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직후에 열렸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지시서기초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동 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우리 도민들이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동 건을 용역지시서기초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해 전체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동 건의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느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단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추가 안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반영하겠습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견하고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지금 단장은 건교부 담당 국장께서 확실한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하는데 일개 국장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답변은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발표된 것이 과거 80년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했지만,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지난 98년 4월 IMF시대를 맞은 후에 대통령 주재하에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인천대학교 송윤 교수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MF체제 극복을 위한 우리 생존과 발전 전략내용이라는 건의에서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항 항만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제주도를 관광 투자 자유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그 다음 함께 가장 중요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도 국제자유도시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아까 말한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는 지역은 관광자유지역으로 제시해서 IMF경제위기극복을 가져오면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세계적인 거대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 세계적 규모의 항만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부산가덕도와 광양만, 이렇게 딱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자유무역 투자 금융 지역으로 발전시키면 이들 지역이 21세기의 홍콩 싱카폴 같은 교통 통신 무역 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 제시한 내용을 우 도정이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후에 재경부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아까 말한 인천 부산 광양 등을 관세자유도시로 일단 공포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제주도는 관광자유도시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위원 물음에 대한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건교부 국장께서 확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않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제주권은 국제자유관광지역의 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중심화하고 두 번째는 지역 농수축산업 및 생명과학산업육성, 이 두 가지 안을 확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안은 모두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안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만들 때, 사실 이 부분은 단장님한테 따질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따질 것입니다마는, 중요한 일을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국토종합계획안을 만들 때 우리 제주도에서는 안일했습니다.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관광자유도시 뿐만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무역도시도 같이 건의를 했어야 했는데 안일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러한 계획안을 나올 때는 각 16개 시·도에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낼 때 제주도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서 그 제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제4차종합국토계획에 나와야 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제시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안 그 대로 제시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총괄부분으로, 예시적인 것입니다. 언론에 발표한 것은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

재차 확인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김현식 연구위원께서는 관광자유지역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만 하면 돼지 제주권으로 해서 두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도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안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건교부 담당국장의 답변, 확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단장께서 데이타를 제시 못하는데 부산가덕도, 광양항, 인천 영종도는 국가가 전력을 투자하면서 만드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런 기반 시설을 터 잡아 만든 국제자유도시야말로 국제자유도시지, 우리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 그러한 기반이 든든한 영종도 부산 광양 제쳐두고 제주도에 맡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당초 국가에 지원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종합계획안은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도의 기본이 된다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입니다. 이런데도 못하는데 감히 제주도에서 물론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니다. 건교부 담당 국장의 확언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아까 예시적으로 총괄 부분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건교부 측에 의하면 각 시·도에서 들어온 개발구상계획, 이것이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할 때는 똑같은 발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3개 관세자유지역, 3개 관세자유지역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보통 공항의 면세구역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제한된 구역입니다. 성질이 다르고요. SOC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시는데 물론 다른 인천 광양 부산하고는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 지적했던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에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고, 제주도권은 친환경적 국제관광도시로 못박았는데 제주권에 뭐가 좋아서 다시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도지사가 답변해 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도 단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다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도 광양 인천 부산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건의한 내용과 기반시설 입지조건을 접목해서 가능한 지역을 권별로 나누어 만든 안에 제주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산이 있어서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 제주도가 잘못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것을 제주도는 전혀 몰랐다고 봅니다. 그때 제주도의 국제관광자유도시와 국제무역도시건설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서 다른 권에 국제자유도시가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도의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그러한 4차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위상에 대해 인식을 잘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한 상태에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조사가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기본조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이 나올 텐데 이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고 지고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 타당성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기관에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데 타당성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 과연 기반시설 등 모든 입지가 취약한, 열세에 있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타당하다는 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나와 있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기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의문이고, 지금 단장님의 답변 가지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지사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우리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미심쩍다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건교부 국장께서 말한 말만 믿고 되리라고 막연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교부 입장이고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들이 우리하고 무슨,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고 그러면 3개지구, 영종도 가덕도 광양만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세 군데도 하고 제주도 하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 국제자유도시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다 건립이 되면 좋지요. 하지만 거기에 도저히 다가 안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중심지가 되는데 충분한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다 제쳐 놓고 제주도를 과연 국제자유도시 선정해 줄 것이냐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릴 때 이 일을 맡으면 신명을 바쳐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이 일의 추진과 관련해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7일날 건교부 담당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 4차종합계획에 첨가시킬 의견이 있으면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보내주면 되는,

보냈습니까?

오늘 회의 때문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20% 인상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특별법에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는 그것도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이다라고 해서 한푼 지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 이상 지원 인상 규정이 있음에도 안 해 주는데 국제자유도시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영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데이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건교부 입장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하는 문제로 손을 못 대겠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우리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하고 국토종합계획업무가 동일기관에서 하고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의 필요성은 두 기관이 각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정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주도의 희망사항은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우리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인천영종도라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되는데 기반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가덕도, 광양항 이런 데도 해야 될 것이고 제주도에도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다 되면 좋겠지만 제주도가 공항이나 항만 이런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보다는 규모는 작겠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획안을 보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국토연구원에서 계획안이 성안될 때 까지 제주도에서 안일한 자세로 임하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건설이 된다 확정적으로, 홍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제주도의 모든 도민들에게 다 알려서 도민들이 상당히 들뜬 표정이고 땅값이 하루 이틀 사이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이건지, 저건지 방황하면서 들뜬 기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것이다 개념 조차도, 국제자유도시가 뭔지 확정적인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고 들뜬 분위기만 조성되었습니다. 상당히 혼란한 상태입니다. 아마 뜻 있는 도민이 이 4차종합계획안 책자를 보면 한마디로 우 도정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말이지요. 서울에서 부동산업자들이 수백이 와서 부동산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용역과업지시서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기간만 해도 10년 내로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3단계로 완결하겠다는 것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언제 완성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곳에 기반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건설이 안된다면 이 책임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뭐하나 제대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기간도 적어도 202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는 2010년에 완공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와서 업무 보고 드릴때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에 달성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첨단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백년 걸린던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5년 걸릴 것이 50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으로 잡은 것은 시간을 목표로 정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안섭니다. 그래서 목표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추진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2002년 정도에 가야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2002년 정도 개발사업이 착수된다고 할 때 2010년이면 8년 남았는데 8년 사이에 되겠습니까? 1990년대 초에 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이 수립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야무야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1990년대 초에서 2000년까지 관광자유지역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된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10년이 지났지만 된 것이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역사로 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데 단장님께서 하나라도 있다고 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63년에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5번째 계획인데 4번째까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예산의 수립도 없었고 주민의사가 반영 안되었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하고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그 당시는 단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입안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계획까지 수포로 돌아가는데 제주도에서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까지 누락되는데 뭐 하나, 전혀 우리 우 도정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빨리 좀 확고한 대안을 도민들에게 부여해 주고 안정화시켜야지 이 들뜬 분위기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건립된 후에 나타날 역기능인데 지금 건립되기 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기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 어느 국장 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확실한 데이타, 정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확정적인 것이 우리 도민한테 제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점을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우선 그것부터, 그 일부터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16개시·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데 또 쉽게 변경되고 수정 보완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말씀이고 기껏해야 건교부 국장 확언에 의해서 답변하시는데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데 일개 국장의 말을 일개 도가, 국장 말을 듣고 태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국장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건립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데이타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일개 건교부 국장 말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다른 데서 하지 하십시오. 단장님 말씀이 제주도 안이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드시 수정 보안된다고 했습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보시는 것은 다르지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이 수정보안 된다고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만든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용역과업지시서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가 만약 건교부라면 각 시·도에서 올라온 구상안 희망안이 거의 유사한데 그것을 다 반영해서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다른 도와 다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다르게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를 해 주겠다는 것이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건교부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여기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교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최종확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 같은데 내일 계획대로 올라갑니까?

일단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추가하면 끝납니다.

제4차국토종합계획하고 용역지시 내용이 닮은 것이, 유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정되겠습니까? 8월 20일에 용역계약체결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기껏해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불과 1시간 가량 단장님하고 주고받은 얘기 가지고 내일 확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이 의견이 합치된 개념설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개념설정에 의해 정부에서 추진 내지 지원될 수 있는 확고한 확정적인 안을 가지고 용역 과업을 주어야지 막연히 나열하는 총론적인 사실만 가지고 용역과업을 내일로 확정하겠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용역기관은 결정되었습니까?

용역업체는 아까는 말씀했다시피 8월 16일에 선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10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8개월입니다.

아무리 연구에 전문기관이지만 8개월 내에 용역연구가 다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보아서는 기간이 길고, 국제용역기관이라는 것은 임금을 시간으로 따집니다. 길게 해 보아야 결과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8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16일경에 용역기관이 결정 되고 지금 대로라면 8월20일 용역체결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업지시서기초안이 아주 부실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으신지,

지금 과업지시서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10일까지는 확정을 해야 하는데 국토종합계획안은 12월말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 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입장을 공문으로 다시 제시해서 제주도 의견을 이번에는 언론에 하나의 사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장님, 단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단장님을 범죄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나, 근본적으로 도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중책을 맡으신 입장에서 괴로우시겠습니다마는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한테 다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우철위원께서 지금 기획단장의 답변은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을 시키든지, 또는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다시 질의를 벌이는 순서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날짜가 내일이지요? 내일 까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획관리실장이든 부지사를 출석시키려면 오늘 중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우철위원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 내지는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이 자리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지사님을 모시고 확실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지 기획실장이라든지 지금이야 부임한 행정부지사를 참석시켜서 이런 중요한 정책 대안을 묻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날짜가 긴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이 문제를 종결짓고 언제 시간을 내서 지사님을 모시고 충분한 답변 내지는 책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는 박병연 단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절차적인 면에서 잘하고 계시고 다만 본 위원의 질문이 단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기관인 도에 질문할 것이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장께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도의 책임 있는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기획단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해나가는데 모자람이 있어서 그래서 대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도록 해 보니까 부지사도 엊그제 취임하셔서 모르고 업무를 파악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관할 환경건설국장께서도 같은 날 취임해서 파악을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은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도에서 하는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개진해 주고 해야 하는데, 다섯 명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한테 개진하는 것은 50만 전 도민에게 개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한 것이니까 단장께서는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제가 궁금하고 확정적인 답변은 정책기관인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과장께 묻습니다. 계획안 검토요청 팩스를 며칠 날 받았습니까?

8월 7일날 받았습니다.

8월 7일날 받았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전혀 도의 생각하고는 다르지요? 아까도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못 박았습니다. 관광·쇼핑·회의·문화·정보 등 지식기반산업으로 못 박았습니다. 적어도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관광·물류·비지니스· 국제금융 그런 복합적인 비지니스, 금융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를 바라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물류·비지니스·국제금융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그런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관광·쇼핑·회의·문화·정보로 국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팩스로 받았는데 이것 자체도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건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안으로 본다면 아까도 수차 지적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국제자유도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도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내용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에 제주권의 국제관광자유지역조성 친환경적농축산업 및 첨단생명과학육성 이것도 표현의 잘못이고 이번에 검토 요청한 팩스도 표현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페이지에 기본목표가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광·쇼핑·회의·정보 등 이것을 말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니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보완한 것이 이 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목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는 아태지역관광 중심의 국제자유관광도시조성을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건설로 바뀌어졌고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산업육성을 첨단산업육성으로 자립기반 경제의 구축으로 바뀌었고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유관광지 기반강화는 위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 다시 하나 추가 한 것이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관광중심지로 부상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교역이나 물류 이것이 좀 표현에 안되었기 때문에 미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삼일 내로 다시 제출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과 건교부와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시인을 하시는데 내려온 팩스문서에 의하면 비지니스 국제금융 등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가 표현이 안된 것이 틀림없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표현의 잘못이라고 합니까? 우리 나라 제일 가는 전문기관인데 표현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국제자유도시 뜻이 아니다 다시 건의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다시 건의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관광·물류·비지니스·국제금융 기능을 갖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하는 것을 진짜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건의해서 확정적인 안을 바꿀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지요?

책임지고 추진해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국제자유도시 건설기간에 대해서 말하다가 결정을 못지었는데 그 기간을 용역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안은 2010년까지인데 그때 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에 그 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 청와대 보고할 때 10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일단 그대로 하면서, 이것은 용역과업지시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없는가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과업지시서에는 포함이 안되어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용역과 과업지시서기초안에 반영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역기능을 도출시켜서 이를 해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