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 규모는 683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63억3,700만원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보다가 일반회계가 92억7,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0억4,400만원 증액되어 총 10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9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600만원, 세외수입 1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5,200만원, 보조금 68억1,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기정예산보다 92억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11억10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81억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9,4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가 1억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총 7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가 10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63억3,7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기정예산보다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적경비 부문에서 204 복리후생비목의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125% 계상 되었으며 201목 일반운영비와 405목 자산취득비 등은 추경예산인 만큼 신중한 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초예산 심사 때 절감비율 만큼 삭감된 재원을 다시 증액 계상된 부분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재정상태에서 집행부의 예산배분 고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추경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액 삭감요구와 과목정정 등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재무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읍면)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고 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이번에 추경이 되면은 683억5,900만원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조, 3조, 4조는 표로 갈음하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1% 이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80억4,500만원입니다. 이번에 103억1,400만원이 증액되어서 68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58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0억3,279만7천원,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1억5,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71억2,337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68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따르는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기정예산이 201억6,068만6천원인데 이번에 12억52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213억6,593만4천원, 그 다음 사업예산은 88억5,690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381억5,0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4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은 61억2,213만9천원입니다. 예비비등은 3억4,67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272억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92억7,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527억5,200만원보다 92억7,0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620억2,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11억133만1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207억9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81억4,095만8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349억2,514만5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예비비 이거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2,260만1천원이 증액돼서 19억6,3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52억9,300만원인데 이번에 10억4,400만원이 증액돼서 63억3,700만원입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이 7억3,477만2천원이 증액돼서 전체 44억2,360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이 3억922만8천원입니다. 불어 가지고 19억1,3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억390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6억5,6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7억1,59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32억2,5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2억2,414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5,72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역시 583만2천원이 불어 가지고 45억2,0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2억9,802만5천원이 불어가지고 54억8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억5,200만원이 증액돼서 252억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8억1,414만3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199억9,7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기정예산의 527억5,200만원에 92억7,000만원이 불어 가지고 620억2,200만원, 여기 일반행정비는 8억7,125만2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155억2,4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는 15억2,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54억9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이번에 68억7,040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계가 286억4,523만원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170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5,759만3천원, 그 다음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1만5천원이 증액돼서 22억8,4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 설명은 각 실과소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상세하게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240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11억5,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교부세 신안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았고 동서관통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액교부금이 자동차세 세율 인하분 1억5,2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 총액이 기정예산에 132억8,323만9천원인데 이번에 68억1,414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199억9,738만2천원입니다. 여기 국고보조금이 58억1,241만1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24억7,158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보조금이 57억5,030만7천원이고 뒤에 50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기금수입이 6,210만4천원 합해서 58억1,2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군위군에 보조되는 사업이 한 67개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에 65억2,40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1,073만2천원이 증액돼서 75억2,5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되는 도비사업은 약 80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로 각 실과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행정비는 이번에 7억1,314만1천원이 증액돼서 94억2,0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밑에 일용인부임 1,013만3천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여직원 한 사람을 썼는데 당초예산부터 우리가 감축을 해서 안썼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중에 112만2천원은 통신관리가 통합됐습니다. 총무부서로. 이래서 삭감이 되고 일반수용비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개월분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의회도 몇 부 들어갑니다마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 군정현황 책자제작에 당초에 500만원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책자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군정을 방문하는 일반 손님들이 군위군의 내역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책자 하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없는 시군은 아마 군위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당초 예산에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돈 200만원을 유보시켰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복리후생비 4,556만원은 ’98년도까지 지급되던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 50%가 부활이 된 예산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계지원비 이거는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배당되는 예산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 우리 군위군이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또 이미지통일화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수용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 운영비 합해 가지고 1,196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부구입 하는데 6만원, 또 뺏지 제작도 처음에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 다음 심벌마크 상표등록, 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서류 및 앞으로 총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인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못 준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 지급했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통일화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통일화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24만원, 그리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창립 총회 참석자 급식비 해서 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는데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사회복지 인건비가 지금까지 5명이 있었는데 3명이 앞으로 더 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079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복지요원이 없는 면이 부계, 산성, 고로면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시켜야 되는 사유가 생겨서 할 수 없이 못했는데 참고하시면은 의성지청 청소년대책비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700만원을 군위, 의성, 청송이 부담을 했습니다. 경찰서 하고 도경에서 협조사항이 돼 있습니다마는 워낙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는 게 야간조끼구입 650만원입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 돈을 이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단체라든가 회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 가지고, 최소한 작년도 정도는 지원하려면은 1,5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군정홍보 행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한 두 번 정도는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간신문사도 2개사가 다시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신문 구독료 600부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반장이 전부 685명입니다. 685명인데 50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 사정도 그렇고 우리도 여러 가지 군정을 그쪽으로, 우리가 책자를 발간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100부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100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685부를 해가지고 이·반장은 최소한 1부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비가 있습니다. 93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 60만원도 통신망이 통합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자원 기초조사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자원 기초조사 기타경비인데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9만4천원.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두 사람을 7월, 7월 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24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보조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향토 사료 박물조사 지원경비입니다. 이거는 문화원에 상납할 200만원이 국비 보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문화예술 연구개발비입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효령 고곡리에 고분 발굴 조사용역비입니다. 우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주는데 도비·군비를 같이 안하면은 국비를 줄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을 했습니다. 이래서 국비가 4,900만원이고 도비·군비 합해 가지고 2,1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8년도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 회사가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 하다가 거기에 고분이 발굴됐기 때문에 이 업자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거의 5,000만원 가까이 가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군위 향교 보수공사 하고 의흥 항교 보수공사입니다. 이 돈은 ’99년도 보조내시가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군비부담은 군위 향교에 약 한 2,000만원, 그 다음 의흥 향교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대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는 시설비만 나왔습니다마는 뒷편에 부대비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고 또 신흥사 보수공사에 2,020만원은 세입에 신흥사에서 자부담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거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조사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재해지출금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연도별로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가 다 끝나면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금인데 금액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재 안내판 이거는 ’98년 사업입니다. ’98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97년도 이월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97년 압곡사 선사영정 보수공사 여기 국비 하고 도비 이거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설명드려 보면 ’98문화재 안내판은 5만3천원, 그 다음 ’98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40만원, ’97년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41만9천원, ’97압곡사 선사영정 보수공사는 206만8천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98년도 군위향교 보수공사에 124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8년 수태사 보수공사에 124만9천원, ’97년도 압곡사 선사영정 보수공사에 103만4천원, 그 다음에 또 ’96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압곡사 선사영정 보수공사에 116만원, 그 다음 ’96년도 의흥 향교 관리사 신축공사에 238만원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9만8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회계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고 여기 100만원 단위에 맞추니까 79만8천원을 해야만이 5억4,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군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법정경비라든가 아니면은 군의 통신요금이 전화요금 같은 게 전부 통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는 군위읍의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통신관리가 한 군데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복리후생비에 있는 가계지원비는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했던 것 ’98년도 거를 125%, 그러니까 거기 50%를 이번 예산에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3,2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국내여비는 병무직원 관외여비 79만8천원이 감액되는데 병무직원은 군청에서 통합을 합니다. 군청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에는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 소보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도 일반수용비 하고 가계지원비, 그 다음에 병무직원 국내여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효령면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가계지원비는 똑같습니다. 2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면장실의 책상, 의자를 교체했고 당직실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부계면입니다. 부계면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보면도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흥면도 마찬가지, 221페이지 산성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합 관리로 12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과 자매결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가계지원비는 타 읍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지 방문여비 보상인데 그 쪽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약 44명이 그 방문지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최소경비가 한 300만원, 감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참고로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이라든가 높은 지역정서를 교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정부나 도에서 이걸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성면에만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어떤 계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국내여비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로면의 내역도 변동이 없습니다. 타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는 343페이지 채무부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편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총 채무부담은 당초에 25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위에 표에 보면은 지출 예정에 또 25억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들어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 처음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가 하나하나 일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일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9억1,641만7천원, 여기에는 도비가 6억4,149만2천원이고 군비가 2억7,4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비 미확보액 2억원을 2000년 부담으로 하여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사업비 군비부담금 채무액 1억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액에 보면은 당초 2억원을 변경해서 1억원 하고 1억원을 감액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밑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개발사업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중 문화마을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9억1,641만7천원, 위에 내용하고 같습니다. 도비가 6억4,149만2천원이고 군비가 2억7,492만5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1억원을 2000년 부담으로 ’99년도에 채무부담 하였으나 일반사업비 군비부담 1억원을 부담하고 문화마을 사업비 채무부담 1억원을 증액코자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신안천정비입니다. 여기 ’99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사업비 14억원 중에 도비가 7억7,000만원, 군비가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 미확보액 2억원을 2000년 부담으로 ’99년도에 채무부담행위 하였으나 군비부담금이 감액되어 군비부담 채무액을 해제코자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위에 금액은 해제했다고 채무부담을 해제했는 걸 지출했는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 표에는 그냥 채무부담 25억원 지출, 예정액에 25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 표를 본다면은 감 2억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중구제 개수공사에 2억5,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예상을 했는데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구제 개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은 2000년 부담으로 채무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억5,000만원을 하고 위에 2억원에는 줄기 때문에 5,000만원만 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편에 347페이지 ’98년도 사업집계표에 보면은 이월사업 집계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이 60건이고 사고이월이 15건 그래서 75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명시한 거는 사고이월분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 사업 설명할 때 다 나오고 또 표로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7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 드는데 1,500만원을 지금 현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위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며 한 단체에 보통 얼마나 지원해줘야 됩니까, 여기 보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은 188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비보조 반납이 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700만원에 총 사업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나 투자됐는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어떤 돈이 남아 도비 700만원이나 반납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22페이지에...

최종구위원님, 조금만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해 버려야 그게 간결하게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한 건에 답변을 받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태까지 질의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9개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이 단체를 보면은 노인회 군지부가 있고 군체육회, 문화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궁수훈자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단체는 ’98년도, ’99년도 예산이 동일합니다. 전부 합해서 1억5,144만원입니다. 여기 새마을단체 같은데는 군, 읍면까지 합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 이거는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꼭 보조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마 활동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단체가 향교가 있고 민주통일협의회, 평통, 상록회, 문화원, 4H,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재향군인회, 갱생보호자회, 반공애국청년회, 생활체육회, 자유총연맹, 유교회 군지부, 그리고 수시로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작년도에는 5,900만원, 올해는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단체에 보조를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생각 이외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청에서 청소년선도쪽으로 지원 요청이 있었고 그거는 각 시군에 전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기 700만원을 우리 군에 부담되는 거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먼저 간담회 했는 조끼 구입, 경찰서. 이것도 보조금이 아니면은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깍아 가지고 거기에 약 1,400만원이라 하는 돈 1,350만원이라 하는 돈이 소요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해야 될 단체에 지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5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거는 1,500만원을 주더라도 작년 수준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검찰청과 조끼구입 이거는 매년 입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아, 거기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거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인데 조끼구입을 왜 여기서 지출합니까?

그거는 경찰서 방범 단체 조끼로 구입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안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해 줄 수는 없고, 그거는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여러 쪽으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법 밖에는 없어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비보조금 반납 이거는 총무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이번에 그게 많이 바뀝니다. 달라고 해 가지고 하고 또 다른 예산을 또 새로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고 딴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원 반납이 너무 생겼다 이건데....

이걸 반납으로 안 올린게 아니고 역시 다른, 이건 ’98년도의 사업을 지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하여튼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매결연 방문여비보상에 산성면 하고 전라도 진도 거기서 자매결연 군에서 여비를 보상하는지, 그렇다면 다음에 타면에서도 어떠한 초청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기도 여비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인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 호남쪽 하고 경상북도 하고 상당한 맺혀있는 그 고리를 풀기 위해 가지고 이걸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득이 군위군은 산성면이 처음 이거를 시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다가 이런 거는 앞으로 지원까지 해가면서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런 것도 산성면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자매결연 맺는데 다믄 여비라도 얼마 지원해 줘야겠다 충분하게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향우회에서 부산향우회라든지 서울향우회에서도 이러한 초청이 오고 하면은 지역민들 한 30명 내지 40명이 방문할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위에 찾아오도록 하고 또 향우회 회원들도 군위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놀고 가는 거는 아니니까 도울 수 있는 거, 앞으로 이제 이거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좀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읍면에 별 그게 없는 거, 우리가 80년도 중반에 전라도 곡성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라도 의신면인가 하는 거는 산성면에서 처음 했고 또 그쪽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그쪽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 왔는데 우리 군위군은 재정이 어렵지마는 그냥 보고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해주더라도 면에서는 무슨 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많이 하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미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을 했을 때 여비를 보상해 줬던 겁니까, 이번에 갈 겁니까?

이번에 앞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올해 갔는 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앞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했는데 대해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한 2회 정도는 더 지원하고 기관단체에서 방문을 할 것 같고, 뒷편에 있는 거는 우리 여성단체 산성면 부녀회 회원들 하고 군위군 읍면의 부녀회 회장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하고 서로 교류하고 방문하고 참 좋은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여비를 보상하는 거는 마땅히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여타 읍면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지불을 해 줘야 되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게 처음 하니까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우후죽순 같이 나도 너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마는 이 사업은 처음 우리가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군이 깊이 개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전에 적은 예산이지마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못했는 거는 우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읍면장에 하고 거기 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번 좀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요구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거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보고, 이지역은 바닷가이고 우리 하고는 모든 생활이 틀린 지구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 교류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해산물도 우리가 가져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 보다는 득이 많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여기 보충설명, 설명도 아닙니다마는 잠깐 이야기를 좀, 여기 자매결연 관계인데...

저, 천위원, 그거는 이따 휴식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아까 서두에 본위원장이 재무과 소관과 읍면 소관을 동시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좀, 재무과 계장님이...

아,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가정에 필요한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세가 2,123만2천원이 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민세가 2,12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1,54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종업원 50인 이하에 대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위전화국 하고 농공단지의 숭원산업, 그리고 주식회사 유정, 한울 이 업체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더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부지 사용료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지방도 사용료가 도세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용료는 531만8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거는 저수지목적외 사용료수입입니다. 군위군의 낚시터를 사용하는 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정리에 흰재 저수지 하고 장군리 구을지, 금구리 비들지 이 세 군데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유료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인데 한방진료수입이 250만원, 이거는 한방진료 보건소에 개인 부담할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팩스민원발급 수수료, 지금은 팩스 민원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래서 33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 사업장수입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벼 외 4개 작목을 거기에 생산해 가지고 여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토마토, 마늘, 오이, 양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시험장에서 나온 것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400만원이 불었고, 기타 사업수입은 한방진료수입에 보건소 한방진료 의료보험 관리공단 청구분이 500만원 불었습니다. 앞으로 한방진료실 운영이 잘 되면은 이 돈은 더 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면은 돈이 불으니까. 그 다음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당초에 5억1,17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한 8,460만원 정도가 더 안 붇겠나,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농산물물류센타 안에 유지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더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 갔습니다, 4,000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인데 거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1억850만원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3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4억원. 이거는 공무원들 봉급도 절약을 했고 또 수용비 수수료 이런 거를 전부 절약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흥사보수공사 부담금인데 아까 제가 우리 문화재사업으로 설명드린 내용인데 신흥사보수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일부 사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걸 2,0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122만1천원이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1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효령 불로리에 있는 돼지농장하는 사람이 이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늘푸른 환경기금이라 하면서 우리가 농협에 통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좀 불어가지고 기금수입입니다, 118만2천원. 그 다음 기타 잡수입은 읍면의 감사지적분 읍면 군사업소 감사지적분 2,500만원이 더 들어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도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8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이거는 통신관리가 통합되기 때문에 40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회선사용료입니다. 회선사용료가 통신관리 통합에 따른 지금까지 집행했는 잔액이 그렇게 합해서 227만3천원 여기는 감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했는 가계지원비,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망 컴퓨터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20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정부세입 프로그램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15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369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에 청사방역 소독비 6회를 하고, 지금까지 6회를 안했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6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169만4천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에 냉동기유지비 이거는 2개를 합해 가지고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사무실 내·외부도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청사는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69만4천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재산 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위읍지소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시설을 새로 신축 할려고 하니까 그 땅은 군 땅인데 위의 건물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득이 사가지고 없애야 되기 때문에, 223만5천원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341만원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해복구비가 65만원, 그 다음 공공시설물정비회비가 196만원, 회원공동사업비가 80만원 이거를 감액해 가지고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90페이지인데 군위읍지소 옛날 지소자리 땅은 우리 군유지이고 건물은 행정자치부 재산이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소 건물을 취득하는데 223만5천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 사가지고 용도폐지 한다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그 건물이 낡았고 또 그 땅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우리 군이 필요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회관이라는 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해야 만이 도나 중앙에서 다른쪽으로 예산을 얻어와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사야 됩니다. 안 사면은 땅은 우리 거고 거기 건물은 자기네 거고 이게 아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사 가지고 그걸 곧 처리를 합니다. 하면은 군위군이 필요한 것,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건축을 할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거기 돼도 않한 그 건물을 그냥 놔두면은 이용도 옳게 못하고 또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까지는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군위군에 각 단체들도 많고 또 군위마을회관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좀 받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당초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대략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55억원, 사회개발비가 154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은 투자로 높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경제원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의 주민을 위한 예산투자가 조금더 과감하게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 총괄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행정비 8억5,900만원 중 총무행정에서 7억3,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물론 투자는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비율면으로 봐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소홀함이 없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89페이지에 구청사 내·외부 도색비용이 300만원입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도색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자대리점 1, 2층 그걸 도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청사에 건물이 지금 우리 민원실 하던 아래 위층 그것 하고, 그 다음 그쪽편 차고위에 건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내·외부 도색을 좀 해야 되지, 공공건물이 추접으면 그게 좀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밑에 전자제품 하는 거는 앞으로 내보낼 작정입니다. 내보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관.

예, 생활개선회관.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업은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되고 원래는 그거를 전체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그외에 그 안에 있는 건물들, 아랫층 그 안에 내부에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 때문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개선회관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짓지를 않고 그 1, 2층을 수리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은 거기에 편성된 예산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용처리해서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300만원이라 하는 내·외부 도색비는 그에서 사용하는 게 상응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외부라 하는 거는 그 건물 밑에 내부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쪽 예산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히 위에는...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생활개선회관을 지을려고 당초 예산에서 1억원을 예산 편성 해놨는데 그 비용 1억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거는 제켜놓고...

추가소요라는 거는 아니지요. 그 농업기술센터에는 그쪽 건물 그것만 하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그쪽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포함해서 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기는 화장실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그걸 하게 되면은 화장실 시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조금 부족된...

앞으로 그 구군청사 부지가 매각된다면은 필요없는 예산투자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도 각종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매각이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공공건물을 형편없이 그렇게 놔 둘 수는 없고 이래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하는데 한 가지는 채무부담 행위가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총무행정비가 7억원 이상으로 소요되는데 5,000만원 편성할 길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5,000만원 늘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고, 이자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기획감사실, 읍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입니다. 상무지구와 상소지구 2개소인데 여기에는 먼저 국·도비 보조 변경분과 내용이 시설부대비 등 각종 용역이 증감된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9,457만1천원, 도비가 1,256만원, 군비가 2,154만원 해서 1억2,867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2,580만1천원, 도비 141만9천원, 군비 3,489만3천원 해서 6,211만3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국비 5,802만6천원이 감됐고 도비 106만9천원 감됐고 군비 1,804만6천원이 감돼서 7,714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에 국비 2,807만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도비 213만7천원이 감되고 군비 725만원이 증가돼서 3,318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소규모 지하수개발에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저수지 개·보수 5개 지구에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2,160만원, 군비 5,04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계수는 숫자를 다 읽지 말고 개요만 설명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줄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사업이 도수로 5개소 및 보3개소 해서 1억4,2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743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전액 1,257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2,246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채무부담을 당초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여서 군비를 1억250만5천원을 증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50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간이경지정리 실시설계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경지정리사업은 의흥 지호2리 수태들 하고 우보 봉산1리 갑목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간이영농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량 4개소에 24㏊ 해서 1억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채무부담 상환에 6,045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36조에 기 추경이 된 사항입니다. ’98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도채무부담상환에 5,710만원, ’98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도채무부담상환에 4,125만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도채무부담상환에 5,538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도채무부담상환에 2,079만5천원 여기는 36조 기추경이 됐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1,827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당초 채무부담 2억원으로 했습니다. 2억원으로 해서 군비 1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부계 신화 사여지 도수로에 2,000만원, 우보 나호2리 상보보수 및 양수장설치에 7,500만원, 우보 미성2리 안평보보수에 1,500만원, 고로 학성3리 서당보보수에 500만원 이거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3억원 중에서 36조로 해서 기추경이 된 사항입니다. 의흥 이지 관정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620만8천원을 감시켰는데 이거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로 이관된 겁니다. 수위관측국사 전기료 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삼산제개수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오염하천정화 신안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하고 군비를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억원을 재원 대체하고 군비를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8수해복구사업 추가사업에 국비가 20억5,792만5천원, 도비 1억7,465만3천원, 군비 1억4,935만7천원 해서 23억8,1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수해복구추가사업 부대비입니다.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2,5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화본천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예산편성에 기재됐는 겁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신안천정비사업 채무상환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재원대체 해서 군비 2억원을 감했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치수사업 전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봉소제개수에 국비 7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중구제개수에 국비 5억원, 도비 1억7,000만원 해서 6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채무부담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재해위험지구 중구제개수 설계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부대비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부대비에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복구계획수립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노트북인데 이거는 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을 55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1,705만4천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접도구역 정비비에 국비 1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3,4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조사평가비 3,406만5천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삽령교접속도로 마무리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밑에 부대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수태사진입도로 확·포장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6조에 기 편성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골재판매수입 1억9,620만원입니다마는 3억4,662만원으로 1억5,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골재판매를 60,000㎥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한 106,000㎥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에 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027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일반수용비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 602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임차료를 9,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4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에 99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당초 군비 미확보분 미성제개수에 4,500만원, 화계제개수에 2,900만원, 장기제개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치수사업운영 복사기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62만2천원을 추가해서 2,3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일반사업에 당초 2억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문화마을개발사업에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을 증시켰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신안천정비사업에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만도 2억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중구제 개수공사에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님.

97페이지에 동네운동장설치사업 1개소가 있는데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울텐데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군비가 3,600만원이 투입되고 총 9,900만원, 그래서 동네운동장 설치를 할 수 있나요,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거는 이름 그대로 동네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인데 작년에 다믄 보조금 6,000만원돈이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릴 때는 동부리 정수장 부지, 고등학교 옆에.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에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또 현재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기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어차피 체육진흥비 하고 도비 보조가 60%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 40%...

40%로 추진을 하고, 그럼 올해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금년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제3의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해서 전 주민들이 호응하는, 좋아하는 그런 장소에 적절히 해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적절한 장소가 없지 싶은데, 지역내에 장소가 말이죠, 그런 대상지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히 답변을 드리기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 두 서너 군데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시기에 가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부세 5억원 내려왔는 것, 동서관통도로 5억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돈 내려왔는 거 가지고는?

지금 동서관통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리 하곡 삼거리에서 정류장까지를 당초 ’94년도에 사업계획을 할 때 3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30억원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22억원입니다. 그 중 22억원 중에서 17억 몇까지가 집행이 되고 작년 이월금이 한 5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5억원 하고, 저희들이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동부 삼거리에서 통신공사까지 늘려가지고 현재 도에 교부세 신청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한 60억원 사업규모로 자꾸 상부기관에 보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 5억원은 자원 대체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되는 부분이 정류소 이전문제 때문인데 정류소 이전부지가 확정지지도 않았는 상태입니다는 그래도 정류소 부지가 어느날에 확정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보상해 줄 돈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류소 이전부지도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물색 중이고 사업자와 관계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됐는 거 5억원 하고 금년 정산돼 내려왔는 거 5억원 하고 한 10억원.

10억원이고, 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도비 보조를 올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 군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군비를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데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11억여원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류소소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물색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꿈도 안꾸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교부금도 내려 오고 작년 이월사업비가 있는 것 같으면 금년 사업을 못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어느 시한을 정해 가지고 꼭 금년에 한다, 그렇게 못을 박듯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류소 이전 한다 할 적에 우리 대다수 군민들이 어떤 하나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3의 장소를 현재 정류소 김경년사장 하고 협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루 아침에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로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 5억원이 이월이 됐으면 또 재이월 같은 거는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류소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지구를 딴 데다가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없나 이겁니다. 거기 정류소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불가능 하다 이렇게 봅니다. 밀어부칠 수도 없고 지금 말이지요,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류소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부 자가용이 많아 가지고 어떤 호황받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저도 익히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지구 내에 정류소 부지는 군위 입구 사자상 입구에 5,500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 안된다, 그래서 제3의 다른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현재 통신공사 앞에 자기 땅이 600평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어이 고집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정류소를 옮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꿈도 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류소 업무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으니까 저희들 도시계획 차원에서 동서관통도로를 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실지는 정류소를 담당하는 그 부서도 있고 그 부서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그 정류소 이전을 위한 사업비, 융자인지 보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신청을 또 요구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김경년 사장도 여러 각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공로패가 있고 또 퇴직공무원 가족기념품이 있는데 물론 공직자로서 30년, 20년 이렇게 하다가 퇴직하는 마당에 이 공로패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25명에 대해서 20만원짜리고 또 가족에게도 지금 이 기념품을 이래 주고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자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그만한 기념품을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20만원짜리를 본인에게 주고 또 가족에게도 또 20만원짜리 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퇴직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고 또 명예퇴직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래서 인원수가 많아서 이 금액을 보면은 한 1,000만원 됩니다마는 한 20년이상 30년 이래 하다가 나가는데 물론 공무원에게만 주고 가족에게는 안줘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20년, 30년을 내조했는 부인한테 기념품 정도로 한 20만원 정도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본인한테 주면 되지 가족기념품까지 제작해 가지고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비반납인데 조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700만원의 도비 반납금이 생겼는데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도비를 왜 반납을 합니까, 군비는 책정이 안됐는지... 영상시스템 구축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상시스템 구축이 되면은 도와 23개 시군이, 우리도 영상시스템 구축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장소를 지금 다른 특수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부군수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그럽니다. 하면은 도와 23개 시군이 동시에 앉아서 화면으로 해가지고 전부 대화가 되 고 회의가 다 됩니다. 모든 지시도 다 되고 거기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23개 시군이 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 700만원은 작년도에 도비보조가 왔었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 왔는데 작년도에 영상시스템 구축비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를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700만원 도에 반납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드는데 그래요?

금년도에 6,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약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조금 보내주고 군비로 사업 부담하라는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또...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작년도에는 부담 능력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없고 남았는 게 군위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그런 것 같으면은 내년에는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도비는 없고 순수한 군비로써 하겠다 이말이네요, 내년에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6,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