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규 의원 발언

정만식 먼저 속기사의 교육비에 대한 미계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는 어느 기관이고 교육비라고 하면서 별도의 목을 설치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정경희씨가 수원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예산에 보면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별도로 인출해 가지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면 합숙할 때는 식대하고 숙박비는 제하지만 미합숙할 때는 여비에서 삭제하고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교육비라고 하면서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매년 속기사들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 사람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갈때 숙박비하고 식비, 여비를 우리 여비 명목에서 직원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 항목에서 인출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론홍보에 대한 예산도 미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와 같이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홍보에 대한 별도의 계상을 안하고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쓰입니다마는 언론기관에 기자들 대책강화 같은 것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홍보로 해서 별도의 목을 설치해 가지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사교육을 갖고는 공적으로 집행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뭔가하면, 우리는 속기사뿐 아니고 집행기관에 다른 공무원들도 사설학원에 가는 걸 전부 다 계상해 주면 어느 정도 수효가 되는지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에 따라서 형평문제도 있고 사설학원에 교육가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기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