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양해권 의원 발언
해권
양해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복지 업무를 평소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 7면에 실음) 다음에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 11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경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 17면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 19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전국적으로 지정된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한 지역에, 전국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법이 제정돼가지고, 지난 2월5일자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통행제한·금지는 중구만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구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원동 자갈마당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데는 지도와 단속으로, 평소 지도·단속계획을 세워서 이 안에 있습니다마는...
기열
한기열위원
지난해 청소년들의 금지를 제한했는데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바로 벌칙적용은 안하고 거기에 선도를, 거기에 못 가도록 표지판이 돼 있으면 애들이 대체로 안 가는데 요즘 젊은애들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길을 잘 몰라서 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그 구역을 이용하려고, 업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지도 나가보니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표지판 도원동 어디어디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 양쪽에 남쪽통로 입구, 북쪽통로 입구에 2개 설치해 놨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대구역 앞에 보면 밤으로 애들이나 학생들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지난달에도 6월과 7월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호객행위하는 여종업원을 경찰에 고발해서 인계하고 바로 의법처리를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고질적으로 1, 2년된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이 돼서 흘러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주로 역 주변에 많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많은데 우리 중구도 대구역 주변에 불법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원동도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도원동은 묵시적으로 사실 시에서 관행적으로 인정이 공식화 되다시피 했고 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위생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단속을 청소년이고 기성세대고 들어가면 바로 단속입니다. 들어가는, 이용하는 사람도 단속, 호객하는 사람도 단속, 포주도 단속 다 그렇게 되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자갈마당 같은 경우는 영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인정을 해 줬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묵시적인 인정이지 법상의 인정은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송외선위원.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그럼 단속을 청소년통행금지 나갈 때 직원들이나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까? 일주일 주 몇 번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연중 분기별로 집중단속을 1주 내지 2주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나갑니다.
단속
단속송외선위원
나갈 때 몇 분이 나가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체로 검찰도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일제단속기간 이래서 상부에서 떨어지거나 자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경찰하고 행정공무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지도원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장들, 위원들 각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로 합동단속 동 직원도 참여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저녁에 나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저녁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퇴근시간 이후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야간단속을 많이 우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속이
단속이송외선위원
돼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야간단속을 안하면, 우리 호송차를 갖고 나가든지 몇 바퀴 돌면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처럼 없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연계망이 잘돼서 전화로 하는지, 삐삐로 하는지 어떻게 해서 또 30분 후에 더 돌고 1시간 후에 더 돌고 하면 그날은 "이거 단속하는 구나" 완전히 들어가고, 꼭 여름철에 파리 쫓는 거와 같은 형상에 비유합니다마는 단속을 하는 게 그거라도 단속을 안하면 너무 무질서하고 드러내놓고 밖에서 사람을 당겨가지고 들어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요즘은 호객행위하는 아가씨나 포주들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이제는 조심을 많이 합니다.
하러
단속하러송외선위원
온다는 인식만 심어줘도 좋다. 자기들 피하거나 말거나...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송외선위원
어느 시에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분기별로송외선위원
그런 건 그 사람들 모르겠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정일에 언제 몇째 주에 한다 그런 것도 없고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도 긴장해 있고.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행금지하고 제한하고 뜻이 같은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제한은 조금 자유로운 뉘앙스가 있고요. 금지는 아예 안되는, 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강한 의미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금지.제한 이렇게 해 놨는데 같은 항입니까? 같이 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법상 용어는...
성윤
오성윤위원
그게 통행금지하고 제한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우리 도원동은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금지는 절대로 통행을 못시키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
성윤
오성윤위원
금지하는 데가 있고 제한하는 데가 있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제한하는 데는 예를 들면 유흥업소가 밀집됐는 술집이나 이런 데 요식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이제 말씀하신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구역 주변에 순수한 무허가로 난립돼 있는, 산재돼 있는 이런 지역은 제한지역이고 도원동은 금지구역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