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8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대 군위군의회 개원이래 ’98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수해피해 복구 등 추가 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83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20억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3억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92억7,0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0억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27억5,200만원보다 92억7,000만원이 늘어난 620억2,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6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보통세가 2,100만원 증액되고 목적세는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100만원으로써 사용료수입 100만원, 수수료수입 600만원, 사업수입 900만원, 이자수입이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9,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800만원, 부담금이 2,000만원 되고 잡수입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5,2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고 증액교부금이 1억5,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8억1,4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고보조금이 58억1,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527억5,200만원 보다 92억7,000만원이 늘어난 620억2,2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사업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신안천 정비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58억1,2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200만원이며 이에따른 군비부담액은 15억3,100만원입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소도읍개발사업비 9억8,700만원과 동서관통도로 1억5,000만원은 미부담하고 중구제개수사업비 2억5,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금회 순수 군비는 1억4,400만원만 부담해서 총 6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원 추가 계상액은 20억5,700만원으로써 내역은 법정 필수경비가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5억원이고 신흥사보수공사에 2,000만원, 반환금 1,900만원, 연금부담금 3억3,300만원, 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2,600만원, 읍면근거리통신망설치에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경비 요구액계상은 11억1,5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억원. 쓰레기매립장진입로 및 옹벽설치에 8,400만원, 우수농산물 생산용 부산물 비료공급이 2,400만원, 지육운반차량 구입비 지원 2,000만원, 간이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 황금배단지 농약대 지원이 2,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1억1,500만원, 군정현황책자 제작에 1,0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3,000만원, 영상회의장비 및 인테리어설치비가 6,500만원, 경로당운영비 1,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원비가 2,000만원이고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장비구입비 3,800만원, 본청 공통회선사용료, 전화요금이 3,4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경신경비 2,3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000만원, 특별회계 군비전출금 1억600만원, 기타경상경비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9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100억1,500만원으로 7억4,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예산은 신안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재원 활용과 기정예산 중 절감예산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당초 예산에 폐광오염 방지시설 등 7개 사업에 25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으나 추경예산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의 확보가 어려워 중구제 개수공사에 2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군비부담액이 감액되어서 당초 채무부담액 2억원은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중 일반사업 채무부담 1억원을 감액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채무부담 1억원을 증액토록 과목 변경함으로써 총 ’99년도 채무부담은 당초예산이 25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이 늘어나서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3억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2억9,300만원보다 10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1,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4억1,500만원으로써 상수도시설개량 및 관로설치에 4억원, 액화염소시설 안전장비구입이 1,100만원, 경상경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1,3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전입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9,800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출예산은 역시 1억1,3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1,100만원이 되고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없이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은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감액없이 이자수입 100만원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과년도수입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7만7천원, 과년도수입이 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세출예산 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3억100만원에서 농공단지상수도시설비 800만원과 입주업체해지반환금 3억100만원은 증액했고 예비비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써 골재판매수입이 1억5,0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전입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1,400만원으로 방재정보시스템유지비가 400만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400만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9,8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1억원, 치수사업운영 복사기구입이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모든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인구 증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반장자녀에게도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군위군이장자녀장학금”을 “군위군이·반장자녀장학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장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 제도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장자녀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였고 또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관내 주소를 둔 이·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인구 증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연계하고 이·반장들에게 사기를 진작키 위한 것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장학생의 범위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범위가 확대되는지 안그러면 중·고등학교 이하를 하는지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또 이 장학금의 조성재원,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한다든지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래서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해서 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지, 그래서 군위군내에 보면은 이·반장을 통합해서 한 7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이장들만 했으면은 182명이고 이런데 통합하면은 한 700여명이 되는데 10%를 지급한다 해도 한 70여명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급하는 재원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질의드립니다. 또 선발 방법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을 해서 군수가 확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장이 2배수로 추천하는지, 단일로 추천해서 면장이 추천하면 그건 100%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초·중·고·대학생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반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범위는 저희들이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른 규칙에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확보는 순수 군비로써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조례안에 보면은 제6조 장학금액이 있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해놓고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지금 관내 182명입니다. 그리고 반장 503명 해서 이·반장 전부 확대를 하면 약 한 685명이 됩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약 한 50명이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5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전액을 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방법은 일단 저희들이 읍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반장님 자녀중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학생은 관내 주소를 둔 이·반장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은 1, 2, 3, 4항에 장학금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 2분기에 장학금을 받다가 반장이나 이장이 중간에서 탈락할 때는 계속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중간에 지급을 중지합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지급정지에서 1, 2항 중에 만약에 이·반장으로서 재직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그 분기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분기부터는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되신 분 자녀중의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위군 인구늘리기 운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따라 가지고 반장의 자녀까지 장학금 혜택을 줌으로써 반장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불러 넣음으로써 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위군이장자녀장학금을 반장의 자녀까지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개정을 확대하는 것은 먼저 대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좀 힘이 덜들게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또는 여러가지 장학금 관계 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관계는 우리가 백번 강조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 라는 것이 말이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 라고 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60명을 줘도 60명, 또는 열 사람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대를 해서 범위를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대원칙에 있어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 지역에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어려운 학생을 도우는 데에 대해서 대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9월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음식점 설치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는 시설·지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동 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익히 의원님께서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1조에는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각 호에는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 시설 및 지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하천 경계 및 호소의 상류 50m 이상인 지역, 소하천은 20m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셋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넷째 접도구역 이외의 지역 및 접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군도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2.5m를 초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는 시설·지역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동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재영의원 (입) 10시55분)

최종구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호소에는 50m이고 소하천은 20m로 돼 있습니다. 소하천이 이런 것 같으면 그 이외는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에 20m를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음식점을 지었을 경우에 경사가 많이 졌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평지 20m 떨어졌을 때는 비가 200㎜, 약 한300㎜ 왔을 때 피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나 또 소하천에 하천 경계선에서 준농림지역 아닙니까, 준농림지역에서 20m 떨어지고 거기에 집을 건축했을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침수지역에.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제3조에 호소나 준용하천은 50m 이상을 벗어난 이외의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은 20m를 벗어난 지역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은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 사항이 전부 공히 각각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사항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소하천 20m는 평지와 경사지의 경우, 평지같은 경우는 20m 떨어졌을 때는 혹시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의 위험이 있잖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호소나 하천의 경계라 하는 거는 지적도상의 어떤 경계, 또는 저희들 관내 준용하천은 전부다 홍수수위를 계산해서 하천계수 법선을 전부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선으로부터 20m 또는 50m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기 자기 지역내에는 침수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희들의 법의 목적이 환경오염이나 경관훼손에 대한 목적을 두고 이번에 일시 해제해 주자라는 것은 한번더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지 않고 보충질의에 나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위천거리가 87.5㎞인데 군위상수원 보호구역과 효령상수원 보호구역, 의흥상수원 보호구역의 거리 내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거리는 얼마나 되며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4조에 보면은 설치제한이 군수는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경관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한기준 없이 물론 규칙에 삽입이 되겠습니다만도 제한할 수 있다하는 모호한 조치는 주민의 재산행사 평등권에 상당히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항이 근거없이 좋은 경관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곳에서는 군수가 임의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3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사항에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법, 하수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나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이거는 특별 개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전부다 지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 수도법에 의해서 전부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제4조에 의해서 설치제한을 이래 해 놨습니다. 본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제3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이나 미풍양속 또는 주민정서가 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는 군수가 별도로 또 제한을 한다고 이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뭐 다시 제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떠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토, 이거는 중앙정부가 준농림지역에는 전국토 전국적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설치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제한해 놓고 있는데 다만 지역정서라든가 환경훼손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저희들이 풀어주는데 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 주도록 조례의 목적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4조를 제한한다는 거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시행령 제14조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이거를 군수가 굳이 어느어느 지역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조례안 자체가 미흡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십년 묶어 두었던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정부에서 계획 중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조례안을 하천경계 및 호소 상류 50m 이상, 소하천 20m 이상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허가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생계에 도움이 되며 또한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준농림지역 음식점설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단, 음식점조례 제4조 설치규정을 설치해 줌으로써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