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구조조정시 본청 재무과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과의 업무를 각 기능별로 분산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청 재무과의 폐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은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병무업무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에 경리물품, 차량관리는 총무과로 위임, 그야말로 구에서 집행하는 계약사무라든지 각종 물품 구매관계 이런 업무는 사실상 기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관해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다음 각 공유재산관리업무 이것도 세무과로 이관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영선업무는 건축주택과로 이관됩니다마는 구의 청사시설 보수,유지 관리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정원 조례 중에 자연감소인원이 얼마가 있는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업무지장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자연감소 인원은 지금 직종별로 감축인원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퇴직예정 인원이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퇴직예정인원으로 봐서는 2000년도 말까지는 퇴직예정이 9명, 2001년 퇴직예정인원이 5명, 2002년 퇴직예정인원이 12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정부, 생산적인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무위임조례등에 비산6동장, 평리5동장은 제외한다는 말씀 중에 특히,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지금현재 보고 있는 지방세 관련업무를 구에서 보는 경우에 납세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범동 운영에 따라서 동에 직접 동민민원과 관련되는 분야 이외에는 구로 전부 이관해서 역시 동에 인원도 일부 인원은 구로 전부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새로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기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중에 아까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유형을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에 보면, 첫째,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은 지금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 9급 주.정차 기능업무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수집 등 이런 업무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적인 어떤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는 현재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이라든지 단순행정관리 사무는 구청사 경비업무라든지 청소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에 적격자 심사위원회 업무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은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할 시에는 업무성격의 기능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일단 그 업무가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이 되고 처리가 되면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례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민간에 위탁할 시에는 또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총무과에 지금 관장하던 민원업무 중에 병무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데 대해서 작년도에 구조조정시에 이관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이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구같은 경우에 4개과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업무가 민방위과가 폐지됐는데 민방위업무 폐지에 따른 그 업무를 그 당시 총무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그 업무가 총무과에 있고 이번에 다시 재무과가 없어짐으로 재무과의 일부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방위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초과현원 인정시에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별정직 공무원보다는 6개월 더 연장이 됐고 단, 별정직만 6개월 단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정직 공무원들은 신분상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일괄 단축하도록 기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마는 참고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이 감축이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무위임조례 중 내용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시범실시 동에 따라 이관사무 중에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러 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법제처에서 발행되는 법제 실무에서 보면 그 제명 자체를 조례등개정조례안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비산6동장과 평리5동장, 단서조항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비산6동, 평리5동장, 또 비산6동장, 평리5동장 관계는 무방합니다. 통상 우리가 같은 직위에 여러 개 직렬이 명시가 될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직위에 자구표시만 하도록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관되는 업무중에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단일 조례안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무위임조례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 구세조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여러개 안이 동시에 지금현재 이걸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관계로 표제 소위 제목자체는 제가 판단하기는 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걸로 해도 별로 문제점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장한테 위임되는 사무 중에 구 조례와 관련되는 소위 조항은 5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구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들 지금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중에 소위말하면, 국가 위임사무가 있고 또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는 잘 아시겠지만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병무 등 이런 것이 국가 위임사무이고 자치사무는 지금현재 저희들 가장 근접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관련,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