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태풍올가의 피해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올가의 피해로 인한 피해상황이랄지 대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5시까지의 중간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개요, 추진사항 및 재해피해내용, 사건사고 및 조치내용, 금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태풍올가 피해상황 개요는 먼저 태풍명은 올가고 태풍의 강도는 중급 태풍이었습니다. 중심최대풍속이 초당 25m 내지 초당 33m미만으로서 태풍이 초당 14m 이상이면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되고 21m 이상이면 태풍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강우량은 8월4일 1시30분 태풍경보 해제 시까지 45.1㎜였습니다. 두 번째 특보사항으로는 8월2일 18시30분에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되었고 8월3일 05시30분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8월4일 01시30분에 태풍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말씀드리면 준비체제로는 주의보 발효 시에 8월2일 18시30분부터 8월3일 5시30분까지 건설과장 외 15명이 재해위험시설물 9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보 발효 시 경계체제로서 8월3일 5시30분부터 8월4일 01시30분까지 건설과장 외 152명이 피해사항 접수 및 응급안전조치 대비에 철저를 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피해 접수입니다. 피해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건설과장 외 5인, 그리고 동에는 각 동장과 건설담당자 등이 재해피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펌프장 가동상태로는 8월3일 18시부터 8월4일 5시30분까지 덕례펌프장은 3기를 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19만8,720톤이며 초당 약 4.8톤씩 배수를 했습니다. 화장펌프장은 자연 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응급복구내용으로는 인력은 8월4일 현재 총 156명이며 공무원 52명, 공공근로가 12명, 주민이 92명이며 장비는 차량이 2대이고 이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으로는 위험지구내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를 하였으며 교통장애요인 제거 및 주민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도복된 가로수 등 을 제거를 하고 탈락된 광고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항조사는 재산피해로는 피해발생 시부터 집계종료 시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동 조사반으로 하여금 관내 재해피해 시설물 전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8월4일부터 8월5일 2일간에 걸쳐서 합동조사반 16명으로 구에서 5명, 대촌동 16명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대촌동 일원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 피해현황을 조사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해피해내용으로는 8월4일 17시 현재 피해사항 집계를 보면 2억4,941만6,000원이고 피해 개소수는 748개소입니다. 재해피해 사항별 내역은 인명피해가 사망 1명이며 주택피해 39개소에 1,950만원이고 담장전도가 24개소에 3,060만원, 농작물은 39동인데 비닐하우스가 주로 되겠습니다. 1억2,740만6,000원입니다. 유리창은 383개소, 광고물이 92개소, 차량파손이 40대, 공공시설물이 3건에 116개소 7,560만원입니다. 기타가 15개소입니다. 두 번째 인명피해사항으로 사망이 8월3일 14시50분에 위치는 남구 서동 44-16번지 사망자 김춘길씨가 옥상에 설치된 간판 정비 작업 중 강풍에 의해서 간판이 덮쳐가지고 도로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병원 응급실로 즉시 후송을 해서 치료 중 8월3일 17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5일 발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피해사항으로는 덕남정수장에 8월3일 11시부터 15시까지, 피해내용은 여과지 옥상FRP탑 라이트 2개소 외 2건으로 피해액은 5,800만원이며 조치내용은 여과지 내부 기전설비를 비닐로 덮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피해사항은 피해건이 227개소입니다. 신호등 이 19개소, 승강장표지판이 6개소, 일반표지판 7개소, 유개승강장 1개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임시안전조치 및 신호등 파손지역은 경찰 수신호에 조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피해사항은 피해건수 88주, 피해내용은 완전도복 67주, 반도복 21주, 조치내용은 응급조치 70주, 바로 세우는 것이 15주, 절단 및 제거 3주를 했습니다. 사유시설물 피해사항으로는 주택이 39동입니다. 39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사건ㆍ사고 및 조치내용입니다. 정전사고가 무등3차아파트 주변에서 8월3일 9시14분에 원인은 무등3차아파트 상가간판이 강풍에 날려서 전신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피해내용은 봉선동, 주월동, 방림1동 일대 1,500가구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한전응급복구반을 투입해서 09시46분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촌 지석동 일원 에 8월3일 10시50분에 가로수가 도복되면서 전선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석동 일원 209가구가 정전이 되었는데 즉시 한전응급복구반을 투입해서 12시10분에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월동 일원 피해입니다. 99년8월3일 14시55분에 가로수가 도복되면서 전선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피해내용은 진월동 일원이 정전사태였는데 한전응급복구반을 투입해서 역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장애 사건으로 대촌동 양과주유소 주변에 8월3일 10시55분 도로변 주변 나무가 도복이 1그루, 도복위험이 9그루였습니다. 피해내용은 1차선 교통장애로 차량 정체현상이 있어서 경찰측에서는 현지에서 수신호로 통제를 하고 응급복구반을 투입해서 14시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명사고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재해피해 누락분을 추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 책임하에 관내 재해피해 누락분을 전수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피해내용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피해 복구계획서 작성입니다. 지원복구 및 자력복구로 구분하여 피해복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8월7일경에 광주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해피해복구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 수립은 재해피해 해당시설물 관리부서별 응급복구를 실시를 하고요. 환경청소과에서는 재해피해 부산물 및 잔재물 정비라든지 청소를 하고 경제과에서는 농작물 현지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로수정비 및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및 광고물 현지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물 현지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하는데 소관 경찰관서의 신호등은 경찰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는 거기에 명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건설과는 전반적으로 피해상황을 조사 접수를 해서 보고하는 업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집계하고 또 일반도로나 하수도 시설 피해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디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즉시 즉시 보수를 하고 기타 가로수를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우리 인력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재해는 평상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내용이 상당히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또 피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저도 그저께 대촌동, 송암동을 한바퀴 했는데 농민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여건을 달래줄 만큼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살림이 없어져버릴 정도로 주저앉아서 회생 불가능한 그런 입장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손을 써도 복구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일단 금액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라도 충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 인정적인 면에서 최선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우리가 차후로 보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선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 주저앉아버린 거라든지 또는 그 자체 치워야 할 그것들이 더 큰일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두시고 가능할른지 모르겠지만 공공근로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협조를 한다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먼저 찾아서 새로 시설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선 어질러져 있는 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난감하고 또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여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런 대책이 있는가 들어봅시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대촌동이 피해가 많습니다. 농작물 피해가요. 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가 되면 필요인원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군부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보면 지금 그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손을 안 써주는 것처럼 원망의 소리도 높고 또 가서 보면 협조를 할 수 없을 만큼 애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파악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릴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자세하고 확실한 인원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야 이제 금방 그런 부분이 맞을지 모르지만 눈앞에 피해는 나타나 있고 가서 보면 당장 도와주어야 할 일이고 시기적으로 늦어져버리면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대로 우선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정확한 파악을 해가면서 협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방법이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해서 생소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조사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해서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데는 굉장히 신속하게 많이 잘 되어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조사만 하면 무엇하냐 하는 생각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인원이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보니까 행정상으로 보니까 서류는 아주 잘 되어서 어디가 파손되고 기와가, 담장이 날라가고 전부 다 써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위에서 무언가가 되면 그때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반이 망건을 쓰다보니까 장이 파하더라고, 장을 한 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양반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것 저것 챙기다보니까 장이 다 파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수해입은 피해주민들은 빠른 어떤 복구를 바랄텐데 서류상으로 올리고 뭐를 위에서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장은 파하지 않을까, 이미 복구할 것은, 주민들의 마음은 멍이 들었는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안은 하나도 없고 이게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의 구청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는 계획은 하나도 여기에 서 있지 않다.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군부대하고 연락이 돼서 곧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며칠 자 어떻게 군부대가 오고 또 어느 인력을 얼마만큼 투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을 위한 조치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이 전파, 반파 또는 소파 등의 주택의 경우는, 그 외의 상황을 유지하고 또는 우리 재해대책을 관장하는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농작물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산업국장이 주관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또 언제 하시든지 필요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대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부나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엄격히 분류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태풍 올가로 인하여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또 남구청 산하 600여 공무원들께서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저희 동의 동장과 건설담당과 기사와 4명이서 지역구를 바로 그때 당시에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닌 바 있습니다. 서너 시간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구청에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리나 대형간판이나 이런 경우가 승용차에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승용차를 덮쳤다든가 안 그러면 슬레트지붕이 날아가가지고 천정이 보이는 경우, 물론 몇 장이 안 되겠지만 또한 기왓장이 50장 이상이 벗겨져서 높은 고지대의 경우에는 날라가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우리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조그만한 것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사망자는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망자나 실종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사망을 했을 때는 500만원입니다. 세대주기 때문에 여기는 1,000만원의 위로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에서 유리창 한 장이라도 파손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들 협조를 해주고 또는 청소라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미덕이고 바람직스럽겠느냐 하지만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현지 조사에서 상황파악하는데도 급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속히 연계가 된다면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나서니까 그런 데도 지원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해서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요즘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 전체가 바람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다 모두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빨리 거리나 이런 여러 곳에 쓰레기나 모든 복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재난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세우는 분들이 공직자라고 했을 때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태풍이 지나간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복구에 관한 신속성이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내용들을 주로 보니까 태풍이 이번에 광주지역에서 태풍 관측 이래로 40여 년 만에 가장 큰 강풍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60년입니다.

. 지금 하수도 개설을 할 때는 보통 몇 년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량을 해가지고 하수도 설계를 뽑고 있지요? ○

50년 정도입니다. 주로 강우량을 가지고 합니다.

타지역 연천, 문산, 파주, 전북 대광리 이쪽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이전에 발생된 폭우로 인한 피해들 수해죠, 이 부분들은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최근 요 몇 년 동안에 과거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기상의 이변들, 지금 이변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매년 일어난다면 이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이 되고 일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대규모 강풍들 회오리바람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유시설 담장 24개소 612m가 파손이 되고 넘어졌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양림동 무등파크맨션 담장을 가서 봤어요. 담장 옆에는 보통 보면 차를 많이 주차하고 또 담장 옆으로 비바람이 치거나 많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과거에 수피아여중고 담장이 한 번 무너져가지고 수 년 전에 인명피해가 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학강초등학교 담장을 새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험했거든요. 그때 학강초등학교의 담장이 꼭 무등파크맨션의 담장의 형태로 과거에 되어 있었어요. 제가 공법상으로는 무슨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를 지어부어가지고 담장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학강초등학교 담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이상이 없는 그런 형태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이번 폭풍우에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아파트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나면 아파트 담장부분에 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시설을 직접적으로 안에 구조물이라든가 평수에 관계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가스, 전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경쓸지는 몰라도 담장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담장부분에 관해서 구조물을 튼튼히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축시공 원가에 분양 원가에 많이 작용을 하겠지요. 여기 보면 무등파크부터 시작해서 모아2차, 모아아파트, 무등아파트, 라인아파트 거의 아파트들이 많이들 담장이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담장부분에 관해서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위에 어린아이라든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장이 넘어졌을 경우에는 대규모 인명사고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때 앞으로 세워진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담장부분만큼은 행정적으로 최소한의 시설규모를 정해가지고 5, 60년만에 찾아오는 강풍에도 - 앞으로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 버틸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담장부분에 관해서는 없지 않아 인재적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아파트가 한 번 분양이 되고 나면 아파트에 관한 보수 및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기에 관해서 부담을 해서 아파트 담장부분을 다시 헐어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겉으로 봤을 때는 담장이 멀쩡한 경우에 그것을 뜯어내고 튼튼한 아파트로 만들어라. 그럴 경우에 지금 무등파크맨션 같은 경우에 자동차 4대가 파손이 되고 담장이 30m 유실이 됐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안 났습니다. 그러면 차량파괴된 것은 무등파크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

어디에서 보상해주라는 규정이 명백히 없습니다.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1일부로 자동차법이 바꿔졌습니다. 만에 하나 아파트가 풍수재해특약을 넣었으면 모든게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나 작년 5월1일부로 풍수해 피해로 차가 망가졌다든가 떠내려갔다든가, 그러니까 광주 하천의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떠내려갔을 때 옛날에는 보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5월1일부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손이 아니라 차량보험 자차가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풍수해 자체에 보상을 받으려면 차량손해를 넣었을 때 자기 차입니다. 넣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이 넘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풍수해 피해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차가 자차에 들어있을 때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우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차에 있었을 때는 문제지만 차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을 해서 이야기가 된 거니까 인명이 담에 깔렸다 할 때는 그에 대한 것은 자동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것만 작년 5월1일부로 법이 바꿔져 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최소한도로 사전에 담장이라든가 학교시설물 담장도 여기 써져 있는데요. 사전에 체크를 해서 강풍에 넘어지지 않는 사후예방적인 것에 더욱더 깊이 있는 예방적인 차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예방적인 차원이라한다면 대규모 석축 아니면 구조물 이런 것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담장부분들도 비에 젖어있을 때 강풍이 불면 더 빨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자리에는 여기 건축과 직원들이 안 오셨지만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간판부분에 관해서 정말 태풍이 부는 12시간 정도는 겁이 나서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간판이 한 번 설치가 되면 붙어 있는 이상 관리가 안 됩니다. 안전도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람이 불었을 때 조그만 간판도 그것이 날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흉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신고 및 허가부분만 신경쓰시지 말고 사후관리부분에 관해서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대형건축물 부분에 여러 가지 간판들이 많이 설치되었고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아파트보다도 단독주택지역에 개인 사유시설물들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 이 또한 계도방송을 잘 좀 해서 기와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슬레트가 날려서 행인이라든가 지나가는 분들이 인명피해가 앞으로 나지 않도록 좀더 구체적인 풍수해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되어야지 않겠냐. 대책을 세운다면 일어날 경우에 수용시설은 어디이고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되고 유관기관과는 어떻게 협조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보다도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연천지역에서도 사이렌 계도방송 또 공익방송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피해를 많이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마이크장치가 되어 있고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계도방송 부분들도 아울러 병행을 해서 피해를 천재부분에 관해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근을 하셔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사고가 터졌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이번에 간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간판에 허가가 난 부분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저희들은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나 재난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항상 저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모든 행정이라든지 저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봤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자성의 목소리가 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불가항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태풍입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지금 처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결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수재민들 또 이재민들 피해 받은 사람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간판부분, 건물이 지붕이 날아간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익히 잘 아시죠? 다음에 감사기간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짚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공히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결과는 맞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 경우에 대해서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주체가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관사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수재민들의 아픔이 배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속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나타난 바 대로 조사하고 보고하고 결재받는 시간이 며칠 가버리고 한다면 지금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아픔이 두 배, 세 배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간판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남구는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간판을 달아주는 업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아리랑회관이다 그러면 아리랑회관에 부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간판이 되었든 또는 네온사인이 됐든간에 어떤 타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재물적인 손해를 보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익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 예를 든다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입니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넣었을 때는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다쳤다든가 또는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간판을 전부 다 다는 가게집에, 두 번째는 간판을 앞으로 달 때는 무조건 보험을 넣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사람이 어떤 피해가 났다든가 그것이 날아가서 타 어떤 차를 때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우리 남구가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긴요하게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험료 자체는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수립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안원균 부의장님도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 못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에 대한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건설과에서 구상을 해보면 전 시민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내지는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간판을 달 때라든지 담장의 붕괴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규상으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고 또 재해시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한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조금 신속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한 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상황유지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우리 재해대책상황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후에 거기에 대한 복구라든지 또는 지원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분류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실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지원대상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자력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피해는 전부 다 조사합니다. 조사한 것은 피해상황이 얼마 있는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법을 개정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대책에 관한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다음에 지원대책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또 아파트나 학교 등의 담장들이 길게 특히 적벽돌로 그것은 조적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된 담장들이 붕괴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 옹벽들이 블럭을 제작을 해가지고 모양좋게 제품으로 생산된 블럭으로 해서 조적식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붕괴된 피해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학교가 종전에는 학교를 건축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협의를 거쳐서 처리했던 것이 학교설치 기준령이 제정되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해가지고 허가기관의 허가관청의 협의제도가 폐지되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도시계획관련 법령들이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2m 후퇴해서 담장이나 건물을 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미관지구에서도 담장이나 옹벽을 학교대지 경계선에다 구축함으로 인해서 미관지구의 선형이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벽돌시공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하면 10m 이내마다 부축벽을 설치해서 횡력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까다롭고 또 건축주나 이런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쌓은 대로 놔두고 특히 그런 것과 또 일비 쌓기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한 장을 옆으로 뉘어 쌓으면 20㎝ 정도의 폭이 됩니다. 그런데 0.5쌓기라고 해가지고 반 장 쌓기인데 벽돌을 옆으로 길게 쌓으면 10㎝ 폭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한 보강을 해서 행려자들이 안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도시국 간부회의때 건축과장한테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안전교육청이라든지 건축사협회에다 통보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도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이나 불안전 이것들은 평상시의 기준이지, 재해가 그 상태에서 재해의 위험성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연재해는 얘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검을 할 때 특히 담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큰 대형간판까지 포함시켜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에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담장이나 옹벽이나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한 큰 대형구조물인 고층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것만이 아닌 거기에 부속된 담장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태가 조적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상태가 안전한지 그것만 하는 것이지 재해에 의해서 별도의 풍수해가 있을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조사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사해온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조사자가 앞으로의 재해가 있을 때 풍수해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까지 예상한 그런 감각에서 조사했더라면 그런 담장들이 조적식일 때는 약하기 때문에 붕괴에 위험이 있다. 이런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했더라면 거기까지 포함되었을텐데 그 당시에 평상시를 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런 크랙도 안 가 있고 하자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조사했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고층이나 이런 데서만 붕괴위험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예비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뭔가 조사가 미비했다든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말씀 하셨다시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나타난 위험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시를 안 해놨다는 것은 소홀이 다루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소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의 중간 총수이신 도시국장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고 실무적인 과에서 여기에 계시면 현실적으로 재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른 이 자리를 파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계자료만 여념하지 마시고 주택전파나 반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미한 소파인 피해를 당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라면 한 상자라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