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7면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8면에 실음) 끝으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보고사항 - 22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차성건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성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9면에 실음) 다음은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2면에 실음) 끝으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34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동인1.2.4가동만은 사무위임으로 많이 하고 나머지 12개동은 그대로인데 12개동에도 사무위임을 일부를 구청으로 위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동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역이 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옛날에 통합되기전 그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은 배로 넓어졌고 인원은 반정도 줄었고, 그랬을 때 우리 동직원들이 실지 본연의 임무는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밤 늦게까지 고지서, 주민들하고 못 만나니까 만나기 위해서 늦게 만나고 그런 걸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은 동인1.2.4가동에 국한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실지최인곤위원
동직원들은 그 지역에 한 명이 두 개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많습디다. 많은데, 실지 자기 통에 일어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러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업무가 많지 않으면 자기 지역에 어떤 인도블럭이고 부분적으로 문제됐다든지 가로등이 문제됐다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안하는지 좀 소홀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도에 통합된 6개 동사무소에는 주사를 배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통합을 했으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6급을, 전에 사무장이죠, 배치합니까? 언제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행자부에 가서 정원 외 인력을, 6급을 더 주십시오, 전체 우리 정원내에서 6급 T/O만 6급은 15%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다. 직원들이 6급 T/O가 적기 때문에 7급으로 오랫 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승진이 안되는 적채가 있어서 우리 중구만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정원보다 6명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받아왔는 걸 통합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게 아니겠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더 받아왔으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6급을?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6급을, 그건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그건 이 자리서...
디서
어디서이영길위원
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통합된 상부에 6급을 요청할 적에, T/O를 요청할 때, 이유를 붙일 때 우리가 통합을 했으니까 동사무소 6개동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6급 6명을 더 내달라 이러는 그 이야기를 했는 거지, 그렇게 꼭 통합된 동에 6급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게 과원이니까 그걸 현재 어떤 그것보다는 아마 동에는 6급을 다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이영길위원
다 13개동에 6급을 다 배치합니까. 앞으로?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실장님, 도표에도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두로 이번에 감축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대충 구청에 몇 명, 안 그러면 동에 몇 명, 동에는 예를 들어 청소기사를 감축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 건데 소급해서, 아까 질문드리려고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앞의 것이지 싶은데.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일배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조례안 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6페이지 2번 주요골자하는데 거기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유사중복기능감축에 11명,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분야에 21명, 동 기능전환에 1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입니다. 43명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1명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감축에 6명,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에 5명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위에 유사중복기능감축은 구에 1개과가 통.폐합되므로 해서 한몫에 줄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이 세 사람 줍니다. 위생업이 두 사람 줄었는데 앞으로는 이건 지양을 하자 그런 뜻에서 세 사람 줄이고, 그 다음에 동네 부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이번 감축대상에서는 제외가 됐고 부녀상담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천상 감축해야 되겠다...
일배
김일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전에 동 산하에 4개동인가 부녀상담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번 구조조정할 적에...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그거 맞습니다. 먼저번에 덜 했는 걸 이번에 다 한다 이렇게...
번에
전번에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교육을 이수했는 직원이 아니고 미이수했는 직원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사회복지전문요원이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금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은 부녀상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감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은 동 기능전환 인력입니다. 동에 동인1.2.4가에는 시범동에는 동장 포함해서 7명만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 결국 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충 해 놓은 것이지...
적은
확정적은김일배위원
아니고 안을 잡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가서 정확하게 뭐뭐, 뭐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