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일 북상한 제7호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우의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하루빨리 재개하여 정상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해 마지 않은 동료의원님을 대표해서 ‘99년도 상반기 추진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집행하고 지도 감독하면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현장 안내는 물론 자료를 준비하여 성실히 현장 설명을 마쳐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다소 거친 꾸지람에 대해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년초에 보고 받은 모든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민원인의 여론이 굴절없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난 6개월동안 공직자들의 흘린땀과 노력의 대가가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상 애로사항과 사업추진상 의문점을 파악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각 읍면별로 실시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방문한 계남면 출장결과입니다.‘99년 7월 1일 계남면 화음리 967-1번지 강성현씨로부터 계남면 준도시 취락구조 개발계획의 도로 계획 소로 3류 3호선 폐지 변경 요구의 건이 본의회에 접수되어 확인한 곳으로 당초 제일교회 앞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교회측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자 민원인의 주택으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등 일관성 없는 추진과 또한 도로계획선이 현실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로 계획의 집행을 위한 예산확보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추후 계남면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시 주변 여건 변화 및 현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114,186천원을 투자하여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거마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15동, 소방도로 70m개설, 오폐수 정화시설 및 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사중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구역 피해 우려 지역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화음리 1133-70번지 주변을 우수 유입을 위한 멘홀을 조기 설치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착공된 3동의 주택 개량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오폐수 처리 시설은 인근 주택개량으로 추진하지 않는 인근 주택의 오폐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잘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선과 연결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양신선 농도 확·포장 공사는 1.71㎞에 총사업비 961백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장으로서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의 파급효과는 인근 주변 농경지 사용원활, 추후 경지정리사업 추진 원활, 휴경답 사용, 종점부분 목장과의 연결, 우회도록 열할등의 파급효과가 있다지만 ’95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잇는 다른 도로는 사업추진 계획마저 불투명한데 과연 이 도로가 얼마만큼의 시급성이 있었는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이중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바 사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그 지역 유속·유량등 지역 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잦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37백만원 미 확보로 포장은 2001년도에 완공된다고 보면 추후 집중 호우시 인근 농경지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가 속출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항구적인 사후 대책에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방마을 뒷뜰지구 35ha, 밭기반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55백만원이 투자되어 90%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잇는 사업장으로 이곳 해당 농가들의 소득이 배가되리라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합한 작목 선택과 기술지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로 포장 3,354m에 대해 일부 확인 결과 설계대로 보조기충 20㎝, 포장두께 20㎝로 양호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시점 부분에서 포장 두께가 15㎝도 못 미치는 공사가 시행되어 저희 의원들의 얼굴이 찌푸리게 하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것이며 옛말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을 상기해 두고자 합니다. 계남면 마지막 확인지인 덕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마무리 공사인 농로 노견정리와 송·배수관로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관계부서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아직도 읍면 지역 주민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읍면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장을 현지견학을 통해 추후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장지인 장수읍입니다. 우리 군에서 제작 생산한 특산품과 농산물, 관광상품을 홍보 및 판매할 목적으로 건립한 논개사당 판매장은 19.63평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평당 4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지 확인결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사업장으로 공사금액이 너무나 많아 집행부에서도 민간 공사 수준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장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9. 7. 10 대성리, 식천리 주민 217명으로부터 공원묘지 조성계획 철회 요구의 진정서가 본의회에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현지출장한 것으로 본사업지구는 공동묘지 조성에 있어 입지여건이 좋고 교통 또한 편리한 지역이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동묘지가 될 수 있도록 가족형 납골당등 깊이 있게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한 봉서～척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남원시 덕과면과 연결하는 절대적인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생각되며, 미해결된 토지 3건, 지장물 1건 등 용지 매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인 성왕선 2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2㎞에 61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농조구간인 경지정리지구에 군비 21.1%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농조 경지정리시 농어촌 도로에 맞게 농로를 설치하였다고 보지만 농조 경지정리 지역내 농어촌 도로의 경우 군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포장 부분까지 농조와 협의를 하는 순발력을 가져야 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309호선인 당잣선 확포장 공사는 0.78㎞ 353백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75%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마무리 공사까지 철저히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과 공장 광장 포장에 소요되는 14,000천원은 면장 재량사업등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 확인결과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하동 농로포장공사는 923m에 81,804천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인근 농경지 및 휴경답 활용면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나 전 구간에 대해 확인 결과 견실한 시공은 되었다고 하지만 32곳이 일률적으로 크랙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천수해 복구공사는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호안블럭의 요철 부분은 호안 블록 사이를 연결하는 핀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어 지역 주민들이 부실공사라고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행정이 탁상행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이에 대한 부분을 하루속히 하자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면 논곡리 1020번지내 105m에 대해 공작물 설치 허가도 없이 하천을 불법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복성천에 대해서는 4월말 현지확인시 즉시 보완조치 대책을 강구토록 의회에서 강력히 지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조치한 사실이 없어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만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 의원들은 또다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현장만 확인한채 돌아와야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불법점용 하천에 대해 3. 16일과 5. 3일 2차례 걸쳐 원상복구 통보에만 일관하고 그것도 ’99년 5월 3일 이후에는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묵고한 사실은 그 동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29일 업무보고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느냐고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대책을 강구하여 8월 2일날 행정고발조치한 행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와 불법점용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진입도로 문제등 주민 불편사항은 사업자와 주민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서식지인 대론리 원촌마을 앞 “쏘”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합동으로 크략샤장 및 골재 야적장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천연기념물 수달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면 출장결과입니다. 외림 농로 포장 공사는 888m에 2천9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장으로 현공정 50%로서 인근 농경지 활용면에서 위치 선정이 매우 잘되었다고 판단되며 마무리 공사까지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곡 사방댐 설치 공사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 내려와 사방댐사업으로 밑에 있는 마을에 피해가 없었음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댐안에 차여 있는 토사는 즉시 제거하여 추후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방댐 밑에 있는 옹벽부분 하상이 침식된 부분은 즉시 보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랭지 채소단지는 매번 현지확인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3월 26일 확인한 이후 이번 확인 결과 사업 진척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번 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토사가 흘려내려와 과연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하튼 관계부서에서는 합법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과 사업완료시 준공검사와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후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될시에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묵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면 확인 결과입니다. 명덕리 1606-1번지에 위치한 국일화섬은 폴리에스터 PTY(가연사)를 생산한 업체로서 고용창출과 군 재정력 확충등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생산량이 6,570톤으로서 물량 수송에 원할을 기하고 인근농경지 활용면에서는 진입로포장은 농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걸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볼 필요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월강리 이정선씨 포도재배 관수 시설은 0.3ha에 4백 9십6만8천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 연간 1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지 3,000평에 건물 545평으로 15억3천5백만원이 소요된 농산물 공판장은 지리적 여건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부산악권 요충지로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농가에서 출하되는 각종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76년도에 준공된 동정교 교량은 총연장 60m에 재 가설할 경우 10억이 소요되는 곳으로 위험교량이 아니다고 판단된다면 군재정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근 농경지를 매입 날개벽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니 관계부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밀 안전도 검사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출장지인 천천면입니다. 사업비 9천7백8만1천원이 소요된 쌍암 세월교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유실된 양쪽 옹벽과 지방도로 연결되는 진입로는 이미 예견되었던 곳으로 판단되며 즉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복구 하여주시고 추후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장소교량가설공사는 아주 견실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교량으로 인해 주변 숲을 공원화함으로서 주민휴식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동 농로포장공사는 427m에 사업비 4천7백3십4만4천원이 투입된 사업장으로 현지확인결과 물받이 턱이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높게 되어 있어 초행길 운전자나 야간운행시 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즉시 이 부분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한 와룡교가설공사는 교량가설 17.7m, 도로포장 190m로 투자 사업비가 9천3십4만9천원으로 비교적 견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보여야 할 오지개발 사업비가 100m간격으로 위 아래에 교량이 있음에도 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했다는 것은 당초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고 특히 상리 마을 도로포장은 주민이 요구한 비탈길 부분은 하지 않고 농기계 진입이 용이한 부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7월 30일부터 어제까지 5일동안 사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로 인해 우리 지역에도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당하므로서 통곡해 하는 모습을 이번 출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집접 출장하여 이번 피해조사를 정확히 조사하므로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된 곳이 없는지 조사하여 만일 하자가 발생된 곳이 있으면 즉시 보수조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장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제시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군정발전에 적극반영이 되고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한번 이번 출장을 통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출장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별첨부록)

장영기 의원입니다. 몇일전 계속되었던 집중호우와 태풍7호 "올가"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많지 않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노력해 왔으나 경기도 중부권 집중 호우처럼 500㎜이상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지역에 쏟아 부어졌다면 주민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되었을 것이고 그동안 군에서 마련한 수방대책이 완벽하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반성의 계기를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체면적의 78.5%를 산지가 찾이 하고 있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산지개발이 이루어질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명산품인 장수사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고 2천년까지 사과 과원 면적을 500ha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지만 금년도 과원 조성사항을 살펴보면 군비 3억원과 자부담 3억원등 총 6억원의 사업비에 과원 80ha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산지를 개간해서 과원을 조성하겠다는 주민들의 산지 개간 신청 49건 117ha중 17건에 64ha만 허가해 주었고, 이중에 과원으로 개간되어 준공된 것은 17건에 18.4ha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지를 과원으로 개간 할 경우 산지 개발 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 주민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과원조성을 위해 산지 개발을 신청할 경우 1회 방문으로 종합처리가 시원하게 되고 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총예산 3억원을 편성 80ha 목표에 20.7ha만을 산지 개발하여 사업비 약 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3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산지를 개발해서 과원으로 조성하는데 산지 여건상 한계에 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사과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고 경쟁력을 갖게 되려면 최소한 1,000ha 이상 면적 확대가 되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산지 형태로 개발이 가능한지 우리지역 산지 형태에 맞는 계단식 개간이나 나사형식 개간 등 개간방법을 달리하여 산지개발이 되어야 인근 거창군의 3,000ha나 함양군의 2,200ha의 조성면적은 안되더라도 적어도 경쟁력 있는 면적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께서는 경쟁력 있는 면적의 과원 조성을 위해 어떤 계획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연구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업 부서별로 읍·면과 농가에 지원되는 99년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각 실과에서 제출된 농가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총 사업량 192건 147억 4천5백만원으로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장수읍 34건에 41억2천3백만원, 산서면 28건에 16억1천1백만원, 장계면 33건에 22억8천8백만원, 천천면 26건에 16억3천5백만원, 계남면 25건에 18억1천5백만원, 계북면 26건에 17억3천7백만원, 번암면 20건에 15억3천6백만원으로 번암면이 7개 읍·면 꼴찌로 나타났는데,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원사업의 부서별 지원내용을 보면 산업경제과 총 120건 79억1천8백만원 중 장수읍 20건에 16억3천5백만원, 산서면 18건에 11억1천3백만원, 장계면 20건에 12억7천5백만원, 천천면 17건에 11억1천2백만원, 계남면 15건에 8억1천5백만원, 계북면 16건에 12억6천7백만원, 번암면 14건에 7억1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총41건에 12억9천8백만원의 내용을 보면 장수읍 11건에 5억1천2백만원, 산서면 5건에 7천6백만워, 장계면 6건에 3억4백만원, 천천면 5건에 1억3천3백만원, 계남면 5건에 1억5천6백만원, 계북면 5건에 3천4백만원, 번암면 4건에 8천2백만원등 꼴찌에서 세번째이고, 그리고 산림공원과를 보면 총147농가에 28억4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장수읍 37농가에 14억1천9백9십만원, 산서면 21농가에 1억7천6백4십만원, 장계면 45농가에 3억8천4백7십2만4천원, 천천면 10농가에 2억2천6백5만원, 계남면 15농가에 2억6천8백2십만원, 계북면 16농가에 3억3천6백2십5만원인데 번암면은 3농가에 2천8백6십만원으로 최고 많이 지원된 장수읍이 5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번암면은 1%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밭기반 정비사업의 경우도 장수읍 9건 142ha에 34억7천4백만원, 산서면 2건 17ha에 4억3천2백만원, 장계면 3건 28ha에 7억5천2백만원, 천천면 2건 28ha에 7억5천2백만원, 계남면 6건 116ha에 27억3천4백만원, 계북면 1건 18ha에 2억7천만원 총 23건 346ha에 8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번암면은 단 한건의 추진 실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님이 알기로 여기에 앉아계신 정희택 의원님이 5,6년전에 장수군 계북리라는 말로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항의한 바있고, 제2대 의회에서는 천천면 출신 강태순 의원님이 “아 옛날이여”라는 말로 민선군수의 지역간 불균형을 개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번암면의 경우는 면세로 볼 때 땅덩어리는 장수군에서 최고 크고, 인구수도 세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배정은 7개 읍·면에서 꼴지라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차원을 넘어서 너무나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조사 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답보다는 전이 많은 번암 지역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번암면 실정을 아예 무시해 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수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과 담당자들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컨데, 군수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과 담당자들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과에서 의도적, 조직적으로 지역간 홀대와 불균형을 자행하고 있다는데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답리작으로는 수도작과 맥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냉지인 장수·장계·천천 지역까지 이모작을 하였으나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되어 감에 따라 이모작을 하지 않고 산서와 번암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남원에서는 98년도 보리 파종면적 300ha를 계획하여 260ha에 파종을 하였고, 시에서는 보리재배를 권장하기 위하여 종자나 유기질 비료를 50%나 보조를 해주면서 권장해왔습니다. 더우기 99년도에는 콤바인과 파종기를 지원하려고 1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농가에서 보리를 심고 싶어도 타작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어 보리를 파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을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보리 생산을 위해 주무 부서에 보리 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 대안을 제사한 바가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동화댐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달전 옥정호 상수원 지정문제로 주민들이 임실군청에 몰려가 농성을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군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문제에 대해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동화댐과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취수원인 옥정호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임실 군민들의 보상문제나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악화되고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광역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군수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상수도법 및 시행령등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민과 장수군, 그리고 장수군과 전라북도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원시 등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도에서 들고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미리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하고, 소수의 작은 목소리라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하여 왔고, 향후 어떤 대책으 수립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시킬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울여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정희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와 답변이 일치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마치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신 실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본의원이 질의한 산지과원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원을 개간허가 해줬는데 저조한 실적이 어디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대답을 회피하고 경쟁력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만 되는데 그러면 확보면적이 가능한가, 또, 가능하면은 어떤 연구 기록이 있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들은 결과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98년도 전반기 하고 ’99년도 상반기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잘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