서의 3분의1정도의 건입니다. 한데 두동에는 산업담당이 두분, 두서에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면서도 여기의 일을 두배, 세배를 처리하는데 언양읍에서는 4분이 계시거든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비교를 하면 두동, 두서는 거의 행정이 마비가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 읍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자격취득증명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부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라든가 많을 뿐만 아니고….
김철준위원
그런데 읍장님 도시계획구역내라도 농지의 전용관계는 별개입니까, 관계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도시계획구역내에 다 같이 적용을 합니다. 도시구역내 행정변경신고라든가….
김철준위원
그래도 도시구역내라도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련법에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구역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튼 언양읍에는 그래도 다수 인원이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타 읍면에 비하면 그 나름대로 규모가 짜임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은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정원외 인력은 일용직은 6월30일 현재는 주민등록보조 1명하고 재무보조1 명하고 환경미화원 5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총 7명입니까, 정원외 인력?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현재 7월1일부로 재무보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6명이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청소를 전담하는 분이 5명이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공공근로요원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저희 읍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아침 여기 몇 시에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5시40분에서 6시 사이에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5시40분에서 6시 사이? 조식은 집에 가서 하시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정상 9시 출근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침 9시까지 청소하시고 9시에서 10시사이 아침식사 하십니다. 보통 8시30분까지 일하시다가 밥먹고 9시 30분정도 되면 출근하십니다.
김철준위원
이 인력관리는 읍장님이 아침에 항상 작업지시를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닙니다. 자기나름 대로 돌아가면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아침 5시40분 6시 사이에 읍사무소에 출근해서 당직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우리 언양읍에는 다소 여타 읍면 보다도 각 담당별 보면 그래도 지금 구조조정 1, 2차 계속되고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 사무분장이 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읍장님께서 오랫동안 우리군청에 근무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폐지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은 군으로 이관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지금 군에서 있지만 읍면으로 이관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가 읍면에 내려와서 군에서 해야 할 부분 같은 것은 특히 아까 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단속차원, 적발차원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발하고 계고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은 군에서 해 줬으면 안좋겠나?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는 군이 아무래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것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나 군에서 읍면으로 특별히 갖고 와야 하는 그런 업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Ｇ.Ｂ단속은 청경이 건설과에서, 지금은 도시건축과입니다마는 도시관리계에서 지침을 받아서 자기 구역의 방침이 군에도 하면서 어떠한 민법 사실은 군에서 어떤 행정처벌을 한다든지 고발조치 내지는 건의를 하면 읍면에서도 같이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은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범서면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읍면에는 나오지는 않고 본인이 가는지 안가는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겠고 적발됐는 것은 구수리 무동에 절이 한채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차계고 3차계고 철거까지 저희 읍에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언양에 5일장이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5일장은 우리군에 지역경제과하고 어떠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안했기 때문에 입찰받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그 돈을 언양시장번영회라든지 민간단체하고 군청하고 계약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지금은 5일 시장번영회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부분은 순수재산관리과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우리읍에서는 전혀 행정이 미치는 면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계약은 군에서 다하고 나머지 관리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변동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3차 계도까지 해놓았는데 사실상 철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군에서 철거라든지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5일장 시장내 쓰레기 치우는 이 부분은 번영회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5일시장번영회에서 계약자가 직접 합니다.
김철준위원
환경미화원은 그쪽에 관련 되어서 청소하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5일시장안에는 전혀 안합니다.
김철준위원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정현원에 현원이 22명이네요? 1명이 없어진데에 대해서 다른 불편사항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여기 6월30일 현재로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정원 2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철위원
22일부로?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온산하고 언양하고 한 명 줄여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대책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사무중 단순사무인 적발 및 계고만의 업무에 충실하고 철거 및 고발등의 조치는 전문인력이 풍부한 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우편등기 송부나 읍면장이 직접 업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이라고 해 놓았는데 위에서 행위자가 바로 우편등기 송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입니다. 그 계고를 쓰거든요 군에서 보내고 난 뒤에 만약에 반송되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정지하십시오 했는데 또 저희들한테도 관리차원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현재 군에서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붙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행위자가 행위를 했으면 읍에서 보내는 것이 맞고, 군에서 했으면 읍에서 통합을 해서 상황을 다음 감시할 수 있게끔 형태를 잡아야지 그것을 다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니 군에서 직접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이동철위원
뒤에 업주에게 직접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을 읍에 통보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통보해서 그치지 그것을 다시 우편송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이 우편송달이 아니고 군의 우편송달을 완전 폐지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완전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 붙인다든가….
이동철위원
본인이 읍면에 직접 업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좋다 해 놓았는데 행위는 거기서 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 자체를 읍에서 다 알고 있어야 상세히 설명을 듣고 민원한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안맞잖습니까? 위에서 행위를 해서 위에서 보내는 것이 맞지 읍에서는 관리차원에서 보라는 형태가 맞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업주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군에서 업주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보내는 것이 맞지 읍에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안맞다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내고 난 뒤에 또 다시 우리한테 해서 다시 가서 붙여서 확인을 해라 하니까 이중이 된다 그러니까 직접 군에서 막바로 보내 주시든가
이동철위원
거기도 보내 놓고 여기도 보내라고 연락한다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행정이 잘못됐지, 그리고 언양읍에 특별음식이 뭡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불고기하고 미나리입니다.
이동철위원
불고기, 미나리? 축제는 다른 축제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특별히 언양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여기 황토보존회에서 고풀이라고 매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고풀이?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와아이라 고풀이
이동철위원
하나 뿐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다른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을 보면 유통 중심지인데 보면 다른 삼남이나 우리 상북이나 유원지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도 특히 5일시장 때는 더 복잡합니다. 저가 여기에 언양으로 발령받고 교육갔다 올 초에 한달정도 매일 5일시장마다 새벽에 6시쯤 되면 직원들이 와서 단속도 해 봤는데 할 때 그 순간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9시 넘어 업무 때문에 들어오면 또 막히고 도저히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은 울주군의 축이 아직 까지는 언양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언양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읍장 차원에서 행사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고풀이굿은 언제 하는 겁니까, 행사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5월달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5월달에? 참석인원이 많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올해 저가 보니까 180명내지 200명 됩니다.
이동철위원
언양 우리읍 자체의 문화 행사네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언양읍사무소 주관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의 지원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군에서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석암위원
저가 거기에 대해 그때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아이라 고풀이놀이는 언양의 토속적인 민속놀이인데 최근에 김영만 선생에 의해 발굴이 되어서 이번에 작천정에 불고기 축제를 행사할 때, 그때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가 뒤에 일요일날 언양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한 200명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원도 생기고 지역에 아주 특색있는 민속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언양에는 불고기. 미나리로 인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고풀이 행사 이런 것도 곁들여서 지역 뿐만 아니라 울주군 자체행사로는 상당히 힘들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불고기축제로 저기서도 하고 있지만 지역음식 살린다는 것은 지방화시대 맞아서 지역 살찌운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살찌우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싶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여기 사업계획서가 떨어집니까, 군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계획서?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각종 사업말입니까?
이동철위원
공사발주하고 난 뒤에 공사 금액이 얼마이고 업체나 직원을 통보하고 설계서까지 내려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설계서까지는 안내려옵니다.
이동철위원
토목기사 있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군에까지 가야 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도 몇 번 군에도 설계라든가 어느 정도의 간이설계정도는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못보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군에서는 보낸다고 했고 어느 읍면에도 받은적이 없어요. 다시 요청을 하니까 보내 주던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요청이 있고 민원이 있고 하면 확인해야 된다고 보내 달라면 보내 줍니다.
이동철위원
토목기사도 있고 민원이 오면 면에서 아주 처리하기가 수월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읍면에 토목기사가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토목기사가 거의 다른 타면에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앞에 타면에 가니까 토목기사를 읍면에 있을 적에 빌려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다른 타면 혹시 그런 토목기사 좀 사용하자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북, 두서, 두동 같은데 설계도 일부 해 주고 설계한 것을 검토도 하고 준공검사라든가 공사감독은 가끔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재무담당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98년도에 목표가 지방세 39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그것은 순수한 목표이고
김철준위원
징수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39억 목표인데 징수는 얼마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90%정도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좀 전에 읍장님께서는 우리 읍면 사업이 중복성, 동질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군으로 보낼 부분이 있으면 보내고 폐지시켰으면 하는 말씀에 G.B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행정조치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특별한 말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무담당께 물어보겠는데 우리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은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빼고 자동차세, 주민세 국공유대부료,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이런 것을 다 읍면에서 부과를 하면 우리 군청에 지방세과, 부과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 징수만 하면 되지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현재 읍면에서는 종토세하고 재산세토지 분하고 관련이 되는데 변동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주면 군에서 전산자료하고 고지서출력까지 해서 우리 읍면에 교부하고 징수하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변경된 부분만 부과하고 변경 안된 부분은 군에서 부과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부과가 아니고 교부를 한다 해야지 읍면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39억원이 훨씬 넘는데….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39억원이 순수한 군세입니다. 시세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세만 39억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우리지방세?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순수한 우리 군세입니다.
김철준위원
시세는 부과하고 징수 안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시세는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서 고지서만 우리 읍면에 내려옵니다. 교부만하고 징수독려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국공유대부료, 재산세 합하면 목표가 99년도에는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이 자료 99년도 것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98년도 자료입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여기 변동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하면 변동부분을 부과가 할 필요 있습니까? 변동부분도 지방세과 부과계에 변동사유만 여기 바로 부과해 주면 거기서 일괄 부과를 해야 되지 변동 안된 부분은 거기서 부과하고 변동부분은 우리 읍면에서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전체적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된 부분만 우리가 수정해 주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변동부분은 해 주면 전산처리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것을 행정용어로 부과라 합니까, 배부라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수정입력이라 합니다. 소유권 변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 이 부분인데 수정해주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넘어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의 재정재무담당하고 군의 부과를 담당하는 부과계하고 그런 상당한 부분이 타이트하지 못하고 읍면에서는 징수부관리라든지 징수체납관리까지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는 잘하셔서 이 기회에 과감하게 쓸데없는 행정력을 반영시키지 않게 어떠한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입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을 빠뜨렸는데 5일시장에 쓰레기를 장이 마감되면 전부 끌어 모읍니다. 끌어모아서 처리를 종량봉투를 씁니까, 아니면 차에다 싣고 갑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종량봉투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김철준위원
5일시장에 가을되면 채소를 갔다 붓고 해서 상당히 쓰레기량이 많은데 그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채소를 전부 종량봉투에 담아 처리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다른 분 아는 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종랑봉투를 전부 모아서 각 상점에서 파는 봉투에 각자 자기 것은 다 넣어서 한 군데에 모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쓰레기장에서 종량봉투로 종랑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혹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일장에서 장이 파장이 되고 나면 나오는 쓰레기를 종량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업체를 이용해서 무더기로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읍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복지담당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주3회 환경순찰을 하고 계십니까?
순찰하는 내용은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우리 언양지역같은 경우에는 석남사라든지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라든지, 작천정 이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 다음에 무동밤숲이라든가 대곡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놀러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불법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주3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취약지역이라 하면 공사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이라 하면 어떤 지역이라 합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동 밤숲, 대동춘골, 반구대암각화 그 다음에 반송 중리천 같은데 서부하고 동부 그 위에 택지지역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나가실 때 혼자 나가십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아닙니다. 청소반장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차량은?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차량은 청소반장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고….
김석암위원
청소반장이 읍직원입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아닙니다. 군청소속의 환경미화계에 있는
김석암위원
그럼 주3회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주로 격주를 해서 가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오고 난 뒤에…
김석암위원
격주로 한다면 주3회가 됩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격일제로 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월요일날 나가면 수요일, 금요일?
행정
복지행정
최 신 그런 식으로 나가고 특히 장마뒤는 바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기록일지가 있습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우리읍에서는 일지를 지금 반장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반장이라는 분은 군의 청소반장입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산업담당에 어린이 공원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5개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재태 지금 현재 서부 구역에 2군데가 있고
김석암위원
지금 읍소재지는 서부에 속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여기는 동부입니다. 동부3개, 서부2개소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동부3개소, 서부에 2개소 이것이 산업행정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산림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관리하는 내용은 ?
담당
재무담당
이태희 주로 청소하고 보수, 잘못되었을 때 군에다 고쳐 달라고 건의를 하고 청소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5일장에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읍면에 공무원이 한번씩 나갑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나가 있을 때는 조금 단속이 가능하지만 9시 되어서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그렇게 되고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거기에 간혹 보니까 장세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문제들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것은 5일시장 계약한 분들이 장세받고 장내를 청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아까 새벽에 어떤 날 오면 5일시장이 서부권에서는 유일한 큰 시장인데 5일시장이 때로는 질서가 잘 안잡히고 상거래 질서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하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만 읍장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본현황에 보면 언양에는 도시기반사업 도로포장이 100%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수도 보급율이 75%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25%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간이상수도 25%, 상수도 보급율 75% 합해서 100%입니다.
서우규위원
도로포장율이 100%라는 것은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인도, 국도, 고속도로를 포장했다고 봤을 때….
서우규위원
상수도 보급율 100% 중에서는 물에 대한 부족에 대한 민원인들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직까지 저희 읍은 물에 대한 부족은 못느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못느끼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우규위원
참고로 지금 아파트를 자꾸 세우던데 아파트를 세우면 물은 지하수에 의존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우규위원
언양에 식수원은 어디 입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연댐입니다.
서우규위원
사연댐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신설아파트?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사적 153호인 언양 읍성에 복원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복원과정에서 옛날하고 현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답니다. 옛날 이끼 끼고 하다가 요즘에는 대리석 같이 댄 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양읍성에 학생이나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사람이나 읍사무소에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분이나 이런 분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읍성은 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간판하고 안내판하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실 읍사무소 찾아오는 사람은 주로 학생들이 가끔씩 학교 숙제내어 주면 오는 그런 민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민간인은 거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학생 이외에는 없네요, 그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거의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존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복지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주3회 다니신다 했죠?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예.
이동철위원
환경순찰 다니면 어떤 조치같은 것이 있습니까, 적발되거나 하면?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예, 있습니다. 불법으로 갔다 버린 쓰레기를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견이 되면 군청에 전화를 합니다. 하고 안될 경우 미화원들을 동원을 해서 청소를 합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읍에 있는 복지팀을, 그 면에 직원을 데리고 갑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석남사 같은 데는 상북 아닙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다 말입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를 찾는 외지인들이 우리 언양읍을 많이 통과를 합니다. 하다보면 그냥 슬적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여기서 환경순찰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거기서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예.
이동철위원
버리고 간 것도 치워야 되고 그러면 그쪽 면에 지원요청해서 갑니까, 여기서 나갑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지원요청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읍 관내만 가기 때문에 물론 석남사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읍관내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군에서 하는 복지행정 같으면 수월한데 언양읍에 딸린 복지가 그렇게 큰 여러가지 고생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한다 하니까 당연히 협조가 되어서 버리는 것은 그 면에서 치워야 되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그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냥 돌아보고 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적발해서….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는 것은 읍관내에 불법 쓰레기라든가 나쁜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순찰을 하거든요. 순찰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우리 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적발되면 그 쪽 면에도 미화원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우리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우리구역 미화원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 석남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버렸습니다. 버리게 되면 그 상황 자체를 상북에 미화원이나 그 쪽에 치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
복지행정
최 신 우리는 안가죠, 상북지역은 상북면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저희들이 석남사에 직접 환경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읍 관내에만 가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석남사 순찰을 돈다면서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아닙니다. 저희 언양읍 관내만 순찰합니다. 상북이라든가 석남사 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도로변이라든가 버리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기관장회의는 월1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에 우리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학교가 5군데, 지서, 우체국, 도로공사, 전신전화국, 의용소방대, 중대본부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앞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교통지도계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교통지도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어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이동철위원
우리가 볼적에는 언양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시장날 상당히 체증이 심한데 기관장회의 할 적에 그런 분들 초청해서 교통지도도 좀 부탁드리고 해서 기관장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금,토일요일 합니다.
이동철위원
확실해요?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사실은 아침에 하고 낮에 정도는 아침에 올 때하고 나갈 때 복잡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관장협의회는 사회단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언양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타면에서 하는 것 보니까 기관장협의회 하면서 한번씩 그 분들은 기관장이 아니니까 한번씩 지역업체나 불러서 그런데는 행정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씩 불러서 애로사항도 듣고 면정, 읍정 돌아가는 사항도 듣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한성률위원
하겠습니다. 기관장회의를 월1회 하면서 읍정자문회의를 연2회 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좀 공정성과 형평성과 또 뒤에 지역의 어떤 발전관계에 있어서는 일괄성이 없는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읍자문위위원회는 저희 면의 큰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안 그런 사항에 한 번씩 하시고 기관장협의회는 저희 마음대로 제가 한달에 한 번씩 하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씩 하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라든가 하도록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어떤 관계를 비전을 가지고 읍정을 운영하게 할려고 하면 자문위원회의를 오히려 자주해야 그 지역 현안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지역에 좋은 노하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읍정자문위원회는 연2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앞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으로 다니면서 읍장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보면 어떤 읍면장은 이 업무를 이관해야 좋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읍면장님들은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기획실에서 내놓은 안은 앞으로 행정구조조정에 의해서 건축, 또는 토목 이 업무를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직원하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라든지 군에 갖고 가시면 민원들이 불편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토목직 관계는 공사업무 하나만 가지고 토목직은 읍면에 없앤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직은 저희 읍에 한 사람이 있지만 공사가 전반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공사는 일부분 밖에 속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각종 민원이 주로 건축 또는 건설파트입니다. 전문지식을,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묻고 따지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지고 토목직을 없앤다 하면 읍면은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사업자체도 다 군에서 총괄한다고 하면?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 사업 공사해봐야 그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재해라든가 민원이 생겼을때는 저희 일반직이 가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가 사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읍장님께 단독적으로 물어봅시다. 작년 10월달에 오셨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9월말에
성률
한성률위원
9월말에 오셨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50대 이상 60대 그 분들이 읍장님. 면장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읍장님은 울주군에서 최연소자의 읍장으로서 지역사람으로 발령 받아서 지역에 봉사하러 왔습니다. 1년동안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노하우라든지 우리 읍장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참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사실 저가 처음 왔을 때는 상당히 심적부담이라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던 분은 나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전부 다 저 보다 노하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 언양초등학교 여기서 거주하셨는데 저는 읍사무소에 있다가 군에 갔다 다시 와서 그 분들보다 저는 경륜이나 나이때문에 부담을 느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마지막 23페이지 대책에 보면 2항에는 어떻든 행정조치는 전문인력이 풍부한 군청에서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우편등기 송부나 이런 것은 읍면장이 직접 업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를 들면 어느 업소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군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뒤에 결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입니다. 하는 것을 군에서 직접 업소로 보내 줍니다. 등기로 보내주고 난 뒤에 저희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어서 다시 업소에 가서 영업정지 한번 더 붙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직접 가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일단 군에서 등기로 붙였으면 저희 읍에서는 현장에 나가지 말고 감독만 하라든가 그러면 군에서 등기를 안붙이고 직접 우리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면 이중 일이 안되고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업주에게도 통보를 하고 면장한테도 공문이 내려가죠?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처분 등을 한 기관에서 중간과정을 안거치고 바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업소에 직접 보내고 군청에서 업소에 보내고 저희들한테 또 보내 줍니다. 저희들은 또 나가서 붙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에 나가서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읍.면장님한테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은 가중되는 업무가 아니냐 어떠한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말이라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지만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좀 전에 이동철위원님이나 한성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장회의는 월1회,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2회 이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충분한 지역에 대하여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장회의를 하면 보통 어떤 내용이 토론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타 기관에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자기 기관에서 특별히 홍보해야 될 사업을 서로 의논하고….
김철준위원
이 자체를 항상 읍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예, 당연직으로 읍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사람이 모이면 돈은 들게 마련인데?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1인당 월 2만원씩 냅니다.
김철준위원
자체 운영합니까?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점심정도, 오찬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기관이라면 어느?
동식
최동식언양읍장
학교 5개소, 우체국, 지서, 의용소방대, 소방파출소, 통신공사, 도로공사, 예비군중대본부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조직진단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8월6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삼동면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삼동면과 삼남면에 대한 조직진단특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