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 의장으로부터"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류기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창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승소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선욱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섭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형문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백진현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광일 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류기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류기태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소관 공무원 여러분은 연락하실 때까지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는 예산서 몇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서 42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9억3,800만원, 1인당 얼마이며 2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2종대상자는 3,000여명 됩니다. 가구원수 1인에서 6인까지,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엄부용위원
차등지급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람수에 따라서 1인인 경우에 7만9,000원, 6인인 경우에 32만원까지
엄부용위원
155페이지 시설비 상이2동 경로당 신축 추경성립전 집행, 특별교부금 나와 있지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4월달에 시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부용위원
공사는 어느정도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땅을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작을 안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성립전 집행은 관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여러차례 이러한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앞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건의를 하고 ,상담을 거쳐서 집행하겠노라는 답변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4월달에 내시가 되었다면, 그동안에 임시회도 한두차례 열렸고, 매월 있는 간담회도 여러차레 지나갔습니다만, 이런일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못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땅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면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 회의도 했고,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땅값이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85만원. 90만원 갑자기 뛰어가지고 출장 가기가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하고 협의가 되어 빨리 가계약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평당 79만원에 계약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이런 문제를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2대 의원을 거치면서 여러차레 이러한 일들이 도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나 임시회를 열면 얘기하고 집행하겠다는 일과성된 답변을 합니다.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성립권을 갖고 있는데 물론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가 알아야 할 일들을 알려서 협의를 했으면 모양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예산성립전 집행이 처음입니다. 땅값이 자꾸 들쑥 날쑥 거리니까?
엄부용위원
그 동네 출신 의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쯤 의논도 하고 알려주는 형식으로 먼저 환경관리과 입니까 진공청소차량 같은 것도 와서 이야기 함으로 해서 의원들도 알고 그 사안을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때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상리동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민들과 대화 창구에 나서 본적도 있습니다. 상리2동 상리지못 관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 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주민 회의에 경로당을 현재 위치에서 지어주면 상리지 문제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주민 투표해서 다수에 의해가지고 상리지 문제는 구청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매듭이 졌습니다.
박영호위원
각서라든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회의록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회의록 말고 다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의가 없다 구청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상리지 문제는 상리동에서 해야 된다는 주민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시비교부금 3억을 가지고 현재 선정한 위치에 경로당만 지어주면 상리지 문제는 구청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회의록에 손들고 했습니다 박위원님 알고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참석했던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연 부락이 되어 가지고 말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확실한 각서라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대적인 서류상에 문서상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려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결정할 때 회의에 각서는 아직 받은게 없고 30명 정도 모였는데 20명 가까이가 어차피 상리동에 경로당을 짓기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은 돈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상리지에 경로당을 지으면 땅이 오그라 들어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 설명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었고 현재 주민 다수결에 의한 회의록 뿐입니다.
임은경위원
41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저소득층 노인지원등이 있는데 국고비로 보조금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층 노인 지원이 1,622명에서 1,220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주관계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딴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주관계가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 국시비 요구를 할 때 경로연금 대상자가 100명쯤 되면 20%가까이 더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되면 1,200만원 요구를 합니다. 당초 예산에 기존의 인원보다 많이 편성이 됩니다 이것이 다달이 실적 보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타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따라서 정해진 비율만큼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나 국가 예산이나 빠뜻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줄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많고 사실 1,220명도 덜 됩니다 충분하게 해놓았는데 이 인원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임은경위원
5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는데 현재 서구에 경로당이 몇 개 있으며 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78개가 있는데 운영비는 경로당 별로 월 8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월 64만원 정도 동절기에 지원됩니다.
임은경위원
64만원 연간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동절기만 지급됩니다.
류기태위원장
실제 경로당에 전부 난방 자체가 기름보일러 같으면 도시가스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맞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경로당 부근에 도시가스가 되어있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153페이지 2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중에서 1억1,326만3,000원이 과소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시에 영락양로원과 요양원 인원이 194명에서 157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37명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194명으로 당초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자체가 줄어들고 국비 시비가 감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정원이 줄었다는 것은 수용시설 능력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수용능력이 194명 정도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157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수용능력이 194명 정도 되면 여유인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각 동에 독거노인이 상당 숫자가 됩니다. 독거노인들이 홀로 생활하시는것 보다는 영락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보시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이해를 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들어 가본 사람들은 들어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되고 가고싶은 사람은 우리가 다 받아 줍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영락양로원 원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자주 만납니다. 원장님 말씀은 독거노인들이 양로원에 오시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이미지 자존심 문제 때문에 양로원 가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독거노인들을 한번 모시고 시설을 견학을 시켜주면 상당한 숫자가 양로원에 오시는 것을 원하지 싶은데 그렇게 할 기회가 없다. 영락양로원 요양원 시설을 모르기 때문에 가자고 하면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우리 문화는 양로원이 고아원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로원 시설장은 정원내에 많은 사람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시비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원내에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양로원 하면 선뜻 쉽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추가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 부랑인들 파출소에서 접수해서 구로 넘기면 시립 희망원으로 보내지요. 그러면 희망원에 있다가 조건이 되면 양로원으로 보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희망원에서도 양로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 독거노인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양로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양로원 입소 대상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양로원측에서도 받을려고 합니다.
박영호위원
연간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부랑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부랑아는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된 것이 없고 그때 그때 발견되면 우리차에 실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로 실고 갑니다.
위용복위원
추가경정예산과는 약간 어긋납니다마는 지난해 노인체육대회 열고 예산집행한 동이 있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납한 동이 있었는데 일부 물의를 빚었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고 올해가 노인의 해입니다.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좋은 행사인줄 알면서도 시기적으로 조금만 늦추면 추위가 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하는 해였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노인주간 행사를 5월달에 했는데 10월달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 올해는 동장님 책임하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류기태위원장
금년에 예산은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은 없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 하는 동이 있고 안한 동이 있어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장님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노인의 날 행사를 동에서 주관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전에는 5월달에 경로 주간이라 해서 하다가 저작년부터 노인체육대회로 바꿔서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고 금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의 해고 노인의 달이 10월달인데 안 하는데 현수막 달면 뭐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린 내용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넣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구청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서 안했습니다.
상화
이상화사회산업국장
엄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현수막을 하는 것은 10월달이 노인의 달인 것을 홍보를 하기위해서 이고 또 저희들 행정에 재정이 풍부한 것 같으면 작년과 같이 예산지원이 되는데 금년은 긴축 재정을 하다보니까 재정이 좋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고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떤 독지가가 노인을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사실 구에서 경로행사주간이나 경로체육대회를 한들 동에 유지분들이나 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구성만 해 주면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까지도 없습니다. 경로행사주간에 선물 주는 것보다도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장려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151페이지 사회단체 정액보조비 노인회 지부 1,198만원 있지요. 작년에 98년도 예산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6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880만원을 더 얹어서 1,440만원로 했습니다. 더 증액되는 돈이 1,196만 8,000원인데 가감을 하게 되면 300만원이 남습니다. 30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장기대회 또는 척사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만원정도 가지고 행사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노인회 증액 보조금이 80만원인데 당초 80%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200만원 증액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작년에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경로행사로 각 체육대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감을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엄부용위원
제안설명 때 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다릅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것이 맞습니다.
엄부용위원
148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보훈단체 800만원, 98년에 3,600만원 주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4,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0% 반영했다가 추경에 90%을 반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0%를 주든 90%를 주든 운영에 뭐가 달라집니까? 답변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예산이 3,600만원이데 올해 당초 예산이 2,800만원 이었습니다. 8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현재 각 구가 올려 주지는 못해도 작년 수준으로는 주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려 놨습니다.
엄부용위원
운영에는 뭐가 달라 집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가 각 구별로 비교가 되는데 우리만 올해 깍아 노니까 보훈단체에서 좀 그러는데 98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좀 올려주자는 얘기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살림을 살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려주겠지 하는 기대로 살림을 살았는데 작년에 3,600만원 주던 것을 구청 재정 형편에 의해서 깍아 노니까 내부적으로 진통이 많았습니다. 800만원 좀 얹어 주십시오.
엄부용위원
정액 단체든 와서 떼만 쓰면 올려 줍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떼쓰면 해주고 올해 노인의 해 인데 작년 행사하던 것까지 감축한다고 그 예산까지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각종 운영비나 지원비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되었는데 노인체육대회 경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구재정이 10만원도 넉넉하게 못쓰는 어려운...
임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떼쓰고 조금 젊은 층의 협회라는 이유 때문에 800만원도 쉽게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이고 올해 노인의 해 인데 노인들 처음 하는 행사에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행사는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도 그것은 예산 때문에 삭감해서 올리지도 안하고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추경하기가 어렵고 보훈단체나 이부분은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고 노인회에 행사성경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협회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얹어주되 행사성 경비는 재정이 좋아지면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 비산6동 경로당에 체육행사가 다른 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올해는 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노인 행사라든지 어떤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계획도 잡고 연구도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축도 좋지만 특히 올해는 노인의 해고 안하다가도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올리고 이것은 올리지도 않고 서구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해가 가능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인회 행사 경비를...
임은경위원
노인회 행사를 예로 들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데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임위원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노인의날 행사 경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 가지고 결론이 좀 두고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홍달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노인들 위한 행사를 하는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도 있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금년은 더구나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거의가 그렇고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연구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께서 급한 것은 선집행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 연구검토해서 의원들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금년은 노인의 해고 하니까 행사를 치르고 하면은 17개 동에 다 해야지 현수막만 걸었다고 하면 독지가가 지원을 한다고 하드라도 하는 동은 하고 하지 않은 동은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행사 경비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이 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 마는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가 국시비 입니다. 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지회 운영비 작년 수준으로 한 차액분 300만원 이것 가지고 경로당 별로 우리가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2페이지 월액 여비에 과장님 설명에서 단속하는데 7명에서 한명 추가되어 8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여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기 예산이 7명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35페이지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이 기정에는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우리 관내 주유소 45개소를 부산 검사소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했습니다. 비산4동에 있는 태양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가 발견이 되어서 부과 했는 것인데 사업정지도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을 택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지난 봄에 연료계장이 모 [TV]하고 구청 앞에서 인터뷰한 그 내용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가짜 휘발유 관계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석유 사업법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을 판매를 해서 위반단속에 걸리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품질 기준에 위반하면 3,000만원 휘발유에다가 경유나 석유를 섞을 때에는 4,000만원 그 외에는 5,000만원 입니다.
박영호위원
단속 철저히 하면 구 수입도 엄청남 금액이 수입이 됩니다. 우리 시민 전체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시에 합니까 수시로 하는게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불시에 합니다.
박영호위원
불시에 아무데나 들이닥쳐서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휘발유 리터당 평균이하의 가격을 받은 주유소는 대상이 되고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평균이하 가격이라고 단속을 나간다면 저물가 정책에 조금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 좋은데 평균가격 이하를 받는다는 것은 불량품을 섞을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 5,000만원이 기정에 전혀 없던 것이 경정에 나타나 있기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 수입입니다.
김재기위원
500만원 이것은 왜 본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분납을 했습니다. 완납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16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생보자 및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전액 삭감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조정 삭감입니다.
위용복위원
훈련사업을 축소한다는 뜻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왜 축소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국고에서 80%이고, 시보조 20%인데 중앙과 시의 살림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훈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은경위원
17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보면 20억 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감액되었고 국비는 지원 받은액의 %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비는 2억6,900만원 감액, 구비는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16억700만원 입니다. 1월달에 변경예산이 되어서 13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비를 4억357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하고 해야 될 것하고 가감하고 나니까 1억7,9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4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21억2,710만원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가지를 증감하니까 21억6,7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8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로진공 청소차량 대폐차 시비5,000만원 지원 받고, 구비 5,000만원 지원해서 1억에 구입하였다고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금년에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공청소차량이 작동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각 구군과장께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갑작스레 시에 환경녹지국장께서 대기오염문제를 타결하는데는 특히 가로청소 뿐만이 아니고 진공청소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구에 공히 다주는 것이 아니고 북구, 중구, 서구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차량 수명도 다 되었고 예산 배정이 되었으니까 올해 구입을 해야만이 예산에 허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진공청소차량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간혹 이야기가 나온바가 있습니다. 실제 진공청소차량이 장기적으로 두고 볼 적에 하루 가동할 수 있는 거리는 20㎞ 이고 인건비 하고, 차량유지비 합해서 6,200만원이 드는데, 인력으로 작업을 하자면 1인당 최대 청소능력이 거리는 1.5㎞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봤을 적에 13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면에서도 인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2억7,300만원 들어갑니다. 차량으로 하면, 연간 6,200만원 드는데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엄부용위원
구도가 20ｍ 미만 도로이지요. 20ｍ가 넘는 것은 시도지요 그러면 지금 진공 흡착 차량은 구도에는 필요가 없다 그지요 30ｍ 이상 도로에만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도에 청소를 해주는데 시비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구가 5,000만원을 보탬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청소관할 관계는 구청장이 지고 있기때문에 어차피 인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고 하기때문에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하면은 차제에 여러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이야기가 빗나갑니다 마는 청소나 이런것은 너가 맡아서 하고 주차비나 이런것 받는것은 시도니까 시에서 받아가고 환경정리는 너가 해라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도 인력이나 운영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전액 보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지 국장에서 시장님 방침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는 안된다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34페이지 폐기물 무단 방기 과태료가 기정에 500건에서 800건으로 올리겠다고 하신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각 구별로불법 쓰레기 단속 현황을 받아 봤더니만 우리서구가 생각 보다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기 과태료가 불법 쓰레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가 단속실적도 좋고 모든것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것은 좋은데 그래도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곳곳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주민들이 정말로 좋아졌다고할 수 있을 정도로 단속을 하던지 계도를 하던지 확대 하는 것은 어떨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85페이지 보면 공지라든지 무단 방기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혼합 폐기물 이라든지 폐타이어 처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불법 쓰레기 단속요원들을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 요원들을 각 동에 승차 인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2명으로 균등하게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부들을 구로 끌여 들여서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발족된 단속 요원이 아니고 규격 봉투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투리 땅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과태료 부과해 놓고도 치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즉시즉시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매일 매일 수거를 합니다.
박영호위원
세입예산 2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 대금이 기정보다 약 3,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대형건물에서는 직접 수거하는게 많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대형 건축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다수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식당이나 레스토랑, 밤늦게 심야 영업하는데 치우지 못하는데 재활용 수집 인부들이 들어가서 약간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잡다한것 냄새나고 치우기 어려운것 병행해서 치워줍니다.
박영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과장님 의욕이 많아서 그런지 세입예산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경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라던지 환경관리과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고 싶은데 의욕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전에 위용복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폐기물 무단 방기과태료 문제는 이것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에 500건인데 경정에 800건인데 단속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동료위원과 뜻을 달리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300건 정도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와 1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지 무리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쪽 차원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 팀을 타이트 하게 짜 가지고 인부들이 되는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여력을 꼭 세수 확보차원보다는 규격봉투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도 올리고 규격봉투도 사용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일거양득이라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건수를 올리겠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단속을 나가드라도 규격 봉투를 사용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 의식계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배기가스 위반과태료는 지금까지 단속 실적 위주로 보면, 경정에 700건 정도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기준으로 보면 700건 같으면, 우리 구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데이타를 정학하게 내 본 일이 없는데 7월까지 단속 대수는 6,000대 정도 입니다. 전체 부과되는 것은 12%정도 부과됩니다. 우리구민들은 별도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6천 몇건을 점검 했을거 아닙니까?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한 대수에 우리 서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한게 몇 %정도 되는지 뽑아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19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 배기가스 단속 차량 폐차 했습니까? 대체도 하지 않고..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대체할 형편도 못되고 퍼져 가지고 정비공장에서 도저히 정비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엄부용위원
그 동안에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재무과에 이야기 해서 다른 차를 이용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엄부용위원
181페이지 부터 2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인부 작업복에서 8번, 안전화 까지 정기 예산에는 일괄 249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작업복 작업모 야간조끼 우의는 218명, 방한복 방한모는 206명, 안전화 방화장갑은 241명 상이한 이유와 단가가 틀립니다. 설명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올해 5월10일 제작 당시에 환경미화원 259명 중에서, 예비 운전원 11명과, 재활용 운전원 20명, 감독 4명, 6월 퇴직자 6명 제외시켰습니다. 249명 중에서 그렇게 되면 218명이 되었습니다. 206명이 된 내용은 예비운전원 11명 재활용 운전원 20명, 감독 4명을 제외한 내용이 206명 입니다. 9월이 되면 8명이 퇴직을 합니다. 249명에서 8명을 빼면 241명 아닙니까 거기서 35명을 빼면 206명이 됩니다. 하복하고 동복하고 차이 때문에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기정 예산에 우의같은 경우 1만4,000원 되었다가 1만5,000원 되었다가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납품 업자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정확하게 뺀다고 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90페이지 보안등 신설에 예산산출 기초에 보면, 제안설명때 실제로 23만원이 들고 있는데, 20만원으로 잡아서 예산 책정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신설하게 되면 23만9,142원 올해단가로 24만원정도 나옵니다. 현재 보안등수는 총 8,623등 입니다. 여기에 50등 되어 있는데 20만원x50등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 올린 것은 200등 올렸습니다. 올해 벌써 101개를 신설 했습니다.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해 달하고 하는 것을 안해줄 수 없어서 올해 보안등 신설 예산은 한푼도 없어 가지고 신설해달라는 것에서 101개를 해줬고 해줘야 되는게 50개 정도 있습니다. 안해주게 되면 민원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100개를 신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선예산에서 땡겨서 썼습니다. 200등 해달하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50등 했습니다. 얼마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납득이 잘 안됩니다. 신설해주고 돈 추가 지출해야 되는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추가 지출 하는것이 아니고 보안등 수선비 1억1,634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땡겨서 101개을 해 줬습니다. 보안등 수선비 작년에 4억70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 이대로 하면 처음 올렸을때 1억1,600만원 있었고 추경에서 통과되면 2억3,200만원 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있는 것에서 불합리하게 관리도 안되고 있는 것을 옮겨서 아껴서 충당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됩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에서 101등이 신설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보안등 설치를 해 온지가 수십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신설을 늘린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본 예산 통과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답변드렸는데 제 스스로도 보안등이 지나치게 많고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8월 9월 10월 석달 동안 공공근로자 4명을 받아가지고 정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0개씩 해서 9월말 되면 전체 조사가 나옵니다. 갯수가 8,623등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복 기록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이 안들어 오고 주민이 관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정수조사해서 앞으로 신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안등 관리개선 방안을 과에서 다 만들었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직영 보수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보안등 수선에 14만원에 8,310등 20%되어 있는데 4만원에 20% 안해도 8,310등 하니까 1억1,634만원이 나옵니다. 20%라는 것은 어느 수치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원래 10%올렸고 이번에 20% 해서 올렸는데 작년에 4억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성립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돈을 맟출려고 하다보니까 고장율이 41%입니다. 고장이 대부분 광전식 빛을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 것이 고장이 높습니다. 올해 고치는 것들은 타임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꺼지도록 해서 올해는 고장율이 2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율 20%로 적용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20%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 14만원x8,310등 하니까 1억1,634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20%가 아니고 100%에 대한 수치입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14만원이란 것은 편의상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고치게 되면 신설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부속이 램프가 있고 안전기가 있고 자동스위치가 있고 등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램프는 9,270원이고 나와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1억이 아니고 10억 입니다.
위용복위원
외주 업체에 매월 수선 통계를 내서 소요 금액을 지불하고 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두군데 업체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밖에 안되고 해서 조광전력 한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선비를 업체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작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상중이동 소재 시설 녹지지역 점용료 관계 본 위원하고 여러가지 이야기 한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3개 업체 점용료 부과 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3개업체에 대한 점용료 건은 저희들 과에서 업체에 대한 계산한 액수는 1억7,000 만원정도 됩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엇갈리고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들은 당시 시에서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서대구 공단이 이적할 때까지 무료로 쓰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일단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서로간에 피해를 입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이 얼마전에 매일신문에 나서 대구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서를 다 써가지고 징계 절차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 직원하고 저하고 시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오면 1억7,00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것이고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곧 부과될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냐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도시관리과장님한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나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세입예산에 보이지 않아서 확인을 하기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징계란 것은 대구시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96년이후로 부과하지 않은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이다. 해서 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 하고 책임자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변상조치 1억7,000만원 하는것은 시에서 조치요구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올해중에 잡힐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1억7,000만원에 대한 귀속 문제가 있습니다. 법상 얽혀 가지고 우리 구청에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세입으로 잡기에는 불확실 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부과는 곧 반드시 합니다.
박영호위원
시설녹지 관리권한이 작년 정기회시 과장님 대답이 98년 3월경 부터 우리구로 관리권이 다 넘어 온거나 맞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98년 3월3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박영호위원
98년 3월31일 이후분은 구 수입으로 되겠네요.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관리권이 넘어왔지 수익의 귀속이 넘어온것이 아닙니다. 96년, 97년, 98년, 99년 상반기까지 3년반 동안에 이것은 저들 구청에서는 일단 관리권이 저들한테 있기때문에 소송이 붙으면 저희들은 구청것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관리 주체인 저희들 구청이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또 실제로 도시공원법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변상금을 물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상금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물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물리면 지방재정법 밑에 대구광역시공유재산조례에 보면 대구시공유재산을 점용해서 수입하면 70%는 시에서 가져가고 30%만 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원법을 주장하지만 도시공원법에 따라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공유재산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만 보면 시에 70%가고 나머지 30%가 저희들 한테 와야 됩니다. 저희구청 주장은 도시공원법이 시설녹지에 있어서는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1억7,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 구청에서 다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박영호위원
참고적으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 년도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전에는 부과해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이해 당사자인 그분들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3년동안 내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특혜를 받은것인데..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그분들 주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84년 경인가 점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가 돌밭이고 해서 전혀 모양이 안 나오는 것을 시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사업 실적이 좋은 업체들 한테 나무를 심어가지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구시 공업과 하고 80년도에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분들 주장은 서대구공단이 이적할 때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안받았는데 89년도부터 90 -95년도까지 7년간 받았습니다. 89년도부터 3개업체 양신농원, 미화조경, 동산조경 3개 업체가 조경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도록 해서 점용료를 냈는데 94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점용료 액수가 과다하게 뛰었습니다. 당시 그분들이 내던 액수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문제가 되고 나서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안내야 되는 것인데 89년부터 냈는것이 자기들로서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예민한 문제고 걱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제가 직접 만난적은 없고 녹지계 계장님이 9개월동안 안계십니다. 녹지계 주무는 수시로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95년도까지는 납부하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할려고 하면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구시에서 시설녹지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대구시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천공단이 되면 서대구공단이 위천공단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 서대구공단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서구인구가 증가합니다. 지금현재 시설 녹지는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당산로가 20ｍ 밖에 안되기 때문에 늘려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릴지 시설녹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될 문제입니다.
홍달식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부과를 하고 부과를 안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조치가 내려왔다는데 어떤 조치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징계절차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확실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99년도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이 문제가 80년도 당시에 계약서만 있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있는데 그런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액수를 계상해 놓고 소송문제에서 잘 풀리지 않게 되면 7,000만원 중에서 30% 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만약에 소송에서 이분들이 이기게 되면 이전보상비, 나무를 다 사달라고 하기때문에 잘못되면 저희들 구청에 막대한 재산적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
홍달식위원
1억7,000만원이란 것은 언제부터 책정한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96년, 97년 98년, 99년 상반기까지 입니다.
홍달식위원
부과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했으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시를 상대로 하든지, 저희들을 상대로 하든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오던지 될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부당하다는 소송은 어디서 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처분을 받은 당사자 양신농원, 미화조경, 동산농원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홍달식위원
부당하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어쨌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수익으로 편성을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30%, 70%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확실한 액수를 잡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태 입니다.
홍달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든지, 계약을 하겠다고 회의록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산상 편성을 하고, 또 패소하면 패소한대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안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예산부서에서는 통상 세입은 들어온 것이 확실한 경우에 잡습니다. 세입이 불확실한데 잡았다가 거기서 착오가 생기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부과를 하면 얼마가 되든지 들어올 수 있고, 단 소송걸리고 하면 몇년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시에서 이것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계약을 해서 수입을 잡으라는 뜻인데 시에서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받아놓고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자체에서 판단못한것은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6년도부터 계약을 안하고 수익을 잡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마땅히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계약을 안한게 아니고 96년도부터 이분들이 저들한테 점용료...
홍달식위원
예산에 빠졌으니까? 확실히 해서 다음 감사 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광고물 대집행 철거인부 부상자 보상 822만4,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올해 본예산할 때 그때 당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엄부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한데, 본예산 당시에 1억1,000만원 통과 되었습니다. 1억1,000만원을 올렸을 때 민사 소송비용과 의료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60만원은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822만원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급이 안된 이유는, 민사소송 비용 확정이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99년 3월24일날 나왔습니다. 의료진료비 액수 산정액이 정확히 나온 것이 99년 2월에 나왔습니다. 2월24일난 연도폐쇄기 때문에 그전까지 이것이 확정될 줄 알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때까지 지방법원하고 의료진료비 액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940만원 남는 것을 예산기술상 반납했는데, 이번에 올리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잘못된 규칙 때문에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을 건의했는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청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고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제일먼저 기획실장님 한테 가서...
엄부용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요청하고 돈을 물어내야할 사람이 돈을 물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무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복무를 집행하는 기획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서 부청장님 답변이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진료비 270만원은 의료 공단에서 올라온 구상금이죠.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총액은 444만7,210원 그 중에서 판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60%에 해당하는 266만4,000원 입니다. 예산계에서 그렇게 올렸고 나머지 40%는 피해자 구본록의 책임이다 해서 구본록씨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구상해야 할 금액은 60%였는데 약 270만원 규칙에 관한 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예산편성 집행등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는 기획감사실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기획감사실로 가야되는데 옛날부터 잘못되었는데.,..
엄부용위원
이걸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완전히 종료 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민사소송 비용 우리가 전체 다 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9/10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시관리과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추경성립전 집행이 나옵니다. 193페이지 이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연중 사업으로 1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올해 초에 내려 왔습니다. 8명을 1월에서 10월까지 하면서 조림지 48㏊에 대한 ..
엄부용위원
1월달에 내려온 돈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질문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예산 성립전 집행은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에도 여러차례 얘기했듯이 의회가 열리고 전체 간담회가 있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서로가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스스로 생각해도 추경성립전 집행이란 것은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최소한 저희과에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분 195페이지 시에서 각 구에서 요구하는 부담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 이것은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라든가 군부대에서 헬기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못 될 때 민간 헬기를 돈을 주고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은 동구는 자기들이 4억을 들여 가지고 한대를 1년간 임차합니다. 달성군에서는 한대를 임차해서 쓰고 나머지 6개 구청은 8,000만원씩 내가지고 그것으로 공동 임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부담금은 정확하게 8,000만원입니다. 기정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8,000만원에서 대구시에서 내려오기를 시에서 30%지원해 주고 구청에서 70%를 내야 됩니다. 2,400만원은 시비로 벌써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5,600만원이고 저희구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은 5,600만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제일 적은 구가 남구청인데 남구가 4,800만원 본 예산 때 확보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구청내에서 산이 170㏊ 인데 남구는 687㏊입니다. 산의 중요도를 볼 때도 앞산 보다는 와룡산이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도 없고 해서 못 올렸는데 시 녹지과에서는 이것을 5,600만원 전액을 확보하라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600만원 올려놨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2,400만원 온 것 중에서 불이 많이 나면 그때마다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항공회사에다 줍니다. 주는 것 때문에 2,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 헬기를 쓰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임차하기 때문에 벌써 소모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확보했는데 올해도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청에서 1,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600만원 너무 적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인력으로 끄지 못합니다.
엄부용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와룡산 뿐이잖아요.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와룡산뿐이지만 달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다 확보하는데 저희들 한푼도 안내면은 헬기 빌려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엄부용위원
남구는 687㏊ 우리가 ..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산림 총 면적은 206㏊고 그 중에서 와룡산이 170㏊입니다. 나머지는 이현공원 상리공원 등 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남구와 서구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실제로 동구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우리의 50배가 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자주 건의하시고 하는데 산림 면적과 산림의 중요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산도 조그맣고 산림도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관례적으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엄부용위원
2,400만원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시에서 내려준 돈 입니다.
엄부용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들어가는 600만원 뿐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원래 5,6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엄부용위원
예를 들어서 500㏊이상일때는 구가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것들도 건의을 해 보고 우리구로서는 부담금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자주 건의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600만원 깍아도 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예산인데 이것마저 깍으면 안됩니다.
박영호위원
191페이지 노점상 지도단속이 있는데 기정에 5명인원이 3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이 작년 말에 성립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5명을 올렸습니다. 5명은 노점상 정비를 담당하는 도시정비계 계장1명, 직원4명 해서 5명을 올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올리려면 작년말 당시에 청원경찰이 7명인데 1명 나가고 6명이 있었는데 6명분도 올려서 11명를 해야 됩니다. 작년말 당시에 청원경찰이 12월말로 나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청원경찰 6명분을 완전히 빼버리고 계상을 안했는데 나가는 날짜가 작년 12월로 되어 있다가 올해 6월로 연장되어서 청원경찰 6명이 올6월말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치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해서 3을 더 한것입니다.
박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노점상 단속인원을 늘려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직자나 [IMF]형이니 해서 노점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는 조금 다른데 노점상 단속 인력은 내근직이 5명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인력이 작년당시에는 6명이 있었는데 올해 다나가고 현재는 노점상을 단속할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과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5명분만 계상 했던 것이 지금 다 떨어져서 다른 단속하시는 분들 줄수가 없기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시에 언급한 사항에 잘못된 규칙 때문에 구정에 손실을 가져온 광고물 대행 철거인부 배상을 논하다가 규칙을 개정했는지 기획감사 실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칙을 개정을 도시관리과에서 건의를 했고 61회 임시회 때 부청장님의 답변이 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사건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칙을 개정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엄부용 위원님께서 소송 사무처리규칙 개정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후에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것을 시, 각구.군에 이 내용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규칙개정 문제는 저 자신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요청해야 되고 돈을 물어내야 할 사람이 돈을 물게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이 직책 사유가 있는 부서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로편입 용지 매수 조서 유인에 본예산에서 기정 30원서 1,000매 잡았는데 추경에 5,000매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당초 30원x 1,000매를 계상을 하였는데 용지를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종류도 전에는 단일종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8종류로 바꿔서 5,000매 하면서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5,000매 8종류를 하면 충분하게 연말까지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남으면 다음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출예산 2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수수료가 기정 1,150만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등기 촉탁료 없어도 가능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당초에는 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 재정 방침에 시비로 사업비에 대체할려고 삭감했습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 뿐만이 아니라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도로편입용지 분할 수수료 등 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구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일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편입용지 분할 측량 수수료 중에서 기정7,030만원에서 4,747만6,000원만 감액계상 하고 나머지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다가 기 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나갈 것을 전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경정 2,280만4,000원 이것은 집행된 것이고 나머지 감액계상된 분은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 뒤에 2번, 3번, 4번항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엄부용위원
세입예산서 35페이지 도로건설보상 과불금 회수 6,585만9,000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총 31필지 과불보상금이 생겼는데 31필지 총액이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경기침체로 징수가 블가해서 전체 회수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해서 일부 받아들이고 연차 적으로 받아 들이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1,000만원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경정을 짰습니다. 90년도에서 97년 사이에 발생한 필지인데 금년에 5필지를 받아 들였습니다. 687만원을 받아들이고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해서 목표액을 줄였습니다.
엄부용위원
목표액을 줄여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현재 구청으로 지분등기를 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직접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부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 예산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동마다 도로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보다 먼저 알아서 답변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이 내시가 되든 간에 교부가 되었을 때 간담회나 임시회가 열렸을 때 서로 한번쯤 사전에 알려서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고 보조금이나 시비가 내시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매월 간담회가 열리니까 그럴 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19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 관리에 설명하실 때 당초 예산에 반영 안된 부족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당초에 반영을 안했다가 지금 올렸는지요.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당시 재정 사정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비가 1만5,000원이고 교통체증구간 노상 주차장 재료비가 2만원 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은 대부분 가로 세로 사각형 모양으로 도색된 부분이 면당 평균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교통체증구간 주차장은 주차면수 한면당 도색 구간이 다소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교통체증구간 노상 주차장 제거 한 면이 2만원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특수 페인트가 되어서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수화학 처리를 해서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장비를 대여해 주는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장비 대여 받아서 할려고 하면 장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공공근로자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방법도 제고는 해 본적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교육을 실시하드라도 그 비용이 싸게 치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공공근로는 단기간에 교육시켜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2만원이란 금액이 종전부터 실시했습니까? 인상된 금액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평균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하면 조금 내려 갈 것입니다. 500면 되어 있지만 1,000만원 가지고 550면 내지 600면 정도로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속방지턱에 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예산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봤는데 기존 예산과목에 얼마라도 얹혀 있는 것은 하드라고 특히 지금현재 서대구로 일부 구간에는 교통개선 사업으로서 그 사업으로서 편입 지구안에는 예산을 일부하고 기존예산 있는 것은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지구를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것은 1개동에 약 2개소 정도를 합니다. 서대구로 교통개선 구간에는 실비보조 예산가지고 일괄 하기때문에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약 30개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219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적립금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주차시설 적립금은 작년도 연말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금과 전산금에 따른 반드시 계상해야될 필수 경비로서 적립금에 계상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과목 편성상 당초예산에는 예비비의 내부 거래도 두는것이 맞다고 해서 예비비로 돌린데 불과합니다.
엄부용위원
자체사업 예비비로 전환했습니까?
220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원 피복비, 22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당초 예산 심의시에 타 부서와 형평에 맞도록 하기위해서 2회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또 요구를 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타과와 비교를 떠나서 과장으로서 욕심을 부렸다고나 할까 주차 단속 요원이 평상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지만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엄부용위원
군에 갔다 오셨지요 공병대나 행정요원이라 해서 군복 2벌 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오래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31페이지 공공요금및 재세 전화요금이 20만원씩 240만원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어디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이 되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재세공과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거기에서 지출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비목이 같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출예산 238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이 기정에 70명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으며 경정에 1,000명으로 엄청난 숫자가 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0명 잡았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해서 겨울에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기정에는 어떤 기준으로 70명을 했다가 경정에는 또 어떤 기준으로 1,000명으로 불었나 말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무료 접종을 2,000명 했습니다. 올해 70명 당초에 올린것은 접종은 국시비 보조에 맞춰서 해 줍니다. 올해는 2,000명을 못올리고 1,000명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구재정상 70명 올렸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노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년 수준은 못해도 1,000명 정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에서도 보조금이 일정부분 내려옵니다. 70명 됐는 사단이 시에서 보조금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
박영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1,000명 정도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구만해도 1,000명이 훨씬 넘을거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당초에 보건소에서 올린 것보다 이렇게 70명이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한것이 보조금 비율과 맞춰서 해주고 특히 [IMF]로 전체 적인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준에 맞춰서 해 주니까 70명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못해도 1,000명 정도는 해줘야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국시비에서는 70명분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이하 입니다 70명분만 해준다는 것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에서 각 보건소 단위의 형평성을 따지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 서구만 작년에 무료로 인플루엔자를 2,000명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작년에 3,000명 할때 65세 이상 노인 끊어 가지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각 보건소에 보조금 주면서 서구에서 기초 조사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기위해서 2,000명 올렸는데 70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국시비 보조되는 내용의 예산이 맞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70명 오는 것은..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 사업자체가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시비 보조 받는게 일본뇌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뒤쪽에 보면 국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방접종에는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에서 각 구마다 균등 분배를 해가지고 70명씩 갈라 졌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상 부기상 하다보니까 기정 70명 경정 1,000명 930명은 자체 사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이런것은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임은경위원
234페이지 운영 여비에 방문 보건요원 출장여비라고 50만원 있습니다. 5월에 5일 2명 잡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명목 잡기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간호사 둘이가 방문해서 혈압도 재주고 약타서 전달해주고 합니다. 독거노인들 한테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갈려니까 기존에 5만원 가지고는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2명분 올렸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1년에 5개월 동안 5일 2명만 잡혀져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구단위에 동사무소 출장여비가 10만원 입니다. 기본 월 여비가 5만원 나가고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IMF]터지면서 기존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때 음료수를 사 간다든가 환자들 택시를 태운다든가 그럴 때 쓰는 돈 입니다. 5만원을 더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주는 것이니까 5개월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기타 보상금에 금연 홍보포스터 및 표어 우수자 시상 있습니다. 66명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금연 시범학교로 서부중학교 지정해서 서부중학교 학생들로 잘하면 우수자에게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236페이지 2항에 재료비 1억1,134만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삭감하고 공공근로로 해서 방역하고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자 입니다.
홍달식위원
공공근로자를 한다고 하드라도 방역은 약을 치지 않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 재료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홍달식위원
소모품 구입비는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예산에서 200만원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238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타 운영에서 당초예산 심의시에는 구비1,382만5,000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83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국비 1,45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국비가 2,450만원 되어 있는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10개 시범 보건소로 할려고 하는것이 금년에 1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따라서 1,450만원이 감되고 국비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역적으로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그렇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8,330만원으로 하도록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로 1,830만원하고 시비로 1,500만원 해서 8,330만원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산병원과 연계를 해서 구 비산2동 동사무소 2층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233페이지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환자 접수 및 진료기록 관련[Y2K] 문제 해결 전산 장비 세대에 434만1,000원 타과에서는 [Y2K]문제에 대한 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는데..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라 해서 286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286 쓰는데 없습니다. 진료실에 386 사무실 486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 하고 전산 담당관실에서 점검 해서 이걸로는 [Y2K] 문제 해결이 안된다. 586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엄부용위원
586과 386이 관계가 있습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환자 접수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586으로 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234페이지 감염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 입찰 가격이 하락되어서 단가가 적어 졌다고 했는데 입찰 단가가 하락된 것은 경쟁 입찰이 과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약품가격이 내린 것입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입찰이 과열 되니까 단가가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도시 위원들이 보건소를 방문 했을 때 특수 시책으로 주간보호센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규 직원 전진 배치를 3명 시킵니다. 1층에 정규 간호사 1사람, 2층에 1사람, 남자직원 1사람, 그 외에 나머지 조리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전반기까지는 공공근로 요원으로 쓸수가 있어서 기정예산에는 올렸지만 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는 조리사 식당보조 간호사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엄부용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오늘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9월초에 정식으로 개소식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희망자가 150명인데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 3분이 더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떼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20명으로 끊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주간보호센타 ..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처음에는 경상여상 앞에 청사를 얻었습니다. 구재정상 동사무소 중에 가장 잘 팔리는게 경사여상 앞에 1순위롤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구 비산동 동사무소를 대체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노인보호센타인데 국비에서 시비로 바뀌면서 건강증진센타란 명칭으로 해야 예산 5,000만원을 지원 해 주겠다고 해서 보건쪽을 더 보강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사업내용이 바뀐게 아니고 ..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돈을 따기위해서 명칭을..
엄부용위원
원래 비산3동 동사무소 자리에서 할려고 했던 것을 비산2동사무소로 바꿨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구재정상 어쩔수 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주민건강증진센타나 주간보호센타나 같은 것이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예산을 따기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출예산 239페이지 주간보호센타 예산이 다 있었습니다. 국비예산은 10원도 받지 못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못 받았습니다.
박영호위원
주간보호센타를 운영할려고 하면 예산이 전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주민건강증진센타로 시비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시비와 구비로 ...
박영호위원
명칭만 틀리고 실질적인 운영은 지난번에 소장님 자랑하셨던 주간보호센타로 보면은 되겠네요.
소장님 일전에 [TV] 보니까 영유아보건진료 전산 시스템을 서구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을 자랑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일 첫째가 구예산이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서 개발해서 기자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24시간 보건소 접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ARS]자동으로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8월달쯤 개발된다고 하는데 구예산이 6,500만원이 든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운이 닿아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딴 보건소에 홍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벤처기업은 누가 소개 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기획실에 전산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맞도록 개발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