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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82회 제1차 본회의1999-08-09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규

김윤규의장

장마비가 오락가락 하는 일기불순한 가운데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정 의원과 김재목의원,윤방옥 의원께서 신청한 벽계야영장 활성화 방안 및 공무원 마을 담당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건과 군민문화회관 문화공간 확보촉구 및 자굴산 칡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 확대에 대한 자유발언을 차례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 전정 의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본의원에게 자유벌언의 기회를 주신 김운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방대책 풍년농사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도 오늘 우리 본 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열악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족한 군제정 확충은 물론이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시설한 벽계야영장이 투자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하계 휴가철을 맞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과연 성과를 거둘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해오다 평소 본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해온 벽계야영장 활성화와 관련 몇가지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도 귀담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마을전담 담당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벽계야영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벽계야영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첫째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보다 다가적이고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각향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출양인들에게 여름 휴가를 친지나 가족을 모시고 고향도 방문할겸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천혜의 자연과 쾌적하고 대규모 야영시설이 갗추어진 이 곳 벽계야영장으로 오도록 대대적인 유치홍보룰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농협에서 발행하는 하계휴가 안내책자 및 각 기관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각종의 관광 안내책자 등에도 벽계관광지와 더불어 벽계야영장을 소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군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하계수련회를 타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벽계야영장에서 개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지역의 각종 사모임의 단합행사도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타지역에서 개최하는 것 보다는 경비부담이 적은 벽계야영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우선 군민 부터가 먼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한우산 정상의 민둥지와 야영장 부근 암야에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한국 전통야생화 군락지를 꽃길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하여 벽계 야영장과 함께 사계절 청소년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절별 야생화 축제 등을 개최하여 벽계야영장 이용룰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관학 협약에 의하여 우리군 자매 대학인 마산대학의 많은 동아리 활동을 야영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야영장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벽계야영장내에는 노천극장의 운영 또는 장소제공을 함으로 자연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다시 찾아오게 하는 매력의 관광지로 탈바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공무원 마을담당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수님 새해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군민의 작은소리 하나도 귀담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에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마을 담당제가 마을 담당공무원을 군 직원이 아닌 전원 읍면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실제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작은 소리하나가 군에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군정에 반영되지 않는 등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마을 담당제가 진정 군민을 위한 신뢰 행정구현 차원에서 시행한시책이 아니라 단순하게 새로운 시책 발굴차원에서 마련된 시책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제도의 시행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진정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시책이라면 조속히 군 본청 공무원을 마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굴절없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줌으로서 우리군민은 진정으로 우리군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전 모언론에서 실시한 우리 공무원의 신뢰도가 아주 부정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 군민과 공무원이 많이 접촉함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위원은 벽계야영장의 활성화와 공무원 마을담당제의 개선을 위하여 평소 본의원이 생각해 오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책의 발굴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계획하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시책의 내실있는 운영과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규

김운규의장

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지정면김재목의원

출신 김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 전원용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2주동안 세차례에 걸친 태풍과 집중 지난 2주동안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집중 폭우로 인해서 우리 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고, 또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군은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없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 우리 군민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한 예방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덕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유발언을 통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군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지역적 당면과제로서 그동안 우리군의 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으나 최근 주변의 여건과 환경변화로 지금 이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 판단되어 이 지역주민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군을 사랑하고 우리군을 아끼며 걱정하는 충심에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1993년 온 군민과 향우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건립한 군민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이 안타깝게도 건립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문회회관 본래의 목적인 향토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문화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형편상 군청 등 공공건물의 사무실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군민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을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사정은 충분한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무한정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2대의회떄 전체의원 연명으로 1차 건의를 드린 바 있고, 군정질문을 통하여도 긍적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만 ,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3대 의회에서도 전 문화단체장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건의 한바 있고, 최근에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3대 의회에서도 전 문화 단체장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고, 촤근에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문화화회관이 본래의 건립 목적대로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8일 의령 소방 파출소 이전으로 인하여 확보된 구 소방파출소의 공간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민문화회관내 입주해 있는 단체를 구 소방파출소로 이전토록하고 그 공간은 군민문화회관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전시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는 특정한 문화예술단체만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이를 이용코자 하는 모든 군민은 누구나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다시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드리면서 과거 7년전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어렵고 열악했던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군민의 숙원이었던 군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였던 건립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규

김운규의장

김재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방옥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옥

윤방옥의원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방청하려 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굴산 칡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농업이 살길은 무엇보다도 으뜸품목 육성에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 으뜸 품목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한우고급육 으뜸품목 생산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2001년 소 및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대비와 한우수입은 국제경쟁력 강화, 의령자굴산 칡한우 고굽육 생산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자굴산 한우영농조합 법인에서는 '95년도에 고급육 선진지 지역인 남해군을 견학하는 등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급육 생산 붐조성을 위해서 축협 한우사육장에서 거세 연시대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그동안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97년도에 거세우 두당 10만원 총 2000만원을 지원하여 400두를 생산하고 '98년도에는 500두 5000원만을 지원하여 ’98년 4월부터 출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쉅게도 IMF라는 어려운 경제하에서 일반소보다 가격이 30만원 내지 40만원으로 비쌈으로 인하여 마땅한 납품처를 찾지 못하여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했으니 판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담당하는 지도사는 마산 성안백화점에 수십차례 방문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출구가 1차선이고 출하할 농가는 많고 하니까 출하지만 현상까지 초래되어 궁여지책으로 자체소비처를 찾던 중 가례 소재 모식당에서 고급육 취급을 희망하여 자굴산 한우영농법인인 이름으로 직판장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굴산 칡한우 고굽육의 인식도는 날로 높아져 창원 대동백화점,마산 대우백화점에서도 납품 문의가 날로 쇄도하였고, 관내 식당에서도 직판장을 서로 개설할려고 법인에 여러곳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법인에서는 직판장 개설 남발로 오히려 고급육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중부는 정곡, 동부는 부림, 서부는 대의, 의령은 가례만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대의지구만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3곳의 직판장에서 55두, 성안 ·대우 ·대동백화점에서 156두를 지금까지 출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분명 우리군의 으뜸품목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이는 모든 농축산물이 브랜드화 하지 않으면 제값을받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관계부처에서 ' 98년 12월 군비 500만원을 투입하여 자굴산 칡한우란 상표로 특허청에 출현하였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2,750만원을 지원받아 브랜드 개발에 정성을 다한 결과로 여겨지며 그동안 관계자에 대한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없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고급육과ㅣ 일반육의 가격폭이 좁기 때문에 거새를 할 농가들이 많지 않다는데 있고 또한 농가들이 많다 해도 거세를 할 인력 이 농업기술센터 1명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생각됩니다만, 다행히 이번 구조조정에서 축산업무가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인력 효율면에서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단계별 사양시설 개선의 많은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고, 셋째로는 근본적으로 2001년 소수입 개방시 가격의 불투명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농가입장에서는 고급육 생산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의 으뜸 축산물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 선도농가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아무리 외국소가 수입된다고 한들 일본 화우사육 농가는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도시에 의령 자굴산 칡한우가 홍보가 많아 되어 있는 있고 의령의특산물로는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도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우고급육 생산이 정착되고 기반이 다져질때까지 최저 3년에서 5년 간만이라도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윤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영곤입니다.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사유는 지난 8월 2일 집행부에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그리고 금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이 제출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이번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에 거쳐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활동상황과 주요정책 사항을 비교견학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82회 임시회가 개의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임시회에 소집된 의원님은 13 전원으로 의사진행이 완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금전 집회보고 내용과 같이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99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4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금번 제82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령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가 돠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의령군의회의 의결에 성립된 '9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인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결산 승인전에 사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추천 선임은 의회의원1인은 의장이 추천하고 이외의 위원은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되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예 따라서 군에서 추천한 위원은 회계관계 전문인로서는 농협중앙회 의령군 지부 차장 노희권씨와 의령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서인석씨, 그리고 주요 경력자로서는 구춘서씨와 강성규씨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원선임은 의원님을 포함한 회계전문 1인과 경력자 1인 모두 3인을 선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척사유로는 결산검사위원과 관련된 공무원, 배우자 ,형제 등은 재척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인선에 관한 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의원1명을 포함,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워원 정수를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3명으로 정수를 우린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3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추천은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의원은 의장이, 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아닌 위원은 군수가 아닌 위원은 군수가 복수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으로 전정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은 전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복수 추천한 4명중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으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가부를 물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군수로부터 추천된 4명중에서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의령

의령김전식의원

축산업협동조합 전무 서인석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다른 한분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김전식의원

제생각에는 구천서씨를 추천했으면 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예, 방금 김전식위원으로부터 축협의 전무로 있는 서인석씨와 구춘서씨를 추천하였습니다. 두분을 금번 의령군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협 전무 서인석씨와 선임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정수는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전정의원, 서인석씨와 구춘서씨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 신태영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수행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예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 등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 자체사업비의 전면 재분석 검토·조정 및 성립전예산을 정리하므로써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함에 있숩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998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79억 8,600만원보다 13.5%인 118억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억 9,500만원이 늘어난 80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100만원 늘어난 192억 6,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4억 3,100만원이 늘어난 9억 6,000만원이며, 주택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은 7,100만원 줄어든 24억 3,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사업은 3,600만원 줄어든 4억 6,900만원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은 24억 2,600만원 늘어난 38억 1,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2억 400만원 줄어든 41억 2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8억 6,900만원 줄어든 65억 900만원 줄어든 65억 9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은 3억 2,500만원 늘어난 9억 7,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9억 5,400만원 늘어난 14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3,300만원 늘어난 289억 3,300만원, 지방 양여금은 7억 3,600만원 즐어 89억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억 4,400만원 늘어난 211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2,000만원 늘어난 252억 3,200만원인, 사업예산은 55억 2,500만원 늘어난 447억 8,200만원이고, 채무상황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33억 5,000원 늘어난 7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 목별내역입니다 세외수입중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3900만원 늘어난 5억 5,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7억 4,000원만 늘어난 120억 4,000만원 ,기타비인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벽계야영장 수입등이 1억 7,500만원 늘어난 3억 6,200만원이고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잉여금 , 국도비 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3,900만원 늘어난 7억 3,300만원, 일반행정비는 21억 9,600만원 214억 3,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2억 4,200만원인 늘어난 29억 5,700만원인 보건 및 셍활환경개선비는 2억 9,300만원인 늘어난 42억 800만원, 사회보장비는 2억 3,500만원이 늘어난 59억 9,3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비는 15억원이 늘어난 132억 3,000만원이, 농수산개발비는 25억원이 늘어난 61억 2 ,4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9억 2,800만원인 늘어난 26억 4,6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20억 4,000만원 늘어난 217억 4,900만원,교통관리비는 3,,000만원 늘어난 1억 5,4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3,,000만원 늘어난 1억 5,4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900만원 늘어난 2억 1,400만원, 예비비는 1억 2,100만원 줄어든 9억 1000만원입니다.7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총3억 3,000만원 즐어들었으며 , 이중앙여금 2억 8,600만원,군비 4,400만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3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9,90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억 5,900만원 늘어났으며,농어촌하수도사업에 6,200만원, 지역개발소하천정비사업에 7,400만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22억 1,800만원 늘어났으며 국비는 8억 6,000만원 줄어들었고 도비는 14억 9,800만원 군비는 15억 8,000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사업별 내역을 보면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3,600만원 계상되고, 7,700만원 늘어 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 1,100만원 ,토양개량제 및 병해충 공동방제비 2억 7,60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7,600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국도비 감으로 12억 8,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7,000만원 계상되었으며,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이차보전 경비는 8억 2,300만원 줄어들었고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사업비에 1억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 시범납골묘 설치 지원에 4,800만원이 늘어났으며,정곡면 및 지정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8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축산페수 공동처리시설은 1억 5,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억 3,600만원 ,오지 개발사업2억 1,400만원이 도비부담 감액으로 인하여 각각 줄어들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 4,000만원 ,박진 ∼울산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타 노인 복지사업외 159건에 8억 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81억 2,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가계안정비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의료보험금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7억 7,000만원이 늘어났으며,경상경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예산액 6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는 45억 5 ,400만원 늘어났으며 그 내역은 군청주차장의 2개소 부지매입 1억 8000만원,경로당 증개측 및 개보수비 1억 400만원며,분뇨위탁수수료 3,700만원, 부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및 최종복토처리공사 4,500만원, 의령시가지 정비사업에 3억 8,000만원, 농림실적 가산금사업에 5억원,남강댐 건설에따른 이주 정착부담금 1억 300만원,98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1억 5,500만원 강우량 자동 관측장비 설치비 5,200만원 의령읍 중동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가로등 맟 상수도관 이설사업비에 5,5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수난 우심자구 간이상도 개보수 1억 5,000만원, 환자 간료약품 구입 3,9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 5,700만원, 의료장비구입 1억 1,2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6,200만원,노인복지기금 6,000만원이며,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3,000만원,읍면 주민숙원사업3억 9,000만원이며,기타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비 13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타회계 전출금은 34억 1,100만원이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억 2,1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3,100만원 늘어났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원이 의령상수도사업 지체상금 1억 1,600만원이며, 세출은 노후관 교체사업비 1억 3,8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2억 8,800만원, 부림상수원 신설 대체 수리시설사업 3,000만원, 취·정수장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2,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5,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7,1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은 1억 7,100만원이 즐어 들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세츨은 의료보호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에 200만원 계상되고, 의료보호 진료비가 7,300만원 즐어들었으며, 민간융자금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예비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24억 2,600만원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2,1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연체이자수입,1억 4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이며, 세츨은 적립금 20억원, 예비비 4억 2,6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 400만원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예금이자 및 분양대금 연체이자수입 4000만원,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8억 1,500만원이 늘어났으며, 봉수농공단지 업체부담금 15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봉수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항평가 용역비는 1,100만원이 줄어들었고, 부림농공단지 편입토지 미보상분 보상금 2,500만원 계상되고, 예비비는 2억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 및 임대수입이 8억 9,600만원이 줄어들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구룡공단 기채원금 9억원이 각각 줄어들었고, 예비비에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벼회계는 3억 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입니다.세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2,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억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

김윤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곧이어 구성될 예산 특별위원회의 세부사항별 심의가 있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종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습니까? ( 4. '99회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득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위구성의 건으로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저를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5. 예산결산특별위원및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건으로서 내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