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삼동면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삼동면과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업무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섭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이보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 삼동까지 와주셔서 무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의 업무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 각종 규제업무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예를 들어 농지의 불법전용이라든가 혹은 환경분야에도 쓰레기 불법처리라든가 이러한 각종 규제업무는 실제 저희 읍면에서는 사실상 아는 안면에 특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군에서 쥐고 함으로서 단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업무가 각종 업무에 보면 제법 많습니다. 건축은 현재 군에서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 불법산림훼손 등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업무를 군에서 해주면 우리 면에서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정화해서 주민복지센터로 함에 있어서 우리군 지역에 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제 현재 정부방침에 행정조직을 대폭 축소를 해서 복지센터로 연차적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읍면까지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복지센터를 함으로써 실제 면민들에게 굉장한 어떠한 피해를 준다든지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지역은 구청과 동의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불과 버스 한 두 구역을 가면 되지만 면의 경우에는 군까지 찾아가려면 요사이는 하루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나절의 시간을 뺏긴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민들에게는 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불편이 안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완영위원
3페이지에 우리 기능1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 기능직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운전원이고 한사람은 사무보조원인데 현재 사무보조원은 없고 운전원만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부분입니까? 우리 삼동에는 공공근로가 지금 사무실에 내근하는 공공근로는 몇 명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사무실에 보조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관계하고 또 공공근로사업 읍면 취급하는 사람 그렇게 4명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4명 있습니까? 언양읍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업무가 이관되기보다는 공문으로서 업무가 하달되는…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동에서는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 관내에는 재난관리시설물이 다리가 1개소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서완영위원
다리 1개소밖에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위험시설물이 저희들은…
서완영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언양읍에는 재난관리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공문으로서 업무를 보고하라고 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사실이 있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1차적인 점검은 위험물시설을 읍면에서 합니다.
서완영위원
읍에서도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재난관리계에서 자기 담당이 재난관리계가 5명입니다. 5명이서 관리대장하고 자기들이 다합니다. 이중적으로 여기서도 또 관리를 하고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 업무가 재난관리업무 그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하고 2차적으로 군에서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간단한 보호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리대장까지 이중적으로 비치해 가면서 시간이나 업무를 중복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토목직이 없는데 면사업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 면에서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용역설계라니 그러니까 전문용역업체에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서완영위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럼 설계비는 우리 예산에 보면 설계비라해서 포함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는 목에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공사금액에 설계비가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서완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기타 건의사항에 보면 직원복리.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지원방안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이것은 사실상 포괄적인 말이 되는데 현재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실제 읍면에는 운행여비하고 실제금액 자체가 보면 여비도 군보다는 개인별로 나오는 것은 적고
서완영위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기획실에서 편성 예산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편성을 규정상 읍면에 많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지금의 예산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복리관계에는 저가 방금 말한 대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사기앙양이라는 이 자체는 막연한 말로 우리사무실 분위기를 좀 달리 하기 위해서 사무실 정리하기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오늘 삼동.삼남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이 기회에 여기 건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저희 면에서 일단 군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 사무실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민원대가 민간하고 거리감이 든다 해서 철거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정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집기와 직원 사기앙양도 되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기도 넣고 정리를 하려니까 약 2,6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그것을 좀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이
삼동이한성률위원
인구가 한 2,000명 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2000명 안됩니다. 1,980여명입니다.
에서
삼남에서한성률위원
세수 즉 말해서 세금을 얼마정도 징수합니까, 총지방세?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98년도 실적인데 5억 9,145만5,000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성률위원
? 5억7,000만원이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5억9,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여기 보니까 재무가 직원이 한 분만 재무계에 근무하고 계신데 팀장 7급 한 명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혼자하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공공근로로 대처하고? 일용직은 미화원입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일용직은 저희 사무실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상용이 3사람, 일용이 2사람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성률위원
상용 4사람인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상용 4사람인데 한사람은 사무보조하는 사람이고 3사람은 환경미화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삼동면은 대암댐에 의한 재해 대책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수해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저희들은 면에 현재 수방자재로서 마대하고 각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해니 침수대비해서 양수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장비는 없습니다.
군청
군청한성률위원
건설과에서 모두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긴급하게 저희들은,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이 수방자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어떤 도로가 막혔다든지 하면 우리관내에는 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긴급복구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난번 수해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것도 문제네 면에서 긴급한 사항 있을 때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어느 면이든 다 비슷합니다. 군청 같은 곳은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서 긴급하게 어떤 장비가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면에서는 건설회사 있으면 다행인데 저희 면에는 건설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있는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긴급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자문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자문위원회는 여기에는 현재 기록한 것이 없는데 1년에 분기별로 1회 정도 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분기별로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면장님께서 면정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특히 요즘 도시계획에 의한 묘지공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의논을 하려면 최대한 자문위원님들과 활용해서 의논을 안합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 묘지공원 지정문제 때문에 따른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면에서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향토보존회라고 해서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도시계획문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되면 그런 문제를 면자문위에서 의논을 안하고 활용을 안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적인 관계개입을 안 한다면 자문회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면자문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즉 행정의 시책과 면의 발전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울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반대의 사항이라든지…
성률
한성률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일어났을 때 모든 제반적인 의논을 최종적인 의논을 자문위원회에서 의논해야 안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은 환경단체는 임의단체입니다. 우리가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생단체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토목직 부재에 의한 여러 가지 주민사업이라든지 면포괄사업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제 각 읍면 다니면서 꼭 이것만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실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에 의한 업무와 그리고 사업자체를 모두 총괄적으로 군에 업무를 이관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실제 읍면의 형편상 업무추진상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대신에 군에서 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읍면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읍면에서는 좀 거부반응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군에서 하면 좋은지 면에 그대로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 각 읍면별로 보면 1년에 숙원사업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면에 10건이라고 보면 울주군 전체로 보면 120건이 되는데 그 120건을 현재 울주군 관내에 울주군 건설과에서 과연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면에서 볼 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군에서 함으로써 문제점이 면에서는 실제 면의 어떤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또 그 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법을 달리하는 이러한 설계변경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군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그러한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면민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방적인 그러한 성과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면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는 그대로 면에 두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는데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현재에는 추진해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할 때는 그때는 군에서 해야죠.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기타업무추진상의 문제점에 보면 전면에 보면 2.3.4.5.6.항은 거의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10개 읍면을 순회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하거든요 그런데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담당업무가 불안정하다 했는데 그러면 인사조치가 빨리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오지라서 그렇습니까?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면에는 1년에 전출과 전입이 굉장히 잦습니다. 굉장히 잦기 때문에 당초에 어떠한 사람을 어떤 업무를 맡겨 놓았는데 한 사람이 줄어버림으로서 업무를 합쳐서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옴으로써 그 업무를 쪼개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되면 수월한데 어떤 때는 안 오고 또 와중에 업무를 합쳐놓으면 한 사람이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이 업무를 보다 저 업무를 보다 이렇게 되니 알만하면 바뀌고 알만하면 바뀌고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보근위원장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 생각으로는 문제가 삼동이 오지고 그러니까 쉬었다가는 곳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섭
신상섭삼동면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군 전체가 광역시 되면서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직원이 10사람이 가고 10사람이 오고 이렇게 되면 직원배치가 멋지게 되는데 가는 사람은 10사람이고 오는 사람은 7명이고 뒤에 추가로 오고 업무를 합치고 보다가 또 한사람이 오니까 쪼개야 되고 이러니까 업무를 알듯 말듯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남면에 대한 업무실태조사는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동면 업무분장실태조사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삼남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남면에 대하여 업무분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근 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장 박장근입니다. 저희 직원소개와 아울러 조직진단을 위한 삼남면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삼남면에 보니까 지금 현원 중에서는 농업직 보다는 행정직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만들 때 계 담당별로 산업, 총무, 재무 등등으로 표기를 해 놓아야 이해를 돕기 좋은데…. 그리고 지금 삼남면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중에서 삼남면에 연고지를 둔 공직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삼남면에 연고를 두고 있으신 분들은 주소를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고 있거나 고향이 여기인 사람은 전체 보면 현재 5명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5명을 제외한 12명은 타지에서 출퇴근이나 등등의 방법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서우규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나 면 행정을 하면서의 연고를 가지신 분들하고 안가지신 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은 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연고를 가지신 직원들은 주민을 대할 때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연고도 없는 직원들은 주민들이 대할 때 조금 안면이 없다보니까 서먹서먹한 기분 때문에 조금 연고를 가진 분들보다는 조금 접근이 어려운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토목직이 있네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재 토목6급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토목직은 그럼 이웃 삼동이나 다른 데도 지원을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삼동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면에서 개발계에서 전체 보상업무 관계라든지는 삼남, 삼동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개발계가 있는데 다른 읍면에는 개발계가 없는 곳에서는 산업담당하는 곳에서 개발계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담당하고 개발담당하고의 어떤 이런 큰 차이점은 주로 면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옛날 삼남에 6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6개가 있다가 1차구조 조정시 복지담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복지담당 업무가 총무담당 분야로 흡수됨으로 개발분야는 현재 산업분야와 같이 분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차이점을 설명하라면 산업분야는 그야말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행정의 직원들이 많이 매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목분야는 거의 다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주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분야와 개발행정의 차이점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로서 업무추진에서 용이하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산업담당팀은 몇 명이고 개발담당팀은 몇 명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산업담당은 현재 3명입니다. 6급1명, 7급1명, 9급1명 3명이고 개발분야에는 6급1명, 건축직 7급1명 그렇게 2명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삼남면 사무소내에 공공근로는 얼마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공공근로사업자 전체 인원이 현재 87명으로 사무실내에 하고 있는 인원은 22명입니다.
서우규위원
면 청사내에, 내근자는 몇 명?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내근자가 현재 6명입니다.
서우규위원
6명인데 만약에 공공근로 6명이 내근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을 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재료비나 등등에서 보충이 되어야 만이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6명이 내근을 하면서
서우규위원
화상정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몇 명 있지만 화상입력은 금년에 끝이 날 것이고 만약에 공공근로가 연말에 끝이 난다고 봤을 때 내년도 대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공공근로사업자도 없고 올해 중으로 끝난다하면 2000년도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양에 대해서 직원들이 담당하는 행정이 많아질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예산상 성립된다면 재료비라도 책정해서 지원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6명이 각 담당별로 있는데, 없어지면 어느 담당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재무분야, 그 다음에 호병분야, 그 다음에 산업분야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무가 1번이고 호병이 2번이고 산업이 3번이고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암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일선 면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의 수를 감원해서 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준다는 자체는 면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차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면민을 위한, 면 직원들은 면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현장위주의 행정이 많이 되어야 만이 행정에 대해서 면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직원이 감원된다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사무실내에서 서류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사무실내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서 서비스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굳이 한다면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안을 제시하면 업무가 통폐합할 수 있는 유사한 업무는 같이 통폐합을 시켜주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만약에 군으로 이관된다면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이 되어야 되지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면으로 위탁되어서는 면에서 처리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으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을 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무엇보다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9급 1호봉 같은 경우 월급 전체 해 봐야 50만원 미만입니다. 그럴 경우 보면 가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수가 현실화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민친절 서비스라든지 국민에 대한 대민 행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총무행정팀에 묻겠습니다. 삼남면 알리기 간판을 설치해 놓았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김석암위원
설치장소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삼남면 알리기 간판은 현재 35호 신설국도 언양에서 삼남쪽 교량을 건너자마자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신불산 정기받아 살기좋은 삼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림같은 것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림은 기존에 있는 삼남지를 만들면서 삼남면의 상징인 뺏지를 만들었습니다. 뺏지의 모양에서 다시 모양안에 삼남면의 관광명소인 작천정의 벗꽃을 살리면서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면지역 중앙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동서간에 개발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무슨 이유로 인해서 개발의 차이가 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우리 삼남면을 관통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8키로 정도 됩니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단부 쪽으로는 공업지역 그리고 기존면에는 언양도시계획, 양산도시계획 관내가 도시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하단부분인 그 쪽에는 기존에 길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개설이 많이 되어서 교통이 편리합니다마는 아주 옛날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큰길이 없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아주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고속도로 밑에 주민들은 위에 주민들보다도 항상 상대감,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이야기는 고속도로가 지나갈 때 지하통로를 통하는데 지하통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범서 천상지구 같은 데는 고가도로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삼남쪽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기존에 설치된 활주로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부산서 경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차선으로 확장될지 현재 주민들 통행을 하는 고속도로 밖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인원현황 있죠, 정현원? 이번에 조직진단 업무보고 성질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좀더 충실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담당별로 정확한 선과 담당별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자료에 명확히 기능관계라든지 해주었으면 좋겠고 삼남면이 다른 읍면하고 현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의 면과 또 멀리는 서생면 이런 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60∼70%가 농업직입니다. 삼남면에는 80% 이상이 행정직입니다. 농업직이 2사람 뿐 입니다. 지금 우리군 본청과 읍면에 농업직이 제 자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시군통합과 광역시 분리되면서 농업직이 거의 군쪽에 밀려서 군에서는 농업직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읍면에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 삼남면에는 다행스럽게 행정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행정직이 이렇게 많은데 총무담당은 왜 농업직으로 해 놓았습니까? 또 산업담당은 행정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행정의 추세가 직급과 직렬을 우선 배정합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 고루 고루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있겠지만 면장님께서 이러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총무분야에서 농업직 담당주사를 배치해 놓은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면에서 팀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리에 분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자리배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여타 읍면에는 농업직을 많이 줘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면장님의 말씀같으면 면에는 그렇게 직렬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의 말씀 있었던 읍면장님 보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전에 서우규위원께서 공공근로부분에서 재무쪽으로 지금 인력이 업무보조를 하는 성격인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져야 되고 없어진다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로 이어 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재무계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님으로서는 재무계의 어떤 업무를 조정해서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 재무분야에 대해서 업무의 조정역할, 군에서 전반적인 조정역할을 군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문에 위임된 사무를 다 면에서 하게 되면 업무 자체를 그대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려면 현재 방법과 같이 세무직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체납세 정리관계로 출장을 가다보면 사실상 사무실내에 자동열람이라든지 찾아오는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명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체납세징수관계 나갔을 경우에 사무실내에서 업무추진을 보조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무분야에 대해서 충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께서 옛날에 재무쪽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재무를 한번도 안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안봤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 재무담당으로부터 어떠한 애로사항을 보고받은적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애로사항은 체납관계에 따른 번호판 영치관계 때문에 주야간으로 새벽으로 11시까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업무조직 편성할 때 별도 인력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지방재정담당에 대해서 쉽게 말해 읍면 재무계죠? 재무계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우리 지방세 뿐만 아니라 시세, 교부세금이죠 이러한 부분을 징수만하고 또는 체납관리만,했으면 좋겠는데 부과까지 하니까 일이 많다, 부과는 본청 지방세과 부과계에 모든 것을 넘겼으면 좋겠다 부과까지 읍면 재무에서 담당하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어렵다 또 징수도 징수부관리를 해서 넘겨주면 이중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징수부도 ＯＣＲ 전산으로 해서 총괄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삼남면에는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 분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우리지방세과 계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징수부관계는 군에서 징수부를 다루고 있고 또 면에서도 징수부를 다루고 있고 이중 아니냐 군에서 징수부를 다루고 나면 그 자료만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로 나옵니다. 굳이 면에서 징수부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 바로 바로 군에서 입력만 시켜 준다면 우리 컴퓨터로 열람을 바로 하면 될것 아니냐 열람을 그렇게 했을때 그 분야를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군에서 계획이 안잡혔는지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김철준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올해 봄에 국유지 한번 했고 공유지한번 했고 전체 두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일도 읍면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공유지는 각 실과별 관리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청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국공유재산관리 부과업무는 재산관리과소관입니다, 총괄업무자체는. 그 다음에 재산관리하는 관리부서는 해당관리 부서입니다. 현재 농수산부, 농산과 도로관계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업무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공유체납 대부료관계는 5월1일날 군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체도 현재 군에서 해야 되지만 자기들 인력관계 때문에 조사업무는 면에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읍면에도 1년에 두 번씩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읍면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사실상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또 종합토지세 토지소유권변경에 대한 부분도 실제 공시지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김철준위원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율부과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자료는 군에서 바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것도 읍면의 일이라고 판단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원래 부과계 농업직 지방세관계는 부과계에서 자기들 업무관계 여건상 업무를 읍면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좀 정리 정돈을 하셔서 인력감원에 따른 업무량을 재조정해서 중복성 없이 효율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진단의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재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읍면에서도 발급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발급 안합니다. 팩스 민원을 신청할 때는 발급합니다.
김철준위원
팩스민원을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은 면장님 생각으로서 어떻습니까? 본청관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 편의에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업무의 총괄업무로 봐서는 군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주민들 편의위주로 생각한다면 읍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거리상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에서 해주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작년에 몇 건 떼 줬습니까, 자체에서 발행한 것이?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자체에서 발행한 것이 팩스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팩스민원은 여기에 집계가 안나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호병계에서 같이 주민등록 하듯이 거기서 바로 팩스민원을 신청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먼길로 가서 군청에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건의사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22명에서 17명으로 줄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건축직에 토목기사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명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토목1명, 건축1명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타면에는 토목기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없는 면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타면에 가니까 토목기사가 없어서 다른 면에 필요할 적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 형편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토목업무가 급증할 걸로 예상되어 토목직, 정원조정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오며 해 놓았는데 여기는 지방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 2명이 9급으로서 6급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주임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6급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지방세업무, 보조업무에 재료비관계에 한명 충당하고 그 다음에 현재 세무직9급이 2명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 6급으로 한명 정원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건축, 토목분야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원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보니까 군내 세금도 2위라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기업체에서 우리 면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다시 설명의 요지를 기업체에서 행정의 지원을 아니면 행정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을?
이동철위원
기업체에서 우리행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기업체에서 행정에 의한 도움은 사실상 기부금 중지관계 때문에 하지 말라해서 사실상 행정은 못합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전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해 줍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이 이제 기업체에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그것이 도움 아닙니까? 기관장 회의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우리 삼남면 관내 삼남협의회하고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장 그래서 우리 모임을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이동철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계중형태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모임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날 회비를 받아서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판주제를 하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해당되는 모임을 주체하는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비를 한달에 2만원씩 냅니다.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타면에 가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행정에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회의 하면서 한번씩 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개최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삼남면민이란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행정에는 엄청난 도움입니다. 그런 도움이 돈을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참여하는 것도 좋고 오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생활해야 되고…. 전에 방기초등학교가 있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삼성전관인가 거기서 전체로 보니까 학교에 방송시설하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갖고 언양에도 저가 ＬＧ화학 찾아가서 모델 갖고 ＬＧ사업에서 초등학교를 유치해 본적이 있습니다. 언양초등학교 바른생활회장 할 적에 그랬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유도하는 형태가 되고 남이 봐도 참여의식이지, 누가 봐도 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은 이런 형태로 이끈다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갖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삼남면에는 유원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작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자수정동굴나라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온천은 여기에 안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온천은 상북면입니다.
이동철위원
상북입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삼남면에 큰 산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삼남면 관내에 큰 산은 상북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신불산, 양산 하북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취서산 일명 영축산이라고 하죠. 현재 그 두축을 이루고 그 다음 간월산과 연결하는 영남 알프스산 능선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산을 탈려면 삼남면을 거쳐서 가는 산행코스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현재 신불산은 우리 본면에서 신불산 올라가는 등산로는 현재 등산로가 3개소 있고 그 다음에 영축산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에서 그 분들이 옴으로 해서 잇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크게 경제적인 여건을 아직까지 도움이 됐다고는 못봅니다. 왜냐하면 산을 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분들이 옴으로서 전문적으로 등반을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1회성으로 아무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산 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아서 쓰레기수거에 환경 정화관계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느낄 적에는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 지역 살찌우는 것도 우리 면장님이 앞장서서 일익을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가 느낄 적에는 그 분들이 틀림없이 이 지역에 가면 쓰레기 문제도 조금 있겠지만 그분들은 오면 돈을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뭘 사도 하나 사갑니다.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우리 조직진단과는 다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일익을 담당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군에서 하는 발주사업 있죠?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예.
이동철위원
그것을 어느 면에 가도 일부러 물어 봅니다. 물어보는데 군에서 하는 발주사업이나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배부가 됩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사업의 책정할 것의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는 사업의 책정여부는 면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동철위원
문제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서 설계서도 같이 내려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행통보만 옵니다.
이동철위원
통보만 오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설계서를 갖고 민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설명을 못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 달라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면에서 의견을 접수받아 바로 담당사업부서로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다 공사감독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전화상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우리는 이런 것을 지적하자고 온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자고 온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즉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타면에 가보니까 그것이 설계서도 안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서를 줄라 하니까 다시 받아서 오데요. 읍면에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민원행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군에 가서 연락해서 받아서 처리하면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것도 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서 민원행정을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계서를 내려달라고 일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이지 민원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요즘 21세기에 맞는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중에서 기능은 전환하되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가능한 업무는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현재 면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서 면장이 위탁해야 하는 업무는 사실상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서완영위원
오늘 조직특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면인것 같습니다. 행정조직특위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요구를 하고 정원을 재조정을 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추진을 이루고 질적인 업무향상을 하고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얼마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이 업무이관, 업무위임 된 이런 사항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즉 군에 이관한 업무가 다시 지시성 공문시달로 인해서 새롭게 또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쭉 앉아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성 공문시달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선에서 업무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군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계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서완영위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 계장님들의 말씀은 공식회의를 기록 안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의나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삼남면에 위원들이 들어왔을 때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상당히 친절한 부분을 봤습니다. 타읍면에도 많이 친절합니다마는 특히나 상당히 친절합니다. 직원들 친절교육은 주로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찌보면 정규직과 일용직의 친철차이, 그 다음 공공근로의 친절차이, 아무래도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는 책임성이 정규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한 친절교육은 참고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근
박장근삼남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에 대한 것은 현재 군수님 오시고 1호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으로서 당연히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직원들은 월, 수, 금 3일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일아침에 한 10분간 친철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화, 목, 토는 담당분야별로 개별로 직원들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은 현재 2명입니다. 1명은 호병계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한분은 청사관리계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담당주사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은 담당분야별로 매일아침 업무시간전에 담당주사님께서 교육을 하고 있고 민원이 오실 때는 우리직원과 같이 대민을 대할 때 친철히 대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상으로 울주군 본청 읍면 행정조직진단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분장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7월14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 삼남면사무소를 끝으로 업무분장실태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 맡은 바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 위원들은 이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근거로 하여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공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마무리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