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이 부분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위임·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용 건축신고, 50㎡ 이내의 건축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건축물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산청군사무의읍면위원조례에 의거 위임되어 있던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읍면의 건축업무를 군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면의 경우만 건축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시행되므로써 복잡하고 난해한 법내용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점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축법 제25조4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조항을 개정 시행하게 된 입법취지에 맞게 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 건축부서에 배치하여 건축관련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처리해 주므로써 군민전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지면 종합행정 차원에서 건축허가·신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승인 및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변경,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등 모든 건축민원을 종합관리함은 물론 주민의 전화 한통화로 현지출장하여 도면의 무료설계와 신고부터 준공까지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확보로 인한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99년 5월 1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장관리인 제도의 폐지, 대지안의 조경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면적 1,000㎡부터 2,0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완화,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개별법의 규정적용,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폐지등 건축관련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13일 산청군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규제를 많이 하던 것을 풀어주는 관점에서 검토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중에서 제6조 급수공사승인 및 제27조 업종의 구분은 동일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물소유주가 다르거나 업종이 다른 복합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리 승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제9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조항에서 공사비용을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을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시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에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및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등 수도요금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제26조중 별표2 요금요율표 개정내용은 99년 4월 17일 정부의 99물관리종합대책 발표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확정하고,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로 현실화 목표율이 99년 7월 2일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본 지침 및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 수준에서 점진적인 인상계획을 도와 협의하여 목표율이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안의 업종별 단계요율표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에 1,700원에서 2,200원인데 우리군에 개정하고자하는 업무용의 경우 우리군이 5,800원, 함양군이 8,670원이 되고, 영업용이 우리군은 13,700원, 함양군이 16,240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1종의 경우 함양군이 99,400원으로 우리군은 함양군보다 인상조건이 낮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7조의2와 제38조의2에서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신고 및 요금감면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수도 관련법규 및 경남도의 중수도 시설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는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수요금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중 제4조2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은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신설되어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별표1을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업종별 기본요금을 평균 30% 선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인상조정하게 됩니다. 제10조 별표2의 업종의 구분란에서 기존 일반용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되고, 동조 별표3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공식의 "1일 조업시간"의 용어정의를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써 분으로 표시한다"로 하고, 제14조의 별표4중 구분란1의 "도로, 철도, 궤도"를 "도로"로 하는 등 구분 및 산정기준을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제15조의 별표5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과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의 "총사업비" 용어정의를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의 조항중 일부 개정되는 내용등은 환경부 훈령과 경상남도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인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 수질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기평가등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수도법 제19조1항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이 법에 규정하고, 시군단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도 주요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등으로, 그동안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 폐지와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은 주차장법 제8조2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등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있습니다.

예, 인허가 사무하고 지금 읍면에 위임이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외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합니다.

읍면에 실정을 보면 건축직이 없는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하면 일면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우려하신 내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처리는 통합운영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읍면의 출장소 기능하고 이것과는 상이하고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으로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동팀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몇 개 면, 몇 개 면씩 담당기동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건축직이 없는 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분량이나 비중을 봐서 기동성있게 배치하기 때문에 커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동팀을 몇 팀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 팀을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업무가 읍면별 지금까지 신고업무부터 시작해서 분량을 판단해서 적어도 4개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합시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한건 한건씩 처리하는게 효율적이니 그렇게 합시다.

건축신고도 법상 읍면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읍면에서는 신고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보완하면서 이 법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 조항을 전문위원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위실 옆에 집행부 대기석이 있으니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담당직원을 대기방으로 보내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건씩 해서 하도록, 또 과장님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이 토론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하수도 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면 하수도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읍에만 도시계획구역안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는 일부 하수도시설이 개량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과하고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요율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타지역 신안, 단성이나 그런데는 하수도개량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설되기 전에는 부과를 안할 계획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다 들으셨죠?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수질관리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이 하고 원수나 정수된 물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만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낙공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와서 취수장 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공문화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미비됐으니 언제까지 개선하시오 하는 개선명령이 내려 옵니다. 지난 봄과 가을에 점검받을 때 지적받은 전체 다 지적한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80백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던지, 없던지 수질관리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수도물관계를 명백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불신을 없애자는게 큰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