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최광선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부진한 이유는 농지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농지문제는 그 농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해야지 그것만 떨겨서 다른데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조정한 여러 가지를 보면, 정원조례는 통과시키되 기구조정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토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정말로 당사자인 농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지, 지난번에도 1차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할려고 하니까 엄청난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 민생을 위해서 농민들과 토론을 해봐서 해야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 8월 4일 실태조사계획을 의결한 후 실시한 수해실태조사 결과 읍면의 수해조사 인력부족 및 지나치게 단기간적인 조사보고 기간으로 완벽한 조사에 어려움이 잇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수해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을 조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 추진부서에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하도록 하고,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변에 발생한 수해피해의 규모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수해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내린 강우량은 평균 718.3㎜로서 최대 시우량은 상서면 지역에 60.8㎜였습니다. 따라서, 8월 8일 현재 화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잠정 집계한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며 사망 11명, 실종 4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대한 피해액의 규모는 공공시설이 208억원, 사유시설 4억4천만원으로 총 215억원이었으며, 사유시설의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의 유실 및 전파등 반파.침수가 80동, 농경지가 11.2㏊의 피해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총 65건중 시설물 55건, 농경지 6건, 건물 4건에 대하여 피해상황등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태조사 결과는 시간관계상 공통적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읍면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의 주요원인을 보면 교량의 날개 부분을 45도 각도로 벌려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교량과 일직선으로 설치를 하는등, 박스암거를 설치하여 수량의 유출이 원활하게 하여야 함에도 흄관을 이용한 잠수교를 설치, 물이 범람하여 도로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설계상의 문제점 및 관리소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수해피해등 유형별 사례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의 주요내용으로는, 풍산 2리 농로가 230m유실되었고, 신읍1리에 도수로 10m 및 교량의 양쪽 날개부분이 유실되었으며, 신읍1리 4반지역에는 보 10m와 도수로 40m가 유실되는등 모두 11건이 조사되었으며, 간동면 오음리 일대는 매년 호우대마다 물이 범람하여 시내가 침수되는 사례가 연중행사처럼 반복이 되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진단한번 한적이 없어 방치하다가 금번 호우에도 시내가 침수하여 주민들이 물길을 돌리는 등 난리를 치루었는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니 관계부서에서는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음리가 침수되는 주원인은 오음리를 가로지르는 하천 및 하수도의 구조상 문제점과 도로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우수를 들 수 있겠는데, 먼저 오음리의 교량 날개부분을 보면 날개부분이 45도 각도로 벌어져 있지 않고 교량과 90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 물의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지고 일부는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며 또 다른 이유는 오음리 대우전자 앞의 하수도관은 상류쪽은 넓고 하류쪽은 좁게 설치되어 있어 상류에서 하수도관을 타고 밀려온 물이 범람하여 시내가 침수한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금강사 앞산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옆의 박스 암거로 유입되지를 못학 시내로 흘러 오음리 일대가 침수되는바, 관계부서에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며, 도송리 윤인수씨집 위의 600m상류지역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은 하류지역의 15가구가 급수혜택을 받았으나 산사태 등으로 상수도관이 모두 파괴되어 15가구가 급수혜택을 받았으나 산사태 등으로 상수도관이 모두 파괴되어 15가구가 개울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복구를 실시하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임시 상수관을 연결하여 급수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등 총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의 수해상황으로서, 하남면 논미1리 소형보가 8.5m길이로 유실되는등 밑으로 파여 소형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안평리 3반 배수로는 200m가 유실되었는데 이 배수로는 마을의 논과 밭으로 연결된 배수관으로서 시급을 요한다 하겠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하남면 지역은 농경지등 모두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의 수해상황으로서, 마현리 1반 김춘식씨 집옆의 배수로 50m가 파손되었으며, 산양1리 3연대 1본부 정문앞의 도수로는 50m가량 하부가 유실되어 시설물 침하가 예상되며, 상서면 구운리는 물막이보가 붕괴되어 구운리 주민이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2리 아방궁 뒤쪽은 제방시설이 상류지역에만 설치하고 하류지역은 설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가옥이 침수하는 등의 피해를 가져온바, 향후 어떠한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철저하게 마무리 공사를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등 10건이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수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광덕2리 관광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잠수교 가설공사를 하였는데 금번의 집중호우시 이 잠수교가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아 도로로 물이 범람하여 도로가 유실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이곳에는 위와 같은 다리를 가설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담2리 회관뒤 하천 옹벽공사는 시공시 관계자가 항구복구를 공언을 하고도 지도감독 소홀로 당초공사 시행시 철근을 넣지 않고 공사를 하여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관도 붕괴될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하여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구조물을 넣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6수해복구사업중 일부는 금번 수해로 유실 또는 파손된 것이 지적되었는데 ’99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창천의 물이 수해로 늘어나면서 하천이 유실되어 면사무소 옆 소로는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면사무소 붕괴도 예상되는바,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 주기를 요구하며, 명월2리 김여구씨 집 아래쪽의 교량밑에 설치한 상수도관이 백마촌 입구에서 유입되는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10m가량 파손됨으로 사창리 지역의 급수가 부족한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조속한 복구를 실시하라는 내용등 사내면 지역은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 사항중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수해실태조사서를 참고하셔서 실태조사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간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