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연일 의원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의장 께서 전라북도 의장 단협의회에 회의차 나가셨기 때문에 부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장공현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김영록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서면은 전체면적의 70%가 임야로서 개암사, 와룡소, 가마소등 관광 명소가 많은 국립공원 지역이며 또한 기름진 들녘과 화훼단지, 특산물인 죽염과 메주가 생산되는 고장입니다. 그동안 주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면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면정 청취는 일선행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일선까지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시정해야 할 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면정청취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 을 위한, 군민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장공현 상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장공현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부서 별 엄무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김 청원 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서근수입니다. 다음은 저희면 상담소장 김창완 소장님을 소개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지역의 면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주신 부안 군의회 임종식 부의장 님, 그리고 이지역 출신 김형인 의원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진심으로 환 영해 맞이하면서 면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 투자사업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연혁, 가구수, 인구, 토지이용현황, 교육,문화, 종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를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9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서면에 투자되는 지역개발 및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22건에 1,574,179천원이 되겠으며 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장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400m에 18,796천원, 가오안길 덧씌우기 공사 600m에 24,732천원, 장서 안길 덧씌우기 공사 850m에 29,679천원, 수련 안길 포장공사 150m에 15,829천원, 청림안길 포장공사 100m에 9,695천원, 동림 안길포장공사 100m에 9,893천원이며 4페이지 목포승강장 설치공사등 총 13건으로 182,179천원으로 12건은 기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유정승강장 설치문제는 설계지연으로 8월 15일 착공 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가돈교 가설공사 32m에 544,000천원, 용동선 확포장공사 600m에 408,000천원, 개암∼월정간 도로 포장공사 1300m에 180,000천원, 면사무소옆 하수도 시설 사업 200m에 27,000천원, 청등안길 포장공사 200m에 20,000천원, 동림 마을 소교량 설치 사업에 50,000천원등 총9건 1,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6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민 불편사업은 장전 진입로 덧씌우기등 5개마을 2,620m에 101,105천원, 수련안길 포장공사등 6개 마을에 740m 67,074천원, 목포승강장 설치공사등 2동으로 14,000천원으로 총 12개 마을에 13건 182,17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99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입로 및 안길 덧씌우기 공사 5건, 마을안길 포장공사 6건, 목포승강장 설치 1건등 12건은 모두다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1건 유정승강장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설계가 지연되어서 8월 15일착공을 해서 9월 15일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면재량 사업비 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 30,000천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소재지 가로수 그루터기 제거 90동과 보도블럭 설치 90㎡는 99년 5월에 완공을 해 가지고 3,000천원을 집행 했고 풍랑마을 교량 확장 공사 길이 6m, 폭 5m는 7,000천원에 계약 을 해 가지고 8월 15일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후 예산 집행 잔액 20,000천원은 앞으로 집중 호우나 태풍피해 발생시 긴급복구비로 집행할 예정이고 다행이 집중호우나 태풍이 없을 때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로 9월말 이전에 집행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량사업비는 사전에 저희면 김형인 의원 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면 공공근로사업은 공동묘지 일제조사등 총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860천원, 참여 년인원은 2,32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은 공동묘지 일제조사와 분묘표지판 부착, 하천정비등 환경정화사업, 가로변 소공원 조성, 소재지 가로수 그루터기 제거 및 보도블럭 정비등 4개 사업으로 99년 6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 51,090천원을 집행한바 있었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하천정비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천정비사업인 봉은천 제방 60m와 국도변 화단관리 사업인 화단 제초작업 및 장미꽃 3,600본 식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고잔과 가오뜰 용배수로 수초제거 4,000m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월말 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900천원으로 공동묘지 주변 정화사업등 6개 사업 23개소를 선정해서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년인원 1,290명을 참여시켜 그동안 산림사업인 수련양묘장 정비사업 1개소, 거석천 소하천정비 사업 2개소, 용서공동묘지주변 정화사업 1개소, 재가봉사사업 10명, 거석제 도하제, 수련제 호수환경정비사업등 총 23개 사업을 99년 6월까지 완료 지원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호효과를 거양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1동, 빈집정비 9동으로 주택개량은 동당 20,000천원씩 융자를 해주고 빈집정비는 동당 300천원씩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 은 금년도 11월말까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개량 사업은 11동중 5동은 완공이 되었고 5동은 벽체 및 스라브공정으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작업공정 1개소에 대해서는 8월말 이전에 착공토록 해서 11월말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지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9개동중 5동은 완료했으나 4동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중단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4동에 대해서는 추후 도비 또는 군비 예산 을 확보해서 배정을 해 주시면 정비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형관정 운영 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생활용수 3공, 농업용수 8공, 원예용 16동으로 총 27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3공은 정상 가동 상태이고 4공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상황으로는 주변사용농가 27명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농한기에는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휴전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요금의 과다와 장 기간 휴전시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수중모터등의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수중모터가 고장시에는 수리 비가 과다하여 농가들이 자체 수리 를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다수농가가 종종 사용하므로써 전기료 부담을 놓고 금전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 으로는 관정의 상시사용 및 농한기에도 수시 가동점검 할 수 있도록 기본료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수중모터 교체시 수리 비를 지원해줘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해 주면 좋겠고 상시점검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담 기술자 확보나 관련업체와 용역 계약 등 체계적인 대형관정 관리 사항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 가로등과 같이 고장이나면 저희들이 군 건설과에 보고 를 해서 군전담 기술자가 출장을 와서 수리 해 주는 식으로 대형관정 운영도 군건설과에서 전담기술자를 배치해서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보고 하면 수리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발생 보고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총 340건 230,869천원의 피해액이 잠정 집계되었으며 특히 주택지붕 슬레트나 비닐하우스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4동은 피해가 좀 심해서 재해대책 관련과에피해 보고 를 했고 기타 지붕기와, 슬레트는 각 30가옥이 피해가 발생되어서 자력복구 또는 복구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고 35동, 축사 20동, 담장붕괴 19개소 307m, 기타 공장굴뚝, 물탱크등 붕괴 파손 13개소, 비닐하우스 178동에 대해서는 피해농가 스스로 자력복구중에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일부 농가는 기동경찰대, 새만금2공구 현대건설등의 지원을 받아서 복구 또는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저희 상서면에서 금번 태풍올가로 인한 제일 큰 피해는 개암식품 굴뚝 파손으로 1억 2천만원, 감다리 유리온실 반파로 인한 유리 356장이 파손되어서 9,632,000원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14페이지 어르신 사진제작 및 경노잔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제작해 드리고 경로잔치를 베풀어 젊은이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7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어르신 600여명을 초청하여 국악과 농악, 그리고 노래자랑등으로 위로잔치를 하였으며 이중 400여명은 사진촬영하여 제작까지 완료되어 현재 저희면에 보관중에 있습니다만 이달중으로 개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행사비용은 1,2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저희 상서면 자생조 직인 상서사랑회의 협조로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화번호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전화번호부는 94년도에 발간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 전화번호의 국번변경, 신규가입자 증가, 그리고 전화번호 책자가 너무 낡아서 정확하고 찾기 편리한 새 전화번호 부의 발간 필요성이 절실해서 자생조 직인 상서사랑회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 6월에 2,000부를 발간해서 출향인에게 500부 지역 주민 에게 1,500부를 배부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 3백만원이 상서사랑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새전화번호 부의 발간 배부로 출향인과 지역 주민 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어 고향사랑의 열기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으로 17페이지 도화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화저수지는 본면 통정리 도화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저수지로써 1962년에 축조되어서 저수량은 24,000톤으로 몽리 면적은 18㏊가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축조된지 37년이 지난 노후화된 제방으로 폭우시 제반붕괴위험과 누수가 심해서 영농기철 안정적인 급수 차질과 한해시 한해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 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길이 80m, 높이 7m, 상폭 2m의 제방 보수와 권양기 1식 교체, 그리고 16m의 배수로를 준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3,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효과로는 수리 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붕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담수능력 극대화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한해대비는 물론 식량증산 시책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통정리 성암∼도화간 농어촌 도로 202 호선 을 4개마을 96농가, 328명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포장이 되지 않아서 통행 및 농기계 진입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또한 포장사업이 꼭 요구되는 그런 실정 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은 길이 500m, 폭 4m로 공사비는 50,000천원의 예산 이 소요 됩니다. 이사업 또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공현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몇%나 되었습니까? 전체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안길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 하수도 공사 이렇게 쭉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수도는 빼 놓고 마을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라던가 그런거...

저희들이 사업순 서명 부를 가지고 있는데 60%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보고 를 받는 중에 주민 불편해소 사업량이 가장 적거든요. 금년에 왜그렇게 사업량이 줄었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는 지금 예산 에 계상된 사업이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표준에 의해서 했죠? 그런데 면장님 보고 를 보니까 4페이지에 같은 사업비 7백만원에 8.3㎡가 있고 밑에는 9㎡가 있는데 표준설계를 한다치면 면적이 같아야 하는데 면적이 틀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목포승강장과 유정승강자의 면적의 차이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정승강장은 국도 23 호선 농산물 직판장 앞인데 표준설계로 하다보니까 교통에 장애가 있어서 밑으로 조금 내려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상서에 얼마나 되었어요?

목포승강장 1건입니다.

예비 못자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비못자리는 저희들이 30평정도 해서 약 300상자 가오리 김갑철씨에게 했습니다.

예산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집행일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군에서 통장으로 지급되니까 지급일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탁을 받은 농가로부터 예비못자리 대금을 독촉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독촉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재는 안했습니까?

금년도에 가로수 식재는 안했습니다.

안했고만요.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이상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같은 사업비인에 사업량이 틀리게 된곳이 있습니다. 같은 9,893천원인데 한곳은 120m이고 또 한곳은 100m인데 이 노폭이 얼마나 되기에 틀린 겁니까?

폭은 비슷한데 지금 3m로 가다가 중간에 일부 4m로 늘어나는 부분이 동림마을 안길에 있어서 약간 길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옛날부터 상서를 지나다 보면 상서면 소재지에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가로수가 언제부턴가 다 잘라졌더라고요. 여기 보고 서 7페이지를 보면 소재지 그루터기 제거 및 보도블럭 정비에 대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좋은 가로수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뿌리가 너무 많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재지 상가들이 특히 가려서 안보여서 불편하고 뿌리가 많고 커지니까 보도블럭이 전부 일어나요.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라 하수구까지 전부 막혀 버려서 소재지의 가로수는 메타스키아 처럼 너무 큰 나무는 적합지 않다해서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방둑까지 올라온데도 있고 그래서 3년전부터 추진을 할려다 못한 것을 금년에 했습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특색있고 좋았는데 왜그랬나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이상 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 올가 피해 발생상황을 보면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해서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농작물 피해가 누락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피해조사를 할 때 조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읍면장 회 의석 상에서 군수 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 내일중으로 다시 보고 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보고 에서 당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실제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아니까 피해 보상 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작물은 다른피해는 다른것과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형관정에서 가동불량이 회시에 2동, 봉은에 2동으로 돼서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시설 단전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된겁니까?

봉은 2동은 98년도에 단전이 됐고, 회시 2동은 금년도에 단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군에 사용하고 전기료를 회시에 2동에 대해서 납부가 안되어 가지고 한전에서 와서 계량기를 띄어간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데도 전기료를 낼 수가 없어서 미납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단전시켜 놓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 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전기요금 가지고 자꾸 시비가 되어 가지고... 한해가 심할 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고장난적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까 4동외에는 고장이 난적이 없습니다.

4동도 전기단전이지 고장은 아니잖아요.

수중모터가 고장난 일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중모터 교체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정 수리 비 지원요망이 있어서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면장님께서 생 각하 시기에 수중모터 같은 것이 고장났다고 하면 수리 비가 농민부담으로서 자율적인 전기료 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상서면에 대형관정으로 인한 기금 은 적립한 것은 1개 마을 밖에 없거든요. 기금 정립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전기료 때문에 단전이 돼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제가 볼적에 사업선정이 잘못 된 것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다가 사업허가를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초 거기 관정을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 하기도 했습니다만 밭기반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정이 시설돼서 조금 주민 들에게 전기요금이라던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소 필요하다고만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필요하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면정일정에도 의원 님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1단계는 22,318천원, 2단계는 28,772천원, 3차에는 8,770천원으로 1차 2차 보다 3차가 적게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이 계획보다 적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3단계 배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깍인 것으로 압니다.

항간에는 어떤 면에서는 돈을 갔다가도 처지가 곤란하여 어떤 면에서는 로비를 해가지고 적게 가져온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생종 수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상서면에 조생종이 61농가에 51㏊정도 됩니다. 중생종은 15㏊ 만생종은 727㏊입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어느쪽이 많습니까?

서근수 중생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생종은 이미 모가지가 나왔고 중생종은 이제막 모가지가 나올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퇴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서근수 총 퇴비 계획이 5,800톤인데 시범마을이 2개마을에 마을당 100평이상 할 계획이고 시범농가당 10평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정도 입ㄴ까?

서근수 12평정도 쌓았습니다. 9월말까지 축분, 지프라기, 산야초 기타등등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관정문제에서 수중모터가 오래 가동을 안하면 제가 알기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고치지 못하고 놓아두면 예산 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호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 반파 4동이 있는데 반파 피해액이 27,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택은 반파라고 해서 발절만 지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완파나 다를게 없는데요.

지금 반파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주택이 무너진 농가들이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를 해서 조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

폭넓게 자료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 등기부상 대조해 본적 있나요? 불부합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반파 4동중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제가 안된 그런 주택도 있도만요.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잘해서 내년도 또하고 그다음에 또해서 정비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대장을 대조 파악해서 등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면정청취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상서면은 부안군의 중심 입니다. 조금전에 의원 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도움말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상서면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상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진서면

반갑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즈음하여 불편하신점을 무릅쓰시고 이고장을 방문하여 주신 임종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하룡 의원 님, 본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 담당을 맞고 계시는 이귀근 건설과장님, 전권계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본 지역의 중대장으로 작년까지 3대대 부대대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 발령을 받아서 여기 곰소 중대장으로 계시는 김진상 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계 근무하는 김종근 사회복지 사입니다. 총무담당은 김문갑씨인데 휴가중이여서 차석을 인사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신철규, 민원담당 허동민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이조병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자사업 총괄, 99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상황, 주요사업추진상황, 방문사업장 현황, 대형관정 운영실태, 태풍피해 발생 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 총괄 입니다. 99년도 본면에 총 투자되는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14개 부분에 29억 8,400만원, 농림수산업 지원사업이 19개 부분에 5억 2,200만원, 문화, 복지 지원사업이 16개 부분에 15억 1,000만원해서 도합 49개 사업에 50억 1,600만원을 투자하고 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민 간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개소에 35억, 그래서 99년도에 진서면에 총투자되는 사업은 51개 사업에 85억 1,600만원이 투자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10개 사업에 1억 8,600만원, 곰소어항 기본조사 용역이 1식에 2,000만원,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이 20억, 운호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6억 3,300만원, 연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1억 4,5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 4페이지 농림 수산업 지원사업 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토양 개량제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개량물꼬 공급,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 농어민 자녀 학비보조, 농어민 신문 보급, 농산물 규격 출하, 어업인 후계자 육성, 전업어가 육성, 전업농 육성, 농업인 후계자 육성,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도로변 풀 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산림 입지 조사, 소득금고 융자 지원등 총 19개 사업에 5억 2,200만원이 투입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공가정비,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소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 사업, 맑은 물 공급 사업, 공공근로 사업,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저소득층 의료보호비,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지원, 마을 방역 소독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노인복지 보상금 등 총 16개 사업에 15억 1,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주민 불편해소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22,073천원이 투입되여 용동안길 확포장 공사와 연동하수구 설치 공사, 곰소2구 덧씌우기 공사는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 7개는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추진상황 입니다. 본 내용은 금년도 본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 입니다. 곰도다용도부지 조성사업, 연동 소하천 정비공사, 운호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내소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동진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2페이지 맑은물 공급 사업과 운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맑은 물 공급 계획 입니다. 급수대상은 진서면이 총23개 마을 1,266세대, 3,695명 입니다. 사업량은 45㎞의 관로매설, 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 은 지난 93년부터 20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12개 마을에 760세대를 공급 완료로 전세대 72%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99년도 투자계획은 총 9개마을에 427세대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 16.5㎞, 가압장 시설등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이공사가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면 96%에 해당하는 전세대에 맑은 물이 공급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금년이후 계획은 2개마을이 남습니다. 중마동과 마동이 남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 입니다. 의원 님들게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타기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호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서면 운호리 산 1-1번지에 지난 95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투자사업비 83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작년 98년까지 27억 8,8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25억을 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제당 134㎞, 저수량 64만톤, 이설도로 1,124m, 진입도로 1,782m, 취수탑, 여수토, 방수로, 용수로등을 개설해서 몽리면적 134㏊에 대해서 물 공급을 이룬다면 본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도에는 운호, 마동지구와 석포지구 농업용수 걱정은 완전히 해소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문 사업장 현황 입니다. 본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만원짜리 이상의 사업은 4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진서안길포장과 석포2구 안길포장은 샛길로써 7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조금 어려운점을 말씀드리며 용동 진입로 포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 용동안길 포장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막마지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호리 농촌용수 개발 사업장은 방문해주신다면 앞으로 군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권장드리고 싶은 내용이였기에 이 자리에 넣어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형관정 운영실태 입니다. 저희면에 대형관정이 설치된 것은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15개가 개발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3개소, 농업용수가 12개소 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풍피해발생 상황 입니다. 비가림하우스 14동, 선박파손 20척, 과수 2농가, 지붕파손 9동, 잠실 2농가, 농작물 5농가를 비롯해서 총6개 부분에 2억 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번 태풍중 가장 위험했던 부분은 대하양식장 유실 부분이였습니다. 태풍 당일 3대대 병력 20명을 지원받아서 제방붕괴를 막아냄으로 인해서 7만미의 대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 곰소 젖갈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젖갈 판매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18개소 입니다.

년 판매량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제작년에 22억을 판매했고 여기에서 취급하는 젖갈이 무친젖, 멸치액젖등등인데 제작년에 18개업소에서 22억을 판매했고 작년에 48억이 나왔고 금년에는 100억을 목표로 이 내용은 제가 금년에 곰소면에서 첫번째로 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전국적으로 곰소젖갈이 유명하니까 뭔가 독특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관심있게 생 각하 는 부분이고 전통식품으로써 값어치 있는, 발효식품으로써 값어치 있는 젖갈을 만들어야겠다. 이지역이 젖갈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젖갈이 제일 좋은데가 인천 서래포, 충남 광천, 강진 이지역이 아주 유명한데 금년 년초에 전젖갈 업소를 대동하고 그지역을 전부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하고 와서 우선 용기부터 깨끗이 해야겠다 해서 지금 군 수산과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지 개발 이런것들을 해 가지고 조금더 판매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소득을 조금 올려 봐야 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님 좋은 말씀 참고로 삼겠습니다.

앞서가는 면장님 때문에 발전이 있을 것같습니다. 다음은 오폐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곰소지역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텐데요.

지금 현황으로써는 있는 자연그대로의 생태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정도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용도 부지가 완성되면 거기에 대단위 오 수정 화조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의원 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선창가에 공중화장실이 우선 신축이 되고 그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와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디다. 이런 것은 누가 말하기전에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곰소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특히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피해 발생에 선박 파손이 완파 1척, 반파 19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파는 지금 개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 부서 인 수산과에서 나와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그사람들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뽑은 내용 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확인이 아마 오늘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확한 것은 산출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파는 못쓰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해상을 다니기 때문에 반파는 잘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반파도 이것이 잘못하면 배를 쓸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대하는 전체적으로 피해가 없습니까?

금번 태풍으로 해서는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봐서는 이미 문을 닫아 버린 곳이 많습니다.

작년에 보면 대하는 질병이 많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던데 질병피해는 없어요?

질병 때문에 이미 시설을 중단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피해가 아주 극심한 편 입니다.

그것이 매년 년작 했을 때 피해가 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단지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유지현씨가 대하양식을 처음 시작 했었는데 그 양식장은 작년에 쉬었습니다. 작년에 쉬어 그랬는지 어쩐지 금년에 잘되어 있다는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봤을 경우에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년작 영향도 있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나저나 대하양식도 진서하면 대하양식장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면장님이 챙겨서 이런 것 저런 것 주민 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집행 했습니까?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언제 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장소는 선정을 했었는데 이지역 의원 님과 함께 했었는데 바로 이 더위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개발하는데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못미쳤습니다.

이런 태풍에 그런 곳을 못가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의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했어요?

30평 했습니다. 50만원씩 예비못자리는 아주 금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가로수 식재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식재를 했어요?

저희면에는 변산에서 마동으로 넘어 오는 곳에 이팝나무를 1,000주 심었고, 묘목은 산업과가 재배 하고 저희가 인력만 동원 했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 없이 전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진서에는 공가가 몇동이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공가 정비가 2동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필요한 동수는 16동 정도는 급히 해야할 입장 입니다. 30만원씩 지원 합니다.

자료에 보면 2동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0만원씩해서 60만원인데 반올림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반올림해서 어떤 것은 140만원짜리도 100만원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은 2동에 100만원인데...

그것은요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은 지금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동당 50만원씩 보조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3단계중 1단계는 얼마나 했습니까?

1단계에 2,262만원, 2단계에 2,915만 2천원, 3단계에 956만원 입니다.

무슨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저희면은 타면보다 조금 특성이 있을 겁니다. 타면은 주로 재료를 많이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근로 본래 목적이 노임살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노임살포 입니다. 그래서 1단계때 저희 노임이 1,028명때 동원 했고 2단계때는 980명을 동원 했었는데 여기에는 해수욕장 개장철도 되고 화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나무, 꽃 사는 비용이 조금 들어 갔습니다. 그외에는 거의 노임살포 형식으로 투자 했습니다.

3단계과정에는 지시로부터 꽃을 심는다거나 나무를 심는 때가 있다고 하던데요?

2단계때 그렇게 심었습니다.

3단계때는요?

저희들이 휴게소가 9동 있습니다. 9동 휴게소를 도색을 완전히 완료 했고 그리고 석포천 용배수로를 수초작업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자재값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3단계라는 말은 1단계, 2단계, 3개 단계를 거쳐서 6,800만원 투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끝나고 지금 3단계 사업중이니까 3단계 총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3단계에 대해서만 총 사업이 950만원 입니다.

아까 6,800만원이라고 해서 몽땅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99년도에 사업하는 총액수를 썼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합쳐진 겁니다.

오해 말고 들어 주세 요. 제가 듣기로 각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적게 가져올려고 로비도 하고 그랬다는데 3단계사업이 다른 데보다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비율로 봐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재값은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 는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자재비는 거의 없습니다.

자재비가 거의 없다면 인건비 가 대부분이라는 것인데 그 많은 분을 몇 명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 357명을 썼는데요. 9월 20일까지면 충분히 그 인력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안가인데 바다에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몇호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곰소의 어업하시는 분과 농업하시는분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시간 이후라도 분석을 해서 참고가 되도록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비를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퇴비증산은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부임하시면서부터 유기농업을 해야만이 땅이 힘이 좋아지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퇴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볏짚을 전부 깔지 않고 짚을 잇고 나무를 하고 했을 때도 퇴비가 잘 안되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해야 지력이 증진 된다면 많이 할려고 합니다. 총퇴비 목표는 776더미 입니다. 한더미에 5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자재확보는 어느정도하고 있고 지금 실태는 어느정도 인가요?

신철규 지금 실적은 미진하지만 시범마을 2개 마을에 22동이 하고 있고 총 12가 구인 데 개,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8가구 입니다. 거기에 퇴비장이 있어서 거기에 250톤 정도가 되어 있는데 생야초를 이틀간 했고 농가마다 몇더미씩 있기 때문에 목표량은 채울 수 있다고 생각 니다.

예비못자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가 일반 못자리를 30평을 했습니다. 30평을 해놓았는데 못자리 30평이 1㏊를 심을 수 있는 면적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강재부씨하고, 운호리 김종필씨 그분들이 산밑에 갈지 않는 농사를 완전히 메꾸어 가지고 효과를 보았습니다.

얼마 받았죠?

50만원요.

30평을 하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님, 의원 님들 우리 진서면에 관심을 가지고 면정을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건설과장님과 전권계장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곰소다용도 부지가 개발이 조속히 되도록 의원 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진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정하룡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곰소다용도 부지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